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호 애 립 원과-2493

결 2013.2.18.

공개여 대시민공개

침 호

시 민

주무 애 가복 팀 애 립 원과 복 정책 복 건강실

협 조

애 거주시설팀

2013 장애 복지시 능보강사업 운 계(지역사 재 시 규모시 )

복 건 강 실

( 애 립 원과)

::: 해당사항이 없 경우 ‘ ■’ 표시하시 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사 항

● 시 민 : □ ( ) ■

● 이 해 당 사 자 : □ ( ) ■

● 가 : □ ( ) ■

● 즈 만 : □ ( ) ■

법 타

고 사 항

● 법 규 : 통 □ 환경 □ 재해 □

타 □ ( ) ■

●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 인지 □ 보 □

취약계 □ 인지 □ 장애인 ■ 자인 □

갈등 생 가능 □ 지 리 용 □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 ( ) ■

● 민 간 단 체 : □ ( ) ■

● 업 : □ ( ) ■

계

단 체 의

● 계 : ■ ( 25개 자치구 ) □

● 민 간 단 체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 □

● 시 산 하 : □ ( ) ■

- 1 -

2013 장애 지역사 재 시 능보강사업 운 계

장애 복지시 내 력 강 하고, 후로 한 안 사고 험 지

편 시 보 함 로 용편 증진 재 비스 질 향상코 함

1 사 업 개

진 경

❍ ‘12. 1.25 : '13 장애 복지시 능보강사업 개

❍ ‘12. 2. 6 : ’13 장애 복지시 능보강사업 검토 진계 안내

❍ ‘12. 4.16 : ’13 장애 지역사 재 시 능보강 우 순 청

( 울시→ 복지재단, 102사업, 시비 9,958,516천원 )

❍ ‘12. 5. 1 : ’13 장애 료재 시 능보강사업 타당 청

(복지재단 → 울시 → 보건복지 )

❍ ‘12. 8.20 : 장애 지역사 재 시 ’13 능보강사업 타당 검토결과

(복지재단 → 울시, 지원75사업 3,146,633천원, 미지원27사업)

장애 복지시 (2012.12월말 재)(단 : 개)

주체 계

지역사회재활시 (185) 거주시 (256)직업재활시

(109) 생산품판매시(1)장애인

복지

의료재활시

재활체육시

주간보호

장애인심

터

수화통역

터

단거주

공동생활가

거주(생활)시 (43)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지체 시각

청각․

언어지 양

․유아

계 552 44 5 6 105 1 25 36 177 3 3 1 13 21 2 98 11 1

시립 16 9 1 2 1 2 1

립 43 12 1 1 10 19

493 23 4 4 95 1 25 34 177 3 3 1 13 20 2 79 9

※ 등 장애 수 : 407,528 (’12. 12월말 )

- 2 -

진 방향 ❍ 근 5개 간 능보강사업 진실 3개 진계 참고하여 산

내에 우 순 에 라 지

❍ 안 리 시 보수 규모 사업 우 지원

❍ 보 산 집행 해 가능하 상 내에 사업비 집행

2 2012 운 실

사업비 집행내역(단 : 천원)

산과목 산액(A) 집행액(B) 액 집행 (A/B)

계 5,237,893 5,214,387 23,506 95.1%

장애 복지

능보강

(20) 896,179 872,673 23,506 97.4%

시 립( 8) 124,739 124,739 0 100%

립(13) 3,398,034 3,398,034 0 100%

보 (43) 176,000 176,000 0 100%

규모시 능보강(42) 379,679 379,679 0 100%

체 시 능보강(9) 263,262 263,262 0 100%

※ 장애 복지 : 강남 청 11,900천원 미신청 악 실 암 11,606천원 신청 액 생

사업실

❍ 장애 복지 84개 사업에 4,571,446천원 지원(집행 97.4%)

❍ 주간보 , 단 보 , 수 통역 등 규모시 42개 사업에 379,679천원

(집행 100%).

❍ 장애 체 시 9개 사업에 263,262천원 액 지원(집행 100%)

- 3 -

시 시 수 사업수 계 비 시비 비 담

계 117시 161사업 5,241,500 467,678 3,978,849 269,988 524,985

장애 복지 30시 48사업 3,227,625 - 2,870,041 206,161 151,423

료재 시 1시 2사업 46,425 12,534 29,248 4,643

체 시 4시 8사업 385,514 314,964 40,000 30,550

규모시 82시 103사업 1,581,936 455,144 764,596 23,827 338,369

3 2013 진계

지원

❍ 장 계 에 사업 효 연 고

❍ 안 리 시 보수 규모 사업 우 지원

❍ 용 안 과 주거 경 개 통한 립 경

능보강 사업비 5,241,500천원

❍ 장애 복지 등 117개 시 161개 사업(거주시 )

(단 : 천원)

시비 지원 차등 용

❍ 립시 : 사업비 50% 지원( 치 50% 담)

❍ 시 : 10% 상 담 원칙 로 하 , 시 능보강

(개․보수공사)규모에 라 담 증액

❍ 시립시 : 시비100%

- 4 -

4 집행 방법

① 발주 주체별 업 처리 차 방법

❍ 치 주사업

- 용 상 : 사 복지시 (시립, 립, 직 등 보 지원 상)

- 용사업 : 건 허가 또는 신고가 신․증 공사비 1억원 상 개보수사업

※ 치 주시 사업달 곤란 경우, 시 승 통 복지시 주 가능

- 진

․ 원가계산 에 공사비 산 달청 ․ 가 에 공사비 산

공 원 후 통 주

․ 치 주사업 담에 는 별도 ․ 계 후 집

․ 보 리는 시 청장 리 사업수 가 비용 청 시 공사

진척상 에 라 , 도 계 계 규 에 거 지

․ 담 포 어 는 능보강사업에 산 산 액 변동에 비

여 담 도 비 산

❍ 복지시 주사업

- 용 상 : 사 복지시 (시립, 립, 직 등 보 지원 상)

- 용사업 : 치 직 주 상 타 개보수 공사, 차량 매,

매 등

- 진

․ 사 복지 사 복지시 재 ․ 계규칙 수 철

※ 30 2(계약 원칙)에 ‘지 치단체 당사 는 계약에 ’, ‘시 ’,

‘시 규칙’ 용토 규 (2009.2.5 개 )

- 5 -

․ 지 치단체 당사 는 계약에 ’ 9 에 계약 원칙

경쟁계약 , 계약 내용 지역특수 등 고 여 다고

는 경우 경쟁계약, 지 경쟁계약, 수 계약 에 진( 내용 지 치단

체 당사 는 계약에 시 참 )

․ 공개경쟁 찰 상 사업 경우는 나라장 (g2b) 통 공고

․ 수 계약 가능 상( 공사 2억원 , 공사 1억원 , ․ 보통신․ ․ 타공사

8천만원 , 용역․ ․ 타 5천만원 ) 사업 2천만원 과 경우 나라장 (g2b)

용 여 수 계약( 수 계약)

(지 치단체 당사 는 계약에 시 25 30 2 참 )

※ 2천만원 수 계약 가능 상 경우에도 가 나라장 (g2b) 용 여

수 계약( 수 계약)

․ ․ 매 경우에는 달 매 원칙 달 매가 가능 경우

시장 사내역(산 사 , 가 보, 견 등) 단 는 등 타

매

② 개보수 ․ 장비보강 등 야별 업 처리 차 방법

❍ 개보수(공사) 야

- 치 주 상 신․증 개보수 사업 경우에는 달청 가

에 거 원가계산 고 사업 상, 산, 계 공사계약․감리 등

포 사업계 도

- 타 개보수 공사 경우에도 공사 고 목․재질․단가․수량 등 산 근거

원가계산 에 공사비 산 도

- 치 시 담당공 원 건 담당 공 원 시 장 후,

․ 공사 , 사업규모 , 산액 산 근거 , 연도별 시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복 여 검토 견 ,

- 6 -

- 치 주시 사업계 에 사업량 달 원칙 , 치 직 시 에

공사 원가가 사 복지시 에 주 가능 시장가격에 비 아

(15% 상) 산 감 효과가 낮 것 단 경우 당시 에 직 시 가능

※ 단, 승 사업 상, 규모, 재 동 비 , 드시 지침

공사비에 장 검증과 거친후 치

❍ 장비보강 ․ 매

- 차량 매는 사 복지시 에 보 지원 여 당 시 에 달 매 식

직 매

- 능보강사업 신청시 매 ․ 고 는 목 사양․수량․단가 등 산 근거

고 매 등 타당 검토

- 차량 후 에 라 차량매각시 생 는 수 액 납 원칙 , 다만 차량

체시에는 차량 비 포 여 집 가능

※ 차량 매 등에 른 동차등 안내

- 동차 등 시 아닌 시 등 ( 치 청 동차 등 계 )

- 등 차량도 시 변경 등 치

③ 사업집행 차

기능보강 사업비자치구 교부

장심사사업 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자치구 통합발주(1억이상개보수)

집행 정산

(자치구)

집행 정산

(시설)시설발주 계약

(개보수․물품구매등)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 7 -

5 행 사 항

산집행 효 고 및 집행 철

❍ 사업계 변경 변경사 등 검토 후 신청 승 후 시행

❍ 집행낙찰차액 집행 지 원칙( 득 사용시에는 사 승 후 집행)

❍ 공사사업비는 할 청장 리하 , 사업수행 청 에 거 사 복지

사 복지시 재 ․ 계규칙 등 련 계 계 규 에 거

, 도 공 후 지

‘13 능보강 사업비 신청 : 2013.3월 지

❍ 식 : 보 신청 ( 식 2) 보 ( 식 2-1)

❍ 타 신청 식 시 아 치 검토 보

‘12 도 능보강비 집행결과 산 및 반납액 : 2013. 3.15 지

❍ 식 : 『2012 장애 시 능보강 산 식』 ---- 〔첨 〕

❍ 산시 사항

- 담 포 사업비 산시 집 액에 담 비 고 누락시키는 사

가 없도 것(사 복지시 감사 지 사 )

- 집 액 100원 미만 사 보고 것

❍ 산 철 : 보 사업 료 시 산처리

1. 2013 도 지역재 시 능보강사업 지원계 1 .

2. 2012 능보강사업 지 내역 1 .

3. 보 신청 식 1 . 끝.

- 8 -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 교부신청서 검표구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검 내 용 검 결 과

산 구청장 ◦ 보조 ◦ 보조

◦ 자부담

정□ 부 정□

정□ 부 정□

공통 구청장 ◦ 보조 교부신청서 ◦ 유무

◦ 보조사업기간

◦ 직인 날인

유 □ 무 □

정□ 부 정□

유 □ 무 □

◦ 사업검토의견서 ◦ 유무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자부담확보 방안

-기부승락서

-이사회의결 등

◦ 직인 날인

유 □ 무 □

정□ 부 정□

정□ 부 정□

정□ 부 정□

유 □ 무 □

법 인

( 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

증축

법 인

( 표이사)

◦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설치장소

◦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정□ 부 정□

정□ 부 정□

-설치도서(배치도,평면도) ◦ 유무

◦ 건물용도

유 □ 무 □

정□ 부 정□

-공사비 내역서 ◦ 유무

◦ 건물구조

유 □ 무 □

정□ 부 정□

◦ 건물규모(사업량) 정□ 부 정□

◦ 소요비용

◦ 세부 산출근거

정□ 부 정□

정□ 부 정□

◦ 재원조달방법 정□ 부 정□

◦ 편의시설 설치

- 로그램실 ,치료실

-목욕탕

-화장실 등

정□ 부 정□

◦ 사업별 추진일정 정□ 부 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유무

◦ 계자 날인

유 □ 무 □

정□ 부 정□

법 인

( 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법인소유 여부등

◦ 근 당(부채 등)

유 □ 무 □

정□ 부 정□

정□ 부 정□

장비

보강

법 인

( 표이사)

◦ 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장비유형 구분(의료,직업재

활,기타장비)

유 □ 무 □

정□ 부 정□

-설치도서(배치도,평면도)

※ 부지 설계도가필요한경우

◦ 부지 확보방안 정□ 부 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 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근 당(부채 등)

유 □ 무 □

정□ 부 정□

정□ 부 정□

시설명 : 사업명 : 검일 :20...

- 9 -

칭 ○○○ 청 표

재 지

사 업 류

보 사업 목

보 사업 내용

보 사 업 경 비

액 시 비 비 체 담 타

보 사업 간

사업계획 별 첨

사회복지사업법 42 및 울특별 시보 리 5 규 에 거

같 시비 보 를 신청합니다.

20 월

신청 (○○○ 청장) ( )

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보 신청(단 : 천원)

※ 신청서 제출 : 시설은 자치구청장에게 교부신청하고 자치구에서 각 시설의 신청내역을 합산하

여(교부신청서 1부만 작성) 시에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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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기 법인 공통

2013 ○○ 능보강사업비 신청 ( )

(단 : 천원)

시 사업내역

사 업 비

비 고

계 시 비 비 담

계 192,000 90,000 90,000 12,000

○○복지시 주 시 개보수공사 50,000 25,000 25,000 -

“ 컴퓨 10,000 5,000 5,000 -

“ 재가차량 20,000 10,000 10,000 -

△△복지시 엘리베 치 90,000 40,000 40,000 10,000

앰 장비 체 22,000 10,000 10,000 2,000

- 11 -

[서식 2-2]<증축 개보수공사 사업설명서 >-사업별로 별지 작성

○○복지시 능보강사업

□ 사 업

□ 사업목 (필 )

○ 개․보수공사 상 공사( 치) 월 , 후 도, 개․보수 시

등 재

□ 사업개

① 사업 (식당 보수공사 등) ② 사업근거( , 공약, 시책 등)

③ 사업 간 ④ 규모(공사 , 원가계산 에 공사비 산 )

⑤ 도 등 체 재

□ 사업 진계

○ 치 산 여 , 사업수 주체( 치 ․시 ), 사업진 차,

산지원 태 수 등 재

□ 사업효과

○ 사업 진 나타나는 효과 재

□ 산(단 : 천원)

개보수 공사 공 사 내 역 산 내 역

비 고 계 시 비 비 담

- 12 -

[서식 2-3]기 법인 공통<장비구입 련 사업설명서 >-사업별로 별지 작성

○○복지시 능보강사업 사업

사 업

사업목 (필 )

○ 상 장비 월 , 후 도, 개․보수 시 등

재

사업개

① 사업 (차량 등) ② 사업근거( , 공약, 시책 등) ③ 사업 간

④ 규모( 목 사양․수량․단가 매 ) 체 재

사업 진계

○ 치 산 여 , 사업수 주체, 사업진 차, 산지원 태 수

등 술

사업효과

○ 사업 진 나타나는 효과 술

산

(단 :천원)

장비 내 역 산 내 역

비 고 계 시 비 비 담

- 13 -

[서식 3]기 법인 공통

00시 능보강사업 보 신청에 른 견

1. 보 사업 에 한 사항

ㅇ 사업 칭 :

ㅇ 사업 표 :

2. 시 에 한 사항

ㅇ 시 : (☏ - - )

ㅇ 시 장 : (☏ - - )

3. 사업에 한 사항

ㅇ 사업 류 : 신 □ 증 □ 개보수□ 장비 □

ㅇ 사 업 :

ㅇ 사 업 량 :

ㅇ 사업장 :

4. 사업에 한 내용

ㅇ 사업 필

ㅇ 사업장

ㅇ 사업량

ㅇ 사업비

ㅇ 타사항(보 사업 수행과 한 견 등)

○○(법 표)

- 14 -

[서식 4]기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신축,증축,개보수)

1.시설 황

○ 시 설 명 : ( 표 자 : )

○ 시설소재지 : ( 화번호 : )

○ 이용 황 : 명 (2012. . . 재)

○ 건물 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 비 고

계

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건축물 장과 일치토록 작성

2.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계 보조 자부담

계

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상 면 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자체부담 확보계획 (단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 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 에 한 사항

구청장(법인 표)

- 15 -

[서식 5]기 법인 공통

술직공 원(감리원) 계 검토 견

○ 시 :

○ 공 사 :

○ 공 사 치 :

○ 건 :

○ 건 용 도 :

○ 건 :

○ 계검토 견 :

○ 공사비내역 여 :

○ 건 타 계 수여 :

○ 타 검토 견 :

20 . . .

:

직 :

: ( )

귀

- 16 -

[서식 6]기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장 비 보 강)

1.시설 황

○ 시 설 명 : ( 표 자 : )

○ 시설소재지 : ( 화번호 : )

○ 이용 황 : 명 (2013. . . 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단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장비 구입 명세 활용계획 (단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자체부담 확보계획 (단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 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 에 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 표

- 17 -

[서식 7]기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 액 :원정(￦

원)

기부목 :

2012. . .

기 부 자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첨부 :인감증명서 1통

시장･ 청장 귀하

- 18 -

[서식 8]기 법인 공통

○○복지시 능보강사업계 변경 신청

울특별시장 귀하

다 과 같 ○○시 능보강사업계획 변경코 하 니 승 하여 주시 바

랍니다.

20 . . .

○○ 청장 ( )

1. 보 사업 에 한 사항

ㅇ 사업 류 : 지방 치단체□ 사회복지법 □ 사단법 □ 타 법 □

ㅇ 사업 칭 :

ㅇ 사업 표 :

2. 시 에 한 사항

ㅇ 시 류 :

ㅇ 시 : (☏ - - )

ㅇ 재 지 :

ㅇ 시 장 : (☏ - - )

3. 당 ․변경 비표

변경 상 당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