02 오피니언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08 금융 포커스

애플페이 출시와 미국 모바일 결제시장 변화

인도네시아 자동차금융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G-SIBs에 대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내용과 시사점

20 비즈니스 라운지

[경영인사이트] 경영 성과를 올리고 싶은가?

가치관 경영으로 시작하라

[세무이야기] 접대비와 기부금은 어떻게 다른가?

[인터뷰] 금융과 기술의 만남 녹색에너지기업 ‘하이레벤'

[도서] 모바일트렌드 2015

36 글로벌 포커스

한중 금융협력 강화 추세에 따른 기회 요인

40 경제 포커스

O2O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 및 시사점

국내외 경제동향

48 신한 기업솔루션

[컨설팅]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고려할 점(2)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자단기사채(ABSTB)란?

Contents2015. 2월

신한리뷰 Monthly Magazine

발행일. 2015년 2월 5일발행처. 신한금융지주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디자인. DASOL AD 02.2266.6848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신한미래전략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본지에 대한 의견은 nom55@shinhan.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636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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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오피니언오피니언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바람직한 방향

금융규제개혁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방향성 정

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 규제는 강화하되,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여지는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규제 대신, 고객정보공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방

향성 하에서 세부적인 개혁과제들을 실천함으로써, 규제개혁 과정에 수반되는 비

효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신보성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pori@kcmi.re.kr

3

2015년 2월호

오피니언오피니언

금융규제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노동부

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낙후된 금융이 국가경

쟁력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라는 지적이 강하

게 제기되면서, 이제 금융규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아젠더가 되었다. 여기에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혁명도 금융규제개혁 논

의를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규제개혁 논의는 개별적·지엽

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

다. 하지만 규제개혁 작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우선

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의 큰 방

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상호 이해가

충돌하는 와중에도 개혁의 동력을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비로소 규

제개혁의 효과성·일관성·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금융규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

한 흐름으로부터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의 바

람직한 방향을 도출한다.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규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

던 새로운 위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동안 제기된 일부 위험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변화가 필요

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신설

혹은 강화되는 와중에도, 상당수 규제들은 거

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는 금융위기 동안에

도 다수의 규제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했음

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 변화하지 않

은 규제는 환경변화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금융

업의 보다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면, 위기 이후 신

설 혹은 강화된 규제는 물론, 위기 이후에도 변

하지 않은 규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EU 등 금융선진

국에서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 그리고 변화를

겪지 않은 규제들을 분석해 보면, 글로벌 금융

규제의 세 가지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첫 번

째 흐름은,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에 따른 위

험은 억제하되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여지는 지

속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은행의

1

2

3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에 따른 위험은 억제하되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여지는 지속적으로 허용

시스템리스크 규제 강화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성의 지속적인 추구

<그림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

4

신한리뷰

증권업 사내겸영이 야기하는 시스템리스크 및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투영되

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계열사간 임원

겸직과 정보공유를 통해 은행과 증권사간 협업

에 기반한 시너지창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

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간 임

원겸직과 정보공유를 규제함으로써 시너지 창

출을 제약할 경우, 겸업에 따른 편익이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규제의 두 번째 흐름은 시스템리

스크 규제 강화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과도한

신용팽창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신

용팽창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는 전통적 시스템리스크 영역인 은행의 재무건

전성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

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시장 역시 시스템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

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본시장의 일부 대형 금융업자 및

장외파생상품 관련 거래도 시스템리스크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것이다.

세 번째 흐름은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성

의 지속적인 추구를 들 수 있다. 시스템리스크

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대형 증권사 및 대형 사

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신설되었지만, 여타

자본시장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에는 사실상 변

화가 없었다. 이는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지 않

는 한,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은 지

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

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원

칙적으로 전술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큰 흐름에

국내 규제를 수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

화 작업은 금융산업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속

성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규제격차가

큰 부분일수록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규제적용 여부와 규제수준을 결정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결국 우리나라 금융

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은, 글로벌 금

융규제의 흐름을 주로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나

라의 특수성을 일부 감안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방향 1) “겸업에 따른 위험은 억제하

되 시너지 창출 여지는 확대한다”

겸업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의 방향성은, 겸업

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되 시너지 창출

은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겸

업과 관련한 첫 번째 과제는 은행의 증권업 사

내겸영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찍이 은행 본

체 내의 자본시장 업무 영위를 엄격히 규제해

온 미국과 더불어, 영국과 EU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은행으로부터 자본시장업무를 분리(ring-

fencing)하는 일관된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본체 내에서의 주

식투자, 일부 장외파생상품업무, PEF투자·운

용 등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스템리스크 영역인 은행이 본체 내에서 자본

시장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예금보험제도, 최종대부자 기능 등 각종

안전망(safety net)이 제공되는 은행의 자본시장

5

2015년 2월호

업무 영위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 본체 내에서의 자본시장 업

무 겸영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한편, 미국처럼 은행계열 증권사에 의한 고위

험 증권업(prop trading, 헤지펀드, PEF 투자 및 운

용) 영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처럼 엄격한 규제는 아직 고위험 증

권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여건상 과도한 측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은행계열 증권사에 대

한 업무 규제 여부는 고위험 증권업이 활성화되

고 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겸업과 관련한 두 번째 과제는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계열사간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과 고객정보 공유에 상당한 제

약이 존재한다. 다행히 최근 계열사간 임원겸직

규제는 일정부분 완화된 바 있으나, 아직도 외

국에 비해서는 엄격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지난

해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보공유제한

규제는 오히려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임원겸

직과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열사 간

협업에 바탕한 시너지 창출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존립근거는 사라진다. 이

러한 측면에서 시너지와 관련한 규제는 대폭 완

화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방향 2)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강화

한다”

시스템리스크 규제 강화와 관련한 첫 번째

과제는, 자본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식별 및 억

제방안 마련이다.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

진국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시스템리스크 유

발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 현 시점에서 규모(size),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등의 측면에서 증권회사나

사모펀드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 여지를 사전적으로 식별하는 동

시에, 시스템리스크 억제방안에 대해서도 면밀

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스템리스크 규제와 관련한 두 번째 과제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보

완하는 것이다. 우선, 장외파생상품 관련 시스

1

2

3

4

겸업에 따른 위험은 억제하되 시너지 창출 여지는 확대한다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강화한다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한다

핀테크 관련 논의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한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

<그림 2>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

6

신한리뷰

템리스크 규제와 관련해서 국내외 규제 격차

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전자거래플랫폼 관련 규제가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스템리스크 가

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취급업자뿐 아니라 주요 시장참가자에 대해서

도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규제개혁 방향 3)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본

시장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에는 거의 변화가 없

다. 여기에는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는

한, 타 업권에 비해 한층 완화된 규제를 부과함

으로써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촉

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대비 특히 규제 격차

가 큰 자본시장 금융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진입규제를 대

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선도해 나갈 대

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

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대형사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극소수의 대형사를 제

외한 영역에서는 상시적으로 활발한 진입과 퇴

출이 일어남으로써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장외증권 취급규제 완화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회사의 장외

증권 관련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

러한 장외증권 관련 규제는 투자자금 회수경로

를 제약하고, 자산관리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야

기한다. 장외증권 취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폭증하는 자산관리 수요에 일정부분 대응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의 비상장기업 발굴 유인도 강

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환업무 등을 비롯한 증권회사 부수업

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와

는 달리, 국내 증권회사의 외환 및 외화자금 거

래에는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증권산업의 국제화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외환·외화자금

관련 업무 제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방향 4) “핀테크 관련 논의에도 불구

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한다.”

최근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은행 설립

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 사업모델

은 자금이체, 상거래대금지불, 대출, 자산관리,

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업무들은 은행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으며, 전술한 업무 외에 은행 라이선스를 취

득할 경우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예금

수취 정도이다. 하지만 인터넷 예금수취는 저부

가가치 업무로서 결코 미래 핀테크의 핵심이 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해외에서 핀테크 혁명

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은행들이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산업자본 참여에 의한 인터넷

은행 설립이 핀테크 활성화와는 직접적인 관련

7

2015년 2월호

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산업자

본의 은행 소유에 따른 차입자 감시기능 저하,

이해상충 및 시스템리스크 문제는 고스란히 남

는다. 인터넷은행은 고객을 만나는 접점이 상이

할 뿐, 은행업이라는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이라고 해서

금산분리규제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은행대비

특별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

다. 실제로 핀테크 혁신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

서도 금산분리 규제 기조는 굳건히 이어지고 있

다.

해외에서 핀테크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진

정한 이유는 고객정보의 적절한 활용 가능성 때

문이다. 대출, 자산관리, 투자, 위험인수 등의

고부가가치 핀테크 업무는 다양한 원천에 기반

한 정보들, 즉 빅데이터를 통한 고객속성 분석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으

며, 심지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조

차 지극히 제한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핀테

크 혁신을 위해서는 고객정보를 사회적 자원으

로 인식,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

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핀테크 활

성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방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아닌, 고객정보 공유 규제 완화에 초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규제개혁이 국가적 아젠더로 등장한 가운데,

금융부문에서도 규제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각 업권 별로 현장중

심의 미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작업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

나 규제개혁과 관련한 거시적인 방향성 정립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중심의 미시적·사안

별 접근방식이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거시

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사안

별 과제들이 상호 충돌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명확한 방향성에 대

한 공감대 없이는 약간의 환경변화에도 규제개

혁의 동력이 쉽게 약화되는 등, 규제개혁의 효

과성·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규제개혁 작업이 상반된 이해를 가진 수많은

경제주체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

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방향성 설정이 갖

는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향후 미시적 과

제 발굴작업과 함께 금융규제개혁의 거시적 방

향성 정립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

작업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

이다.

8

신한리뷰

금융 포커스

애플페이 출시와 미국 모바일 결제시장 변화애플페이 출시와 미국 모바일 결제시장 변화

지문인식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

대비 개선된 보안성과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2014년 10월부터 본

격적으로 상용화되었다. 애플은 애플페이를 통해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은행 및 카드사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는 상생적 협

력을 통해 시장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조

직적 대응과 기존 사업자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미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환경 변

화 및 중국 진출 등 글로벌 확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 금융권도 관련 시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애플페이

애플페이는 아이폰 6에 토큰화되어 저장된 신

용카드 정보 및 지문정보를 이용해 NFC(근거리

통신기술)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

비스로 지난 10월 20일 미국 전역에서 본격적으

로 상용화되었다. 애플페이가 아이폰6 및 6플러

스에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

에서의 반응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 출시 3일(72시간)만에 이용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만

4천여개 미국내 매장에서 다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맥도널드에서는 애플

페이 출시 후 한달 동안 맥도널드 모바일 결제

중 50%가 애플페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 홀 푸드

(Whole Foods)는 애플페이 출시후 17일간 홀 푸

드 결제 총액의 1%를 애플페이가 차지한 것으

로 발표했다. 한편, 마이클 애보트 소프트카드

CEO는 애플페이는 애플페이외 모바일 결제(소

프트카드, 구글월렛 등)실적도 함께 끌어올리는 거

대한 순풍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페이의 핵심 특징은 기존 모바일 결제 서

비스 대비 개선된 보안성과 높아진 편의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우선 토큰화 기술을 적용한 최초

의 모바일 결제라는 점이다. 토큰화 기술은 스

마트폰에 신용카드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유사

이중재 부연구위원

미래연구팀

ladem@shinhan.com

9

2015년 2월호

금융 포커스

한 포맷의 난수로 구성된 ‘토큰’만 저장한 후 결

제 과정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아이

폰▶가맹점▶매입사로 이어지는 결제 프로세스

상에서는 신용카드 번호 노출이 전혀 없고 단지

카드사 등 금융사 서버에서만 신용카드번호와

토큰의 매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만큼 신용카

드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를 유심(USIM)이나 스

마트폰 등에 저장함에 따라 보안성 이슈가 항상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아이폰

의 지문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즉, 가맹점에서 아이폰으로 결

제시 별도의 결제 앱을 실행시킬 필요가 없으며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지 않고 단순히 홈버

튼을 누르고 신용카드 리더기에 스마트폰을 대

는 것만으로 결제가 완료될 수 있다. 이는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OS)가 일체화된 아이폰만의

특징에 기인한다.

애플페이를 통해 나타난 애플의 지급결제 생태

계 전략

애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바일 결제의

핵심가치인 보안성 및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시

키면서도 지급결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은

행 및 카드사, 매입사 등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상생적 협력 전략을 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미국 금융권은 카드 보안 사고로 그동안 골머

리를 앓아왔다. 2013년에는 대형 유통점인 타

깃 스토어에서 발생한 카드번호 유출 사고 등

대형 보안 사고 등으로 인해 한 해 동안 약 68

억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 카드 부정 거래 사고 손실의 51%에 달

하는 수준으로 금융권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

다. 이에 비자·마스터·아멕스 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EMV 표준 기반1의 IC 칩카드 이용

활성화와 함께 앞서 설명한 토큰화 기술을 개발

해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페이는 토큰화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모바

<그림 1> 애플페이 토큰 정보 흐름도

1 Europay, Mastercard, Visa 등 3대 신용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IC카드 관련 국제기술 표준을 의미함(3개사의 영문 첫글자로 구성)

APP/Site$10 SALE

[token]

$10 SALE

[token]$10 SALE

[token]

$10 SALE

[PAN+token]

[token] [PAN]

Network-side tokenization

GatewayAcquirerProcessor

PaymentNetwork

TokenServiceProvider

TokenVault

IssuerPlatform

▲ 87%

▲ 57%

▲ 86%▲ 95%

▲ 79%

▲ 14%10.1

1.70.31.2

0.10.8

0.7

12.3

4.5

6.0

1.1

7.3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Mill

ions

Of T

erm

inal

s

Canada, LatinAmerica & The

Caribbean

Asia/Pacific Africa & The MiddleEast

Western & CentralEurope

Eastern Europe United States

□Non EMV Terminals ■Non EMV Terminals ▲EMV Penetration

자료: Clover Developers Blog (PAN은 Primary Account Number의 약자로 카드 번호 정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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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일 결제 서비스로 금융권의 환영을 받을 수 있

었다. 특히, 신용카드 번호 및 결제 정보를 저장

하지 않고 인증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금융사

및 매입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성공

했다. 사실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

자(구글, 소프트카드 등)는 도입 초기에 스마트폰

이나 유심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소비자 결제

행동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결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견제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시장확

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애플은 이 같은 경쟁 구

도를 고려해 기존 금융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공존의 생태계

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애플의 전략은 과거 아이튠즈를 중심으

로 새로운 음원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것처럼

모바일 결제에 있어서도 직접 지불 결제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애플페이 중심의 새로운

지불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애플페이 제휴사 및 경쟁사 움직임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권의 애플페이 참여는

적극적이다.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

고 등 대형은행을 포함한 500여개의 은행들이

애플페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자·마

스터·아멕스 카드 등 대표적인 브랜드 카드사

들도 애플페이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다. 이들은

미국내 신용카드 이용자의 83%를 점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메이시스, 블루

밍데이와 같은 대형 백화점, 맥도널드, 나이키

등 주요 소매 업체 등 22만여개의 오프라인 매

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구글월렛 등 NFC 방식의 모바

일 결제를 거부하고 플라스틱 카드 결제 방식을

고수했던 스퀘어가 2015년부터 전격적으로 애

플페이를 지원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제휴를 통해 스퀘어는 보안성 개선과 함께 애플

고객 확보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애플은 기존 대형 가맹점은 물론 스퀘어가 보유

하고 있는 100만여개의 중소형 가맹점도 애플페

이 사용처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페이로 인해 본격적인 모바일 결

제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븐일레븐, 베스트바이, 시어스, 타겟,

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대형 유통업체 58개사

가 참여해 설립한 컨소시엄인 MCX는 지난해 9

월 자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커런트 C를 공

개했다. 커런트 C는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으로 스마트폰 화면상에 나타난 QR 코드를 통

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 네트워크를 통

해 결제액이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바로 출금

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 이용 감

소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와 신

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에서 비롯된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결제 정보를 유통점이 확보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 정보의 가

맹점 활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애플페이 방

식과는 대치된다. 이처럼 애플페이와의 전략적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MCX 참여사 중 베스

트바이, CVS, 라이트에이드(약국체인)는 최근 애

플페이를 받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커런트 C와 애플페이간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

11

2015년 2월호

으로 보인다.

한편,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분야로 적극적

인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페이팔 역시 새

로운 전략으로 애플페이에 대응하고 있다. 페이

팔은 삼성, 페블(스마트워치 제조사) 등과 제휴를

맺고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에서 이용할 수 있

는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보급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에는 의류회사인

Rebecca Minkoff와 모바일 결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Rebecca Minkoff 모바일 결제는 오

프라인 매장의 드레스룸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

본 후 그 자리에서 거울을 터치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현재 페이팔만 서비스가 가

능하다. 페이팔은 이 같은 오프라인 결제 방식

을 향후 다양한 의류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애플페이 관전 포인트

2015년은 미국 신용카드 이용 가맹점들에 일

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내 카

드 보안 사고로 고민이 많던 비자·마스터·아

멕스 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미국내 가맹점이

2015년부터 EMV 방식(IC 칩 신용카드 결제)을

수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리더기를 도입할 것

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0월 1

일 이후에는 구형 신용카드 리더기에서 발생하

는 모든 카드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기로 함에 따라 가맹점의 리더기 교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내 신용카드 리

더기의 약 86%인 1천만대 정도는 구형방식으로

이 중 절반 정도는 올해 내로 교체될 것으로 전

망된다. 리더기 당 약 200~600달러 사이의 교

체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NFC 리

더기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지가 애플페

이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퀘어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용카드

리더기 공급자가 NFC를 지원하는 신형 리더기

를 공급하게 될 경우 적잖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플은 2014년 11월 중

국의 은련(Union Pay)과 제휴를 맺고 중국 소비

자들이 은련카드를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앱스토어 결제에 은

련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

후 은련카드의 NFC 결제 네트워크(약 300만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열려 향후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알리바바와도 적극적 제휴

를 시도하고 있어 중국내 애플페이 결제가 확산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사점

애플페이는 미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진출도

예정되어 있어 모바일 결제에 대한 관심이 국제

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금융권

은 아이폰의 낮은 시장 점유율(10%미만), 전자

금융업규제 등의 이슈로 인해 아직 애플페이 도

입을 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

용카드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국내

금융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토큰화와 같은 카드

정보 보안 기술이나 지문인식과 같은 비밀번호

대체 인증기술 등 신기술 트렌드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포커스

12

신한리뷰

인도네시아 자동차금융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 인도네시아 파이낸스사는 소비자금융,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 영업이 가능한 非은행 금융회사임. 주로 자동차금융과 오토바이금융, 리스를 취급하고 있음

2 시장규모 = 판매대수*금융이용률*(1-선불금 비중(25~30%))*대당 평균가격

고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

득 증가에 힘입어 지난 7년간(’07~’13년) 연평균

19%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그림2). 자동차시

장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보

급률(100명당)은 5~6%에 불과하므로 향후 성장

잠재력에 주목한 인도네시아 은행과 파이낸스

사1들이 자동차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3년 이후에도 현지 대형은

행(Bank Permata 등)과 외자계(닛산자동차, 미쓰비

시UFJ리스 등 주로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자동차

금융(리스포함)사를 신규 설립하거나 지분 인수

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금융 시장 최근 현황

인도네시아의 자동차금융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약 90조 루피아(74억 달러)로 추정된다2.

자동차 구매시 금융이용률은 70~80% 수준으

로 자동차금융이 보편화되어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60개월)까지 가능하나 평균 3년 정도이

2.5억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로 아세

안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차 판매가 지난 7년간 연평균

19%의 성장을 보였으며, 자동차 구매시 70~80%가 자동차금융을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차금융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시장의 고성장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구매가 도시권의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인도

네시아의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어섬과 함께 향후 전국적인 자동차대중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동차금융 시장에 대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금융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이수혜 선임연구원

미래연구팀

soohyeya@shinhan.com

금융 포커스

13

2015년 2월호

며 금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진다. 대출처

리 시간은 대부분 현장확인 시간에 따라 좌우되

는데 1일~1주일까지 소요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는 대출 승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자 자택

방문, 주변인에게 평판조사 등 현장확인을 통해

소재 및 실상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3). 한편 자동차금융의 고객 유치는 대부분 자

동차 딜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딜러의 금융사

선택기준은 수수료와 대출 처리속도에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대당 가격은 1.5~2억

루피아(승용차 기준, 1.2~1.6만 달러) 수준으로 가

계 연평균 소득보다 3배 이상 높으므로 주요 자

동차 수요층은 중상위층이다. 따라서 연체율이

낮고 연체되더라도 압류시 중고차 가격하락폭

이 크지 않아 환가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금리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중·저소

득층이 이용하는 오토바이금융과 달리 자동차

금융 시장에는 파이낸스사뿐 아니라 상대적으

로 보수적인 상업은행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금융을 적극적으로 영업 중인 파이낸스

사는 모기업에 따라 캡티브계, 은행계, 독립계

파이낸스사로 구분된다. 일본자동차의 시장점

<그림 1>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추이 <그림 2> 인도네시아 신차 판매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자료: 인도네시아공업협회(GAIKINDO)

<그림 3> 자동차금융 처리 프로세스

자료: 노무라종합연구소 작성(201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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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유율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임에 따라 외자계

파이낸스사의 경우는 일본계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표1).

이 가운데 캡티브계와 은행계 파이낸스사들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캡티브 파이낸스사

(일본계 및 현지 OEM 자동차 제조·유통업체 계열)는

모기업의 판매채널을 공유하므로 고객 유치가

용이하며, 은행계 파이낸스사는 모기업인 은행

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택대출에 집중하던 대형은행들도

상대적으로 NPL(부실대출비율)이 낮고 안정적인

자동차금융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파

이낸스사들에 대한 자금대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금리경쟁력이 낮은 독립계 파이낸스사들

은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출속도를

앞세워 고객층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금융 시장

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금융 시장 전망 및 시사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13년 6월 5.75% → ’14년말 7.75%)과 연료보조금

축소(’14년 11월)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시장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해 11월까지 누적 자동차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전

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5억명 인구를 기반으

로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지방 개발 및 도

로·인프라 확충으로 전국적인 자동차 대중화

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단계인 중고차3 시장의 발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시장

3 인도네시아에서 중고차는 공급대비 수요가 많아 중고차 가격하락이 크지않은 편임(5년차 중고차의 경우, 신차가격의 70% 수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센

터가 존재하나 대부분 영세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인도네시아 자동차금융 주요 참여업체와 특징

자료: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전략연구소 작성

구분 주요 참여업체 특징

은행

•BRI, Pannin Bank 등 일부 은행들이 단독으로

자동차금융 취급

•외국계는 고소득층 대상으로 다목적 대출로 취급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 제공

•대출신청이 번거롭거나 처리시간이 긴 편

파이

낸스

사

은행

계열

• 은행 자산규모 10위권내 Mandiri, BCA, CIMB,

Danamon 등 대형은행 대부분이 파이낸스사 보유

•모기업인 은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

자동차

캡티브

• 일본계 및 인도네시아 현지 OEM 자동차 제조·유

통업체 계열 캡티브의 M/S가 높음 → 도요타, 미쓰

비시 등 일본 자동차메이커와 인도네시아 OEM 자

동차회사인 Astra, Indomobil 그룹의 캡티브 파이낸

스사들

•모기업의 판매대리점에서 간편한 대출서비스가 가능

• 모기업의 금리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앞세워 우세한 시장

지위 확보

기타

독립계

• 스미토모상사, 미쓰이물산 등 일본계 상사와 현지

대기업 등이 참여 중

•광범위한 고객층, 지방권 등을 대상으로 영업

•고금리이나 빠른 처리속도 등이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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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그림 4> 자동차 대중화 예상 경로

자료: ADB 최근 기준, 미래전략 연구소 작성

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기적으로 인도네

시아의 승용차보급률이 태국 수준에 도달할 경

우, 자동차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4).

한편 향후 자동차금융 시장의 신규 진입과 대

형화 등 업계 경쟁심화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

에 대응하여 은행과 파이낸스사 각자의 차별화

된 전략과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할 것이다.

차별적인 고객 확보와 수익 확보를 위해서 대

형은행들은 느린 대출속도를 보완하는 파격적

인 금리, 대출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계 파이낸스사들은 저금리 제공 및 모은행

의 고신용층 연계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채널면

에서 불리한 독립계들은 시장참여자가 적은 중

고차시장이나 지방권에서 은행이나 캡티브계보

다 낮은 신용도의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다. 일

부 대형 파이낸스 사들은 고신용도 고객을 대상

으로 고금리 소액신용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대중화와 중고차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금융이용층이 중산층 이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아직 미흡한 신

용정보시스템을 고려할 때4, 고객선별을 위한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노하우 확보가 자동차

금융사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4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BI)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기관이 존재하나 미등록 고객이 많고 제한된 데이터만 제공되는 등 여전히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이 미흡한 수준임. 특히 중·저소득층의

신용평가에는 아직 불충분한 수준임

금융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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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김희진 책임연구원

경영전략팀

xizhen@shinhan.com

G-SIBs에 대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내용과 시사점

G-SIBs에 대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내용과 시사점

1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도산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들로 추가 규제의 대상임. 2014년 11개국 30개 은행이 해당되며 아시아

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대형은행이 각각 3개씩 포함되어 있음

G-SIBs1에 대한 총손실흡수력(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이하 TLAC) 규제 도입 예정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3년 9월 G20

정상들이 요청한 G-SIBs 부실화시 정리과정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손실흡수력 확충 방안에 대

한 결과물인 TLAC 규제 초안을 지난해 11월 10

일에 공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들은 대형금융기관의 대마불사

(too-big-to-fail) 문제 해결을 위해 1)추가 자

본 부과, 2)효과적 정리체계 구축, 3)감독강화

의 세 가지 축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

며 TLAC는 이중 2)효과적인 정리 체계 구축

작업의 일환이다. TLAC 등을 통해 대형은행

(G-SIBs) 도산 시 납세자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

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TALC 규제 대상은 신흥국을 제외한

G-SIBs로 중국의 중국/공상/농업은행은 면제

될 것으로 보인다.

바젤Ⅲ의 G-SIBs에 대한 추가자본규제

지난해 11월 G-SIBs의 정리과정에서 납세자 부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손실흡수력 확충 방

안으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공개초안이 발표되었다. TLAC 최저비율은

16~2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바젤 Ⅲ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에 동

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TLAC 확충에 따른 글로벌 대형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G-SIBs 소재국가 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에서의 영업축소도 전망되는 만큼 규제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금융 포커스

17

2015년 2월호

•TLAC 비율 = (최저규제자본 + 非규제자본 TLAC 적격증권*) / 위험가중자산 ≧ 16~20%

주) 非규제자본 TLAC적격증권(이하 TLAC적격증권): 최저 TLAC 산정시 포함되나 적격규제자본(CET1, AT1, Tier 2)에는 포함되지 않는 손실분담(bail-in, 상각 또는 주식전환)이 포함된

채무증권

는 도산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즉 ‘계속기업 관

점’(going-concern)의 손실흡수력 제고인 반면

TLAC는 ‘부도 발생시’(gone-concern) 은행 시스

템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손실흡수력 확

충 목적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

다. TLAC 규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대형은행들

의 자금조달 구조, 글로벌 채권시장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관심이 높은 상태

다.

TLAC 규제案 주요 내용

TLAC 규제안의 핵심은 G-SIBs가 도산시 실

물경제 지원에 필수적인 금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손실의 흡수 및 정리절차상 가교은행

이나 필수 잔존부문의 자본확충에 필요한 재원

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다. TLAC는 보통주자

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는 바

젤Ⅲ 최저규제자본과 非규제자본 TLAC 적격증

권의 합으로 구성되며 그 규모를 위험가중자산

(RWA)의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QIS(Quantitative Impact Study;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최소 TLAC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며 정리절차상 가교은행이나 필수 잔존

부문이 최저자본수준(8%+α)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16%~20%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외에도 ①바젤Ⅲ상의 완충자본을 포함

한 자본규제 준수, ②레버리지 비율 6%(일반은행

3%의 2배 수준)이상 준수, ③신종자본증권, 후순

위채 등 채무성 규제자본과 非규제자본 TLAC

<표 1> 2014년 기준 G-SIBs 명단

G-SIBs 추가자본 부가 구간 금융기관

4 (2.5%) HSBC, JP Morgan Chase

3 (2.0%) Barclays, BNP Paribas, Citigroup, Deutsche Bank

2 (1.5%)BOA, Credit Suisse, Goldman Sachs, Group Credit Agricole, Mitsubishi UFG FG,

Morgan Stanley, Royal Bank of Scotland, UBS

1 (1.0%)

Agricultural Bank of China, Bank of China, Bank of New York Mellon, BBVA, Groupe BPC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NG Bank, Mizuho FG, Nordea, Santander,

Societe Generale, Standard Chartered, State Street, Sumitomo Mitsui FG, Unicredit Group,

Wells Fargo

자료: BCBS.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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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그림 1> 바젤 Ⅲ 자본규제 및 TLAC

※규제자본=(1)최저규제자본 + (2)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CET 1)

D-SIB/G-SIB 추가자본(CET 1)

자본보전 완충자본(CET 1)보완자본(Tier 2)

추가기본자본비율(AT 1)

보통주자본비율(CET 1)

추가완충자본(2)

TLAC16~20%

경기대응완충자본(CET 1)

D-SIB/G-SIB 추가자본(CET 1)

자본보전 완충자본(CET 1)

보완자본(Tier 2)

추가기본자본비율(AT 1)

보통주자본비율(CET 1)

非규제자본 TLAC

(Tier2/무담보채권)

8.0%~12.0%

22.0%~27.5%

19.5%~25.0%

18.5%~22.5%

16.0%~20.0%

8.0%

6.0%

4.5%%최저규제자본(1)

14.0%~15.5%

11.5%~13.0%

10.5%

8.0%

6.0%

4.5%

바젤 Ⅲ 바젤 Ⅲ+TLAC

자료: Moody’s, BCBS

적격증권의 합계가 최저 TLAC 규제수준의 33%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 글로벌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G-SIBs가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도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정리절차를 개시하게 되며 TLAC 적격증권

을 주식으로 전환 또는 상각하게 된다. 즉 기존

바젤 Ⅲ 완충 자본은 정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반면 TLAC 적격증권은 정리절차

개시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은행 핵심기능이 이전되는 가교은행이나

필수 잔존부문의 최소자본구조를 회복하여 은

행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리절차를 진행하

는 것이 TLAC의 작동 메커니즘이다.

TLAC 예상 확충 방안

TLAC 적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손실분

담 조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 선순위 은행

채 차환시 계약수정 또는 새로운 성격의 채무

증권 발행 등의 TLAC 확충방안이 강구될 것으

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공개초안상 TLAC 적격

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정리절차 개시

시 손실분담조항 포함, 2)잔존만기 1년 이상, 3)

무담보 채권이며, 4)변제순위는 예금, 파생관련

채무 등 성격상 손실분담이 어려운 채무보다 계

약 및 법률상 후순위여야 한다. TLAC 적격증

권은 G-SIBs의 도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만

손실을 분담하고 보완자본증권보다 확충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손실분담 시

점, 만기 등에 있어 조건부 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 이하 CoCos 본드)

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금리수준

은 CoCos본드와 기존 은행 선순위채권 중간 정

도 수준에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실의 금융권 전파를 방지하고자

G-SIBs의 TLAC 적격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바

젤Ⅲ의 상호공제법2을 원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2 특정 G-SIB이 여타 G-SIB이 발행한 자본증권 또는 TLAC에 투자한 경우 규제자본 또는 TLAC 비율 계산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방식

19

2015년 2월호

이며 非G-SIBs의 TLAC 적격증권 투자분에 대

해서는 규제자본 차감, 강화된 위험가중치 적

용, 거액신용공여 또는 TLAC 투자합계 규모 제

한 등을 고려 중이다.

G-SIBs 소재국 및 진출 국가 영향

글로벌 대형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에 따

른 ROE 하락 및 조달구조 변화 등이 예상되는

한편 G-SIBs 소재국가뿐만 아니라 진출국가

에서의 영업 축소도 전망되고 있다. 손실분담

(bail-in) 요건이 추가된 TLAC 적격증권은 기존

은행채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G-SIBs의 조달비용 상승 및 수

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G-SIBs

는 이러한 조달비용 상승을 여신금리 등에 전가

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은행들의 G-SIBs로

부터의 외화차입비용도 상승할 수 있다. 또한

G-SIBs의 디레버리지에 따라 이들과의 파생

및 여신 한도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G-SIBs 주요 해외자회사 수준에서도

TLAC 확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G-SIBs

비소재 국가 자본시장에서도 TLAC 적격증권이

라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군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또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요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자회사의 정리에

필수적인 TLAC 수준의 최소 75~90%를 본국에

서 발행한 TLAC을 배분(internal TLAC)하여 확

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25%는

해당 국가 자본시장에서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향후 진행 일정 및 시사점

TLAC는 2015년 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확

정하고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에 동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TLAC는

G-SIBs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

관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제가 D-SIBs(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확대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TLAC 규제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금융권 해외조달 시장 판도 변화 및

국내 금융기관 보유 외국계 은행 크레딧 라인

상황 등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

신한리뷰

비즈니스 라운지

경영인사이트

한호택 교수

IGM 세계경영연구원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바람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사람마다 품고 있는 생각, 추구

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치관이 확고했

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모인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이 품고 있

는 생각, 가치에 따라 위대한 기업이 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한다.

경영 성과를 올리고 싶은가?가치관 경영으로 시작하라

21

2015년 2월호

비즈니스 라운지

경영인사이트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꿈은 크게 두 가지

일반적으로 기업운영의 목표는 두 가지로, 하

나는 탁월한 ‘경영성과’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달성 돼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

고, 구성원도 행복한 회사가 된다. 이 목표들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치관 경

영이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IGM세계경영

연구원에서 10개 기업 865명을 대상으로 ‘가치

관정렬지수(VAI, Value Alignment Index)’로 진

단, 분석한 결과 가치관 경영이 잘 된 회사는 ‘조

직문화’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치관 경영을 잘 한 회사는 직원들이 행복하

다. 또 맥킨지 조사에 의하면 조직문화가 건강

한 기업은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EBITDA

마진이 일반기업의 2.2배, 순이익 성장성이 1.5

배 높다. 이 결과들을 연결해 보면 가치관 경영

을 하는 회사는 조직문화가 건강해지고 이에 따

라 경영성과도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

버드 경영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

학 존 코터(J. P Kotter) 역시 ‘가치관 경영을 실

천하는 조직은 일반 기업보다 수익이 4배 빨리

성장하고, 주가는 12배 빨리 성장하며, 이윤실

적이 7.5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뉴욕 타임즈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 ‘가치관 경영’이란 무엇인가?

가치관경영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회사를 경

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관 경영을 하기 위해

서는 먼저 ‘가치’를 이해해야 하고, ‘가치’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아야 한다. ‘가치’란 모든 생물 중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동물과 인간 모두를 움직이는 동인은 ‘욕망’이

다. 하지만 타고난 본능대로 욕망만 추구하며

살았다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동물 수준에 머

물렀을 것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이 욕망 외에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발달된 문명을 이루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되었다. 추락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무릅쓴 라이트 형제의 ‘용기’

때문에 새도 아닌 인간이 하늘을 날게 됐고, 모

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마틴 루터 킹의 신념 덕

22

신한리뷰

분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 적대적 갈등이 사라

졌다. 기업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어둠에 빛

을 밝히겠다는 에디슨의 ‘의지’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늘려 살게 됐고, 모든 노동자가 차를 타

고 다니게 하겠다는 포드의 ‘꿈’ 덕분에 공간을

넓혀 살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돈’을 좇는 자가 아니

라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에게 더 많은 과실

(돈, 명예, 존경)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산업경제 시대에는 공장과 기계를 많이 가진 사

람이 부자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뛰어난 인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

다. 세계적 기업 나이키나 애플을 보더라도 변

변한 공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지만 뛰어난 인

재들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

라서 산업경제 시대에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듯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는 사람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사람

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치관경영이다. 앞

서 이야기했듯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치관경영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기업이 가져야 할 가치는 개인의 가치에 비유

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추구

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사명(Mission), 비

전, 핵심가치로 나눌 수 있다. 사명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말한다.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 이

미 운명이 결정된다. 양계장에서 부화된 병아리

의 운명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은 다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

유를 스스로 만들어 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를 ‘실존은 본질

(존재)에 앞선다’고 표현했다. 바로 이 스스로 만

든 사명, 존재이유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다. ‘남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

고 사는 사람과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동, 인생은 달라질 수밖

에 없다. 그리고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추구

하는 꿈, 즉 미래상이 비전이다. 만약 ‘아픈 사람

을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이

<그림 1> 가치관 경영의 3대 요소

사명

비전

핵심가치

존재 이유

기업의 원대한 꿈과 미래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지금 해야 하는 것

자료: IGM 세계경영연구원

23

2015년 2월호

있다면 그의 비전은 ‘의사’가 되는 것일 것이다.

또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공부’가 바로 핵심가치이다. 이렇듯 사명,

비전, 핵심가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

람으로 구성된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가치관경

영을 하려면 사명, 비전, 핵심가치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기업의 ‘사명’은 기업의 존재 이유

올바른 사명의 공유는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자부심을 주고 서로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

해 모인 동지로, 회사를 공동체로 인식하게 한

다. 세계적 제약회사 머크(Merck)의 사명은 ‘질

병과 싸우고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한다’

이다. 이 사명이 머크를 300년 넘는 장수기업으

로 만들었다. 세계적인 호텔 메리어트(Marriot)

의 사명은 ‘집을 떠난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 집

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준다’이다. 세상에 숙

박업소가 많지만 이 사명이 메리어트를 다른 호

텔들과 차별화시켜, 세계적인 호텔체인이 되게

했다. 모닝콜을 요청하면 메리어트에서는 기계

가 아니라 직원이 친구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잠

을 깨워준다. 바깥 날씨를 알려주고 가는 곳을

물어본 후 목적지의 날씨까지 알려준다. 만약,

목적지의 날씨가 좋지 않으면 하루 더 묵었다

가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친구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비전은 기업의 꿈과 원대한 미래의 목표

올바른 비전의 공유는 직원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 시너지를 높이며, 조직을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공동체로 인식하게 한다.

소니(SONY)의 비전은 ‘일본 소비재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는 최고의 회사’이다. 이 비전이 조그

만 일본회사 소니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들

었다. 소니 창립 당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

의 위상은 높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 분발심을

느낀 모리타 아키오는 앞서 말한 비전으로 직원

들의 마음을 모았다. 이후 소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트리니트론 텔레비전, 워크맨, 캠코더,

노트북 VAIO 등 세계 최초, 최고의 제품들을 속

속 출시하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런 소

니가 침체된 것은 창립 초기에 세운 비전이 유

실되었기 때문이다. 모리타 아키오의 뒤를 이

은 경영자들이 단기업적주의, 경영상의 숫자에

만 치중하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다. 경영성

과를 높이려면 오히려 비전부터 바로 세워야 한

다.

예를 들어보자. 비전이 없는 기업은 경영전략

을 수립할 때 전년 대비 00% 성장 등 목표 숫자

를 정해 일방적으로 분배한다. 단적으로 말해

이런 목표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숫자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비전을 달성하

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니, 고과나 인

센티브 등 채찍과 당근에만 의지하게 되는데 산

업시대에는 사람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

(인센티브)’을 활용했지만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화이트칼라 업무에는 그것이 별 영향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 차세대 미래학자인 대니얼 핑크

(Daniel Pink)는 실험을 통해 ‘복잡하고 창조적인

업무에는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입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지난

과거의 데이터(숫자)에만 의지해 목표를 수립하

24

신한리뷰

면,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숫자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비전과 성과가 연계된 목표를 수

립해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을 고무시키고, 창

의성을 북돋울 수 있다.

핵심가치는 사명과 비전을 실행하는 원칙

핵심가치는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

쳐주고, 우선순위를 알려줘 신속하고 잡음 없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의 사우스웨스

트 항공을 만든 것도 바로 이 ‘핵심가치’다. 사우

스웨스트가 단 4대의 항공기로 처음 사업을 시

작했을 때 경쟁사들의 견제로 심한 경영난을 겪

었다. 회사를 살리려면 인력 감축을 하던가, 비

행기 한 대를 팔아야 했다. CEO 허브 켈러허

(Herb Kelleher)는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렸

고, 직원들은 비행기를 1대 팔아 경영난을 해소

하는 대신 3대의 비행기를 4대만큼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항공기 운항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

상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

고, 자발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냈다. 간식

제공 같은 비용을 줄이는 대신 유명한 펀(Fun)

경영을 시작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구성원 중시’ ‘창조적 혁신’ ‘즐거움 추

구’ 같은 핵심가치가 구축됐고 이후에도 이것이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했다. “무형의 자산은 다른

경쟁업체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이

다. 따라서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애사심, 즉 기업문화

나 정신을 잃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

리가 그러한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EO 허브 켈러허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는 경영 악화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핵심가치’를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핵심가치

를 이용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CEO가 있다.

바로 온라인 신발판매회사 자포스(Zappos)를 만

든 토니 셰이(Tony Hsieh)다. 자포스의 핵심가치

는 10가지인데 이 중 첫 번째가 ‘고객 감동서비

스를 실천하자’이다. 이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

해 자포스는 업계 최초로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빠른 배송’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다른 회사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콜센터 직원을 비정규직

으로 운영할 때 자포스는 정규사원을 채용해 철

저한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고객 응대를 하게

했다. 그 결과 지금도 자포스의 서비스는 업종

불문 세계 최고로 뽑힌다. ‘온라인 신발판매회

사’는 특별하지도 않고, 세상에 흔하니 성공하기

도 쉽지 않다. 그런 시장에서 자포스는 핵심가

치 하나로 성공을 일궈냈다.

가치관 경영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치관 경영 프로세스는 가치관 현황진단 →

가치관 수립(정립) → 가치관 내재화 → 가치관

제도화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치관 현황진단’ 단계에서는 CEO를 비롯한

임원 인터뷰, 직원 가치관 정렬 지수 진단(VAI,

Values-Alignment Index)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다. 이전에 가치관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있는 곳에

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CEO 중점

강조사항’ 등 어떤 형태라도 가치관이 작용해 왔

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파악해 새로 수립하는

25

2015년 2월호

가치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관 수립(정립)’ 단계에서는 전 사원을 대

상으로 특강을 실시해 가치관 경영의 필요성과

의미 이해 및 공감을 유도한다. 그런 다음 워크

숍을 통해 가치관을 수립하고 가치관 선포식 등

의 행사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다.

‘가치관 내재화’ 단계에서는 수립된 가치관을

이해 및 공감하게 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회

사 문헌 또는 우수 사례를 수집해 기업 가치관

논리집을 만들어 널리 전파한다. (이렇게 만들어

진 가치관 논리집은 이후에 입사하는 신입사원 교육에

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가치관 제도화’ 단계에서는 확정된 가치관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가시화 하는 한편, 인사

평가, 기업 전략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실행되게

한다.

이 네 가지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가치

관 내재화’이다. 가치관을 수립한 기업은 많지

만 제대로 실천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유는

회사의 가치관이 직원 개개인에게 내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나’

‘공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을’ 때 가치관 경영에 등을 돌린다. 이런 문제

를 해결하려면 직원들이 가치관을 ‘인식하게’하

고, ‘공감하게’하고, ‘실행하게’ 해야 한다. 가치

관을 수립했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기업은 가치

관 내재화 지수 진단(VII : Values internalization

Index)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가치관 내재화 지

수 진단을 통해 [사명/비전/핵심가치] X [인식/

공감/실행] = 9개 영역과 이와 연관된 결과지표

인 ‘조직문화’,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문

제 원인이 되는 영역을 집중 개선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마음도 건강해

야 한다. 기업으로 치면 경영성과(몸)를 높이는

한편 조직문화(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하는 방법이 가치관

경영이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이 가치관 경영을

도입해 지속 성장하는 기업, 위대한 기업을 만

들기 바란다.

1단계

가치관 현황 진단 ▶ 가치관 수립(정립) ▶ 가치관 내재화 ▶ 가치관 제도화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림 2> 가치관 경영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단계

▼ ▼ ▼ ▼

자료: IGM 세계경영연구원

26

신한리뷰

김경재 세무사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세무팀)

soohyeya@shinhan.com

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비와 기부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순

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접대비와 기부금을

한도없이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고, 국가 입장

에서도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와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하에서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접대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

하며, 거래명칭·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

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정

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기도 한다.

회의비도 통상적인 회의비는 손금으로 인정하

나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

비로 보게 된다.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는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로서 발생주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는 현금주의를 통한 임의적인 조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접대행위가 일어났으나 비용

지출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의 접대

비로 보아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지출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

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

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약업체 등 관련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

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

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비지출이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접대비와 기부금은 어떻게 다른가?

비즈니스 라운지

세무이야기

27

2015년 2월호

가져오는 것이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0누43466, 2012.02.03.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

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손금이 부인

되어야 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

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범위 안에서 손금을 인정하고 있

다.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의 공공성 정도에 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의 ‘법정기

부금’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손금산입 한

도의 차이가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손금 산

입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한도초과액을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기부

금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산입해 주

는 것을 말한다. 법정기부금은 2014.1.1 이

후 지출분부터 5년(2011.12.31 이전 지출분 1년,

2012.1.1~2013.12.31 지출분 3년)을, 지정기부금은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 5년(2009.12.31 이전

지출분 3년)을 이월하여 손금산입 하여 준다.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접대비(발생주의)와

달리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현금주의)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

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실제로 지출

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있다.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1) x 사업연도월수/12(1개월 미만은 1개월)

② 수입금액한도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2)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2 x 10%)

2. 문화접대비 한도액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x 10%

접대비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 인정

손금 산입 한도액 이월손금 산입기간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 x 50% 5년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x 10% 5년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

주1: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지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주1: 2016.12.31.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는 2,400만원 주2: 수입금액에 따라 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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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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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닌 보유 기술

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 태양광발전의 출

력을 높여주는 제품을 개발한 하이레벤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녹색에너지기업이다.

글 이미선 사진 홍상돈

금융과 기술의 만남

녹색에너지기업 ‘하이레벤'

비즈니스 라운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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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 연구소인 한국에너지

기술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창업을 지원해주는

연구소의 3년 무급휴가제도도 마다했다. 뉴욕

으로 건너갔다. 컬럼비아대학의 방문연구원으

로 근무하던 중 ‘제로에너지하우스 프로젝트’를

접하고 태양광에도 냉각이 필요하다는 데에 생

각이 이르렀다.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주택 모델이었다.

창업을 결심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업 아

이템을 설명하고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투자를

받았다. 개인이 지출

할 수 있는 비용은 기

껏해야 500만원. 그

렇게 2008년 5월, 자

본금 5000만원의 회

사가 설립됐다. 신재

생에너지기업 하이레

벤, 그 중심에 30대

초반의 청년사업가

유상필 대표가 있었

다.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출현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카이스트

를 다니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가 되고 법대를 졸업하면

법조인이 되는 것처럼, 공대를 졸업하면 당연히

창업하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태

양광발전소를 가는 일이 잦았다. 가는 곳마다

태양광 판넬에 물을 뿌렸다. 유상필 대표가 물

었다. “왜 물을 뿌리나요?” 닦아내면 효율이 높

아진다는 답이 돌아왔다. 자동으로 물을 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태양광발전의

핵심은 태양 빛을 받아들이는 태양전지다. 외

부 노출로 인해 과열, 오염, 적설이 발생해 사

용할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진다. 하이레벤은 물

을 뿌려 태양광 패널을 세정하고 냉각시키는 장

비를 개발했다. 이런 장비를 ‘BOS(Balance Of

System)’라 부르는데 BOS 장비를 설계, 판매하

는 곳은 국내에서 하이레벤이 유일하다.

“기술력이 좋으면 시

장에 성공적으로 안

착할 것 같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가 많습

니다. 소비자는 자신

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결코 지갑을

열지 않거든요. 직관

적이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복잡한 기

술이 집약돼 있지만

하이레벤의 제품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이레벤의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이 20%이상 높아진다. 제품의 기

능은 직관적이지만 기술은 독보적이다. 국내

130여 건, 해외 1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

다. 지금도 직원의 40% 이상이 연구원이고, 매

출이익의 절반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미래 시장을 예측한 통찰력

“2008년 5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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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레벤의 태양광 패널 세정장비 ‘B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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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기가 바닥이었을 때 창업했어요.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누구도 창업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창업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레벤

이 튀어보였겠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즈음

태양광산업 붐이 일기 시작했고요.”

1990년대 일본은 태양광산업 최강자였다. 일

본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투자가 이어졌었다.

하지만 일본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

부의 지원이 끊겼다. 개발했던 기술도 모두 사

장됐다. 2000년대 후반 고유가시대가 도래하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태양광

도 마찬가지였다. 유상필 대표가 하이레벤을 창

업했던 2008년 즈음 많은 아이디어들이 상업화

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태양광시장에 춘추전

국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이레벤은 태양광산업 밸류체인의 맨 마지

막에 위치합니다. 애프터마켓, 태양광발전소가

지어진 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품이죠. 태양광

노즐이나 인버터와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는 설치물량과 연동되는데, 우리는 누적 설치량

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태양광시장은 3년에 2배

정도 성장했다. 빅데이터가 쌓이는 것과 같은

속도의 고성장시장이다. 시장의 볼륨은 커졌지

만 경쟁과열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비용은 낮

아졌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어려

움을 겪고 사라져갔다. 하지만 하이레벤은 지금

도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 세계시장에서도 마찬

가지다. 하이레벤의 기술력이 4단계에 와 있다

면 일본은 3단계, 미국은 2단계인 수준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새장 개척

창업하자마자 지식경제부 신기술보육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3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돈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태양광사업을 진행

하는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홍보했다. 열

악했던 자금 상황만큼 조악했던 플라스틱 모

형,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

다. 태양광발전소 현장소장을 찾아다녔다. 태양

광 출력이 낮아지는 이유와 제품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니 설명이 쉬웠다. 한 발전소에서

‘효과가 있으면 구매하겠으니 일단 설치해보라’

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설치 후 3달이 지

났다. 태양광출력이 20%가량 높아졌다. 처음으

로 1억 2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를

기반으로 하이레벤은 2009년 대한민국기술대

상에서 대한민국기술대상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상을 수상하며 1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벤처캐피탈을 통해 10억원

의 투자를 받으며 사업 규모도 확장되기 시작했

다.

“애프터마켓은 변동성이 적고 성장속도가 빠

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우

리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자금의 여유가 없습

니다. 무료로 장비를 설치해주고 수익은 나누는

무상임대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유상필 대표가 하이레벤의 비즈니스모델에 대

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테슬라의 솔라

시티 관련 이야기를 접한 후였다. 솔라시티의

비즈니스 구조는 일반 가정집에 태양광시스템

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발생하는 이익을 쉐어하

는 모델. 하이레벤과 유사했다. 유상필 대표는

긴 시간동안 수익이 조금씩 나뉘어 발생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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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이레벤의 비즈니스 구조 상 투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과 기술기업의 만남

제품을 알리기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찾

아가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하면 신종 사기꾼

으로 오해를 받았었다. 경진대회에서 시연해야

하는 제품을 밤새워 고치다가 창업보육센터의

문이 잠겨 담을 넘는 바람에 도둑으로 몰린 적

도 있었다. 30°C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시공하

다가 발전소 소장으로부터 ‘사장이 뭐하는 사람

인데 직원들을 고생시키느냐’는 말도 들어야 했

다. 하지만 투자자를 찾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

았다.

“작년 가을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자금

이 부족했어요. 벤처캐피탈을 통해 신한은행 반

포남금융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신한은행 관

계자로부터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상품에 대

해 설명 들었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 받은

후 5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 심사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

이었다. 하지만 하이레벤의 성장가능성은 높게

평가됐다. 한국기업데이터(KED)의 기술심사에

서 하이레벤의 기술력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결국 신중한 검토 끝에 정책금융공사가 중

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신한은행이 60%의 위험부담을 감수한

다는 조건이었다.

“태양광은 정부주도의 시장이라 성장세가 정

해져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에 대

한 관심이 높은데, 유럽은 양적완화로 재정이

고갈돼 주춤한 상태고 미국은 꾸준히 증가하는

유상필대표와 일본진출관련 대화를 하는 신한은행 반포남금융센터 제창길 부지점장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시장의 규모는 우리의 20

배가 넘습니다. 이미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무상임대 비즈니스모델로 진출

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이 보유한 일본네트워

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작년에 신

한금융그룹은 일본 태양광발전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고, 펀드운용사

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게 하이레벤을 소

개한 상태다. 신한은행의 일본현지법인인 SBJ

은행 또한 2013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

해왔다.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하이레벤의 발전

을 위해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그룹의 다양한 네

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

다.

비즈니스 라운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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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모바일트렌드 2015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비즈니스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은 24시간 세상과 접속해 있게 되었고, 이는 온·오프라인간 경계를 점차 희미하게 하면

서 수 많은 새로운 융합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 모바일 트렌드의 화두

는 옴니채널과 O2O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모바일트렌드는 수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며, 경영

자와 마케터는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까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누가 얼마나 기

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2015년은 옴니채널의 원년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인터넷혁명은 전 세계 상거래와 정보 소통

의 축을 순식간에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각 기업들은 기존 오프라인은 ‘구채널’, 인터넷 기반 온라인은 ‘신채널’로 구분

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구성을 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양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되

는 단일채널의 시대로, 사업, 고객, 그리고 판매되는 상품은 물론 이를 관리하

는 기업 조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이후 고객의 접

점이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인터넷, TV, 모바일로 확대되자 다양한 채널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그 결과 다양한 채널에 존재하는 고객을 각각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저자소개: 커넥팅랩(Connecting Lab)

주요 IT 기업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전문 포럼으로

통신사, 포털, 커머스, SNS, 증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가 참여하고 있다. 30여명의 멤버들이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IT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해 칼럼 기고, 블로

그 운영, 팟캐스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유경 부연구위원

경영전략팀

ykhan21@shinhan.com

비즈니스 라운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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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멀티채널은 고객 접점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었을지 모르나, 고객 관계와 기업

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채널 간 ‘협업’을 이

룬 크로스채널이다. 그러나 크로스채널도 분리

된 채널 간의 물리적인 통합만 이뤄졌을 뿐 화

학적인 통합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모

든 고객 접점 채널들이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

결된 옴니채널(omni channel)이다. 모바일 시장

의 성장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는

(seamless)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면

서 채널 간 경계를 없애고 유기적인 화합을 이

루어 고객에게 일원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옴니

채널이야 말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

운 기회들을 기업에게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옴니채널 시대의 원년이 될 2015년, 주목해야

할 새로운 모바일트렌드를 소개한다.

①옴니채널 커머스

옴니채널 시대에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유

형의 커머스를 꼽으라면 당연히 O2O(online to

offline) 커머스이다. O2O 커머스는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가 더 이상 온라인 공간 속에서만 머

물러 있지 않고, 모바일(특히 스마트폰)의 힘을 빌

려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쇼

핑 및 구매 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의 경제가 허

물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고객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정보 탐색을 시작

하여 최종 구매까지 쇼핑의 전 과정에 걸쳐, 온

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동 영역을 가리지 않

고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소비

자들이 최소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하는 제품

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②모바일 결제

화폐라는 실물이 점점 사라지고 화폐의 개념

만 남아 어디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시

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흔한 형태였던 신

용카드도 유심에 직접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모

바일 앱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쓰는 등 굳이

실물 형태를 띨 필요가 없어졌다.

모바일 결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한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

로, 최근 해외의 유수 IT기업들이 이를 간파해

간편결제 업무에 속속 진출하고 있고, 이에 자

극을 받은 국내 금융산업에도 시장진입의 장벽

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간편결제가 발전되

고 있으나, 만약 모바일 이외의 기기가 더 편리

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그 성공 가능

성 또한 높을 것이다. 이미 결제에 특화된 기기

부터 신용카드 자체로 결제 기능을 보완하는 형

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결제까지 다

양한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수용할수록 사물 대 사물 간

의 모바일 결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③옴니채널 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기기의 진화가 고객 서비스를 변화시

키고 있다. 기존에는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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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신한리뷰

리고 친절히 고객 응대를 하느냐가 대고객 서비

스를 가름했다면, 옴니채널 시대에는 콜센터,

웹싸이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꺼번

에 쏟아지는 고객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도 기업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새로운 솔

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기대보다 더 큰 감

동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매출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비자 마케팅 또한 ICT의 발달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일방적인 메

시지를 전달하던 기존의 마케팅 기법이 증강현

실(현실 세계에서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고객이 상품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한 후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스스로 소통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상적인 마케

팅 도구가 될 전망이다.

④미디어 콘텐츠

2014년 LTE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미

디어 콘텐츠 및 광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커

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3G 무선 인터넷 환경에

서는 상대적으로 저용량에 분량이 짧은 음원 콘

텐츠가 주목을 받았으며, 플랫폼은 다운로드만

을 위해 한시적으로 접속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LTE 기술의 보급으로 모바일 콘텐츠는 대용량

고품질의 스트리밍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소비

자는 플랫폼에 항시 연결된 상태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 콘텐츠 및 광고 기업들은 이제 고정관

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생존과 성장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사업 영역을 고수하

지 않고 경계를 넘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은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서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제를 관통하는 기술과 강

력한 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

⑤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은 사물

들을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시장의 잠재력은 ‘사물들의 연결’ 그

자체가 아닌 연결을 통해 가능해질 서비스 영역

에 있다. 예를 들어, 버스에 통신 모듈이 부착되

면서 서울버스 앱을 이용하게 되었고,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연결되면서 집 안에서 지하주차장

에 있는 자동차 위치를 확인하고, 추운 겨울에

는 출발 전에 미리 히터를 틀어놓는 차량 관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수만큼 사물인

터넷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그 어떤

IT 혁명이 하지 못했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

나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물인터

넷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 이미 우리 일상 속

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제 철저히 소비자 관점

에서 사물인터넷의 대중화 방안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⑥디바이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선도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하드웨어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의 차별화가 어

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의 돌파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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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미개척지가 웨어러블 기기다. 누구도 스마트폰

을 입고 다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

실상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이 항상 소지하는 가

장 큰 이유는 바로 ‘타인과의 실시간 소통’이라는

기능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웨어러블 기기 중에서도 스마

트 워치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아

직 스마트 워치의 주요기능은 소비자들의 관심

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스마

트 워치를 단순한 IT 기기가 아닌 생활과 밀접하

게 연계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기기로 만드는 기

업이 새로운 시장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

⑦통신 네트워크

TV를 거실 소파에서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2015년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이는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허무는 시발점이 될 것이

다. 카메라와 MP3에 이어 방송까지 스마트폰

속으로 완벽히 들어오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신문과 방송까지 모바일로 소비되는 시대는

유무선의 경계를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다. 또

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위한 LTE 네트워크

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사물들과의 접속

과 서비스 그리고 방송을 위해 더 빠른 네트워

크가 필요하게 된다. 통신사 대 방송사의 주파

수 확보 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콘텐츠 소

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논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

이다. 상생을 위해 상호간의 협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⑧이동통신 유통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우리나라 이동

통신업계의 병패를 막고자 2014년 10월 1일부

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

다임이 보조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제 국내 통신사들은 해외 통신사들의 다양한 서

비스 상품들을 참고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사항

을 충족시킬 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폰 시장이 재조명되고 있

다. 단통법 시행으로 12퍼센트의 추가 요금 할

인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고장이나 분실 등의 이

유로 중고폰 구매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⑨창조경제의 씨앗, 모바일 스타트업

옴니채널 시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에게도 새로운 기회다. 이제까지 새로운 서비스

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맞는 장비

를 개발하고 높은 고정비가 드는 네트워크 회선

을 구축해야만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카메라

가 되고, 결제기가 되고, 메뉴판이 된다. 굳이 비

용 부담이 큰 전용 디바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

진 셈이다. 인터넷 연결도 무료에 가깝다. 스마

트폰을 통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절차도 쉬

워졌고 고객들도 익숙해져 있다. 디바이스와 네

트워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업 비용이었으나

이제는 그 높은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는 자본이

아닌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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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한중 금융협력 강화 추세에 따른 기회 요인

작년 하반기부터 한중 간 금융협력이 강화되는 추

세이다. 한국 내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 금융 부문에서 다양한 기회 요

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 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기서 기업고객부 부장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kisser2@shinhan.com

한중 금융협력 강화 추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양적, 질

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무역, 투자 등 실물 부분에 비해 금융 부분의 협

력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온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획기

적인 전환점이 있었다. 작년 7.3 양국 정상 회담

이후, 800억 위안의 RQFII(외국인투자적격제

도)한도 부여, 위안화 역외 청산은행 설립(교통은

행 서울지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장 등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

작년 11월 APEC 기간 중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

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2014년 하반기를 화려하게 장식

하였던 이러한 한중 금융협력 강화 추세에 따라

향후 양국 금융 및 무역/투자 교류에 있어 어떠

한 기회 요인이 예상되며, 이러한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관련 기회요인

한국의 위안화 허브 추진 관련하여 기대와 함

께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우

려의 시각은 한국에 펼쳐질 역외 위안화 시장이

과연 홍콩 위주의 중화권 역외시장과 런던 등

의 전통적 금융 허브와 경쟁할 수 있을 지 의문

이라는 것이다. 한국만의 차별화를 통해 독특한

위상을 정립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위 “위안화 거래 선순환 구조” 1~2단계

글로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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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에 해당하는 위안화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위

안화 유동성 축적 단계 정착이 국내 기업의 결

제 관행이나 한국 내 위안화 활용도가 매우 제

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안

화 역외허브 추진은 국내 금융산업에 새로운 기

회요인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2013년 기준

대중 무역흑자 628억불에 달하는 유리한 거시

적 조건과 한중 정상의 확고한 추진 의지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 역외허브는 한국 금융산업에

새로운 기회라는 시각이다.

왜냐하면 한국 내 위안화 허브 추진이 중국의

제4대 무역 파트너(홍콩 제외)이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 협력

하고, 중국은 한국 자본의 중국 금융시장에 대

한 접근성과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상

호 호혜 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 중화권이자 전통적인 금융허브가 아

닌 사실상 최초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국가

인 한국의 위안화 허브의 성패가 중국 정부 입

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부분 타 역외

위안화 추진 국가 대비 차별적 기회요인을 제공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국간 위안

화 자금 이동에 있어 기 부여된 RQFII 한도를

통한 이동 경로 이외에, 한국 내 은행들의 위안

화 자금을 중국 본토의 한국계 은행에 직접 운

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안화 자금 이동 경로를

특별히 허용할 가능성이다. 이 부분은 언론 등

을 통해 한중 FTA 금융 챕터의 주요 협의 의제

로 긴밀히 다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용될

경우 한국 내 은행들은 한국 내 중국계 지점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위안화 예금 출시가 가능하

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 결제

<그림 1> 위안화 거래 선순환 구조도

▲ ▲

위안화 유동성 축적위안화 무역거래

위안화 공급·수출대금 수취

·위안화 금융자산 회수 위안화 수요

·수입대금 지불

·위안화 금융자산 투자

위안화 표시무역결제

위안화 표시금융자산 거래

원·위안 직거래시장

위안화 거래 선순환 구조 Flow Chart

위안화 홀용도 제고

위안화 유동성 지원 ·청산은행의 자금공급

·한-중 통화스왑자금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 한국은행

38

신한리뷰

저변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위안화 거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

며, 허용 범위에 따라서는 한국계 은행들의 중

국 사업 성장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내 위안화 국제화 진전에 따라, 향

후 한국 측은 상호호혜 관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중국 내 한국 원화(KRW) 활용도 제고를 본격적

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의 적

절한 정책적 지원이 전제된다면, 중국 내에서

일정 부분 원화 활용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원화 업무에 태생적 강점이 있

는 중국 내 한국계 은행 및 한국계 진출 기업들

이 결제의 편의나 비용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따른 기회 요인

한편, 작년 말 타결된 한중 FTA를 통해 한국

은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

장하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무역 및 투자 기회

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측면에서는 이

러한 수혜 산업 및 기업과의 거래 확대와 양국

교역 및 투자 증대에 따른 자금 중개 역할 증대

등을 1차적이며 직접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한중 FTA를 계기로 세계 10

대 교역국 중 최초로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을 포함하는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FTA 허브로서 거대 시

장과 연결된 고리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중

국 기업들의 한국 내 법인 설립, 지분투자 확대,

M&A 증대 등 다양한 투자 확대 움직임을 예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내 로펌, KOTRA 등 투자 자문/

중개 기관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계 대형기업들의 다양한 한국 투자 문의가 과거

39

2015년 2월호

보다 증대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양국간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한중의 다양한 기관

들의 업무 제휴 또한 이미 물밑에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본고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룬 위안화 허브 추

진과 한중 FTA 부분은 양국 입장에서 보면, 국

가적으로 전략적 위상을 가진 중요 사안 중 하

나이다. 위안화 역외 허브는 실제 출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고 점진적인 진전이 예상

된다. 또한, 언급한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기회

요인들이 당면 과제로 다가오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기회요인들을

선점하고, 추후 한중간의 금융 협력 강화 추세

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

내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한중간의

정책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기회 요인들을 자

체적으로 도출해 나가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

한 사전 준비 사항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는 등

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

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신한은행이 1994년 천진분행 개

점으로 지점 형태로 중국에 첫 진출한 이래, 중국의 발전 잠재

력과 한중 교류 확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008년 법인 전환하

여 설립한 신한은행 100% 현지법인이다. 법인 전환 후, 직불카

드 등 리테일 업무 확대, 인터넷뱅킹 및 CMS 등 비대면 채널 강

화, 현지 고객 확대 등 현지화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매년 안정적

인 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내 외국계 리딩뱅크로 도약을 준비하

고 있다.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40

신한리뷰

경제 포커스경제 포커스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그럽허브심리스 등이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시장에

서 높은 기업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자, ‘O2O(Online to Offline/Offline to

Online) 서비스 플랫폼’이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O2O

서비스 플랫폼은 ‘택시가 필요할 때 이용가능한 택시를 바로 찾아주는 서비스’와

같이 사용자가 느끼는 정보비대칭 현상을 해소시켜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

양한 부문에서 적용 시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2O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은 향후 라이센스 사업자 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부각시킬 수 있

는 바, 그 확산 분야와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2O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 및 시사점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O2O 서비스 플랫폼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그럽허브심리스 등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높은 기업가치를 가

진 것으로 평가를 받자, 수요자와 오프라인 서

비스 공급자를 온라인으로 매칭시켜주는 ‘O2O

서비스 플랫폼’이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

기 시작하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 줘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으로,

설립 5년 만에 전세계 51개국 230여개 도시에서

활용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포츈,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우버의 기업

가치를 412억 달러(한화 약 46조)에 달하는 것으

로 평가·보도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두로부터

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향후 중국시장 진출

확대도 예상되는 등 지속적 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다.

에어비앤비, 그럽허브심리스 등도 새로운 아

이디어와 기술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으

며 급성장함에 따라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온라인으로 매칭시키는 O2O 서비스 플랫폼이

양진혁 선임연구원

미래연구팀

jinsunny@shinhan.com

41

2015년 2월호

경제 포커스경제 포커스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수요자와 숙박시설을 연결시켜

주는데, 연결대상이 되는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여관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빈방 또는 집전체)이

다. 동사 역시 고성장을 거듭해 현재 192개국에

서 서비스 중이며 기업가치는 130억 달러 수준

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럽허브심리스는 고객과 중소식당 등을 연

결해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배달’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금년 4월 상장하여 12월말 현재 시

가총액이 2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O2O 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특징

O2O 서비스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네트

워크를 폭넓고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며, 이를 위해 플랫폼 업체들은 적극적인 마

케팅 활동에 나서는 한편 ICT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필요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매칭 비즈니스는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

을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간 네트워

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노력이 필

요하며, 일단 공급자와 소비자간 네트워크를 구

축한 이후에는 네트워크가 신규 진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네트워크 보유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게 한다.

이에 시장에 참여한 O2O 서비스 플랫폼 업체

는 펀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로 이용자 확

보를 위한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한

O2O 서비스 플랫폼간에는 플랫폼 이용자를 선

점하기 위한 치열한 광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

다.

국내에서 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가장 활발

하게 성장하고 있는 음식배달 앱 사례를 예를

들면, 2010년 배달의 민족의 등장 이후 배달통,

요기요 등이 차례로 시장에 진입하며 시장을 키

워 현재 수 년만에 약 1조원대 규모의 시장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과거에도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시키

는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최근 등장한 O2O 서비

스 플랫폼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쉽고 편리한 사

용, 모바일 중계에 따른 적시성 확보 등이 소비

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 <에어비앤비> <그럽허브심리스>

자료: 각사 홈페이지

42

신한리뷰

경제 포커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판(평점 또는 리

뷰)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 도

모와 함께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함에

있어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

다.

O2O 서비스 플랫폼 성장에 내재된 잠재 이슈

한편 O2O 플랫폼의 성장은 신규 공급자의 원

활한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구도를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 공급자, 특히 정책적 필

요성 등에 의해 면허가 부여되어 보호받던 사업

자의 반발 등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기도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일반 주택의 숙박업 참여

등에 대해 호텔, 여관 등 숙박업계들은 ‘무허가

사업자의 확산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

성’, ‘소방법 위반’, ‘해외 주택 제공자의 탈세 가

능성’ 등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면허사업인 택시업과 경쟁하는 우버의

경우 일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정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

버 영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우버서비스 신고시

100만원 포상제 적용’,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로 검찰이 우버CEO를 불구속 기소’ 등 이슈들

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우버는 국내에서 우버블랙(렌터카를 활

용한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택시(기존 택시와 승객

을 연결한 콜택시), 우버엑스(일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는 우버블랙과 우버엑

스이다.

한편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국경을 넘

나드는 서비스나 서비스간 상호교환에 대한 조

세문제’, ‘시장내 독과점 판매채널의 등장(특정 플

랫폼의 시장 석권)’, ‘암표 등 희소자원 선점 활성

화’ 등 다양한 이슈들도 제기될 수 있다.

조세문제의 경우 C2C 형태의 서비스 매칭, 특

히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이나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게 되는 경우, 실

질적 경제활동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플랫폼

<표 1> O2O 서비스 플랫폼 사례

구분 세분류 주요 사례

교통운송/카풀링 우버, 리프트, 이지택시, 블라블라카

자동차 릴레이라이즈, 겟어라운드, 집카

숙박숙소 에어비앤비, 윔두, 트래블몹

사무공간 쉐어데스크

배송음식 그럽허브심리스,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술 소시, 드리즐리

기타

홈 서비스 홈조이(청소), 스완(메이크업)

케어 서비스 로보닷컴(반려동물), 어번시터(베이비시터)

주차 공간 파킹팬더, 파크앳마이하우스

에너지 솔라시티

자료: 각종 보도자료 참고, 미래전략연구소 작성

43

2015년 2월호

경제 포커스

사업자의 협조나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얻은 소

득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파악하거나 측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저택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에어비앤비나 소득

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2O 서비스 플

랫폼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네트워크를 선

점하는 것이 중요해, 플랫폼 사업 초기에는 이

용자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독점

적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수수료 증가, 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망 및 시사점

O2O 서비스 플랫폼은 ‘택시가 필요할 때 이

용가능한 택시를 바로 찾아주는’ 등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해소시켜주며 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

양한 부문에서 적용 시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운송, 숙박, 음식배달 등 수요와 공급

간 매칭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둔 플랫폼이 나

타난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참여자들이 등장하

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에서는 술 배송, 케어

매칭, 홈서비스 매칭, 주차공간 매칭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매칭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

다.

우버가 참여 중인 승객과 운송업체간 연결 서

비스에는 리프트, 이지택시, 블라블라카, 릴레

이라이즈, 겟어라운드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참

여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매칭 플랫폼에도 에어

비앤비 외에 윔두, 트레블몹 등이 참여하는 등

시장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어대시, 인스타

카트, 소시 등 배송매칭’, ‘로보닷컴, 어번시터

등 케어 매칭’, ‘홈조이, 스완 등 홈서비스 매칭’,

‘파킹팬더, 파크앳마이하우스 등 주차공간 매

칭’, ‘에너지 매칭(솔라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O2O 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다만 O2O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은 향후에 라

이센스 사업자 보호, 조세문제, 경쟁정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바,

O2O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 분야와 속도에 관심

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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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경제 포커스경제 포커스경제 포커스

국내외 경제동향

ECB는 오는 3월부터

'16.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등 자

산을 매입하는 전면적 양

적완화 정책 발표. 이번

양적완화 규모는 시장 예

상치를 상회하나, 유로존

의 경기개선 및 물가상승

등 실효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음

◆ (배경) △유가하락에 따른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전환(전년동월

대비 -0.2%) 및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기시행 중인 통화완화조치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ABS·커버드본드 매입) 효과 미흡 등

◆ (주요 내용) 올해 3월부터 ’16.9월까지 유통시장에서 매월 600억유로 규모

의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할 예정(최대 1조 1,400억유로 이내)

- (매입대상 자산) 잔존만기 2~30년 이내의 회원국 정부, 유로존 소재 공공기

관 및 국제기관 발행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채권 등(월 매입액은 국채 450억

유로, 공공기관채 50억유로, ABS 및 커버드본드 100억유로 예상)

※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그리스는 협약 준수 시 7월부터 예외적으

로 매입 가능

- (매입방식) 매입대상자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채는 회원국 중앙은행이

ECB에 출자한 자본금 비율에 따라 매입하고, 나머지 20%인 공공기관 발행채

권 가운데 12%는 각국 중앙은행이, 8%는 ECB가 매입(risk sharing)

◆ (시장 반응 및 평가) 시장의 예상(매월 500억유로)을 상회하는 QE 발표로

유로화 가치 및 회원국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회원국 주가는 상승

- ECB는 이번 조치의 CPI상승률 진작 효과를 0.2~0.8%p로 추정. 노무라증권

은 이번 조치의 GDP성장률 제고 효과를 0.15~0.6%p로 추정

- 다만, 일부 독일계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주변국들의 구조개혁 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2%)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2.5조유로 규모의 양적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

ECB, 전면적 양적완화정책(QE) 도입

◆ (주요 내용) 1.15일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ECB의 QE 시행에 따른 외환시

장 방어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11.9월부터 유지하였던 對유로화 환

율 하한선(1.20프랑)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기준금리를 50bp 인하(-0.25%

→ -0.75%) 병행

- 발표 당일 스위스 프랑은 유로화 대비 18.8% 강세, 스위스 주가는 8.7% 하락

하였고, 안전자산인 美 국채금리가 15bp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

성이 확대

◆ (영향 및 전망) 이번 SNB 조치로 스위스 프랑화 투자 관련 글로벌 금융회

사들의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헝가리 및 폴란드 등

프랑화 부채가 많은 동유럽 국가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이번 사태로 중앙은행들의 정책 신뢰성이 훼손됨에 따라 향후 주요 중앙

은행들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임

스위스 중앙은행, 對유로화 환율 하한선 전격 폐지 및기준금리 인하 조치 단행

스위스 중앙은행은 ECB

의 QE시행에 따른 외환

시장 방어 부담을 제거

하기 위해 對유로화 환

율 하한선을 폐지. 스위

스 프랑화 투자 관련 손

실 여부와 프랑화 부채

가 많은 동유럽 국가들

의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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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경제 포커스경제 포커스

경제 포커스

국내외 경제동향

그리스, 1.25일 조기총선 결과 시리자(급진좌파)당이 1위 차지

◆ (총선 결과) 이번 조기총선에서 시리자당이 36.3%를 득표하여 의석수 149

석을 확보. 시리자 당수인 치프라스는 총선 직후 우파 군소정당인 ‘독립그리

스인’당과 연립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그리스 총리에 취임

- ‘독립그리스인’당은 우파이지만 긴축에 반대하고 있어 연정에 성공

◆ (평가 및 전망) 긴축반대 세력간 연정 구성으로 시리자당 내 강경파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긴축정책 철회 및 부채탕감 등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으나, 여타 유

로존으로의 위기전염 가능성은 예전보다 축소된 것으로 평가

- 최근 시리자당은 유로존 탈퇴 공약을 철회하였으나,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

에서 탈퇴 카드가 재부각될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

능성. 특히, 향후 그리스의 부채 탕감 및 긴축 철회 시도 과정에서 스페인 등

여타 남유럽 국가가 동참할 경우 시장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 다만, 지난 ’12년의 그리스 재총선 당시와는 달리 유로존 취약국들이 완만하

게나마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ECB의 양적완화 등 위기 방화벽이

마련되어 있어 향후 유로존 내 위기전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

시리자당이 집권. 향후

그리스의 긴축정책 철회

및 부채탕감 요구에 따

라 시장불안이 확대될

수 있으나, ECB의 위기

방화벽 구축 등으로 유

로존 내 위기전염 가능

성은 예전보다 크지 않

을 것으로 예상

韓 1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은 대폭 하향조정

◆ (금통위 결과) 1월 금통위는 최근의 경기모멘텀 개선 미흡 등에도 불구, 상

대적으로 긍정적인 향후 경제전망과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만장일

치로 기준금리를 동결(2.00%)

- 또한,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공급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강조하

는 한편 현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세 지원에 충분하다는 매파적인 입장 유지

◆ (수정 경제전망) 한은은 ’14.4Q 중 예상외 경기부진(전기비 1.0%(e)→

0.4%(e))에 따른 기술적 요인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대폭 하향조정. 물가상승률 전망도 저유가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기

존 2.4%에서 1.9%(담뱃값 인상 효과 제외시 1.2%)로 하향

- ’14.4Q 중 성장률 부진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부문 수요 위축 및 세수부

족에 의한 SOC투자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통화정책방향) 1월 금통위 및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에서 금리인하 신호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준금리 동결기조 지속 전망. 다만, 저물

가 고착화 우려 및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 등으로 당분간 시장의 금리인하 기

대감이 상존하면서 금리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1월 금통위는 수정 경제

전망 하향에도 불구, 만

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기

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나, 저물가 고착화 우

려 및 경기 하방위험 등

으로 시장의 금리인하 기

대감이 상존하면서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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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경제 포커스경제 포커스

◆ (현황) 1.19일 상하이 증시는 전일 대비 7.7% 하락한 3,116로 마감하면서 지

난 ’08.6.10일(-7.73%)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 다만, 이후 상하이 증시는

ECB의 QE 결정 등으로1.23일 3,352까지 상승하는 등 4거래일 만에 급락 전

수준까지 회복

- 상하이 증시는 1.19일 하루 동안 1조 9,973억위안 규모의 시가총액이 줄었는

데,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NAVER,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 코

스피 시가총액 상위 6개사의 시가총액(1.19일 기준) 합과 동일한 규모

◆ (배경) 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신용거래기한 위반 및 무자격 고

객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등 신용거래규정을 위반한 징계조치로 12개 증권

사에 대해 신용거래를 제한하면서 증권주 등 금융주가 가격제한폭(-10%) 수

준까지 폭락한 데 주로 기인

- 중신(CITIC)증권, 하이통(海通)증권,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등 3개 증권사

에 대해서는 3개월간 신규 신용거래 계좌개설 업무를 중단시키고, 쟈오상(招

商)증권, 광파 (廣發)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中 상하이 증시, 1.19일 7.7% 급락하면서 7년래 최대 낙폭 기록

지난 1.19일 상하이 증

시는 전일 대비 7.7% 폭

락하면서 하루 동안 2

조위안 규모의 시가총

액 증발. 이는 中 감독당

국이 신용거래규정을 위

반한 12개 증권사에 대

해 신용거래를 제한하면

서 금융주가 가격제한폭

(-10%) 수준까지 급락

한 데 기인

◆ (주요 내용) 2014년 중국의 GDP성장률은 7.4% 기록. 4분기 성장률은 7.3%

로 시장 예상치(7.2%)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연간 기준으로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며 정부 목표치인 7.5%를 하회

※ GDP성장률(YoY): ’14.1Q 7.4%→’14.2Q 7.5%→’14.3Q 7.3%→’14.4Q 7.3%

- (수출입) 수출입 총액은 전년대비 2.3% 증가. 수출은 對아세안(+17%) 위주로

4.9% 증가한 반면, 수입은 석유·철강석 등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0.6% 감소

- (고정자산 투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5.7%로 전년대비 3.9%p 감소.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개발 투자 감소 및 철강·시멘트 등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주로 기인

- (소매판매) 소매판매 증가율은 12% 기록. 인터넷 상거래 소비증가율이 전년대

비 49.7%에 달하면서 소매판매 증가를 주도

◆ (시장반응 및 전망) 시장에서는 향후 중국 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견해 차이는 존재

- (부정적 견해) 중국이 중간소득 단계에 진입하면서 낮은 임금, 환경오염 산업,

부동산 건설 등 대형자본 투자중심의 성장은 종료. 이에 따른 중국 경제의 둔

화는 세계 원자재 시장에 수요 감소로 충격을 줄 것이며, 또한 중국과 교역하

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긍정적 견해) 2014년 중 1,3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14.2%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7년에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보다 성공적. 제조업 비

중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 소득이 8% 증가하면서 특

히 농촌 소득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소득분배 상 개선된 모습

中 2014년 GDP성장률 7.4% 기록

2014년 중국의 GDP성

장률은 7.4%로 정부 목

표치(7.5%)를 하회. 시장

에서는 향후에도 中 경

제가 낮은 성장세를 지

속할 것이라는 점에 대

해 의견일치. 다만, 투자

중심의 성장 종료에 따

른 경착륙 가능성과 경

제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연착륙 가능성이 엇갈리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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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경제 포커스경제 포커스

구분 2013년2014년 2015년

10월 11월 12월 1.23일

주요

금리

(%)

미국 국채(10년) 3.028 2.335 2.164 2.171 1.797

유로존 獨 국채(10년) 1.929 0.841 0.700 0.541 0.362

일본 국채(10년) 0.741 0.458 0.421 0.329 0.234

중국 국채(10년) 4.62 3.83 3.55 3.65 3.48

주가

S&P 500 1,848 2,018 2,068 2,059 2,052

EURO STOXX 50 3,109 3,113 3,251 3,146 3,383

NIKKEI 225 16,291 16,414 17,460 17,451 17,512

상해종합 2,116 2,420 2,683 3,235 3,352

환율

달러인덱스 80 87 88 90 95

달러/유로 1.374 1.253 1.245 1.210 1.120

엔/달러 105 112 119 120 118

위안/달러 6.05 6.11 6.15 6.21 6.23

글로벌 금융통계

구분 2013년2014년 2015년

10월 11월 12월 1.23일

주요

경제

지표

GDP(기중, YoY%) 3.0 - - 2.7 -

제조업생산(기중, YoY%) 0.3 -3.4 -3.5 - -

수출(YoY%) 2.1 1.9 -2.1 3.6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5 103.3 103.2 - -

주요

금리

(%)

기준금리 2.50 2.00 2.00 2.00 2.00

국고채(3년) 2.858 2.138 2.074 2.098 2.027

CD(91일) 2.66 2.14 2.13 2.13 2.13

회사채(3년, AA-) 3.286 2.487 2.392 2.434 2.333

증시KOSPI 2,011 1,964 1,981 1,916 1,936

KOSDAQ 500 559 545 543 589

환율

원/달러 1,055 1,069 1,108 1,099 1,084

원/100엔 997 951 934 912 916

원/위안 173 175 180 176 174

국내 경제 및 금융통계

자료: 기말 기준, 한국은행/통계청/Bloomberg

자료: Bloomberg

신한 기업솔루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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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조영국 세무사

신한은행

기업금융부(기업컨설팅팀)

지난 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세부담, 자금운용, 사업승계

등의 측면으로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큰 틀에서 보면 절

세효과, 사업승계 등의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며 자금운용, 내부관리, 세

무조사 추징 등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 전환방법 및 방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고려할 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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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법인전환하는 방식에는 크게 사업양수도, 현

물출자, 임대방식의 3가지 방식이 있다. 사업양

수도 방식은 개인 사업주가 발기인이 되어서 법

인설립 후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현금을 받고 포괄 양도하는 방식이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서 법인이

설립되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

제표로 법원에 허가가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대방식은 개인은 임대사업자로 법인은

본래 사업자로 양자 간에 부동산 임대차 형태를

띄게 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비

용은 부동산 보유 및 이전에 따라 큰 차이가 있

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큰 비용 없

이 간단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이 가

능하나 부동산을 보유, 이전하는 경우에는 복잡

한 절차 및 세부담이 발생한다.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법인의 취득세, 개인의 부동산 양도로 보아 양

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세법상 일정 요건(업종, 전

환방식 등) 충족시 이를 면제 및 이월하고 있다1.

따라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주주1인 100%, 순자산가액 이

상의 현금 출자) 및 현물출자 방안으로만 법인전

환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세무사 결산조정료,

회계사 회계감사비용, 법무사 등록비용, 감정평

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 임대방식의 경우

부동산이 이전하지 않음으로 특별한 비용이 발

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방식이 간편

하고 비용이 적기는 하나 차입금의 이전 및 사

업승계 측면에서는 불리한 단점이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

라 자금운영, 세무조사, 재무비율, 가업승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며 이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

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사업자

로 연소득 1억인 경우 법인전환하여 급여로 1억

<표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세체계

자료: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임대방식 주요 검토사항

개인의

차입금부담없음 없음 높음 부동산 담보차입금은 해당자산의 이전여부에 따라 결정됨

절차의 간편성 복잡 중간 간편 현물출자는 회계감사 및 법원의 인가 절차가 거쳐야 함

전환비용

및 세부담높음 높음 낮음

임대방식의 경우, 부동산 이전이 없으므로 전환비용이

적게 발생됨

가업승계

절세효과높음 높음 낮음

법인의 경우 지분의 이전만으로 가업승계가 완료되며

증여특례제도는 법인만 해당됨

자금운용

제약높음 높음 낮음

개인 임대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자금의 유출입이 상대적

으로 자유로움

1 다만 취득세 면제분의 20%는 납부의무 발생함

50

신한리뷰

에 가까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적용대상은 없으며(사업소득 –대표자급여 = 0) 이

로 인한 절세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

동산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할인공제가 법인사업

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자금 인출시 추가세부

담이 발생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후에 재무비율, 차입금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 이전을 원하

는 사업자는 세제혜택(양도소득세, 취득세)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로 회귀

하거나 전환방식의 수정, 변경은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려우며 불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는 전

환타당성 검토 및 전환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사

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내 기업컨설팅팀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이슈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솔

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고객과 은행의 동반자적 관

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컨설팅의 주

요 영역으로는 사업전략 방향성 검토를 위한 경영 컨

설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 사업

승계 컨설팅, 법인전환 및 세무 컨설팅 등으로 폭넓은

영역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컨설팅 의뢰

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의뢰(☎ 2151-3424)할 수 있

다.

<표 2> 법인전환 필요성 및 전환타당성 고려 예시

구분 내용

전환 타당성

소득세 절세효과사업이익 3억이상, 대표자급여 1.2억이하, 개인소득세 납부액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전환시 소득세 절세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전환비용임대방식을 제외하고 세제혜택(취득세, 양도소득세)을 받는 경우 통상

부동산가액의 약1.5%~2% 정도의 비용이 발생됨

자금운용 개인적 자금과 사업용 자금을 사전에 미리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

사업승계 해당사업을 추후에 자녀등에게 사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전환방식

임대방식 보유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 작으며 사업승계 니즈가 적은 경우

현물출자 방식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5억이상이며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

부동산가액의 50%이상인 경우

사업양수도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5억이하이며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

부동산가액의 50%이상인 경우

주: 다수의 법인전환 컨설팅을 통하여 유리한 경우를 예시하였으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자료: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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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호

신한 기업솔루션

금융상품 및 서비스

1. 전자단기사채(ABSTB)란?

전자 + 단기사채

전자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

▒ 전단채의 특징

☞ 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 기간은 최대 1년 미만으로 발행

: 액면 1억원 이상부터 1원 단위로 투자가능

: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3개월 이하의 초단기 발행)

☞ 유통, 발행 정보 공개를 통해 높은 투명성 보유

: 한국예탁원 정보포털 사이트에 발행정보 상시 공개

☞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부여

2. 전자단기사채 투자

▒ 전자단기사채 투자방법 및 고려사항

* 투자방법: 최소금액(액면 1억) 이상의 투자금액이면 투자 가능(원 단위까지 거래),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 만기 도래시 액면금액을 일시에 지급

* 고려사항: 신용등급,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사업) 관련 내용 확인

▒ 전자단기사채의 신용등급

등급 신용등급의 정의 장기등급 기준

A1 적기 상환능력 및 상환능력의 안전성이 모두 최상 AAA~AA-

A2 적기 상환능력 우수, 안전성이 A1에 비해 다소 열위 A

A3 적기 상환능력 양호, 안전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 BBB

B 적기 상환능력 적정, 단기적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전성에 투기적 요소 내포 B

C 적기 상환능력, 안전성에 투기적 요소 큼 C

D 상환 불능 상태 D

▒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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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리뷰

▒ 전자단기사채의 투자흐름

*ABSTB (Asset Backed Short Term Bond): 전자단기사채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자산유동화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3. 전자단기사채 투자포인트

문의 ) 신한금융투자 FICC상품부 02-3772-2706

차주

(시행)투자자

업무수탁기관

(은행)

신용평가기관

자산관리회사

ABSTB 발행

대출채권유동화주2)

유동화 전문회사

(SPC)

유동성공여

(증권사 매입약정)

신용보강기관주1)

(시공사/금융기관)

주1) SPC단독 신용으로는 증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필수임.

신용보강의 방법과 신용보강기관에 의해 전단채의 신용등급이 결정됨

주2) 유동화 대상자산

- PF 대출채권,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등 현금흐름 발생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유동화 대상자산임

단기투자

금리매력

투자안정성

기간 대비

높은 수익률

3개월 이내의

투자기간신용등급+신용보강

+신한금융투자 리스크심사

채권형 단기 상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수취 가능

3개월의 짧은 투자기간으로 다른 상품으로 재투자 용이

신한금융투자의 철저한 리스크 심사를 거친 시장에서 엄선한 신용도 우수한 전자단기사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