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환경변화와 CM제도 재조명

이 유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GENDA

ⅠⅠ 국내외 건설시장 동향국내외 건설시장 동향

ⅡⅡ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ⅣⅣ CM제도 재조명CM제도 재조명

ⅢⅢ 건설제도의 개선추이건설제도의 개선추이

3 / 37

1. 건설시장 동향

4 / 37

1. 건설시장 동향-국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p

건설투자(兆원)(GDP대비,%)

155.9(17.0)

155.4(18.0)

156.2(17.7)

158.4(17.5)

153.9(18.0)

159.2(18.3)

153.4(16.6)

146.2(16.0)

142.9(15.5)

152.5(15.4)

受

注

額

계(兆원) 94.6 99.4 107.3 127.9 120.1 118.7 103.2 110.7 101.5 90.6

公 共 33.8 31.8 29.5 37.1 41.9 58.5 38.2 36.6 34.1 35.4

民 間 60.8 67.6 77.8 90.8 78.2 60.2 65.0 74.1 67.4 55.2

業體數(一般)51,136(12,988)

54,254(13,202)

53,341(12,916)

55,301(12,942)

56,066(12,711)

57,000(12,402)

57,492(12,002)

57,058(11,599)

56,613(11,303)

56,080(10,970)

平均受注(億) 73 75 83 98.8 94.5 95.7 85.9 95.4 89.8 82.6

l (건설투자) ‘09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면서 ’12년 143조 수준

l (건설수주) IMF후 전반적 증가세이나, ’07년 정점을 지난후 하락세

l (업체수) 건설업 등록제 전환(99)이후 건설업체 수가 증가

⇒ 평균 수준액 감소 등 수급불균형 현상지속

■ 국내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효자산업

5 / 37

1. 건설시장 동향-국내

l 중기적 건설투자는 거시경제 회복에 힘입어 향후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소폭 회복될 것이나 2%대 안팎 증가 전망

l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일반토목(도로 등)은 투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도, 에너지 등 그린건축, 구도심 재개발, 대심도 교통시설 등의 성장예상

l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민간제안 허용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여부가 관건

■ 국내 건설시장은 거시경제 회복하더라도 건설투자는 정체될 전망

l 80년대 초, 90년대 중반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이후, ’2000년 후반

부터 해외건설 시장점유율이 6%대 상회 (6위)

* ’13년 해외건설수주($652억) > 반도체($571억) > 자동차($487억) > 조선($358억)

l 2000년 중반 이후, 고유가에 기반한 중동국가들의 석유화학, 발전 등

플랜트 건설과 개도국의 인프라 및 주택건설이 지속 증가

6 / 37

■ 해외건설 수주추이

1. 건설시장 동향-해외

오일쇼크로 중동시대(미국에 이어 세계2위) 동남아 시대

(토목, 건축, 산업설비 균형분포)

제2기 중동시대(산업플랜트)

건설산업 현황과 과제, 한만희, 2014

7 / 37

l 해외건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고부가치

영역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

l 기본설계 등 핵심분야의 외부 의존, 단순 도급형 사업위주로 수주

⇒ ‘13년 해외수주액 $652억 중 Eng $9.9억(1.5%). 투자개발형$2.5억(0.4%)

■ 해외건설 수주액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부부가가치 영역은 열세

건설산업 현황과 과제, 한만희, 2014

1. 건설시장 동향-해외

8 / 37

- 2012년 해외매출로 매출액 증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의 영향으로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하락추세

- 수익성의 경우 2011년 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영업이익률은 0.2에 불과하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ROE)는 무려 -11.9% 기록

■ 건설업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저조 등 경영지표 적신호

주: 본 조사는 한국은행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1723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85개사가 대상임

(자료) 김민형(2013.4) 새정부의 바람직한 건설정책 방향 발표자료에서 인용

구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비용성영업활동현금흐름(업체당평균)매출액

증가율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건설업

2010 3.6 6.5 -1.5 3.0 0.6 0.1 138.8 171.1 25.3 167.0 90.4 2.0 -38

2011 3.8 4.6 4.0 1.8 -0.8 -0.7 145.0 204.8 26.6 81.0 90.1 2.3 17

2012 3.6 -3.7 -2.1 0.2 -0.4 -11.9 138.4 203.5 26.3 10.9 91.3 2.1 -71

제조업

2012 4.0 5.4 5.1 5.6 6.1 9.8 132.4 75.5 20.9 616.1 84.4 0.9 595

(단위 : %, 억원)

1. 건설시장 동향

1. 공공사업 추진절차

9 / 37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10 / 37

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 2012.

평 가 항 목순 위

2012 2011 2010 2009 2008

• Quality of Road 17 17 14 14 13

• Quality of railroad infrastructure 10 8 10 8 7

• 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 22 18 12 20 18

•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20 25 25 36 29

•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26 28 22 21 26

• 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 18 18 18 18 19

• Fixed telephone lines 4 5 26 23 17

•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32 23 19 21 21

■ SOC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55개 국가중 중간수준에 위치

11 / 37

■ 인프라 분포, 에너지 인프라 수준이 다른 국가대비 취약(55개국)

항 목 단 위 2005 2006 2007 2008

교통운수의 질

설문만점:10점

( )는 등수

7.98(15)

6.58(35)

7.78(13)

7.64(22)

인프라 분포적효율성

6.20(33)

6.21(35)

7.30(18)

6.43(35)

인프라의유지 및 개발

6.43(18)

5.47(28)

7.09(11)

6.06(20)

에너지 인프라효율성

6.94(22)

5.53(34)

7.48(12)

5.74(30)

미래 에너지확보

- -6.00(17)

3.76(4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5~2008)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12 / 37

▶ 양적 확충이 중시되면서 사업기획 등 종합적인 관리역량 함양기회 상실

☞ 2000년 이전, 사업타당성·경제성 평가 등 사업기획은 형식적 절차

▶ 건설서비스가 시장수요보다는 법과 제도에 의존한 시장형성

☞ 건설사업의 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달체계는 근대적 틀 유지

■ 공공 건설공사의 성과(Performance) ?

부산지하철 : 210%

경부고속철도 : 320%

서해안고속도로 : 260%

COSTPERFORMANCE

일반공사 20~60%

인천국제공항 : 220%

여수공항 : 210%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 낙찰률 : 최저가(70.4%) ⇒ 적격심사(80.5%) ⇒ 대안(83.2%) ⇒ 턴키(91.3%)

- 준공공사비 : 최저가(81.6%) ⇒ 대안(87.2%) ⇒ 턴키(93.2%) ⇒ 적격심사(94.4%)

■ 낙찰률(落札率)을 예산 효율성 결정 잣대로 인식하는 정서가 팽배

13 / 42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14 / 42

l 턴키공사비에 포함된 설계비(△2.5% ), 관급자재비(△1.8% ), 고품질설계(△5.3% )*

비용을 감안하여 조정하면 실낙찰률은 81.7% 수준

l 준공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턴키 84.6% 수준, 최저가 80.5% 로 약 4% 차이

■ 턴키 공사비를 최저가공사와 동일한 잣대로 조정하면 최종투입비용 차이는 미미

81.7

84.6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15 / 42

l 낙찰율 90% 이상 16건 중 13건(81%)이 기본계획 보다 고품질 설계 채택

l 반면, 90% 미만은 7건 중 4건(57%)이 고품질 설계 채택

■ (턴키공사 낙찰률과 품질관계) 고낙찰률 구간에서 고품질 설계제안 경향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16 / 42

l 낙찰율이 90% 이상에서 설계변경 증액비율이 평균 0.5%,

반면, 낙찰율이 90% 미만 공사는 평균 7.7% 증액

☞ 낙찰률이 낮을 수록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낙찰률과 설계변경)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 Client’s requirements are more complicated(Faster Construction, Higher Quality, Lower Cost)• The aims of clients & contractor are complementary

• Client’s requirements are more complicated(Faster Construction, Higher Quality, Lower Cost)• The aims of clients & contractor are complementary

■ 건설사업 성과는 참여조직 모두의 니즈 공유와 협력매커니즘에 좌우

Needs for Construction Project

Client/OwnerClient/Owner Contractors & ConsultantsContractors & Consultants

• Certainty of price• Projects constructed within

budget• Completion on time• The best quality possible for

the price• Value for money• No surprises

• Certainty of price• Projects constructed within

budget• Completion on time• The best quality possible for

the price• Value for money• No surprises

• A reasonable return for the riskthey take

• Payment on time• Clients who do not keep

changing their minds• Satisfied clients• Repeat business

• A reasonable return for the riskthey take

• Payment on time• Clients who do not keep

changing their minds• Satisfied clients• Repeat business

17 / 28

2. 건설사업 성과와 과제

1. 공공사업 추진절차

18 / 37

건설제도의 개선추이

19 / 42

3. 건설제도 개선추이-발주제도

입찰가격,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 종합평가를 통한 Best Value추구

건설사업 기획·설계·시공에 참여하는 전문조직의 역할과 책임분담, 전문조직의 선정절차 및

방법론, 입찰·계약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포괄하는 을 의미

입·낙찰제도 주요 이슈

l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는 입찰계약제도 개선 불가피론 대두

※ 최저가 확대(2014년 300억→100억), 적격심사 운찰요소 개선

l 건설경기 침체하면서 과당경쟁으로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 대두

※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가중요인 대두

l 최저가, 턴키 등 발주방식에 따라 낙찰률 등 표면적 비용효과 차이

※ 턴키공사 높은 낙찰률, 담합 및 평가비리 등 사회적 이슈

l 최저가, 적격심사방식으로는 기술경쟁력 향상 모티브 부족

20 / 42

l (영국) D-B-B에 기초한 가격경쟁방식에서 기술제안방식으로 전환추세

-Lump Sum-Spec & Drawing 및 Design-Build의 증가추세

l (미국) D-B-B에 기초한 가격경쟁방식이 일반적이나, 건축공사의 경우 DB증가추세

l (일본) 2005년 “품질확보법”제정하면서 가격경쟁에서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

영국 RICS(2012) 미국 DB협회(2012)

■ 단순 가격경쟁은 허위 경제성(False Economy) 추구우려

3. 건설제도 개선추이-발주제도

21 / 42

• Cost over-run• Time over-run• In-house management costs• Legal costs• Legal challenge• Poor lifecycle performance• Cartels• Risk of insolvency• Low morale• Damage to reputation• No repeat business

• Cost over-run• Time over-run• In-house management costs• Legal costs• Legal challenge• Poor lifecycle performance• Cartels• Risk of insolvency• Low morale• Damage to reputation• No repeat business

• Early involvement• Selection by value• Modern commercial

arrangements • Common processes

and tools• Measurement of

Performance • Long-term relationships

■ 가격경쟁(Lowest Bid)의 성과 CONSTRUCTING EXCELLENCE UK

3. 건설제도 개선추이-발주제도

22 / 42

① 국민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상대방을 계약자로 선정

②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가치도 병행 추구

③ 변별력 있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운찰제적 요소 제거

④ 기술력 있는 건설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⑤ 건설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제도 개선 추진

현 행 개 선(안)

300억 원미만

적격심사제

100억 원미만

적격심사제

100억 원~~300억 원

(가칭)종합심사제(Ⅰ)(가격 + 공사수행능력)

300억 원이상

최저가낙찰제(가칭)종합심사제(Ⅱ)

(가격 + 공사수행능력 + 사회책임)

고난이도공사 등

설계․시공 일괄,기술제안입찰

설계․시공 일괄,기술제안입찰

■ 입·낙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3. 건설제도 개선추이-발주제도

23 / 42

- 공사수행능력 평가 부문은 당해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

- 특히, 배치기술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해당회사의 근무기간 등을 중시

- 사회적 책임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가점방식으로 운용

평가 부문 평가 항목 가중치 범위

공사수행

능력

(40~50점)

전문성

동일공법 시공실적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시공평가 평점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소 계 100%

입찰가격

(50~60점)

가 격 100%

가격 산출 적정성 감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20~40%

공정거래 30~40%

건설 안전 20~40%

소계 100%

■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 사회적책임 + 입찰가격 」최고점

3. 건설제도 개선추이-발주제도

24 / 42

① 가격평가 방법l 원칙적으로 낮은 가격일수록 높은 배점

받도록 하되, 점수 상승폭은 체감

l 균형가격 이하 일정구간은 동일점수 부여

- ｢균형가격～균형가격보다 낮은 일정비율｣

을 만점구간으로 설정

l 덤핑방지 차원에서 균형가격 보다 큰 폭

으로 낮은 가격입찰자는 기본점수 부여

l 공종별 단가(｛예가+입찰가 평균｝/2

±20%), 하도급단가(예가 60%, 입찰가

82%이상) 평가

가격 高

점수

균형가격

균형가격×α(3%)

100

기본점수

가격격차 高

가격격차 低

균형가격 : 상위 40%, 하위20%제외 입찰자 가격 평균

만점구간

3. 건설제도 개선추이-발주제도

■ 가격평가 방법

25 / 42

- 고용창출기여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율과 기성총액 증감율 비교

-임금체불여부 :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1) 건설인력 고용

- 하도급 공정거래 : 표준계약서 사용(50%)+ 지급보증(50%)

- 상호협력평가 : 하도급․공동도급 실적(30%)+하도급 대금지급(30%) + 신인도등(40%)

-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감점]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정도

(2) 공정거래

- 사망만인률

- 재해율

(3) 건설안전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3. 건설제도 개선추이-발주제도

26 / 42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

* 최근 5년간(‘08～’12.)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 (2,236/2,924억불)가 턴키공사

턴키제도 운영 현황

l (연혁) ‘70년대 중동진출을 계기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75년 국내 도입l

l (대상) 300억원 이상 고난이도 복합공종공사 등에 주로 적용

l (방식)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와 가격을 각각 평가․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낙찰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

l (비중) 공공 발주물량 중 약 16% (‘12년), 23% (’11년)를 턴키로 발주

3. 건설제도 개선추이-기술형 입찰제

27 / 42

현안과제

“담합․비리는 공정경쟁이라는 입찰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4대강 사업, 인천지하철2호선, 대구지하철3호선, 부산지하철1호선연장, 경인운하,

하수처리장 등 대형중견 건설업체당 과징금 100억~300억 수준

담합방지 비리방지 효율성 강화

3. 건설제도 개선추이-기술형 입찰제

28 / 42

비리방지

효율제고

① 일부 심의위원의 과도한 영향 방지 위해 위원별 차등평가 확대

② 심의위원 사전접촉 방지 위해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 운영

③ 년 1건 이하 취약 심의기관은 국토부, 조달청에 심의대행 권고

④ 위원-업체간 대면접촉 차단을 위해 온라인 턴키마당 사용 확대

① 턴키평가를 기술경쟁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개선 (설계적합최

저가 및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 개선)

② 입찰부담을 경감하고 기술개발 촉진에 효율적인 기술제안입찰

제도 활성화

담합방지

① 동시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물량․시기 조정

② 들러리입찰 방지 위해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③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④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운영으로 담합행위 사전 예방

⑤ 입찰참여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입찰업체 보상비 지급 확대

3. 건설제도 개선추이-기술형 입찰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단축, 공사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격이외에 기술적 요소를 반영한 최고가치 기반 공공사업 조달

일괄방식과 달리 발주자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설계의도 반영 용이

순수내역입찰제(총액계약)와 같이 시공물량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 최소화

공사비 절감방안을 요구하여 기술력을 통한 가격절감 가능

발주방식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일괄(턴키)

기본설계기술제안

대안

실시설계기술제안

기타(최저가‧적격)

29 / 37

■ (기술제안입찰) 설계/시공 분리방식과 일괄방식의 장점을 조합한 Bridge방식

3. 건설제도 개선추이-기술형 입찰제

구 분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대상공사 예술성 등, 고난이도 예술성 등, 고난이도

발주청 역할 기본설계서(도면, 시방서) , 입찰안내서 등실시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입찰안내서 등

평가대상기술제안 + 가격

* 낙찰자 실시설계 및 시공업무 수행

기술제안 + 가격

* 물량과 단가 기입한 산출내역서(제안부문)

계약방식 총액계약 총액단가계약

설계변경 등

책임분담구조

원칙적 불인정

(발주청 귀책시 인정)

일부 불인정

(업체 제안은 불인정)

■ (기술제안입찰 유형) 기본설계 기술제안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

30 / 37

3. 건설제도 개선추이-기술형 입찰제

31 / 42

■ 재편 배경

l 국내 건설경기 둔화로 엔지니어링 시장규모 정체 및 경쟁력 저하

⇒ 해외 수주액 12억불 수준으로 세계시장의 0.5% 점유율

l 기술용역분야의 위상과 성장 모멘텀 저하

⇒ 시공에 부수적인 영역으로 인식, 보호 육성 관리위주의 정책의 한계

규제중심의

산업정책

건설기술자

정체성 미흡

설계, 감리, CM

칸막이식 업역

글로벌 스탠더드

지향정책

건설기술자

등급 재정립

ENG 서비스

영역 통합

ENG산업

진흥

3. 건설제도 개선추이-건설기술진흥법

32 / 42

■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

현 행 개 정

구분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자

업무 설계‧시공 공사감리 품질관리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신고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학력+경력)

특급, 고급,중급, 초급

개인 등록부담 경감 체계적 경력관리 건설기술자 파악 용이

3. 건설제도 개선추이-건설기술진흥법

33 / 42

■ 건설기술 업무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 등록, 관리

- 개별 용역업무 단위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설계, 감리 등 업무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 경쟁력 취약 요인

Eng활동주체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엔지니어링진흥법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감리 CM

토목설계

품질

인정

Eng활동주체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엔지니어링진흥법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감리 CM

토목설계

품질

등록의무화

3. 건설제도 개선추이-건설기술진흥법

34 / 42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

감리업무를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로 규정

현 행

Ø 건설사업관리(CM)

Ø 공사감리(책임, 시공, 검측), 설계감리

개 선

•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

제도적으로 감리업무와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물리적 구분에 한계

건설사업관리시장과 감리시장영역의 성격 유사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영역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기대

3. 건설제도 개선추이-건설기술진흥법

1. 공공사업 추진절차

35 / 37

CM제도 재조명

Ø 인천공항, 고속철도 등 전통적 조달방식으로 관리가 어려운 대형공사 출현

Ø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비용·품질 등에 관한 고도의 관리기술 니즈 증대

Ø 공공사업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을 통한 건설사업 효율화 실현

36 / 42

4. CM제도 재조명

• CM업무 위탁근거 마련(‘97. 8)

• CM 능력평가 ·공시제도 시행(‘03. 2)

• CM업무 위탁근거 마련(‘97. 8)

• CM 능력평가 ·공시제도 시행(‘03. 2)

• CM을 대형공사 계약방식으로

자리매김 (‘99. 9)• CM을 대형공사 계약방식으로

자리매김 (‘99. 9)

건설산업기본법

• 선진CM기법(VE, EVM) 시행 (‘00. 3)

• CM용역계약 세부기준 마련 (‘01.1)

• 선진CM기법(VE, EVM) 시행 (‘00. 3)

• CM용역계약 세부기준 마련 (‘01.1)

주)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내 CM제도의 태동배경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37 / 42

■ CM이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공사계획과 관리에 기여

1022659

17871332

4544

3043 31642626

3156

4886

10975

175

213273

400369

302

368

488

0

100

200

300

400

5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억) 건수

l ’97~’12년간 CM실적은 2,894건, 27,223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

l 인천공항, 경부고속철도를 필두로 미군이전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성공적 관리에 기여

4. CM제도 재조명

38 / 42

■ 건설사업관리가 시장수요보다는 주어진 법과 제도적 틀에서 운영

성장과정

공공 발주자 역량 한계, 작은 정부지향정책으로 책임감리시장 형성(94년)

대규모, 복합공사의 출현으로 관리기술의 필요성 증대(96년)

규격화된 책임감리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용역형 CM 제도 시행

현안과제

시장적 수요보다는 법과 제도에 의존한 제한적인 CM시장 형성

사업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과 관리체계 미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부재

Constuction Manager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책임감리(Supervisor)

품질/검측감리(Inspector)

ü 프로그램 총괄기획관리ü 사업기획 및 관리

ü 공사기획 및 관리ü 공사 조달기획 및 관리

ü 종합감리ü 시공감리

ü 시공품질검측ü 자재품질검사

4. CM제도 재조명

CM서비스의 다양성과 가변성에도 불구,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기존 시스템과 상충

39 / 42

설계·시공 분리방식(Design-Bid-Build)

발주자

설계사 CM/감리

종합건설업

전문업 전문업 전문업

발주자

CM/감리

일괄사업자(설계사+시공사)

전문업 전문업 전문업

설계·시공 일괄방식(Design-Build)

발주자

설계사 CM업(시공업포함)

전문업 전문업 전문업

시공책임형 CM방식(CM at Risk)

다중시공방식(Multiple Prime Contractor)

발주자

설계사 CM

전문업 전문업 전문업

CM 용역서비스 (건설기술관리법)CM 용역서비스 (건설기술관리법) CM 계약방식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CM 계약방식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건설시스템에 큰 부담없이 운영가능

(2000년 건기법에 세부운영기준 마련)

시공 업역 구조, 공사비계약방식

예산/회계규정 등 건설관련 제도와 상충

공공 부문 CM 출발점 중장기 발전 모델로 고려

■ CM서비스는 다양성과 가변성이 특징이나 용역형-CM만 운영

4. CM제도 재조명

40 / 42

■ 계약방식으로 CM방식 활용체계

발주자

설계사 CM업(시공업포함)

전문업 전문업 전문업

시공책임형 CM방식(CM at Risk)

특징 현 행

CM사가 설계단계는 설계관리 등 CM용역서비스

설계 약 70%단계에서 시공에 관한 계약체결

시공단계에서 전문업체 등과 공사 책임수행

운영요건

현 행

CM사의 위상 : 종합건설업 등록자?

코스트 결정매커니즘 : GMP, Profit Sharing

기성금 지급방식 : Open Book Policy

4. CM제도 재조명

41 / 42

■ CM at Risk방식의 제도화를 위한 선결요건

CM계약단계

발주자-설계자-CM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사업초기 CM사 선정기준(기술+가격+∝), 용역 Fee와 GMP설정기준 등

발주자의 Benefit 정의 ※ 공공발주자는 코스트절감 priority 낮음

CM단계

발주자-설계자-CM사간의 설계품질 vs. 목표공사비 상충관계 형성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GMP 설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

CM방식에서 시공에 관한 감리의 필요성 여부

시공준공단계

민원발생 등으로 설계변경 발생시 책임범위 설정 필요

하도급 계약 및 기성지급 비용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기준 설정

안전, 품질 등 본사지원조직, 하자보수 보증시스템 등의 지원체계

4. CM제도 재조명

CM이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리딩하는 선진화된 건설서비스 영역임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더로 업그레이드

CM 성과의 발굴 및 보급을 통해 발주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역량과

가치창출 논거 개발

건설사업의 부실, 안전, 담합/덤핑 등 사회적 문제를 사업관리 측면에서 진단

하여 사회책임 조달확산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

CM 재정립 방향

(Product) 특정공종/특정공법기술 등 차별적 서비스 제공하는 강소형 CM업체

(People) 프로페셔널리즘 기반 최상서비스 제공하는 최고 전문인력 육성확보

(Process) CM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효율성·투명성 제고의 선순환 추구

5. 맺음말

42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