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년 주요국 과학기술/IT 거버넌스

IT R&D 정책동향(2012 – 3)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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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D 거버넌스 개선방안<요 약>

□ 최근 우리나라 IT 경쟁력 하락, 패러다임 변화에 미흡한 대응 등 대선을 앞두고 관련 학회, 정부 조직, 정당,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IT R&D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진행 중

◦ 논의 방향은 대부분 IT R&D 전담부처 설치로 수렴되고 있으나, 과학기술-IT 거버넌스 통합 의견도 제시되는 등 합의된 거버넌스 형태는 부재

□ 주요 선진국과 강소국은 2000년대 이후 IT 분야의 종합조정을 위한 집중형 거버넌스 형태로 점진적으로 개편이 진행 중

◦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실과 총리실 중심의 관리체계, 중국은 공업신식화부로 과거 분산되었건 관련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

◦ 이스라엘과 스웨덴은 높은 IT 수준에도 불구하고 분산형 거버넌스인 이유는 IT R&D를 타산업의 기간산업 관점에서 추진하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 가운데 과학기술과 IT R&D 총괄기구가 동일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그 외 국가들은 양 분야의 총괄기구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수상의 겸직 등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확보

◦ 과학기술-IT 총괄기구 분리는 과학기술이 국가혁신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IT는 국가 핵심 산업 혹은 산업기반 구축을 수행하는 등 신속한 현실적 대응이 중요한 정책분야이기 때문

□ 2008년 이후 방송통신, 콘텐츠, ICT 분야 등에서 다수의 관련 계획과 전략 등이 발표되었으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한 종합전략이 부재하는 등 정책통합은 미비

◦ 범부처 차원 정책 조정 및 통합 체계가 미흡 하는 등 관련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IT 융합이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간 연계 효율성이 낮음

□ 이에 IT R&D 전담부처 설치는 향후 정부조직 설계에 포함해야 할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통부 부활 차원을 넘어 지속성장 가능한 조직으로의 설계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객관적 평가, IT R&D 역할 및 목표 합의, 국가혁신체계 관점에서 과학기술 등 관련 거버넌스와의 연계 체제 구축, 전담조직의 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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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배경

최근 컴퓨팅 부문의 혁신과 이에 기반한 인터넷의 진화는 디지털 융합의 심화를 초래하여 통신, 방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에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가치사슬상의 모든 부분에 SW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과 제도, 규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보통신기술분야는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인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 새로운 비즈니스(빅데이터, 온라인광고, M2M( Machine to Machine),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쇼셜커머스, VOD, SNS 등), 컴퓨터 부문 절대강자인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차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정보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이라는 더 커다란 목표 달성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CT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최계영,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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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근의 빠른 정보통신 분야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현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지속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IT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논의가 금년 말 대선을 앞둔 최근 정당, 국회, 과학기술 및 ICT 유관 단체, 학회, 관련 부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선후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각 후보의 IT 거버넌스 대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1994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IT 분야의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어 되고 기능과 업무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및 위원회로 분리1)된 후 수립된 각 부처의 역할 수행을 위해 수립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법(지식경제부), 콘텐츠산업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법규들과 관련 중장기계획, 전략 등의 내용 등이 일부 중복되는 등 지속적인 부처 간 역할 충돌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의 불식을 위해 현정부 IT 총괄기구로 설립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09년 11월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으로 소속이 격상되었으나, 자원 및 집행력이 없고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의 연계가 불분명하여 추진동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컨트롤타워 부재 대응방안으로 설치한 IT특보제도는 비상설 임시제도로 관계부처의 정책조정보다는 대통령 자문역할과 미래비전 등의 수립 역할을 수행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위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기능이 미약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통신부문의 더딘 의사결정, 중복부처가 규제를 담당하는데 따른 중복과 혼선 등 비효율성, 우수인재의 IT업계회피에 따른 인적자원 부족의 악순환, IT업계의 통신서비스 경쟁에 따라 저가의 외국 부품 조달 비중확대에 따른 국산 생태계 붕괴, 정부주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판로가 막히는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 또한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 폐지 문제, 디도스(DDos) 공격의 대응 시 일사분란하지 못했던 대응, 특히 2009년 뒤늦은 아이폰 국내 집입에 따른 스마트폰 중심 IT 생태계 구축 주도권 상실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따른 우리나라 안드로이드폰 대기업 제조사의 위태로운 지위,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융합 추세와 무선인터넷 패러다임의 미흡한 대응 등이 이러한 컨트롤

1) 정부조직법(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제8852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업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우편대체에 대한 사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제화

2)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연구,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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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미비에 따른 중요한 최근의 문제점으로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컨트롤타워 부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언론 및 각종 연구보고서 등에

서 인용되는 IT 경쟁력 지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시점과 발표시점과의 차이는 있으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Business SW Alliance)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전 세계 IT 산업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IT 산업경쟁력 지수는 2007년 3위를 기점으로 지속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도 2007년을 정점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지수, UN 전자정부준비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연합(ITU)의 ICT발전지수는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IBM-EIU 디지털경제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인프라 요소를 제외한 IT 환경 지수는 악화되거나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우리나라의 주요 IT 경쟁력 지수 순위

IT 경쟁력 지수우리나라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IT산업경쟁력 지수(BSA)3) - - 3 8 16 - 19

ICT 발전지수(ITU)4) 1 1 1 - 2 1 1

국가경쟁력지수(WEF)5) 17 23 11 13 19 22 24

국가경쟁력지수(IMD)6) 27 32 29 31 27 23 22

네트워크준비지수(WEF)7) 24 14 19 9 11 15 10

디지털경제지수(IBM-EIU)8) 18 18 16 15 19 13 -

전자정부준비지수(UN)9) 5 - - 6 - 1 -

자료: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2.3) EIU가 BSA 의뢰로 매년 국가별(66개국) IT산업 경쟁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전반적 기업 환경,

IT인프라, 인적자본, 법적 환경, R&D 환경, 정부지원을 종합 평가함.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매년 평가기준과 데이터 출처의 변경 등 평가 일관성과 타당성 부족의 이유로 본 지수를 활용한 국가간 IT 경쟁력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국가경쟁력위원회, IT 성과와 향후과제, 2012. 4)

4) ITU 전체 회원국 간 ICT 발전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지수로 각국의 디지털 발전상황과 디지털 정보격차,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

5) 세계경제포럼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며 정책과 국가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 전반의 경쟁력을 평가

6)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하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 요구되는 기업경영환경 개선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

7)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하며 국가별 개인, 기업, 정부의 IT환경, 준비도, 활용도를 측정8) IBM이 EIU에 의뢰해 70개국의 IT인프라 품질, 소비자․기업․정부의 ICT 활용능력을 측정하여 발표9) UN가입국인 세계 191개국에 대하여 전자정부지수를 3개의 하위지수(웹수준 지수, 정보통신인프라 지수,

인적자본 지수)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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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들을 배경으로 먼저 최근 주요 언론 및 과학기술 NGO 단체 등에서 실시한 IT분야 이해당사자들10)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차기정부에서 IT 전담부처 설치에 대한 찬성의견이 50% 이상을 넘고 있다. 전담부처의 형태는 현재 4개 부처로 분산된 IT관련 기능의 총괄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대과련에서 실시한 19대 총선 친과학기술후보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개선이 시급한 과학기술계 현안으로 정보통신부 부활이 39.4%의 비율로 1순위를 차지하는 등 관련 분야 이해당사자의 IT전담부처 설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파악이 가능하다.

표 최근 ICT 전담부처 신설 관련 주요 설문 결과

설문주체(발표시기) 설문대상 주요 설문 결과

조선비스

(2012. 4)

경제․행정전문가, 전직관료

32명

방통위 폐지, 정보통신부 부활의견

(동의 56.3%, 보통 21.9%,

반대 15.6%, 기타 6.5%)

전자신문

(2011. 9)IT업계 종사자 및 관련자

500명

설문 응답자 90.3%가 IT 전담부처 설치

필요 의견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66.1%, 독립부처 형태가 66.1%,)

동아일보(2010. 4)

국내대표 IT기업 CEO 20명 정통부 역할을 수행할 IT통합 부처 필요성 (11명 필요, 반대 4명, 기타 5명)

대과련(2012. 3)

19대 총선 친과학기술 국회의원 후보 33명

향후 개선이 시급한 과학기술계 현안 1순위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부활(3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정보통신부 부활 혹은 IT 전담부처 설치 논의 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최근 경제 및 과학기술, IT분야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등과 강소국인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의 과학기술과 IT 거버넌스 관계를 조사․분석,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IT 거버넌스 변천과 성과, 관련 중장기계획 및 전략 등의 분석 등을 통해 차기정부 IT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기반 정보와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전직관료, IT업계 종사자 및 CEO, 친과학기술 국회의원 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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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일시 거버넌스 관련 제안 내용학회 한국행정학회

2012. 6. 27

(행정학

하계공동학술대회)

정보통신부 신설

(통한 정보통신 경쟁력과 국가사회 전체

지속성장을 위한 분산된 관련 기능의 통합)

NGO과실연

정책연구소

2012. 4. 27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향 토론회)

정보미디어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산된 업무

통합을 통한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조성)

정당 민주통합당2012. 3

(19대 총선 공약집)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

(분산된 관련 산업 진흥 및 규제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중복과 정책 혼선 방지)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2012. 2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향)

전담부서 신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통신 영역과

방송진흥은 독임부처, 다양한 의사가 필요한

방송규제와 사후규제는 위원회가 담당)

대선후보 박근혜2012. 1

(기자간담회)

집권 시 정보통신부 등 부활 언급

(구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부재)

Ⅱ 최근 IT R&D 거버넌스 개편 논의

최근 금년 말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분야 NGO, 정당,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반적 방향으로 IT 전담부처 설치를 통한 단일 거버넌스 구축과 과학기술과 IT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가 혁신체제 내에서의 통합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관련 이해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과학기술 거버넌스와의 분리된 IT 전담부처 설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최근 IT 전담부처 신설 주요 논의

먼저 행정학회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보문화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 개발·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구체적 내용과 함께 ICT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가정보기본법을 관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실연 정책연구소는 지식창조사회를 위한 차기정부 7대 국정과제 제안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에 오른 개별산업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 도모를 통해 ICT를 전략산업으로 진흥하고 지식창조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합시대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를 개혁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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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제에서 콘텐츠를 중시하는 수평적 규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로 전환을 위한 디지털 융합확산 기반 구축을 해당 국정과제의 실행과제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이면에는 콘텐츠(SW, 서비스 포함) 중심의 스마트 생태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에 따른 하드웨어 중심의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 하락, 전통 제조업-IT, 서비스-IT, 디지털 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이 전방위적 디지털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으로 등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충분한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을 통합한 정보미디어부를 통합하여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방송위원회가 방송편성/내용규제, 공영방송임원 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와 정보미디어 내용심의 및 규제를 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주요특징으로는 미디어부 신설과 함께 중소기업, 지역혁신, 창업정책 중심의 기업혁신부, 기초연구 중심의 국가연구체제 리더십 발휘를 위한 연구개발부를 신설하는 한편, 범부처 BT, IT, NT기반 융복합 연구개발 기획․조정과 부처별 혁신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등 과학기술 및 ICT 관련 내용을 범부처 차원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그림 과실연 정책연구소의 차기정부 정보-방송-통신 관련 부처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융합) 정책 수립- 방송통신 사업자 허가, 육성- 공정경쟁 촉진- 전파방송 정책수립 및 주파수 관리- 정보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공영방송 임원인사, 편성 규제 등

현정부

행정안전부

- 정보화 정책수립 및 종합 조정-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지식경제부

- IT산업육성(기기, SW)- 우정사업(우편 및 우체국 금융)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정보통신 내용 심의 및 규제

(가칭)정보미디어부

- 디지털 산업육성- 디지털 융합 확산기반 구축- 방송통신정책 수립- 방송통신사업자 허가 및 육성-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 및 운영- 우정사업- 전파방송 정책수립- 주파수 관리- 국가정보화- 이용자 보호- 인터넷 역기능 방지

차기정부

(가칭) 공공방송위원회

- 방송편성 및 내용 규제- 공영방송임원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정보미디어 내용 심의 및 규제

자료: 이현정, 지식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조직 제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방향 토론회｣ 발표자료, 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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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공약집에서 제시한 비전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의 3대 정책약속 23개 실천과제 가운데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본 공약집에서는 EIU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IT 경쟁력 하락 등 IT 산업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산형 체제에 따른 국가 IT 컨트롤타워 부재, IT 생태계 복원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전담부처 설치를 제안하였다.

대통령소속위원회인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거버넌스 개편 프레임 일원화 안과 현상태에서의 조정기능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6개 안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해당 보고서는 전자제품과 기기, 소프트웨어, 국가기간산업 등 다방면에 서로 관련되어 있는 IT산업의 특성과 IT생태계의 유기적 연계와 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1안과 2안11)을 혼합한 IT 컨트롤타워보다는 인비저닝타워(envisioning tower) 형태 전담부처 신설을 가장 바람직한 차기정부 거버넌스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 프레임워크

자료: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2.

11) 1안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IT전담부처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며, 2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담부처와 분리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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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안) 유형 개편안 장점 단점

1안, 2안 혼합안

(전담부처와 위원회 혼합안)

·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가능

· 진흥부문과 규제부문에 적용되는 논리에 적합한 조직을 설립하여 적절한 행정업무 가능

· 대규모 개편으로 부처의 적극적 동의와 기타 반대의견 극복 필요

· IT산업의 광범위한 특성으로 업무과다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필요

3안(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대통령실로 위상 강화 ·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 관련 법률 마련 · 기존 갈등 해소

· 심의안 대부분이 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대통령실과의 연계 불확실 ·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이 간사를

맡아, 행안부 소속위원회라는 느낌 · 타부처와의 교류 채널이 불명확 · 운영협의회 구성이 되어있지 않음

4안(방송통신위원회중심 일원화)

· 관련 법률이 마련 · 기존 갈등 해소 · 방송통신발전기금 · 인력의 전문성

· 합의제로 인한 정책 결정 지연 ·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5안(지식경제부중심 일원화)

· 경제발전과 산업진흥 · 산업 융합 · 기존 갈등 해소

· 기관 비대화로 인한 업무 소홀 · 경직된 대처와 위험 집중 · 부정적인 국민 여론 · 적절치 못한 융합의 가능성 ·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부족

6안(행정안전부중심 일원화)

· 정부 내 정보화 유리하며, 이를 통한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 기대

· 과거 경험과 노하우 축적 · 산업 측면에서는 취약 · 기금의 부재


즉 비교적 명확한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통신영역과 방송진흥은 독임부처가 담당하고, 폭넓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방송규제와 IT부문 사후규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모여 의사 결정하는 위원회 형태를 적절한 조직 형태로 판단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되어 있는 IT산업 관련 부처를 한곳으로 모아 업무효율성 향상과 현재 분산형 추진체계 단점인 조정기능의 부재와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집권 시 정보통신부 등의 부활을 언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내용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형 IT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하는 과실연, 민주통합당,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박근혜 의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이상민 의원, 이종원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등은 과학기술과 IT 거버넌스 통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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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일시 거버넌스 관련 제안 내용국회의원 이상민 2012. 6. 28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부로 나눠져 있은 IT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이관

학계이종원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카톨릭대 교수)

2012. 6. 28(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체제 패널토론 자료)

- (1안) 고등과학부안 - (2안) 과학기술통신부안 - (3안) 과학기술혁신부안

표 최근 IT-과학기술 거버넌스 통합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이상민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부를 부활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정부 각 부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권리권한과 함께 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권한을 부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 있는 IT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이종원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은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집중형 과학기술 행정조직 형태를 (1안) 고등과학부안, (2안) 과학기술통신부안, (3안) 과학기술혁신부안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2안)은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정보통신부 부활 논의를 포괄 수용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산업발전 기초인프라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수단의 관점에서 상호 통합을 통한 시너지 달성을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안)은 영국의 비즈니스혁신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를 벤치마킹 모델로 과학기술, 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 고등교육 등 모든 기능을 총괄하여 과학기술을 국가 전분야 혁신의 핵심성장동력원으로 의제화한 모형이다.

표 최근 ICT-과학기술 거버넌스 통합 주요 논의 내용

대안 형태 장점 단점(2안)

과학기술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지시경제부++교과부 제2차관 기능

(R&D정책과 고등교육) 통합

- 기초연구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 간 중복기능 해소와 인프라 기능 강화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간 시너지 발생

- 정보통신 영역은 사회혁명의 근원으로 두 기능 통합에 따른 비효율 발생 가능

- 타부처와의 조정력 발휘가 어려움

(3안) 과학기술혁신부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통신산업

R&D+고등교육 기능 총괄

- 과학기술-산업기술 통합으로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연계

- 기능 통합으로 국가전체적 효율성 증진

- 거대부처 실현가능성 - 대등한 타부처와 관계에서

조정력의 한계

자료: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행정체제 패널토론 자료, 한국여과총 등 주관.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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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 IT R&D 거버넌스 변화1. 선진국

가. 미국 : 혁신기반으로써의 IT R&D 정책 추진미국 IT정책은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종합 조정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실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소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와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resident’s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IT 정책 핵심부서는 예산관리처로 기획과 예산 연계를 통해 정부 정보화 추진체계를 통제하고, 개별부처 독립적 정보화사업은 정부 IT사업 관련 주요 부처 간 효율적 조정을 위한 연방 정보화 총괄책임자(CIO)협의회에서 예산관리국에 전달을 위한 정책 권고안 등의 개발을 통해 거시적으로 통합조정하고 있다.12) 이와 함께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중심으로 인프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IT정책과 정부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그림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자료: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2.12)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인프라작업반(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을 구성하여 IT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총괄 조정 역할 수행하였으나, 부시 행정부부터는 OMB에서 정보화에 총괄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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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초 발표 후 2011년 2월 보완․발표된 미국의 국가기본전략인 ｢국가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에 따르면 미국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확대 전략 중 일환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가상공간 보안 강화, 차세대 IT R&D 지원기술 활용을 위한 최고기술책임자 임명, 전력망 현대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한 보건IT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첨단 IT 생태계(Information Technology Ecosystem) 개발을 주요 골자로 제시하는 등 미국 IT R&D는 국가혁신전략 체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IT R&D 목표는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혁신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IT R&D 지원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의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가혁신전략｣에서 제시된 IT 관련 체계를 살펴보면 최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혁신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혁신기반)를 강조하고, 기초연구, 인적자원, 물적 인프라와 함께 첨단 IT 생태계 조성을 세부 정책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첨단 I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차세대 IT R&D를 추진 과제 수준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그림 IT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국가혁신전략 체계

자료: 주요국의 국가발전전략 체계와 IT R&D 정책 분석(IT R&D 정책 동향, 201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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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 시장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IT R&D 추진일본의 IT 분야 정책 수립은 내각부 산하에 수상이 본부장을 담당하는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 전략본부(IT전략본부)｣와 총무성이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집행은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에서 분산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 관리 등 프로세스도 정책 추진부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고, 각 부처에서 일반예산 형태로 재무성으로의 예산 요구와 조정 작업을 통해 확정되는 등 관련 예산의 관리도 일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IT 전략본부는 전체적인 정보화 전략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계획 수립, 각 실무 추진 부처와의 연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추진의 통합적 점검을 위해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을 통해 각 부처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각 실행부처에는 각 부처 정보화 총괄책임자(CIO)가 있고, 총괄회의인 정보화총괄책임자 연락회의 의장(현재 내각부 부대신인 내각관광부장관)이 IT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체적인 조정 등의 정부 정보화 총괄책임자(CIO)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일본의 정보화 추진체계

자료: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2.일본 국가기본전략인 ｢신성장전략(新成長戰略)｣에 따르면 IT R&D 정책은 국가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13), 본 전략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 체계(IT 특화 전략)14)｣는 신시장창출 실현과 국제화(강점분야 R&D와 최첨단 IT 연구) 시책 일환으로 IT R&D가 추진됨을 알 수 있다. 13) 신성장동력 기본방침, 경제산업성, 2009. 12. 14) IT전략본부에서 국민 본위의 전자행정 실현, 브로드밴드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유대 재생, IT 관련 신시장

창출과 국제화를 골자로 2010년에 제시한 I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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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T R&D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전략 체계

자료: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2.다. 중국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R&D 추진중국의 IT 정책은 공업신식화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정

보화 추진 핵심기구로 국가정보화영도소조(조장은 국무원 총리)를 설치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정보화 전략 및 전자정부를 추진하였으나, 2008년부터 공업신식화부가 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정보화정책기획, 전자정부,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승계하여 4개 부처로 분산되었던 정보화 업무를 공업신식화부로 통합 조정한 바 있다.15) 다만 국가정보화정책을 포함한 주요정책의 장기계획은 공업신식화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주로 공산당중앙판공실과 국무원판공청이 협동하여 추진하고, 국무원 직속 국가광전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에서 방송통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16).

중국의 IT R&D 정책은 경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7대 전략산업 중에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이 IT 산업이 가장 높아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5) 공업정책 및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수립, 정보화 및 산업화 융합촉진, 통신업계의 기술표준 및 관련 법규 제정과 품질관리 시도, 통산업 관련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비준, 국가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 사업 총괄 추진, 통신망 보안 및 유관부처와의 협력관리, 통신업의 대외협력 및 교류 등의 업무를 추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6) 방송업, 영화산업 등의 발전계획 수립, 난시청 지역의 방송 인프라 건설 지원 및 관리·감독, 방송사업자 및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CCTV(China Central TV), CNR(China National Radio), CRI(China Radio Int‘l)에 대한 관리·감독, 모바일 TV 면허 발급 및 모바일 TV 프로그램 심의·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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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자료: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2.또한 공업신식화부에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산업 5개년 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에서 구체적인 IT R&D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T R&D 관점의 중국 정보통신기술 전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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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소국

가. 핀란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일부로 IT R&D 추진핀란드는 2003년 각 부처로 분산 집행되어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던 IT 구조

를 개편하기 위해 ｢정보사회정책프로그램(Information Society Policy Programme)｣을 실시하고, 수상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정보사회위원회(Information Society Council)｣ 발족을 통해 총괄 IT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부처 차원에서 IT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처로 1995년 IT를 포함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리고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해 정보사회프로그램(Information Society Programme, `95-99), Ministry of Education(`00-04), 국가정보사회를 위한 교육, 훈련, 연구 전략(`04-06) 등을 연속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산업무역부는 교육부에서 수립한 과학기술정책 가운데 개별 산업에 해당하는 전기전자 비즈니스 관련 IT 정책 집행한다. 이외 통신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에서는 전자통신과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고,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전자정부를,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는 전자 및 네트워크 서비스 등 기반 시설을, 보건복지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e-health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핀란드의 각 부처별 정보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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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vernance of Innovation Systems Vol. 2, 3, Case Studies, OECD, 2005. 11.핀란드는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과학기술분야 범부처적 의사결정기구인 연구혁

신위원회(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 OF FINLAND) 지원 부처인 교육부가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 수립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보화 추진체계와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스웨덴 : 공공부문 효율화 제고 및 혁신 증진을 위한 IT R&D 추진스웨덴의 IT 경쟁력은 핀란드와 함께 매년 세계 상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

다17). IT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부와 민간 지원 정책을 63년부터 꾸준히 수립해 오고 있으며, 1994년에는 수상이 의장인 ｢국가 IT 위원회(National IT Commission)｣를 발족하고, 교육, 법제, 공공행정, 보건, 통신, 제조, 무역, IT R&D를 포함하는 ICT 산업의 종합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IT 정책 수립 및 시행은 기업에너지통신부(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에서 담당 있다. 기업에너지통신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 혁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VINNOVA( Swedish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18)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과의 정책적 연계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스웨덴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Research and innovation bill 제안

정책 결정

자금지원 자금지원 자금지원 자금지원 자금지원

자료: 스웨덴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 공공연구기관 정책동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1.17) EIU IT 국가경쟁력 2009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2위는 핀란드, 스웨덴은 3위 18) VINNOVA는 스웨덴 혁신체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부

소속의 연구평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와는 차별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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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스라엘 : 국가 기반 산업으로써의 IT R&D 추진이스라엘 IT 정책은 R&D 정책 및 투자촉진 정책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 관련

부처로는 산업통상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OCS)에서 산업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IT 정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전략적 육성 산업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및 R&D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19)20)

그러나 이스라엘은 별도의 IT 산업 육성정책이 부재하는 등 정부는 IT분야를 독자적 산업 관점이 아닌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우주, 항공, 군사 부분은 물론 향후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생명공학기술(BT) 등을 모두 포괄하는 첨단기술산업(high-tech industry) 전반의 기반산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의 총괄 조정체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자료: 김민기 외, 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비교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2012. 6.

19) OCS의 기본 임무는 산업관련 R&D를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정부정책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제품이 수출가능성을 가진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중심

20) ‘과학기술전략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집행위원회’(Executive National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rategic Research)는 과학부에 전략적 방향을 자문하는 위원회로써 전자광학(electo-optics), 생명공학, 신소재, 정보기술, 극미세전자공학, 환경연구, 수자원개발, 응용수학 분야 등을 국가전략 R&D 분야로 지정하고, 차세대 인터넷 개발 사업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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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IT R&D 거버넌스 변화와 주요 정책 분석

1. IT R&D 거버넌스 변천과 현황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기존 정보통신부 이외에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연속으로 발족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써의 IT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역할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행정망 정보화 체제의 근간은 구축하였다. 특히 2001년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과학기술체제의 법적 근거가 이때 만들어졌다. 2002년도에는 기본법에 따라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2-06)을 수립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야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과학기술분야의 총 투자액은 3.7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은 역시 과학분야는 26위에서 12위로 기술분야는 33위에서 17위로 크게 제고되었다. 기술무역수지는 -2,492백만 달러에서 -2,083백만 달러로 개선되었으며, SCI급 논문 수는 12,188건에서 17,101건으로 특허 건수는 581건에서 1,207건으로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IT분야에서는 IT 산업의 기술무역 수지가 1999년 16,352백만 달러에서 22,202백만 달러로 증가하고, 이동통신 가입자 1천만 돌파, 인터넷 가입자 1천만 돌파, OECD 선정 초고속망 구축 1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천만 돌파 등 인프라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록 등을 연속으로 달성하였다. 그러나 IT 산업의 경제 기여도는 1999년 2.4%에서 2002년 1.3%로 하락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전자정부전문위원회 포함)하고, 정부혁신추진위와 전자정부특위를 전자정부전문위로 일원화하는 등 IT 분야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일원화하고, 국가혁신체제의 기반으로써 IT를 중요시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유사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모두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과학기술 진흥의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시기는 과학기술의 위상과 총괄적 조정체계의 강도가 역대 정부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재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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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총 투자액은 6.5조 원에서 9.8조 원으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과학분야는 14위에서 7위로, 기술분야는 24위에서 6위로 국가경쟁력도 크게 제고되었다. 기술무역수지는 -2,420백만 달러에서 -2,925백만 달러로 하락했지만 SCI급 논문 수는 21,111건에서 27,40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허 건수도 1,686건에서 2,05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IT분야에서는 28,879백만 달러였던 IT 산업 기술무역 수지가 43,666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경제 기여도는 1.1%에서 0.7%로 하락)하였으며 IMT-2000과 CDMA 상용화, DMB 서비스 세계 최초 개통, WiBro 및 Wi-Fi 상용화, WiBro 국제표준 채택 등 의미 있는 기술적 성과를 창출했다.

현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IT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에 보편화되었으며 실물경제의 융합 및 신산업의 출현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IT 분야의 총괄 체제를 해체하고 수요 부처별로 업무를 4개 부처로 분산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21)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공공기술연구회를 통폐합하는 등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수요 부처에 이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총괄체제 역시 해체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수행되는 가운데도 과학기술분야 총 투자액은 11.1조 원에서 2012년 16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학 및 기술분야 국가경쟁력은 각각 5위와 14위로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현상을 유지하거나 크게 하락하였다. 다만 주요 성과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서 논문 건수는 2008년 35,624건에서 2010년 39,843건으로 증가하였다.

IT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조사 대상 64개국 중 3위 수준이었던 IT 경쟁력22)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19위까지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IT 산업의 경제 기여도 역시 2007년 0.7에서 2009년 0.3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기술무역 수지도 43,666백만 달러에서 35,428백만 달러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IT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청와대 내 IT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간합동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했다. 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심의, 정보화정책 조정, 지식정보자원 지정,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우선순위

21)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정보자원 및 시스템 연계·통합, 법·제도 정비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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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 심의·조정에 관한 최고 기구이다. 2010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내에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CIO)을 두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CIO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였다.23) 협의회는 부처 및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교류, 정책 헙의, 표준화 등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그림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체계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 이전 정부와 유사한 형태의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출연(연) 민간발전위원회(위원장: 윤종용)가 발족되었고,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방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의 이관 문제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23) 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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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국가혁신체제) IT 거버넌스비고

개편 방향 핵심 내용 총괄기관

투자(조원)24)

국가경쟁25)논문

특허26)핵심 내용 총괄

기관투자

(억원)27)경쟁력

28)IT

경제성장 기여29)

ICT기술무역수지

30)주요성과

기술< 김대중 정부 >

1999자율형

운영체제 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족․연구회체제 출범(기초·산업·공공 3개 연구회)

총리실 3.7 26 33-2,49212,188581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정통부 - - 2.4 16,352이동통신 가입자 1천만 돌파

2000 〃 4.2 20 21-2,86113,459728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 〃 - - 2.7 21,949인터넷 가입자 1천만 돌파

2001 종합조정기능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 5.7 14 21

-2,02315,896910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발족 〃 - - 0.8 15,937OECD 선정

초고속망 구축 1위

IT 버블

2002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002-06) 〃 6.1 12 17

-2,08317,1011,207

〃 - - 1.3 22,202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천만 돌파

표 R&D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 변천(1999-2011) 및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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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국가혁신체제) IT 거버넌스비고

개편 방향 핵심 내용 총괄기관

투자(조원)24)

국가경쟁25)논문

특허26)핵심 내용 총괄

기관투자

(억원)27)경쟁력

28)IT

경제성장 기여29)


30)주요성과

기술< 노무현 정부 >

2003 〃 6.5 14 24-2,42021,1111,68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족(전자정부전문위원회포함)

〃 - - 1.1 28,879IMT-2000,

CDMA 상용화

2004통합형

총괄 조정 체제 구축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과기계 정출(연) 과기부로 이관

혁신본부 7.1 17 8

-2,73122,6841,961

〃 - 1.4 43,339 -

2005 〃 7.8 13 2-2,90027,8092,120

․정부혁신추진위와 전자정부특위를 전자정부전문위로 일원화

〃 88,680 - 1.0 40,654DMB

서비스 개통

2006 〃 8.9 10 6-2,94128,4302,121

〃 97,230 - 1.1 38,862WiBro 및 Wi-Fi 상용화

2007 〃 9.8 7 6-2,92527,4072,053

〃 109,949 364 0.7 43,666

WiBro 국제표준

채택금융위기

< 이명박 정부 >

2008산업

중심의 수요

부처별 추진

․과학기술부 해산 및 교육부와 통합(교육과학기술부 출범)․공공연구회 해산 및 기초·산업 연구회 부처 이관․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2008-12)

·지경·기재부31)

11.1 5 14-3,14035,6241,863

․정보통신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출범․정통부 업무를 행안부, 지경부, 문체부, 방통위로 분산 이관

·지경·문체·방통위

11,6501 866 0.6 37,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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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국가연구개발활동 거버넌스 (국가혁신체제) IT 거버넌스

비고개편 방향 핵심 내용 총괄

기관투자

(조원)24)국가경쟁25) 기술무역수지

논문특허26)

핵심 내용 총괄기관

투자(억원)27)

경쟁력28)

IT산업 경제성장 기여29)


30)주요성과

과학 기술

2009과기

거버넌스 개편 방안

마련․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위원장: 윤종용) 〃 12.3 3 14

-4,85638,6471,959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일원화․청와대 내 IT 특별보좌관 신설(오해석 특보)

〃 123,543 1666 0.3 35,428 -

2010 ․부처별 출연(연) 선진화 방안 마련 상동 13.7 4 18

-39,843

- 〃 147,369 1.1

UN 전자정부 평가 1위

2011총괄 조정

체제 재구축

․국과위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확대·개편․출연(연) 통합 추진32)

국과위 14.9 5 14-- -

〃 1966

스마트폰 가입자 1천만 돌파

재정위기

(단위: %, 건, 백만 달러)

24) R&D 전체 투자액은 NTIS(http://www.ntis.go.kr)에 집계된 정부 R&D 투자액; IT 전체 투자액은 IT STAT(http://www.itstat.go.kr)에 등록된 IT 투자액25) IMD에서 발표하는 과학, 기술분야 경쟁력 순위26) NTIS(http://www.ntis.go.kr)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 논문 발표 및 삼극특허 건수만 집계27) 국과위 정책뉴스(2011.9.28)28)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IT 산업경쟁력 지수29) IT STAT(http://www.itstat.go.kr)에 등록된 IT 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30) NTIS(http://www.ntis.go.kr)에 등록된 ICT 산업 무역수지 기준31) R&D 전반은 교과부에서, 출연(연) 관련 정책은 교과·지경부가, 평가 등은 기재부가 수행32) 과학기술분야 정출(연) 중 18개 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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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IT R&D 주요 추진 정책 매년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

석33)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과학기술분야 총111개 중장기계획 가운데 12개의 IT분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식경제부가 7개,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 문화관광체육부 1개, 기타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인 계획이 1개로 지경부가 전체의 5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IT분야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IT Korea 미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러닝, 시스템 반도체, 3D 산업 등 담당하는 세부 IT분야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차세대 모바일 등 전담분야,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콘텐츠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12개 중장기계획 가운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4개, 법정계획이 6개에 그쳐 계획의 실질적 점검 및 체계적 추진체계가 미비하여 계획을 실효성 있는 추진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전자정부 추진과 국가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전자정부 추진전략(2011~2015)과 국가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 등이 누락되어 범부처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되는 본 자료에 누락되는 등 과학기술 분야와 IT분야 연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금번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는 2008년 11월 IT분야 종합전략으로 IT 확산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비전으로 전체산업과의 융합추세를 반영한 IT 분야의 종합정책인 New IT 전략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지난정부의 IT 839 등 그간 정부가 선도하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이 포함된 것이 다른 점이다. IT 강국의 평가와 달리 소수의 대기업 품목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하며, 모든 산업과 융합하는 IT (convergence IT),

3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실시(①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을 수행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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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T분야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2011. 11 기준)

소관 부처

계획명(계획기간)

계획위상

근거법령(법정계획34) 여

부)참여부처

실행계획35)

수립여부최종확정기구

방통위지경부

IT KOREA 미래 전략(2009~2013)

종합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다부처 X

미래기획위원회

(대통령)

지식경제부

제2차 이러닝산업발전 및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

세부계획

이러닝산업발전법 제6조

다부처 ○

이러닝진흥위원회

(지경부 차관)시스템반도체 장비산업 육

성 전략(2010~2015)세부계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다부처 X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재부 장관)IT네트워크 장비 산업발전

전략(2010~2014)세부계획 - 다부

처 X위기관리대책회의

(기재부 장관)IT융합 확산전략(2010~2014)

세부계획 - 다부


(기재부 장관)3D산업발전전략(2011~2015)


처 ○국가고용전략회의(대통령)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종합계획(2010~2014)


처 X방통위 위원장,지경부 장관,행안부 장관

SW-시스템반도체동반육성전략(2012~2016)

세부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다부처 X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

방송통신

위원회

차세대(4G) 모바일 주도권확보전략(2011~2015)



(기재부 장관)전파 진흥 기본계획

(2009~2013)세부계획 전파법 제8조 단일 ○ 방통위 위원장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미래인터넷종합계획)

(2011~2015)세부계획 - 다부

처 X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대통령)

문화부문화기술(CT)R&D 기본계

획(2008~2012)

세부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단일 ○ 문화부 장관

34) 법령에 계획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을 의미35) 중장기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에서 매년 수립되는 계획(일반적으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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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1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6.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problem solver IT), IT산업 고도화(advancing IT)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융합’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등 금번정부 IT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발적으로 거론되어오던 주력산업과 IT 융합, IT산업 고도화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발표한데 그 의의가 있다.

표 New IT 전략 주요 내용

추진과제 목표 全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

제품 IT융합 - ‘12년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프로세스 IT융합

- 제조업 성장률에 +2% 향상에 기여 - 全산업 생산성 향상에 IT 역할 확대서비스업 IT융합

임베디드 SW 경제사회 문제 해결 하는 IT산업

Green IT - IT제품 에너지 효율 ‘12년까지 20% 향상LED 산업 - LED 산업 세계 3강

Health Bio + IT - IT융합 의료기기 산업 세계 5위Life + IT - 안전하고 편리한 ‘u-life' 발전기반조성

고도화되는 IT 산업 네트워크무선통신 - ‘12년 IT산업수출 2천억 달러 달성 및 기술경쟁력 유지반도체 디스플레이 - IT 수출 품목 다변화(수출 10억달러 이상 13개 → 20개)IT부품과 SW산업 - 매출 500억 이상 IT기업 1000개, 글로벌 SW기업 10개 육성

자료: New IT전략, 지식경제부, 2008. 7.

2009년 9월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은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하고 10대 IT융합 전략산업36)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메모리,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IT 산업 육성,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37),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38) 등 New IT 전략을 구체화36)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등 37) 차세대 이동통신(Wibro/4G),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차세대방송(디지털/3D), 방송통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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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09~2013년까지 정부 14.1조, 민간 175.2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39)*\에서 IT융합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IT와 자동차, 조선 등 타산업간 융합 촉진을 통해 2015년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창의적 IT융합 역량 강화, IT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시장 창출, IT융합 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IT 융합시장 창출을 위해 타산업간의 융합시범사업 실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IT가 타산업과의 융합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방송통신분야를 살펴보면, 2010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미래 ICT 기술을 선점하여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 발표를 통해 10대 유망 방송통신서비스 분야40) R&D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를 보다 구체화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41)에 근거하여 미래 ICT를 선점하여 지속적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10대 미래 유망 방송통신서비스42)를 발굴하고 구현하기 위해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4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와 100대 실천과제를 제시한 방송신기본계획을 2011년 11월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세부과제 3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의 국내외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 인터넷 기술경쟁력 강화,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전환 촉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분야, 세부과제 4 글로벌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의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차세대 스마트 TV, 무안경 3D UHDTV 등 유망미디어 기술, 현존 통신망 한계 극복을 위한 high-risk high-return),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홈, 아웃도어 분야 생활밀착형 융합서비스 창출선도와 미래IT 생태계 주도권 확보), 세부과제 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클

육성 등 38) 네트워크 고도화(UBcN),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등 39)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호, 환경부 등이

참여 40) 4G 방송(3DTV/UHDTV), Touch DMB(WiBro+DMB), McS(Mobile Convergence Service), 사물지능

통신 :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 미래인터넷 : 안전하고 똑똑한 미래형 인터넷, K-Star(방송통신위성), “SMART” Screen 서비스, Next-Wave 서비스(미래전파 응용), 인지형 통합 보안서비스, 통합 그린ICT 서비스 등

41)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 복리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콘텐츠 / 유․무선 망 / 방송통신광고 / 기술 / 보편적서비스 / 공공성 /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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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사물지능통신, 근접통신, 스마트TV, TV전자상거래, 위치기반, 3D 산업), 세부과제 7 혁신적 생태계 및 벤처 인프라 조성의 혁신적 스마트 생태계 조성(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업계 협력적 생태계 조성 IT융합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은 지식경제부 등과의 업무 및 사업영역과의 유사성을 예상할 수 있다.

표 방송통신기본계획 주요 내용(방송통신위원회)

4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

글로벌 ICT 허브 Korea실현

① 지금보다 10배 빠른 네트워크 구축 ②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③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④ 글로벌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 ⑤ 인터넷기반사회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신산업 창출

⑥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⑦ 혁신적 생태계 및 벤처 인프라 조성 ⑧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촉진 ⑨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방송통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정보보호 강화

통신서비스 요금부담 완화 쇼 저소득층 ․ 소외계층 지원 강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 인터넷 문화선진국 구현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자료: 방송통신 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1. 11.

그 외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 워크 활성화, 소통 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의 아젠다 구현을 통한 UN 전자정부 평가 1위의 지속적 유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08년 금번 정부의 정보화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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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화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11월 스마트시대 국가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행복한 국민생활, 창조적 선진경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차기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3~2017) 수립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도약전략(2010.2)’을 발표하여 생태계 재편,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고용 및 투자확대, 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2013년 수출 150억불, 고용 30만명이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후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범부처 소프트웨어 R&D 추진전략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주재 관련부처 국장급43)으로 구성된 범부처 소프트웨어 R&D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범부처 소프트웨어 중장기 중대형 국책 R&D 사업인 메가프로젝트 추진, 기업R&D 견인을 위한 시장지향형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범부처 소프트웨어 R&D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전략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원천R&D와 지경부 등 기타부처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1년 10월에는 관계부처 합동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 기초체력 활성화, 융합활성화 등을 위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정부 전략이 다수 발표되었다.

43)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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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본 심층분석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IT R&D 거버넌스 제안을 위해 국내외 거버

넌스 현황 분석, 우리나라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분석 등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들 선진국 및 IT 강국의 거버넌스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선진국 및 강소국의 주요 공통점은 2000년대 이후 IT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집중형 거버넌스 형태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실과 총리실 중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분산되었던 집행 체계를 공업신식화부로 일원화한 바 있다. 핀란드 역시 수상이 위원장인 정보사회위원회를 발족하여 IT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모두 총괄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높은 IT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처가 부재하며, 스웨덴도 높은 IT 역량에 비해 분산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양국이 IT R&D를 타 산업의 기간산업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학기술, IT 총괄기구가 모두 설치된 국가의 담당 부처 위상을 살펴보면, 미국 과학기술분야는 대통령, IT분야는 장관급, 일본과 핀란드는 모두 수상 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리예산처가 범부처 예산정책을 전담하는 선임행정기관임을 고려할 때 미국, 일본, 핀란드의 과학기술과 IT 전담기구는 일반 장관급 부처보다 높은 위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은 과학기술 전담기구가 IT 전담기구보다 위상이 높지만 일본과 핀란드는 모두 수상이 겸임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공식적 전담조직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 IT 분야는 공업신식화부로 일원화되었다.

과학기술과 IT 거버넌스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학기술과 IT 총괄기구가 동일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그 외 국가들은 과학기술과 IT 거버넌스가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과학기술이 국가혁신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인식되는 반면 IT는 직접적인 산업, 혹은 타 산업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신속하고 현실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 성장 잠재력과 현시점의 경쟁력 강화라는 과학기술과 IT 정책 추진 목표의 차별성이 과련 정부 행정체제 운영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과 핀란드와 같이 두 개 분야 조직 책임자가 수상으로 동일하거나, 미국과 같이 과학기술 전담기구 하위 수준으로 IT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상호 간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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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국 과학기술 및 IT 거버넌스 특징 비교

구분 거버넌스 유형 총괄부처 / 위상 집행 부처 종합

정책수립 협의기구

과학기술

․IT

전담조직설치국가

미국

IT 집중형 관리예산처 / 장관 상무부 등 상무부 등 연방CIO협의회

과학기술 집중형

대통령 산하 과학기술정책국 /

대통령국방부,NIH 등

국방부,NIH 등

과학기술위원회

일본

IT 집중형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 총리

총무성, 내무성 등

총무성, 내무성 등

정보화연락회의

과학기술 집중형 종합과학기술회의 / 총리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핀란드

IT 집중형 정보사회위원회 / 수상교육문화부, 산업무역부, 통신교통부, 내무부 등

교육문화부 없음

과학기술 집중형 연구혁신위원회 / 수상 교육문화부,

고용경제부 등 교육문화부

지원 없음

과학기술

․IT

전담조직

미설치국가

중국

IT 분산형 없음 공업신식화부, 국가광전총국 공업신식화부 없음

과학기술 분산형 없음

과학기술부, 경제부, 농림부

등과학기술부 없음

스웨덴

IT 분산형 없음 각 부처 기업에너지통신부


교육연구부, 기업에너지통신

부 등교육연구부

이스라엘

IT 분산형 없음 과학부 등 각 부처

산업통산부 수석과학관실


과학부, 산업통산부, 국방부 등

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위원회, 산업통산부

수석과 학관실

과학기술장관위원회,

국가연구개발심의회

우리나라IT 분산형 없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해당

부처

행안부, 지경부, 문체부,

방통위 등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과학기술 집중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장관교과부,

지경부 등교과부,

지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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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정책 집행 부처 수준에서 살펴보면, 6개국 모두 단일 부처가 IT R&D를 집행하는 국가는 없다. 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방송통신 관련 부처에서, 국가 행정망은 내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반도체, 휴대폰 등 산업은 산업경제 관련 부처 등에서 부처의 특수성에 따라 분산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IT 전담기구 설치와 관계없이 IT 범부처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전담기구가 설치된 국가는 과학기술과 IT 분야 정책 간 연계를 가지고 있으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국, 스웨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상호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독립된 정책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며, 2000년대 들어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기술혁신정책을 국가경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혁신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기술혁신 정책이 노동, 금융, 지역발전, 의료, 환경, 보건복지, 사회적 문제 해결 분야 등을 포괄하는 등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혁신정책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향상 중심의 논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문제 해결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형 혁신정책(Integrated or Holistic Innovation Policy)의 개념44)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과 투자확대에 따른 정책의 질적 향상과 대응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강조와 세계 각국의 공통적 논의 이슈는 각 부처에 산재된 R&D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수요의 반영으로 갈등, 상충하는 정책의 연계와 조직 등 행정정반과 연관된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책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IT분야는 2011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기수립된 지식경제부의 New IT 전략과 IT Korea 미래전략, 행정안전부의 스마트전자정부 추진전략, 문화관광부의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을 고려하면 IT 관련분야별 종합계획은 모두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IT Korea 미래전략만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수립한 계획일 뿐 관련 4개 부처의 IT업무를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중장기계획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금번 정부 들어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계

44)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국들도 연계형정부(Joined-up government), 총체형정부(whole-of- government),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 총체적정부(holistic government), 네트워크정부(network government), 통합형 거버넌스(integrated governance) 등의 정치적 구호를 통해 정책간 네트워킹과 통합을 꾀하고 있음(성지은,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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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모바일 혁명에 따른 관련 비전 및 전략들의 발표가 있었으나, 역시 상호간 연계는 미비하는 등 방송통신 및 IT 분야 정책조정 과정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금번 정부에서 IT특보 설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으로의 격상 등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정사업(메가프로젝트, Giga-Korea)의 경우 범부처 협의체 등이 구성 운영 혹은 예정되어 있으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IT분야 정책 연계와 조정체계 미비는 비단 IT정책을 분산 추진하는 4개 부처뿐만 아니라, IT R&D 등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 관련 사업, 기타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와 IT와의 융합이 필수적인 부처와의 연계 효율성을 저하시켜 과학기술과 IT 분야의 정책통합 및 혁신정책 실현에 기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표 우리나라의 시대별 IT 정책

시대 정책 내용

'60∼'80년대

⃟ 전자산업 육성 본격화‧ (주요정책) 통신사업 5개년 계획('61), 전자공업진흥계획('68), 전자공업진흥법('69), 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78), 전자공업육성계획('81),

반도체산업종합육성대책('85)'90년대 ⃟ Cyber Korea : 국가 정보인프라 고도화

‧ (주요정책) 정보통신부 출범('94), 정보화촉진기본법('95), Cyber Korea 21('99)

'00년대

⃟ e-Korea : 新성장동력 육성 체계화‧ (주요정책) e-Korea Vision 2006('02), 차세대 성장동력('04), IT839전략('04) ⃟ u-Korea : ICT 서비스 선진화‧ (주요정책) u-Korea기본계획('06), u-IT839 전략('06)

'08년 이후

⃟ Smart Korea : IT융합 확산 가속화 - 모바일생태계 3개 ‧ (주요정책) New IT전략(지식경제부, '08), IT Korea 미래전략(지식경제부/방송통

신위원회'09), 그린IT국가전략(지식경제부, '09),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지식경제부, ’11), 소프트웨어 도약전략(지식경제부, ‘10), 감성ICT 아웃룩(지식경제부, ’11)

스마트모바일 코리아 비전 2010(방송통신위원회, ‘10),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방송통신위원회, '10), 방송통신기본계획(방송통신위원회, '11),

국가정보화기본계획(정보화추진위원회, '08), 스마트시대 국가발전전략(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1),

IT융합확산전략(위기관리대책회의, ‘10), 스마트전자정부 추진전략(행정안전부, '11), 스마트교육 추진전략(교육과학기술부, '11), 소프트웨어R&D 추진전략(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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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 성과와 향후과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4. 23 수정보완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IT R&D 거버넌스와 중장기계획 및 전략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범부처 차원 IT R&D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라 R&D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처 간 명확한 역할 설정이 없어 결과물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채널 부재, 부처별 칸막이식 R&D가 만연 등에 따라 상호 연계성 없는 개별적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45).

우리나라는 최근 IT 분야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3D TV 등 주요 국가 먹거리산업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IT의 역할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경제 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핀란드, 중국 등 IT의 산업화 역할이 강조되는 국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위의 국가들과는 반대로 분산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관련 분야 계획 및 전략 등의 상호간 연계가 미흡하는 등 정책 추진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집중형 IT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적 조정 기능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조정이 용이한 장관급 이상의 범부처 기구 혹은 범부처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장관급 부처 수준으로 설치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 통합과도 연관성이 높다. 수립된 IT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시행 부처가 통합된다면 범부처 조정의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총괄 기구의 수준은 장관급 부처 수준이 적합하고, 다부처 시행 체계에서 종합조정 필요성이 높다면 장관급 이상의 범부처 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이 높아진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와의 연계를 위해 일본, 핀란드 등과 같이 양 전담조직의 책임자를 겸임시킬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외에도 전담부처 설치 논리 성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검토사항들이 있다. 먼저 그간 추진된 다수의 IT R&D 분야 중장기계획들과 전략, 관련 사업 추진 과

정 및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및 사업평가 등을 통해 과연 우리나라 IT R&D 분야의 행정적, 정책적, 기술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된 기술획득 전략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간의 정책 추진 문제점과 향후 우

45) 범부처 SW R&D 추진전략(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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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IT R&D 추진 목표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IT R&D 역할에 대한 이해집단간의 명확한 합의이다. 명확한

역할 합의의 중요성은 IT를 국가 차원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와 타 산업 기반 기술로써 바라보는 국가 간의 거버넌스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 일본, 핀란드 등 IT 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거버넌스는 수상, 총리 등 장관급 이상 위상을 갖춘 집중형 총괄 조정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반기술 관점에서 IT 정책을 추진하는 스웨덴, 이스라엘은 IT 분야별로 전문 부처가 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기존에 4개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부처 수준인 공업신식화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역시 총괄체제 강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집중형 체제 강화는 R&D 및 R&D와 정책의 중복성 최소화와 용이한 조정,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부처의 조율이 비교적 용이한 장관급 이상의 설치하고 정책의 수립도 동시에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분산형은 타산업의 기반인으로 IT 역할이 한정되어 IT 중심의 효율적 조정보다는 산업별 IT 기반의 충실한 지원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관련분야 담당 부처가 직접 I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최근 지속적으로 과학기술분야 NGO, 학계,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IT 전담부처 설치를 통한 집중형 거버넌스 구축 주장은 IT산업의 위상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행정체제 모델 가운데 집중형이 분산형 보다 정책결정이 쉽고 부처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를 극복하여 관련기술 R&D간 시너지 효과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받아들어 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급한 IT 전담기구 설치에 앞서 현재까지 추진한 냉정한 정책평가, 향후 우리나라 IT R&D 추진 목표의 명확화,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등을 고려하여 과거 정보통신부 부활이 아닌 세계 IT 생태계와 인터넷 플랫폼 주도권 확보, 관련 산업 활성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로의 위상강화를 위한 조직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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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년 주요국 과학기술/IT 거버넌스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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