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문 ]

두 번째 이야기...

김 석입니다.

시의원으로 일하다보면 황소처럼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행사, 빠듯한 일정, 다양한 만남, 엄청난 자료, 질

의서 작성, 상임위 활동, 예산 심의, 감사, 민원 상담, 지역 현안 대응... 하

루도 머릿속이 개운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갭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의결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활동이

두꺼운 문서에 묻히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2차 정례회 전 후로 펼친 순천시의회의 의정활동

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무겁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이 보고서가 순천

시의회를 이해하고, 저의 의정활동 지향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12년 의정활동 중 시정 질문, 호주사회혁신 연수, 행정사

무감사, 블로그 활동 그리고 기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운동가에서 시의원으로 옷을 갈아입은 주민자치와 마을 만

들기 일꾼의 변치 않을 마음을 응원해주시고 때로 따끔한 회초리도 들어주

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인공이고 일꾼입니다.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마을을 만들고, 좋은

마을이 좋은 지역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주민을 만나고, 정의롭고 따듯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순천시의회 의원 김 석 올림

국립순천대학교 화학과 졸업

(전)국립순천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전)순천YMCA 시민시민청소년사업부장

(전)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전)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시민행동 간사

(전)한국YMCA 주민자치연구회 회원

(전) 순천시 좋은 동네 주민자치대학 강사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광주전남 미래를 이끌어 갈 뉴 파워 50인 선정(08년 광주일보)

(현)순천시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만들기 위원회 부위원장

(현)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추진위원

(현)순천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현)순천시의회 화상경마장 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현)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목 차 -

Ⅰ. 시정에 관한 질문 ············································································3

1. 조곡동 철도관사지역 철도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 ·······························5

2.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 ···························8

3. 연향 3지구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과 제안 ································10

4.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진단과 점검 ··············································12

5. 해룡천 살리기 및 조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종합계획 ···························14

Ⅱ. 호주사회혁신 연수 보고서 ·························································17

1. 연수보고서 ····································································································17

2. 연수후기 ·······································································································88

Ⅲ. 2012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95

※ 부 록 ······························································································129

1. 날아라 주민자치 첫 번째 이야기 ·······························································131

2. 2012년 순천시 의회 본회의 5분 발언 ·····················································137

3. 블로그(kimdol.net)로 세상 만나기 ····························································149

4. 시사IN 풀뿌리 수첩 기고 ···········································································195

5. 한국 사회혁신 현황과 과제 ········································································225

6. 주요언론 보도 ······························································································251

● 시정에 관한 질문 - 2012년 11월 12일 /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

■ 주요 질문 요지

① 조곡동 철도관사지역 철도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

②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

③ 연향 3지구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과 제안

④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진단과 점검

⑤ 해룡천 살리기 및 조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종합계획

- 5 -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012.11.12) 시정 질문 및 답변

질문 1. 조곡동 철도관사지역 철도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

질문 : 김 석 의원 답변 : 조충훈 순천시장

□ 질문 배경

●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필요

- 2005년부터 순천시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 사업 민관협력 추진

- 최근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까지 확장하여 행정지원 전국적 모범

- 주민자치위원회 기반 사업 다소 정체되고 있는 실정

- 마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은 지방자치의 큰 동력

-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

● 조곡동의 철도 역사 마을 자원 활용

- 조곡동에 위치한 철도관사지역은 전국 유일 등급별 관사인 모형 유지

- 철도운동장, 철도병원 자리, 철우회와 철도근무자 사무실, 기관차 숙사,

철도근로자 아파트 등에 철도 역사 자원 존재

- 불교, 유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 시설 집약의 특성도 지님

- 장대 공원, 죽도봉 공원, 봉화산 시민 공원과 지근거리에 위치 함

- 기독교 박물관 -> 순천부읍성 -> 죽도봉 공원, 동천, 장대공원 -> 관사마을

순천시 도시 탐방 및 도시 관광 코스 개발 적절 `

● 철도 역사 마을 만들기 이미 추진 중, 순천시 종합적 계획 수립

- 최근 순천시 사업과 연계하면 예산 절감 가능

철도 운동장->체육공원, 봉화산 둘레길, 청춘 데크길 조성 사업 시행

- 철도본부 철도 관사아파트, 철도 노동자 직장내 보육시설 2013년 준공

- 철도 내일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일본 관광객 증가

- 철도 노동조합 사무실 1층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공간 확보 노력 중

- 순천시가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충분한 마을자원 활용 사업 가능

- 6 -

● 철도 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 조곡동 관사마을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용역 등)

-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사업 적용(정원, 벽화, 한 평 공원 등)

- 관사지역 일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철도 도서관, 카페, 박물관 등)

- 철도 관광 방문자를 위한 관사활용 게스트 하우스 활용

- 죽도봉, 봉화산 둘레길, 청춘 데크길, 철도 운동장 계획과 결합

- 주민 조직,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 추진

-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마을 사업 추진

1월 15일 달집태우기, 8월 추억의 화제,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질문 내용

순천시 주민자치 사업 전국적 모범, 새로운 동력과 마을 만들기

집약된 공간 필요, 따라서 철도 관사지역의 마을 자원을 활용한

가칭 ‘철도 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 7 -

□ 조충훈 시장 답변 내용

● 철도 관사는 우리지역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보석 같은 곳

○ 전국적으로 골목, 향수, 근대 유적을 테마로 하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 증가

○ ‘도심의 창조적 재생’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곳임을 공감

○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주민 자율 기반, 주민과 사전합의 선행

○ 1월경 자치위원회, 철도노조, 주민들로 ‘조곡동 마을미래 만들기추진단’ 구성

○ 근․현대사 유적과 관련된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역사 바로 알기’ 학습 추진

○ 의원님의 좋은 제안들이 마을가꾸기 사업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특성에 맞는 국비 공모사업 추진 검토 및 연차적 사업 시행

○ 한편 마을가꾸기 사업은 민-관협력도 중요하지만, 민-민 협력 중요

시민단체 간 협력, 시민단체와 지역 활동가의 협력, 그리고 주민간의 협력

○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분야인 주민자치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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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012.11.12) 시정 질문 및 답변

질문 2. 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질문 : 김 석 의원 답변 : 조충훈 순천시장

□ 질문 배경

● 무기 계약직 근무자 근로 환경 심각한 상황

-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1년 일 임금이 동일한 이상한 근로환경

- 최대 3년까지 보장된 육아휴직 1년 적용, 일자리 걱정에 사실상 3개월

- 공공기관 근무자 선망 대상이지만 대한민국 표준생계비에도 못미처

- 교육연수, 출장, 성과급에서 제외 심지어 호봉제도 적용이 안 됨

□ 질문 내용

조충훈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약이행 정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만 정책의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순천시의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호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 무기계약자 호봉제 실시에 따른 예산 운영계획,

호봉제 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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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훈 시장 답변 내용

○ 시청내 비정규직근로자 공약,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 최근 9명중 5명을 채용,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전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 시청 내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연 250일 이상 근무자(기간제) 106명

○ 무기계약자는 청원경찰 50명, 행정보조 140명, 미화요원 118명, 총 308명

○ 전남도내 최초로 복지 포인트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지급, 추석상여금 인상

○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지급은 140명에게 25억 7천 8백만원

○ 지난 4월 취임 후 교통지도원 등 현장근무자들과 5차례 만남 필요예산 반

○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

○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에 시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예산을 운 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타지자체의 선진사례 등을 수집 등 노력

- 10 -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012.11.12) 시정 질문 및 답변

질문 3. 연향 3지구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등에 관한 질문

질문 : 김 석 의원 답변 : 구제규 도시건설국장

□ 질문 배경

● 미관지구로 도시계획 선진모델이던 연향 3지구 불법건축물 왜?

- 연향 3지구 건축 가능한 160필지 중 130필지 이중 불법건축물 98건

- 갑작스런 증가, 공무원의 감독 미비로 인한 측면이 강함

-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

● 연향 3지구 불법건축물 향후 행정 조치

- 3차 계고가 이루어진 상황,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요구

- 원상복구 안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예정

-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도와 예방이 우선, 단속이 우선이 아님

- 연향3지구 자정위원회 구성으로 자체 노력 중, 이행 강제금 부과 연장

● 연향 3지구 불법건축물 향후 행정 조치

- 3차 계고가 이루어진 상황,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요구

- 원상복구 안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예정

-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도와 예방이 우선, 단속이 우선이 아님

- 연향3지구 자정위원회 구성으로 자체 노력 중, 이행 강제금 부과 연장

● 연향 3지구 다세대 주택 등 1층 필로티 구조는 층에서 제외

- 지난 해 5월에 국토해양부가 지침을 내려오면서

1종, 2종 및 일반 주거지역 단독주택 기존 2층 내지 3층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한 바 있음

- 다가구 주택을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구조 주차장 사용시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발표 함

- 연향3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필요, 4층 불법건축물 일부는 제외 됨

- 11 -

□ 질문 내용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단속 위주의 행정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향3지구 내에 자정위원회를 통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

가 단속위주 보다 자정위원회의 자정노력을 기다려줄 수 없겠습니까?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

우 층수에서는 제외됨으로, 적용하면 4층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다가구 및 다

세대 주택의 경우는 불법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답변 내용 – 구제규 도시건설국장

○ 행정이 지도 위주에서 단속 위주로 한다는 지적에 동감

○ 건축법을 지킨 건축주, 시정한 건축주 등 형평성에 고려 집행

○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 사례 검토 등 유연한 대처

○ 자정위원회를 한 번 더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것임

○ 연향 3지구내 단독주택 지정된 필지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 3층 이하로 규정

○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1층을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규정에 따라

주택의 층수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건물에 대한 층수에는 포함하도록 규정

따라서 3층 건물 필로티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불법건축물 제외 불가

○ 3지구 단독주택 용지 층수 완화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거쳐야 함

○ 3지구는 택지개발업무 지침 상 택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 2014년 이후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타 지구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층수완화 등을 변경 결정할 계획

□ 답변 내용 – 조충훈 순천시장

○ 연향 3지구 자정노력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 생각

○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검토하고 주민 만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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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012.11.12) 시정 질문 및 답변

질문 4.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

질문 : 김 석 의원 답변 : 구제규 도시건설국장

□ 질문 요지

●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방법과 계획은?

●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폭 확대의 필요성?

● 봉화산을 중심으로 장대공원, 청춘데크길, 둘레길, 철도운동장 체육공원 등

종합적 검토를 위한 T/F팀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 구상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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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구제규 도시건설 국장

●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상황

○ 봉화산 하단 3부 능선에 조성되는 길이 12.5㎞, 폭 1.5m 웰빙 산책로

○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완료 등 행정절차 완료

○ 2013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완공예정

○ 봉화산은 72%가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후 공사 추진, 연차적 보상

※ 총 보상비 80억원 (2016년까지 4년간 매년 20억원 투자 보상 완료 계획)

●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방법과 계획은?

○ 둘레길 조성 예정지와 등산로와의 교차점(20개소)에 안내 간판을 설치

○ 봉화산을 찾는 시민들과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

(의견수렴기간 : 2012. 10월 ~ 11월말) ※ 지금까지 제출의견 : 총 16건

○ 해당 면, 동(5개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11월말까지 수렴 중

○ 전화나 인터넷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최종 실시설계에 반

●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폭 확대의 필요성?

○ 큰 틀에서 봉화산 둘레길을 만들고 지역주민은 기존 산책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 발굴, 시행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봉화산을 중심으로 장대공원, 청춘데크길, 둘레길, 철도운동장 체육공

원 등 종합적 검토를 위한 T/F팀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

구상 계획은?

○ 장대공원 조성사업은 기 완료 되었고

○ 청춘 데크길과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2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므로 자연스럽게 상호 연계됩니다.

○ 철도운동장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스포츠산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봉화산과 연계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리라고 생각 함

○ 봉화산 체계적이고 종합적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T/F팀 구성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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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012.11.12) 시정 질문 및 답변

질문 5. 해룡천 살리기

질문 : 김 석 의원 답변 : 구제규 도시건설국장

□ 질문 요지

●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각 부서의 사업추진 현황과 종합대책은?

● 조곡동 아파트 집중지역과 역전시장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 해룡천 하류(홈플러스 주변) 지역에 정화시설 설치 견해는?

● 해룡천 살리기 민관협력 및 시민운동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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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구제규 도시건설 국장

●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각 부서의 사업추진 현황과 종합대책은?

○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구암교에서 음식물

처리장까지 4.0㎞에 대해서 총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하여

∙ 수질정화시설, 수로단면 확장, 사행수로 조성, 하천 유지용수공급, 수생물 식재

등의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95%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하수도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해룡천 수질개선

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역전시장 주변과 신도심 지역 하수도 직관 연결

사업을 2013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 조곡․생목동 일원 하수도 정비를 위해 국비 45억원을 지원받고 총 64억원을 투입

하여 2014년까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2012년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전남도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조곡동 아파트 집중지역과 역전시장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 조곡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해룡천으로 하수가 유입되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철도운동장 주변(생목현대, 벽산, 금호, 덕암현대)을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 금강메트로, 정원넥스빌 아파트 단지가 있는 둑실 마을 주변은 2014년 이후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으나 늦어도 2020년까지는 모

두 정비할 계획입니다.(197세대 30억원 소요)

● 해룡천 하류(홈플러스 주변) 지역에 정화시설 설치 견해는?

○ 홈플러스 주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별도 시설할 경우 약 465억원 소요

○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특성상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반발 우려됨

○ 다만, 구암박스 부근에 2011년도에 설치한 수질정화시설을 잘 관리하여 상류지

역에서 흘러 내려오는 일 15,000톤 중 6,000톤을 정화하여 방류하고 나머지는

하수관으로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동천에서 1일 15,000톤의 깨끗한 물(하천 1급수)을 취수, 해룡천 구암보에

공급하여 해룡천을 깨끗이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16 -

● 해룡천 살리기 민관협력 및 시민운동 계획은?

○ 2011년부터 우리시와 시민운동단체인 ‘그린순천21’이 함께 「해룡천 지킴이

(2011. 11.) 80명」발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EM황토볼 투입(연3회) 및

청소, 합성세제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 실시 중

○ 또한, 우리시에서는 해룡천 수질관리에 공익관리요원 2명, 노인 일자리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수질 및 하천 정화활동에 노력 중

○ 이 밖에도 2013년부터 유용미생물(288톤)을 자체 배양하여 해룡천에 투입, 수질

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호주사회혁신 연수 보고서 - 2012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동안

호주 14개 사회혁신 기관 방문 -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대안사회를 꿈꾸며...

순천지역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모델을 찾아서...

■ 결과 보고서 목차

● 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인가? ··························································21

● 희망제작소와 함께한 호주 사회혁신 연수 개요 ·············································22

● 호주 교육노동부의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 24

● 우리 커뮤니티(Our Community) ···································································· 27

● 허브 맬번 HUB Melbourne ··············································································29

● 비영리사회적기업지원조직 ‘소셜트레이더,SocialTraders’ ························· 35

- 아보츠포드 수녀원 (the Abbortsford Covent) ·················································43

- 차콜 레인(Chacole Lane) ··················································································47

- 커뮤니티 컨택 센터 (Community Contact Center) ·······································49

-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Bendigo Community Bank ) ··································51

● 민간 공익 신탁 기금, 동키휠 재단(DonkeyWheel) ···································54

● 남호주 통합 디자인 위원회 (Integrated Design Commision SA) ······ 64

● 사회 혁신가 아들레이드 레지던시 (Adelaide Thinkers in Residence)69

● 아들레이드 시청 스테판 야우드(StephenYarwood) 시장 면담 ·············· 72

● 호주 사회 혁신 센터 (TACSI, The Austalian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76

● 호주에서 만난 사람들 ···························································································86

- 21 -

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인가?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란?

갈수록 복잡한 구조의 현대 사회 문제사회적 문제(교육, 복지, 공동체 회복, 빈곤,

고용, 양극화, 노동, 도시계획, 농촌, 경제, 문화, 생활 등)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선 접근, 분야별(Sector-순천시청, 순천시의회, 시민단체, 주민자치 및 마을 만들기

일꾼, 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 협력,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예시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투자(Social Investment), 사

회통합디자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을 포함한 한국에서는 시민창안대회,

타운 홀 미팅,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혁신분야가 시도되고,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성미산 마을,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프로그램과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싱

크 카페, 하자 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세미나 개최 이유

순천시의회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다녀온 호주사회 혁신 연수 결과를 바탕

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혁신의 현황을 살피고 사회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각자의 역

(순천시청, 순천시의회, 시민단체, 주민자치 및 마을 만들기 일꾼, 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개최한다.

더불어 순천지역의 혁신 사례(순천만 보전,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도서관 문화,

도심형 마을 만들기 등)를 찾아내고 사회적으로 향력을 넓히고, 향후 시민창안대회

등 본격적인 사회혁신의 엔진을 가동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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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와 함께한 호주 사회혁신 연수 개요

1. 연수 취지

1). 호주 정부의 사회혁신 정책과 지원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섹터 간 협력과 거버넌

스의 실제

2). 사회투자, 기금형성과 배분 등 사회혁신을 위한 재단과 기업, 투자기관의 활동

3).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활동

4). 디자인을 통한 공공 및 행정 서비스의 혁신 프로그램

2. 사회혁신 연수 일정 및 방문 기관

날짜 시간 프로그램

10/22(월)

멜번　

10:00● 호주 교육노동부(DEEWR) - 로즈마리 아디스(RosemaryAddis), 사회혁신전략가

14:30~15:30

● 우리 커뮤니티(Our Community)- 캐롤 슈바르츠(Carol Schwartz), 데니스(Denis Moriaty)

16:00~17:30

● 허브멜번(HUBMelburne) / 에혼찬(EhonChan)

10/23(화)

멜번　　　　　

10:00

● 비영리사회적기업지원조직 ‘소셜트레이더, SocialTraders’ - 리비와드크리스티(LibbyWard-Christie): 투자와성장담당

11:00 ● 소셜트레이더와 함께 하는사회적 기업 방문 - 마크 다니엘스(Mark Daniels), 전략 사업 대표 - 민디 로(Mindy Leow), 스탭　

　 (1) 아보츠포드 수녀원 (the Abbortsford Covent)

　 (2) 차콜 레인(Chacole Lane)

　(3) 커뮤니티 컨택 센터 (Community Contact Center)

　(4)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Bendigo Community 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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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10/24(수)멜번

10:00● 민간공익신탁기금, 동키휠재단(DonkeyWheel) - 레이첼라이흐만(RachelReichman): 동키휠재단프로그램매니저

10/25(목)

아들레이드

　

10:00● 남호주통합디자인위원회 (Integrated Design Commision SA) - 팀호튼(TimHorton): 통합 디자인 위원회 대표

13:30

● 사회 혁신가 아들레이드 레지던시 프로그램 (Adelaide Thinkers in Residence) - 가브리엘켈리(GabeKelly),대표 앤로드스(AnneRodes),프로젝트리더

16:30● 아들레이드시청 - 스테판 야우드(StephenYarwood) 아들레이드시장

10/26(금)

아들레이드　

　

10:00● 호주사회혁신센터 (TACSI, The Austalian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 브렌튼카핀(BrentonCaffin),디렉터

　1) 급진적재디자인팀(Radically Redesign Team): - 댄무어(DanMohr), 라이언허바드(Ryan Hubbard)

　2) 페밀리바이페밀리팀(FamilybyFamilyTeam): - 세바스챤기어(SebastianGeere)

2012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동안 14개 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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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교육 노동부의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투자 10/22(월)

∙위치: 빅토리아 주 멜번 라 트로베 가 414 주정부청사(Melbourne (State Office) 414 La Trobe St, MELBOURNE VIC 3000)

∙홈페이지: http://www.deewr.gov.au

￭ 강연자: 로즈마리 아디스(Rosemary Addis)

∙ 사회 혁신 전략가

∙ 호주 교육 노동부의 사회혁신그룹(Social Innovation group)을 이끌고 있다.

￭ 개요

∙ 호주 정부의 교육, 고용, 근무현장 관련 아젠다에 관련되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유아기

보육과 성장, 양질의 유아기와 학교 교육, 고용 증진과 참여 확대, 안전한 근무 현장

과 소외된 이가 없는 사회 만들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비전

∙생산적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호주(A productive and inclusive Australia)

￭ 전략 2011-2014

∙ 유아기- 생의 긍정적인 출발 제공

유아기에 필요한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그들 스스로를 위한 삶과 배움의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 교육- 교육을 통한 더 나은 미래 제안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게 하고 필요한 심화 교육, 직업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 참여적이고 소외된 이가 없는 사회 촉진

다양한 배경으로부터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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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환경 관련- 안전하고 공정하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근무환경 달성

고용인과 피고용인들이 상호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유연하고 근대적인 고용 환경을

안착시킨다.

￭ 사회혁신그룹

∙ 호주 교육 노동부 내의 사회혁신그룹은, 사회적 향력을 만들어내는 경제적, 비경제

적 자원을 다르게 사용하는 공공, 민간, 지역사회 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일의

새로운 길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기

적인 안목에서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육아문제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 접근법을 확립

하며, 호주 내의 향력 투자 업계(impact investing market)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또한 사회혁신그룹은 호주에서의 향력 투자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 출판 및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 출판물: 장소기반 향력 투자(Place-based Impact Investment in Australia), 의회

연구: 비 리단체를 위한 재정(Senate Inquiry: Finance for the Not-for-Profit

Sector)

∙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투자 펀드(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nds)

∙ 공동연구

1) 향력 투자 정책 (Impact Investing Policy Collaborative) - 사회혁신그룹과 소셜

임팩트 센터(Center for Social Impact) 합작

* 향력 투자(impact investing) : 사회적 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고려

한 투자를 의미한다.

2) 호주 자선 사업 회담 (Philanthropy Australia Conference 2012)

3) 사회적 기업 회담 (RMIT University-Global Shifts 2012-Social Enterprise

Conference)

￭ 강연록 및 소감

Economist지에서 선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맬번에 위치한 호주

교육노동부에서 근무하는 로즈마리 아디스의 강연을 들었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

가 있는 곳이다.

사회혁신이라는 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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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민사회, 공공-정부, 기업, 단체, 개인 등)에

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었다. 그러나 최근

각각 구분되어 있는 역에서 결합과 협력을 통해

서(흔히 거버넌스라고 표현하지요?) 현안 문제들

을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국가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전 세

계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호주 역시 금융위기 이후 교육과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호주 15% 이상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던 기관의 파

산으로 보육시설이 문들 닫을 위기에서 주정부와

사회적 투자가들에 의해 회생한 중요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고 말했다.

로즈마리 아디스에 의하면 정부가 사회적 투자를 위해 먼저 공공 역이 200만 호주

달러를 만들고, 이 재정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혁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자의 경우 정부의 신용과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와 사회공헌이 결합된 것이다.

단순히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역의 사업에 대한 1차 투자

와 함께,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성공적 모델을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호주 교육노동부 사회혁신 전략가인 로즈마리 아디스 팀에서 진행하

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시대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효과적인 사회투자의 방식을 통해 사회혁신

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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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전역의 NGO를 지원하는 Our Community 10/22(월)

∙위치: 51 Stanley St , West Melbourne

∙홈페이지: http://www.ourcommunity.org.au

우리말로 하면 우리 공동체다.

Our Community는 호주에 있는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호주내에 60만개가 넘는 NGO가 있고, 500가지의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의 시스템 단일화 요구가 있었으나, 주정부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www.ourcommunity.com.au 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호주 전역의 시민단체에 관

한 교육, 모금, 경 , 일감, 관계, 전문가 지원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2,500개의 NGO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웹사이트만으로 2,700만 호주달러(한화

324억원)를 모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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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추진했던 Denis Moriarty는 20년간 공무원으로 일을 했고 이후 이 일을

Carol Schwartz의 도움으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무려 8년간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Carol 이사장의 설득과 Denis Moriarty

의 활동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단일화 했고, 웹사이트

고 개발했다고 한다.

Carol Schwartz와 함께> 사실 더 재미있는 것은 수익은 4년 정도부터 낼 수 있었지만,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 8년이라는 시간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한다.

이 단체의 수익구조는 사이트에서 나지 않는다.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다만

NGO를 위한 책, 잡지 그리고 독창적 교육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고,

이 역시 재투자 또는 지원하고 있다 한다.

무려 10만명이 넘는 호주 자원봉사 또는 NGO 관계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

했다고 한다.

Our Community는 어권에서는 NGO의 위키피디아라고 불린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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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브 멜번 10/22(월)

∙위치: 빅토리아 주 멜번 버크가 673 3층 (Level 3, 673 Bourke Stree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홈페이지: http://hubmelbourne.com∙설립연도: 2010년

￭ 허브(the HUB)란? (www.the-hub.net)

1. 개요

허브란 사회적 기업가들과 체인지 메이커를 위한 협업 및 이벤트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멤버십

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이용자들의 커뮤니티와 이벤트로 대표되는 허브 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즉 상호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문화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공간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2. 현황

허브는 2005년 런던에서 조나단 로빈슨(Jonathan Robinson)이 허브 킹스크로스(Hub

Kingscross)를 처음 문 연 것을 시작으로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넓어졌다. 2009년 상푸울루, 핼리팩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으로 진출하

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업 중인 허브 28개, 오픈 전 단계인

계획 단계 13개를 비롯하여 전 세계 약 40여 개의 도시가 허브 네트워크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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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터 허브

글로벌 허브 네트워크는 시스터 허브(sister HUB)라는 제도를 통해 오픈을 준비중인

멤버들이 지역적으로 근접한, 기존에 운 중인 허브를 방문하여 운 노하우와 그 외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허브 멜번 홈페이지>

4. 허브 운영의 안정을 위한 호스트 제도

허브는, 커뮤니티 내의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호스트란 제도를 두고 있다.

호스트란 허브라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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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류를 촉진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호스트는

허브에 가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그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 새로운 멤버가 기존의 커뮤니티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같이

노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기존 커뮤니티 멤버들의 요구와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허브 내에서 찾아 연결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접점을 파악하고 관계를 맺도록 돕는 호스트는 결국 허브

의 커뮤니티가 상호 이해와 존중, 신뢰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협업을 하도록 성장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존재로 기능한다.

5. 사업 모델

허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멤버를 모집하여

멤버십 매출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유형, 멤버십보다는 허브라는 공간을 이용하

여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멤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벤트 수익을 올리는

유형, 그리고 외부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허브가 운용하되 거기서 발생

하는 수익의 일부를 커미션 형태로 벌어들이는 유형이 있다.

￭ 허브 멜번 개요

2011년 3월에 시작된 허브 멜번은 협업을 통한 혁신을 하고자 하는 회원 커뮤니티이다.

협업, 미팅과 행사를 위해서 공간과 함께 다양한 개인과 조직을 제공한다. 회원과 그들

의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협업과 배움의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온 650명의 개인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 솟는 창의적인 공간(클럽 하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및 협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허버(Huber, 허브 멤버를 부르는 말)들과도 교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 허브 멜번의 목표

허브 멜번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일하는 방식, 즉 칸막이로 분리된 사무실, 혹은 자기

혼자서만 있는 집에서 일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허브라는 새로운 공간에 와서 커뮤니티

와 교류하고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허브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는 것이 멤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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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멤버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허브라는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 사업 모델 및 전략

허브 멜번은 멤버십에 기반을 두고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어 팀의 멤버들,

호스트들이 어떤 섹터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허브에 참여시키고

기존의 커뮤니티와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상태

이다. 허브 멜번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커뮤니티 멤버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촉진시키고 협업하게 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가 발굴되면 이를 다시 널리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를 공고히 다지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입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 방문 설명 및 소감

Hub라는 개념은 2005년 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40개가 있고 호주에는

맬버른이 유일하다. 허브 서울도 다음 달 연다고 한다.

허브맬번 회원은 약 700명 정도가 되고 각각의 역(교수, 디자이너, 개인기업, 변호

사, 회계사 등)의 사람들이 창조적 공간을 만들고 근무하면서 필요한 역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곳이다.

매일 120명 정도가 허브 맬번을 방문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Host라 불리우는 사람

의 면접을 통해 회원이 될 수 있고, 협업이 필요한 경우 Host의 소개로 사업파트너나

문제해결을 위한 솔류션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 창업자가 회사 로고를 만들고자 할 때 전문 디자인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만약 허브맬번 회원이면, 회원중에 디자이너를 소개받아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에서 트윗이나 자체 메신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만들어진 로고가 대기업의 회사 로고와 비슷해 소송이나 특허문제로 골치아픈

일이 생기면 허브 맬번 회원 중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한다. 회원간의 소통의 결과에 따라 비용지불도 결정되기도 한다고 한다.

입주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매월 200호주달러~600호주달러를 임대비로 내게 되는

데, 600호주달러를 내는 사람들은 고정책상을 배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일하고 싶을

때 비어있는 책상을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허브맬번의 멤버가 되려면 협업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인류애

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Host의 면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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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둘러보면서, 참 재미있게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대로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협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일하고, 도서관처럼 생긴 일터의 책상, 화이트보드, 의자 등은 모두 바퀴가 달려있어

수시로 옮기고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24시간 운 되기 때문에 식당은 각자가 이용하고, 도서관의 대출은 트윗으로 대신하

고, 개인적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련된 공간에서 개인적 전화를 하고, 곳곳에

작은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공무원이 기존 공간에서 벗어나 허브맬번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MS에서도 나와서

근무중이었으며, 성격상 디자이너와 소셜엔터테이너들도 많았다.

회사라는 일사 분란한 조직이나 회사의 소유개념이 아니다. 허브맬번은 칸막이 행정

이 아니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창업과 일감 찾기, 창조적 공간 활용, 필요한 사업파트

너 만나기, 전문가의 조언, 법률가와 회계사의 전문성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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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셜 트레이더스 10/23(화)

∙위치: 빅토리아 주 멜번 익스히비션가 136(136 Exhibition S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홈페이지: http://www.socialtraders.com.au/∙설립연도: 2008년

￭ 개요

2008년 설립된 소셜 트레이더스는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호주의 사회적

기업들의 설립을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비 리기관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과 연구

소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이로움을 알리고, 사회적 기업의 상품과 서비

스를 위한 시장을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성공을 위한 능력 함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 목표

호주 사회 내에서 재정적으로 독립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개별 사회적 기업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 경제 역을 보다 활발하고 단결된 형태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재정적으로

독립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탄생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장 경제와 소외된 이가 없는

사회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구와 정책

- 연구: 호주의 사회적 기업의 기여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호주 내에서는 정책 입안가, 투자자, 활동가 모두 사회적 기업

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조사하고 배워가야 할 주제들이 산재해있

기에 이를 협업 형태로 진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 호주의 사회적 기업 역을 찾아서 (finding Australia's social enterprise sector

(FAS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와 함께 호주의 사회적 기업 역

에 대한 지도

- 사회적 조달 (Social Procurement): 개인이나 단체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회적 결과를 구입하기 위해 고르는데, 소셜 트레이더스는 여기에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이득을

구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 가치를 구입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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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실전 적용 사회적 조달 (Social Procurement in

Practice)"을 진행하기도 하 다.

- 사회적 기업의 향력 측정 (Impact Measurement for social enterprise)

- 사례 조사 연구

￭ 사업 영역

소셜 트레이더스는 효율적이고 재정 독립적인 사회적 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적 기업 컨설팅

- 사회적 기업 사업 지도

- 사회적 기업 사업 계획 재검토

- 맞춤형 훈련 및 워크샵

￭ 이니셔티브

소셜 트레이더스는 신생 사회적 기업과 진행중인 사회적 기업 모두를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을 확립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사회적 기업의 사업 진행을 보다

성공적이기 정부, 지역사회, 자선단체, 사업가와 연구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한다. 사회

적 기업 자체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행사와 다양한

활동들 주관한다.

- 크런치 (the Crunch):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회적 기업 업 전환 (Building Social Enterprise Trading Turnover, BSETT):

성장 가능한 기존의 사회적 기업 8군데와 18개월간 다양한 협업을 하며, 그들의

사업 능력을 신장시키는 프로젝트

- 호주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National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SES) 프로젝

트: 호주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 빌더 (the Builder): 온라인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을 설립 방법 단계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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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록 및 소감

Social Traders에서 투자와 성장을 담당하는 Libby Ward-Christie>

소셜 트래이더스(Social Traders)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2008년 빅토리아 주정부의 지원과 자선단체들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참고, 호주는 자선단체 모금과 투자가 한국 보다는 쉽고 규모도 커보인다.>

Social Traders에서 투자와 성장을 담당하는 Libby Ward-Christie로부터 기조발제를 들을 수 있었다.

Social Traders의 Focus는 사회적 기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도구

와 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일과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

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Tool을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 내 Builder라는 컨텐츠는 사회적 기업의 시작과 기획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다. FASES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다.

The Crunch는 이제 막 시작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카테고리이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기획을 돕고, 재단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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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투자를 이끌기 위해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설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돕는 것은 물론 지원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마련하는 일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www.socialtraders.com.au

호주의 사회적 기업은 아래 4가지의 특징

1. 사회적 문제(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와 향을 미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2. 사회적 문제를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3.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일정정도 수익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4. 사회적 기업의 순이익은 사회적인 일이나 자체 단체에 재투자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호주 사회적 기업은 소규모가 절대적이고, 사업 역도 아주 다양

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념상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와 사회적사업(Social Business)는 다르다고 생

각하는데 Social Business는 사업자체가 윤리적인 사업으로 만약 수익이 난다면 투자자

가 가져가는 것이지만, Social Enterprise는 시작도 사회적 문제로 시작하고,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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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업이고 만약 수익이 난다면 다시 사회적 문제에 재투자

하는 일이라고 소셜트래이더스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개념이 흑과 백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기업답게 꼭 소셜트래이더스가 정의

한 대로만 추진되기도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호주 사회적 기업의 크기와 사업 분야

2010년 5천개의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은 약 2만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연구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의 규모는 2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작은 규모가 대부분

이며,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규모 사업도 작은 숫자지만 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게 된 3가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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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고용(Employment)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train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와 특별한 직업

을 얻지 못하는 오랜 휴직자나 학교를 일찍 자퇴하고 고용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을 추진한다. 호주에서는 이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는 없지

만 그렇다고 혼자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경우의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 때문이다.

마을이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보육센터를 주민들이 만들고 운 한다거나 은행이 사라진 작은

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커뮤니티 은행을 만드는 일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센터를 예를 들면, 보육환경이 나쁜 가난한 마을의 경우 일반 보육센터는 비용과

거리등의 문제로 보육서비스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곳에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고 보육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또 벤디고 커뮤니티 은행(Bendigo Community Bank)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큰

은행들이 작은 마을에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은행이 철수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생겼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때 벤디고 은행의 시스템을 빌려 마을 주민들이 출자

해서 은행을 열어서 위기를 극복했고, 은행의 수익은 마을에 재투자하게 되는 등 일반

적인 은행의 수익 분배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다.

사회적 혁신의 사례에서 보육센터의 경유는 이익을 볼 수 없지만, Bendigo

Community Bank의 사례는 이익을 남기게 된다. 다만 이익을 다시 재투자 한다는 것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수익창출(Income Generation)의 필요성 때문이다.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필요가 있다. 왜나하면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사회적인 일에 재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수익창출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Social Traders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고, 작은 공동체를 경 하거나 지원하고 싶어

하고, 사회적 재투자를 조건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소셜트래이

더스는 이 세가지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원하도록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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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모두를 하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의 형식이냐에 따라 준비와 기획이 다르고,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가격과 소비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공헌사업(CSR)과 다른 점은 CSR은 시민단체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원하면서 자기 기업의 이미지 등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기업의 이익을 바라는 경우

고,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 분야는 순수하고 윤리적으로 버는 돈으로 사회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Social Traders 투자와 성장 담당자 Libby Ward-Christie와 질의 응답>

호주 사회적기업의 법적 기준과 정의

호주 내에 법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의는 없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비 리기업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는 리기업인 경우도 있다. 호주 내에서 법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들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법과는 상관없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들이

수익의 대략 51% 이상은 사회적 문제 해결 등에 사용된다고 봤을 때 소셜트래이더는

자신들 사업의 수익의 대부분(51% 이상)을 본인들의 사업 성취와 목적에 사용되는

곳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다행히 어제 방문한 빅토리아주 교육노동부 사회혁신을 통해 사회적 투자(SOCIAL

FINANCE) 개념이 도입되고 있어서 호주의 사회적 기업을 확산하고 환경자체를 바꿀

좋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Social Traders의 의무는 사회적 기업 초기단계에서 일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아주 초기부터 함께 관여하고 지원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야 호주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가 성장하고 튼튼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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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있었다.

Social Traders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방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꺼이 함께 방문하고 사례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Social Traders Libby Ward-Christie와 함께, 오른쪽 오늘 발제 주제>

<우리의 궁금증>

1. Social Traders는 정부의 간섭과 관여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가?

우리는 완전한 독립 법인입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의 성과와 결과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 Social Traders의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더불어 자선단체 기금으로 운 되고 있다. 비율을 50:50

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로부터 1년에 2백만 호주 달러(한화 약 23억원)를 지원받고

있다. 연방정부나 다른 주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을 하는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 거의 없어서 수익과 운 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3. Social Traders와 Our Community 차이점은?

Our Community가 NGO를 지원한다면, Social Traders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이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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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업 Abbostford Convent 재단 10/23(화)

1 St Heliers Street, Abbotsford VIC예술과 문화와 축제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Social Traders의 안내로 먼저 Abbotsford Convent Foundation을 찾았다.

Abbotsford Convent Foundation 전경 위성사진-강 안쪽의 건물과 공원>

과거 수녀원이었던 장소 던 오래된 건축물이었지만 정부가 이곳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고자 하는 건축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고 팔려고 하자, 수 많은 여성 공동

체에서 긴 시간동안 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결국 정부가 이 수녀원 건물을 여성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와 함께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인 수녀원의 리모델링에 다 사용해 버렸

고, 했고, 정부는 다시 이 수녀원을 지금의 CEO인 Maggie Maguire에게 운 을 맡기면

서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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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이 상주하면서 상시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여름이면 목,금,토,일 모두 야외

화를 상 하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에 다양한 방문행

사들이 일어나고, 파머스마켓은 물론 일상적 예술가들의 전시와 음식축제 문학회 등이

상시적으로 개최되고 맬버른과 가까워서 방문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 다고 한다.

CEO인 Maggie Maguire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일 보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라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Abbotsford Convent Foundation를 소개하는 CEO인 Maggie Maguire>

CEO인 Maggie Maguire는 여기 오기전 공동체 연극을 연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멋지고 친절하고 재치 있고 행복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Abbotsford Convent Foundation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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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abbotsfordconven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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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기업 10/23(화)

136 Gertrude Street, Fitzroy VIC레스토랑을 통해 호주 원주민 등 교육과 훈련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업

Charcoal Lane에서는 고용과 교육 그리고 식당 운 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생이면

서 종업원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답게 이런 저런 이유로 고용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 하고 있었다.

1단계부터 3단계 과정까지 각각 12명씩 36명이 훈련받고, 고용되어 있었다.

여기서 훈련된 인원들은 직접 사회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목적으로

이 식당을 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래 이 건물은 호주 원주민을 위해 호주정부가 원주민들의 복지 등의 공간으로

배려한 공간이지만 향후 복지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비어있게 되자 Mission

Australia에서 모금하여 이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고 식당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은 3가지 종류를 시켰다. 캥거루 고기, 리조또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 식당 운 사례와 비교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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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Lane의 내부 모습과 2층 교육장 그리고 판매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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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기업 10/23(화)

96 Brunswick Street, Fitzroy VIC관리사무소 및 경비 영역의 사회적 기업

10월 23일 Charcoal Lane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건너편 Community

Contact Center Fitzroy를 방문했다.

맬버른 시티와는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 일자리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

파트 각 건물마다 200가구씩 총 800가구가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고용과 일자

리 사업을 만들고 있는 Community Contact Center Fitzroy에서는 이 곳 임대아파트

관리와 경비를 사회적기업으로 운 하고 있었다.

임대아파트 내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비 훈련

등으로 실제로 다른 경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다.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훈련시스템이 어우러진 다른 사례를 만날 수 있었다.

이곳의 특징이 빈곤층이 많다보지 주변은 온통 협동조합과 NGO단체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Community Contact Center Fitzroy가 위치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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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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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 기업 Bendigo Community Bank 10/23(화)

101 Queens Parade, Clifton Hill VIC제대로 된 마을 은행, 우리나라 초창기 신협의 모습

호주의 대표적 4개의 큰 은행이 시골지역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맬버른 시티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기가 시간적으

로나 공간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단순한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있는 곳에서 소비나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기반시설인 교육과 병원 등도 함께 어려움

에 처했다고 한다.

이러한 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인 Bendigo Bank의 시스템을 주민들이 활용

하고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Bendigo Community Bank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Bendigo Community Bank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85만 호주 달러(우리 나라 돈 약

9억 6천만원)을 주민 250명이 출자해서 은행설립에 필요한 건물 임대료와 집기들을

마련하게 되면 Bendigo Bank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은행을 운 할 수 있는 제도이

며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왜 사회적 기업이냐? Bendigo Community Bank의 1년 수익 중 50%는 Bendigo Bank

의 시스템 사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 중 20%는 출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

고, 80%는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한

다. 지금은 많이 변해버린 우리나라 초창기 신협운동을 떠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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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규모 4개 은행은 1년에 1개 이상을 지점도 내고 있지 못하지만 Bendigo

Community Bank는 매년 20개 정도의 지점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며 호주 전체에

25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서 Bendigo Community Bank가 시골지역과 시티 외각에서 주

민들로부터 유용한 은행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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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키 휠 재단 10/24(수)

∙위치: 빅토리아 주 멜번 버크가 673 동키휠 하우스 (donkey wheel house 673 Bourke Street Melbourne Vic 3000

∙홈페이지: http://donkeywheel.org

￭ 개요

동키 휠 민간자선 신탁기금(The donkey wheel Prescribed Private Fund & Charitable

Trust)은 2004년에 자선 기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작은 재단이지만, 긍정적 변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국가, 국제적 프로젝트들에 신중한 투자를 해왔다. 사회

변화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날의 문제 너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생각들을

끈임 없이 추구해왔다. 동키 휠은 특별한 변화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

할 때 일어나며, 특히 풀 뿌리 단계 변화의 리더들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키 휠은 생각의 다른 방향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열정적 리더들을 찾아서 지원해왔다.

￭ 목표

모든 활동을 박애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철학이 투자 결정, 지출 및 활동뿐만 아니라

기부 결정에도 향을 갖는다. 윤리적이고 일관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세계를 위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thinking difference)'을 통해 우

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대항을 지지해주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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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틀고, 행동을 틀고, 차별성마저도 틀어버릴 수 있는(different difference)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있다.

동키 휠 재단은 이를 위한 차별성을 다르게 만드는(make a different difference) 프로

젝트들을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이들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하게 현금을 쥐어주고 세금 감면과 그저 기분 좋음을 느끼기 보다는 박애적 기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열정적인 이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동키 휠의 초기 임팩

트 투자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것 자체를 믿고자 한다. 여기서 동키 휠 재단이 말하는

투자의 결실이란, 임팩트 투자 수여자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향을 끼치고 그러

한 향력이 다른 혁신가들에게 연료가 되어 전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활동 내용

해결할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닌, 해당 문제가 관련 없게 되어 버리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다른 생각들에 대해 열려있고 그것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활동가와 혁신가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제약 없이 제시하고

장기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팩트 투자- 3가지 요소 (주식, 공간 & 프로그램들)

주식 포트폴리오, 공간과 자체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임팩트 투자를 통하여 동키 휠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전략적 투자는 동키 휠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 가치와 신념에서 비롯한 외부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주식을 통한 임팩트 투자

동키 휠 재단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윤리적 투자 고문 에틴베스트라는 전문가에 의해

운 되고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동키 휠 재단의 가치(특히 사회적 포함과 환경의

지속가능성)를 반 시킨 자산 투자를 통해 동키 휠 재단의 경제적 목표가 달성하도록

구성된다.

∙ 건물공간을 통한 임팩트 투자 (동키 휠 하우스)

소셜 임팩트를 위해서 동키 휠 하우스에서 역동적이고 협동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 팀이 허브 멜번으로, 사회 혁신가와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리더들의 다양한 모임 및 협업을 위한 거점이 되고 있다.

∙ 프로그램을 통한 임팩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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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 휠 재단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만들고 있으

며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지원하고 투자하고

자 한다.

￭ 강연록 및 소감

10월 24일 맬버른의 마지막 일정으로 Donkey Wheel House를 방문했다.

Donkey Wheel 재단은 Donkey Wheel House를 구입하여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조직이

나 사회적 기업에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오늘 기조 강연자 Donkey Wheel 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Rachel Reichman>

사회적 기업과 혁신 그룹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Donkey Wheel House를 구입하는데

8백만 호주달러(45억원 정도)가 들었고, 수리에 수백만 호주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재단차원에서 신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STREAT라는 젊은 노숙자들에게 카페를 만들고 교육

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향후 The Difference Incubator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기업에

재정, 경 ,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투자가치가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자선단체이다.

특히 간담회가 개최된 장소는 파티와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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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key Wheel?

Donkey Wheel 재단은 자선재단이다.

이 공간을 소유해서 사회혁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설립되었고, 최근 Donkey Wheel House를 구입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사회단

체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지원하고 있다.

Donkey Wheel 재단의 모토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것을 또

다르게”이다.

우리에게 처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모색했었지만 이제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 즉 사회적 혁신을 지원하게 되었

다.

Donkey Wheel 재단의 기반은 고백하건데 국에서 이민 온 가족 중에 그들의 선조들

이 계속 재산을 남겼고, 그 가족들이 선조들의 돈으로 선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2004년부터 자선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Donkey Wheel의 유래는 700년 전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방법을 찾던 중 새로운

방식으로 당나귀가 바퀴를 돌리는 방식으로 우물의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그 주변 마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유래가 되었다.

Donkey Wheel 재단은 당나귀를 통해 마을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재단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직면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단체를 지원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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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및 확산

을 위한 Donkey Wheel

재단의 방법 - 신탁

Donkey Wheel 재단에서

운 하는 신탁(TRUST)은

일반적인 신탁과 마찬가지

로 주식입니다. 그러나 여

기에서 얻는 수익을 사회혁

신을 추진하는 단체와 사회

적 기업에 지원금 및 보조

금을 지원하고 있다.

Donkey Wheel 재단은 보

통 신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008년도에 이 건물을 샀고, Donkey Wheel House를

만들어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향을 확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단체의

성격과 특성들이 잘 섞이도록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Donkey Wheel House의 비전은 잘되는 커뮤니티를 돕고, 사회적 일을 하고 있는 단체

를 지원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돕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가적인 정신으

로 협력적이고, 혁신적이고, 기업적 마인드를 갖춘 단체를 이 공간을 통해서 번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들은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아직 호주에서도 새롭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이 공간을 통해서 보고 싶다.

이 곳에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고, 사회적

기업으로써 활동과 비전과 성과를 보게 될 것이고, 함게 지속가능한지 자금이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Donkey Wheel Hou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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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자선기금은 언제가 바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호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 성장하는데 적어도 약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고,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에 Donkey Wheel

House를 통해 사회적 기업과 혁신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Donkey Wheel House 내에는 STREAT와 HUB Melbourne이 입주해 있다.

특히 STREAT라는 사회적 기업은 젊은 노숙자를 돕고 있다. 6개월 동안의 훈련 프로

그램으로 호텔이나 경 을 교육하고 있고, 카운셀링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식당이나 호텔에서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자립을 돕고 있다.

Donkey Wheel 재단은 STREAT를 입주시키고 컨설팅과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을 어덯게 마련할 것인지, 경 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가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

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STREAT의 뜻은 거리에서 먹는다는 뜻이다. 노점을 운 하

고 있고, 노점을 통해 젊은 거리 노숙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다. STREAT가 교실

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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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TREAT는 카페를 두 개 더 늘렸고, Donkey Wheel 재단의 신탁에서 카페를

운 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다른 노점처럼 일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적 성과를 얻기

를 바라는 것이다.

Donkey Wheel 재단은 Impact Investment를 통해 Donkey Wheel House를 사서 공간

을 제공하고, STREAT의 카페를 사서 젊은 노숙자들의 일자리와 교육을 마련한 것이

첫 번째 혁신을 위한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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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 Incubator

Donkey Wheel 재단이 추진 중인 The Difference Incubator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Donkey Wheel 재단은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싶지만 현재

Donkey Wheel 재단의 직원은 4명 뿐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돕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하고 자원도 없고 해서 The Difference Incubator를 만들어 SOCIALTRADERS와

같은 역할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The Difference Incubator는 이 건물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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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 Incubator에 고용된 직원들은 다양한 전문성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적인 도움과

투자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The Difference Incubator를 통해 다음세대의 사회적 기업

들을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이 곳에서 사람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The Difference Incubator의 3가지 Focus는 투자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돕는 곳은 없기 때문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주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투자자도 데려오고 사회적 기업도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 Difference Incubator를 만들기 위해 Donkey Wheel 재단은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와 다른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Donkey Wheel 재단은 The Difference Incubator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The

Difference Incubator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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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key Wheel 재단의 사명과 강연자 Rachel Reichman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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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합 디자인 위원회

(Integrated Design Commission)10/25(목)

∙위치: 남호주 주 아들레이드 노스 테라스 199 턱시도 캣 (Tuxedo Cat, 199 North Terrace Adelaide South Australia 5000)

∙홈페이지: http://www.integrateddesign.sa.gov.au∙설립: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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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 통합 디자인 위원회(Integrated Design Commission)은 사회혁신가 아들레이드 방문

프로그램(Adelaide Thinker in Residence)의 일환으로 아들레이드에서 연구를 진행

한 통합디자인 전문가 로라 리(Laura Lee)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설립되었다.

∙ 통합 디자인 위원회는 디자인 단계가 기획 단계와는 독립되어 이루어지고, 도시개발

이 업계현실이나 정부정책과는 분리되어 실행되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디자인과 기획단계에서 하는 결정들이 개발과정에서 사회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시각화나 시뮬레이션 같은 디자인 기술들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다수가 참여

가능한 사회혁신적 개발과정이 가능하게 되고, 디자인의 방법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이목을 끄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위원회는 디자인을

연구조사 프로세스이자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 위원회는 ‘남호주 전략 계획’과 ‘더 나은 아들레이들을 위한 30년 계획’에서의

사회혁신적 목표들을 전파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전문가적

조언을 해오고 있다.

- 남호주의 건강, 안전, 웰빙, 번 및 생활방식에 좋은 향을 미치는 건축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주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공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

- 온실가스 배출 및 건물 및 기반시설의 총비용 감소를 위한 정부의 목표을 지원한다.

- 최고의 실무 사례에 기반한 좋은 디자인 정책, 프로세스 및 실행과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개발한다.

- 좋은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의 가치에 대한 커뮤니티들의 인식을 높인다.

- 정부와 산업,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건축환경에 있어서 최고의 실무를

달성한다.

- 제3섹터와 전문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적절한 커리큘럼과 자격, 지속적

인 전문성 계발을 지원한다.

- 프로젝트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통합디자인이 비용효

율성에 있어서 가치가 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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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 리버뱅크 마스터플랜 5000 (Riverbank masterplan 5000)

리버뱅크 지역은 남호주의 중심지이다. 의회 의사당, 아들레이드 페스티벌 센터,

아들레이드 컨벤션 센터 등이 함께 모여 있고, 역사적 유물이나 장소들 또한 많이 존재

한다. 남호주 주 정부는 2010년 11월 이 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곳을 주민을

위한 장소이자 잘 디자인된 공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 다. 위원회는 주요한 투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주무부서에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 다.

∙ 아들레이드 컨벤션 센터 5000 (Adelaide Convention Centre 5000)

아들레이드 컨벤션 센터의 재개발과정에서, 위원회는 관련부서들과 사우스 오스테일

리아 관광 위원회(SATC)와 협업하여, 디자인에 기반한 조언을 제공하 고, 리버뱅크

마스터플랜과의 관계 조율을 감독하 다.

∙ 5000+

5000+는 아들레이드 시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복구하는, 디자인 주도적인 시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구조사에서부터 권고사항을 만들고 현장업무 프로세

스까지를 모두 디자인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 프로세스

와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이나 혁신에 있어서 사용자중심의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디자인과 기획전문가, 정부의 여러 분야들, 사업자, 머큐니티 등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5000+ 프로젝트는 2011년 6월 이래로 디자인 전문가, 기업들, 비 리기구, 정부

기구, 학계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이 아이디어의 실행방법을 연구하고,

권고적 이론들과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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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통합 디자인 위원회(Integrated Design Commission)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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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통합 디자인 위원회 전시회 곳곳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디자인해 놓고

있었다. 시민참여와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5000+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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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혁신가 아들레이드 방문 프로그램

(Adelaide Thinkers in Residence)10/25(목)

∙위치: 남호주 주립 도서관 크로포드 룸(Crawford Room, State Library of South Australia)

∙홈페이지: http://www.thinkers.sa.gov.au∙시행: 2003년

∙운영주체: 남호주 주 정부

￭ 기관 개요

∙ 아들레이드 사회혁신가 방문 프로그램(Adelaide Thinkers in Residence) 아들레이드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교육, 수도, 기술, 기후변화, 운송, 디자

인, 교통안전 등 각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들을 12주 간 초청하여, 아들레이드 시의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실제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는 프로

그램으로, 2003년 시작되었다.

∙ 현재까지 각 분야 24명의 사회혁신가(Thinker)들을 초청하여 이들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 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

∙ 제프 멀건(Geoff Mulgan)

제프 멀건은 세계적인 학자이자 사회혁신가이며 공공 정책

분야의 리더로 꼽힌다. 그는 토니 블레어 전 국총리의 정책

을 총괄했고 블레어 행정부의 전략 부서를 설립하고 이끌기

도 했다. 그는 2011년 5월까지 사회혁신분야에서의 획기적인

기획으로 잘 알려진 파운데이션을 이끌었다. 파운데이션은 건강, 교육, 주거,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요구(needs)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획이나 기구들을 발전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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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프로그램에서 제프 멀건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전시키며,

지원하는 효과적 체계를 발전시켜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 니즈를 밝혀내고 남호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

의회·정부기구·비정부기구들 및 주 내의 지역 그룹들과 긴 하게 협력하 다.

제프 멀건의 최종 보고서는 남호주가 공공 및 사회혁신의 허브로써의 능력을. 나아가

사회변화의 인큐베이터로써 국내와 국제적 기준들을 만들어낼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하

다. 멀건의 제언에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혁신 문화를 키우고, 정부와 비정부

기구, 그리고 커뮤니티 간의 강한 파트너십을 건설할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프

멀건의 방문의 결과로, 남호주 주 정부는 최초의 사회 혁신 센터인 탁시(TACSI, The

Australian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를 설립하기로 발표하 다.

∙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찰스 랜드리는 어떤 도시의 문화가 어떻게 경제를 소생시키며, 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제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78

년 도시 변화, 창의력, 문화분야에 관한 자문을 하는 단체인 코미디어(Comedia)를

설립하 다. 코미디어는 사회 및 경제적 활동의 소생과 같은 특정한 프로젝트부터 도시

전체의 비전과 지역적 재개발 전략분야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프로젝

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찰스 랜드리의 방문 프로그램은 모두 아들레이드시의 창조적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것에 관련되었다. 그의 목표는 아들레이드 시의 창조성을 향상시켜 경제적, 사회적으

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시의 문화를 진화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었다. 그는 여러

지역의 젊은이들,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지도자들. 최근의 이주자들. 젊은 기업가들,

그리고 길 위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아들레이드에서는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들레이드시가 생동하는 도시로

바뀌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열망의 전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최종보

고서에서 아들레이드를 역동적인 글로벌 도시로 소생시키기기 위한 주요한 문제들로

다음의 몇 가지를 강조했다.

- 자존감과 자신감의 향상

- 시민들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

- 아들레이드가 세계적 도시임을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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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잔나 해거티(Rosanne Haggerty)

로잔나 해거티는 주거 문제 해결 분야의 선구자이다. 로잔

나는 자신의 부동산, 재무, 경 , 전략기획에서의 자신의

전문성을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이나 가난한 도시주민 문제

를 다루는데 적용해왔다. 그녀는 미국에서 홈리스들에게 혁

신적인 주택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비 리 재개발

및 관리 기구인 커먼 그라운드(Common Ground)를 구상하고 설립하 다.

커먼 그라운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타임즈 스퀘어 호텔을 복원하여 저소

득근로자와 전 노숙자를 위한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방문기간 동안, 로잔나는 새로운 홈리스문제에 관한 기획인 커먼 그라운드 아들레이

드(Common Ground Adelaide)를 수립하 다. 커먼 그라운드 아들레이드는 저소득

주민들과 주거를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획

이다. 이 기획은 임대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의 진

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다른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다. 현재 3개의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31개의

주거단위를 만들었고, 호주의 다른 주들도 이 방법을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1억 5천

5백만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통해 600개의 주거단위가 만들어질 것이다.

로잔나 해거티의 또다른 기획인 ‘거리에서 집으로’(Street to Home)는 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하여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위원회(Social Inclusion Board)와 함께 노숙의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건강, 주거, 커뮤니티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약물과 음주 관련 서비스

직역을 면 히 살펴보았다. ‘거리에서 집으로’는 130명의 만성 노숙인에게 성공적으로

주거를 제공하 고, 그 중 40명은 5년에서 14년 동안 노숙을 해오던 이들이었다.

개인적으로 꼭 배워서 순천에서 해보고 싶은 Adelaid Thinkers in Residence를

Suncheon Thinkers in Residence를 만들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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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들레이드 시 City of Adelaide 10/25(목)

∙위치: 남호주 주 피리가 25 콜로넬 라이트 센터(Colonel Light Centre 25 Pirie Street, Adelaide SA 5000)

∙홈페이지: http://www.adelaidecitycouncil.com

￭ 기관 개요

∙ 아들레이드 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혁신적 프로그램들을 수립, 활용하여 공공

정책들에 반 하고 있다. 아들레이드 시장 스테펜 야우드(Stephen Yarwood)는 아들

레이드 역사상 가장 젊은 시장으로, 시의회(City Council)와 함께 혁신적 방법론들을

담아낸 ‘아들레이드 시의 사회발전전략’을 구상하고 발표한 바 있다. 스테판 야우

드는 혁신과 교육, 예술과 문화에 기반한 경제가 아들레이드의 번 을 가져올 것이라

고 믿는다고 밝혀왔고, 특히 그는 모든 직급의 정부기관과 사업가들, 커뮤니티들이

서로 강한 업무 관계를 맺는 것을 독려한다. 사회혁신에 관한 아들레이드 시의 적극

적인 활동에 힘입어 11월 26일부터 2012년 세계 사회혁신 회의 (Social Innovation

eXchange Global Conference)가 아들레이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내용

∙ 아들레이드 시의 사회발전 전략(Social Development Strategy)

‘아들레이드 시의 사회발전전략’이 담고 있는 사회혁신적 비전은 아들레이드 시가

근로, 학문, 여가, 주거를 위한 중요장소이자 문화, 상업, 교육, 커뮤니티 등의 역이

활기가 넘치는 호주 남부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들레이드

시의회는 시의 주거자, 방문자, 근로자, 학생의 수를 늘리고, 유지가능한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시의회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의 소유자

가 아님에도, 사회발전에 있어서는 보다 넓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자금 제공자가 되거나, 지시를 내리는 플래너 역할도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 시의회의 전략의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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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뮤니티 진단(Community Consultation)

커뮤니티의 주요 문제들을 진단하는 과정이다. 주의할 것은 각 커뮤티니에는 고유의

특수한 기능과 성격, 명료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각 지역들의 사회적 변화나 향들의 세부사항들을 제공하고, 전략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반응들의 세부목록들을 다음과 같이 지도에 표시하 다.

나. 종합적 구역 계획(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시의회는 시설과 서비스의 발전과 특정한 지역의 변화를 다루는데 있어, ‘모든 공공

기관’과 ‘모든 커뮤니티’의 참가에 초점을 맞추는 종합적 구역계획 접근법을 추구

한다는 입장이다.

다. 소셜 믹스(Social mix)

시의회는 생기있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성에 기반하여 주거를 제공

하고, 차이의 가치에 관용적인 포용력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s)

시의회는 협동력을 향상시키고 중복업무를 없애며 성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 정

부·문화단체·지역사회 기관·교육기관·서비스 제공자 등의 공동의 노력과 업무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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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의 커뮤니티들과의 협업(Working with the City’s Communities)

시의회는 생기있고 활동적인 도시의 발전에 있어, 시의 주민과 지역기구들과 사업자

들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에는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지리적 커뮤니티와, 공통의 관심에 기반한 커뮤니티, 그리고 나이, 문화,

생활스타일에 기반한 정체성 커뮤니티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바. 강점을 기반으로 삼기(Building on Strengths)

도시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으로 삼을 강점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은 상대적 안전이나 사회적인 진보 및 관용을 만들어내는 데 유용하다. 이 도시

는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식민지 계획에 따라 넓은 길과 소로들이 만들어져있으

며, 각 지구마다 독특한 광장이나 공원이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구에서부터 도시지구

에 이르기까지 고유의 특징을 가진 뚜렷한 지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의회의 사회발전전략을 통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지속가능성

- 도시에서의 삶에서 모두를 연결짓기

- 포용력 있는 커뮤니티 운 주체

<호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39세 젊은 Adelaild 시장 Stephen Yar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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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소감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 드디어 The Lord Mayor of Adelaide, 즉 우리말로 치면

도지사, 광역시장을 만났다. 그 이름도 유명한 Stephen Yarwood, 나이 39세 나하고

동갑, 애들래이드 역사상 가장 젊은 시장이다.

그 누구도 당선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젊은 나이답게 지금도 끊임없이

트윗으로 사람과 소통하고, 애들래이드 도시 계획을 과거 장기적이고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는 사업에서 지금은 즉각적이고 실험이 가능한 사업들로 도시 계획 분야의 혁신

을 호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정한 살기 좋은 5대 도시, 애들래이드 그리고 젊은 시장의 열정과

창조성 그리고 혁신적 관계를 통한 소통 박자가 딱딱 맞았다.

Stephen Yarwood가 짧은 시간에 시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실험적인 사업은 총체적

으로 “Splash Adelaide”라고 불리웁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가 바로

Stephen Yarwood 시장이 꿈꾸는 “Splash Adelaide”의 핵심 가치다.

간담회와 주제 강연을 마치고, Stephen Yarwood에게 내년에 순천에 와달라고 부탁했

다. 한국의 도시 대상을 받은 순천에 전세계에서 살고 싶은 5대 도시인 아들래이드

시장이 방문해서 교류한다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더불어 정원박람회에도 참석해 줄

것을 문 브로셔를 주면서 부탁했다. Stephen Yarwood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직원

을 소개했고, 그 분에게도 제 명함과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관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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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주 사회혁신센터

(TACSI, The Australian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10/26(금)

∙위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5000 핀더가 279 TACSI HQ(TACSI HQ, L1 279 Flinders Street ADELAIDE SA 5000)

∙홈페이지: http://www.tacsi.org.au

￭ 기관 개요

호주 사회혁신센터는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들 다루고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thriving)하는 삶으로 이끌도록 돕기 위하여 아이디어,

방법론,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고 인큐베이팅하는 사회 혁신 연구소이다.

이를 위하여 호주 사회혁신센터는 사회의 모든 섹터들을 불러모아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난관에 대하여 풍부하고 적용가능하며, 탄력적인 방안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섹터와 사적 섹터를 중개하고, 정책 입안자와 사회적 서비스들, 기업과

커뮤니티들과 같은 전통적인 경계들을 가로지르고 있다.

￭ 활동 내용

∙ 호주 사회혁신센터는 근본적 재디자인(Radical Redesign)이라는 취지 아래 여러

분야에서 솔루션들을 디자인해오고 있다.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패 리 바이 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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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by family)라는 기획을 통해, 노령/돌봄 분야에서는 그레이트 리빙 식스

(The Great Living 6)라는 기획을 통해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있다.

∙ 호주 사회혁신센터는 이렇게 디자인된 솔루션들이 벤처 또는 스타트업으로 발전해나

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센터 자체에서 기획한 패 리 바이 패 리 외에

도, 2010년 사회혁신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8개의 솔루션들을 지원 중이며, 3개의

프로젝트는 완료되었다.

￭ 대표 프로그램 : 패밀리 바이 패밀리(Family by Family)

∙ 이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91%의 가족이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가족 해체나 가정 폭력, 약물남용이나 아동학대가 만연해 있다. 호주 전역에서 가족

에서 아이가 집 밖에서 돌보아지는 숫자가 51% 증가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소외로

인해 19억달러의 장기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패 리 바이

패 리는 가족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족

들 간에 서로 도움을 얻고, 가족들이 함께 성장

하고 변화하도록 코칭해준다. 이 프로그램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에 집중하기 :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부모나 아이가 아니라 ‘가족’그 자체

에 있다.

- 가족 전체와 다른 가족 전체 : 가족 전체들은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중요한

구조자(deliverer)가 된다.

- 새로운 전문가의 역할 :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무대 뒤에서

보조하게 된다.

- 역량의 발전 : 많은 가족들이 성공함에 따라, 이 조직 역시 다른 가족들을 도울

더 많은 역량을 얻게 된다.

∙ 패 리 바이 패 리 프로그램은 남호주 주의 마리온(Marion)에서 100가구 이상의

가족들과 일하면서 가족들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솔루션들을 함께 디자인하 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6월 열린 2012 호주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

서 서비스 디자인 부분을 수상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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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록

- 호주사회혁신센터의 브랜튼 카핀(Brenton Caffin) 강연 내용

Brenton Caffin은 연수 내내 맬번, 애들래이드 곳곳을 연락하고, 많은 단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다. 그는 단순히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호주 사회혁

신을 리드하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전세계 친구들과도 소통하고 싶어 하고,

사회혁신 전도사다.

택시(TACSI)의 태동

2008년 Adelaide Thinkers in Residence의 첫 초대자로 제프 모건(Geoff Mulgan)이

남호주 정부에 사회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안이 있었고, 2009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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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TANK NO! 택시(TACSI)는 DO TANK

택시(TACSI)는 Think Tank가 아니라 Do Tank이다.

즉 보고서 제출을 위한 연구소가 아니라 직접 해보고, 만들고, 만나는 Do Tank 여야만

호주의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Do Tank가 추구하는 바는 작은 일부터 직접 실행(Do)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고,

일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할 때는 작은 일을 실행(DO)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큰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혁신 과제도 무엇보다 사람이다.

호주사회혁신센터(TACSI)의 CEO 브랜튼은 South Australia 주 정부에서

Government Reform Commission 분야의 공무원이었다. 2008년 Thinkers in Adelaide

Residence에 초청된 제프 모건Geoff Mulgan과 함께 일하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감을

받았고,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호주사회혁신센터 운 자를 찾을 때 자발적으로

이 센터의 CEO가 되고 싶다고 자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택시(TACSI)는 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기관

택시(TACSI)의 설립은 Thinkers의 제안을 남호주 정부가 받았고, 초창기 설립을 위한

지원을 했지만 정부에 속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Do Tank

역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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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IDEAS. BETTER LIVES를 모토와 함께 시작한 초창기 3가지 사업

1. 호주 전 지역에서 사회 혁신 대회를 만드는 것,

2. 공공 역(교육, 보육, 도시, 교통, 주거, 환경, 고령화, 가족 등)에 대해 급진적인 재디자인(Radical Redesign)

을 추진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

3. 전 세계에 있는 게스트(전문가)를 불러, 호주 사람들에게 사회혁신을 들려주고

사회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모토는 Bold Idea. Better Lives.로 정했다.

이 모토를 기반으로 사회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호주내 전국 사회혁신창

안대회를 개최했고, 이를 잘 운 되도록 하기 위해 Challenger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다.

<Radical Redesign 팀의 사회과학적 접근과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거꾸로 접근

을 통한 문제 해결법 시연>

● 사회혁신창안대회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호주 전 지역에 이메일을 보냈고, 신문광고를 냈다.

이 창안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1차 자격은 간단한 2장의 신청서에 아이디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참여하게 했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직접 실행이 가능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단계로 1.생각이 혁신적인지, 2. 생각이 실현가능한지, 3. 생각이 사회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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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사람들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Thinkers에게 비디오를

제출 받았다. 이유는 아이디어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고, 열정

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다.

호주 전체에서 교육, 환경, 교통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모았다.

어떤 것을 선발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다.

1. 실질적으로 사회에 퍼트릴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2.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지를 보았다.

3. 그 아이디어가 한 분야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고, 확산과 향을 끼치는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긴 토론 끝에 250개의 아이디어 중 12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아이디어 제공자

12명을 애들래이드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중 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8개의 아이디어가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었다.

● 8개 프로젝트 중 HELLO SUNDAY MORNING 소개하면

호주 정부 호주사회 젊은이들의 음주량 증가 이에 대한 정책과 광고로 문제 해결

방법접근

이에 대한 크리스라는 젊은이가 12개월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블로그에 경험을 기록함

블로그가 젊은이 음주 문제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12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블로그에 매일 매일의 기록을 남기는 아이디어 크리스

링이라는 22세 청년이 12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고, 블로그에 술을 먹지 않으면 생기는

변화와 술을 먹지 않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일 뿐이다. 최근 호주사회

에서 젊은이들의 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의 기록은 술이 사람에게 미치

는 향, 금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 마당이 마련되었다.

크리스의 블로그를 통해 알콜이 삶에 미치는 향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

했다. 이런 크리스의 아이디어로 1만 명의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고, 술을

끊고 술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향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일반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방법을 찾게 되고, 공공 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의

- 82 -

새로운 방식의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사회혁신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채택한 이유도 정부가 금주를 위한 정책과 광고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크리스의 아이디어는 정책과 광고에 앞서 사람들의 참여와

토론 그리고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함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공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6천명이 헬로 선데이 모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TACSI 구성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가 뉴질랜드까지 전해졌고, 국에도 이 아이디어를 수출하려고

한다.

크리스의 생각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고, 혁신적인 젊은이 상도 받게 되었다.

HELLO SUNDAY MORNING의 예처럼 사회혁신센터는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지원하면서 정부 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해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재정 마련과 신용도를 돕고, TACSI의 보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투자

를 이끌어 내서 일을 확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Family by Family 팀 시연

- 83 -

● 8개의 프로젝트 중 RENEW AUSTRALIA의 내용

뉴캐슬 산업도시 침체로 인한 도심 황폐화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원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론니플래닛에서 전세계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시드니 옆에 뉴캐슬이라는 산업도시 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에서

많은 산업들이 중단되거나 빠져나갔고, 지역경제는 어려움에 처했다.

도심내 쇼핑 센터는 도시 외곽으로 이전했고 도심 중심부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했다.

심지어 도심 80%의 건물이 비게되었고, 생기도 없고 마치 유령도시가 되고 있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뉴캐슬 출신이면서 맬번에 살고 있는 막스웨스프리는 고향의 쇠태

에 화가 났고,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게 되었다. 문제의 원인은 건물주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호주의 건물은 크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임대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건물주들의 임대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것이 손해를 안본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져있어서, 입주하고 싶은 가게나 매장도 들어갈 수가 없게된 것이었다고 한다.

막스웨스프리는 건물주도 살고, 도시도 살수 있는 상생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건물주들과 고심했고, 그 해결책으로 건물주가 1달에 한번 월세를 받는 방법을 제시했

다. 보통 호주는 주급이 단위이기 때문에 월세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러면서 건물

유지와 보수를 위해 세입자들이 돈을 내도록 하는 부동산 관리 역할을 건물주들에게

제안한 것이다.

막스웨스프리는 예술가, 문화사업, 카페 등 많은 소매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뉴캐

슬 중심지에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했고, 처음 2-3년 내에 140개의 공간이

채워지면서 다시 뉴캐슬 도심에 생기가 불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산책하며 걸어 다녔

고, 행사들이 일어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뉴캐슬 시티 방문의 특별한 이유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두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1. 사람들의 방이 늘면서 입주하면서 임대비를 내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2. 도심이 활성화 되면서 상가들이 늘어나고 도심이 새롭게 구축되었다.

론니 플래닛이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꼭 방문해야 할 10대 도시에 뉴캐슬이 호주에서

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선정 사례는 분명하다 죽어버린 도시를 재건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호주의 다른 도시들도 RENEW 뉴캐슬의 방법을 배우고

있고, 다른 도시 재건에 향을 주고 있고, 다른 조시들에서 RENEW 센터가 생겨나고

- 84 -

있다.

새로운 접근, 사회적 향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호주사회혁

신센터에서 호주를 재건하자는 사업으로 ReNew Aut를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택시(TACSI)는 사회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외도 태크놀로지로 귀가 안들리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원주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제공하는 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확산되도록 퍼지도

록 호주사회혁신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 85 -

● 강연 맺음말

18개월 동안 혁신센터에서는 지원과 투자 역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도록 섬세하게 다듬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고, 사람들과 사회에 향을 미쳐

사회혁신을 알리는 역할이 바로 우리 TACSI의 중요한 Challenger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TACSI에서는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등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들었다.

사회혁신의 의견을 수렴하고 3,5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다음달에는 Social Inovation Exchange Summer School을 이곳 아들래이드에서 하게

된다. Social Inovation Exchange Summer School 전 세계 5,000명 정도 회원을 가지

고 있고, 1년 마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다음 달에 개최한다.

3년 동안 너무나 바빴다. Radical Design을 통해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Family by Family를 통해 호주 사회에 사회 혁신을 확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끊겨도 지속가능하도록 투자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호주사회의 사회혁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우리의 질문>

택시의 생각이 정부로부터 쉽게 채택되는지?

정부 정책에 직접 도움 되는 일은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부의 급진적인 재디자인

(Radical Redesign)사업 같은 경우들은 쉽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를 거꾸로부

터 돌아보고 정부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점이

있었다.

아마도 정부가 시민들을 만나는 방법과 TACSI가 시민을 만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TACSI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신뢰를 얻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한 것이다.

아마도 쉬웠다면 모두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정마련은?

어려운 문제다.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마련은 쉽지만, TACSI를 위한 펀딩은 쉽지 않다.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스폰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CEO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관계 담당관으로 수 많은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다.

- 86 -

14. 호주 사회혁신센터 연수에서 만난 인연들 10/26(금)

Think Tank NO ! Do Tank OK!

호주에서 만난 열정 가득한 활동가들 귀중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고, 직접 호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언젠가 만난 것 같이 쉽게 친해졌고, 어디에선가 본 듯한 사람들로 느껴졌다.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혁신을 이루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 투자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향을 끼치면서 항상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먼저다. 역시 모든 일의 시작도 끝도 사람이다.

호주 사회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호주도 다르지 않았다.

TACSI(호주사회혁신센터)의 브랜튼 카핀의 말처럼, 보고서 중심의 THINK THAK

가 아니라 DO TANK가 사회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을 절감 한다.

<호주사회혁신 연수를 함께한 전국의 공무원들과 함께>

- 87 -

<호주 사회혁신 연수를 통해 만난 인연>

- 88 -

연/수/후/기

우여곡절 끝에 호주로 간 시의원

Posted at 2013/01/07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는 여행사공공과 함께 사회혁신의 세계적 동

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회혁신방법론과 사례를 공부하는 세계사

회혁신탐방(Social Innovation Roa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7

월 아시아 편으로 방콕과 홍콩을 방문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오세

아니아 편으로 사회혁신의 모범적 실험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멜번과

아들레이드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한 순천시의회 김석

시의원의 연수 후기를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는 여행사공공과 함께 사회혁신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회혁신방법론과 사례를 공부하는 세계사회혁신탐방

(Social Innovation Roa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아시아 편으로 방

콕과 홍콩을 방문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오세아니아 편으로 사회혁신의 모

범적 실험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멜번과 아들레이드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해

외연수에 참여한 순천시의회 김석 시의원의 연수 후기를 소개합니다.

외유, 강행, 현안 뒷전, 세금낭비, 특혜, 부실한 결과 보고서, 자질 부족,

묻지마 예산, 부정부패 등 기초의회에 대한 날선 비판과 뉴스를 접할 때마

다 먹먹해지고 기가 죽는다. 더불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거론될 때면 한숨

이 절로 나온다. 특히 시의원들의 비효율적인 해외연수는 비판을 받는 단골

메뉴 중 하나이다. 의원들의 개인 사비를 털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세금

으로 가는 연수인데, 뚜렷한 목적과 충실한 결과 보고를 통한 의정활동 계

획이 담보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정활동 내내 해외연수는 나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료를 찾기 위해 방문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89 -

에서 ‘세계사회혁신탐방 오세아니아’ 해외연수 공지를 접하게 되었다.

호주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 혁신 지원 체

계, 호주 사회 혁신 기관 방문과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이코노미스트지

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와 5위, 멜버른과 애들레이드

를 속속들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Family by Family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서비스 디자인, 국

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인 The hub와 Hub Melbourne, 세계의 석학들을 초

청하여 일정기간 머무르게 하면서 사회, 문화, 경제, 복지 등 애들레이드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요 관계자들의 강의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연수 계획은 나를 흥분시켰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소셜트래이더스에서>

순천YMCA에서 근무할 때부터 마을 만들기, 사회적기업, 주민 공동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주요 활동이었고,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도적

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주민참여와 자치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멜버른과 애들래이드라는 도시를 통해서 순천시

의 미래를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정체된 순천시 주민자

- 90 -

치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준비와 용기가 필요했다. 함께

가기 위해 몇몇 의원들을 설득해봤다. “일본이나 중국만 가도 난리인데,

무슨 호주를...” 연수의 목적보다 연수 후 돌아올 비난에 몸을 사렸다. 이

부담은 나 역시 마찬가지 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제일 먼저 블

로그와 SNS를 통해서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행히 나의

의정활동과 이번 연수 목적이 맞는 것 같으니 잘 다녀오라, 부럽다는 의견

이 많았다.

<연수 종료 후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를 위한 웹자보 >

이제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연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의회 사무국은 당황스러워 했다. 의원 1인

이 국외 출장이 가는 경우가 없었고, 더군다나 1인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

최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장과 사무국은 서면심의로 대체하자고 했

지만, 나는 이번 해외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떼(?)를 썼다.

결국 시민단체, 전문가, 의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여행사공공

이 준비한 잘 짜여진 계획과 분명한 목적에 높은 점수가 주어졌고, 이례적

으로 다녀온 후 결과 보고를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을 정도 다. 심지어 심사위원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연수는

- 91 -

다녀오는 것이 맞는데, 김석 의원 혼자만 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을 예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떠나는 세계사회혁신탐방 해외연수는 10월 19일(금) ~

27일(토) 7박 9일이라는 시간동안 총 14개의 기관 방문과 17번의 강연 및

간담회 그리고 관계자 약 30여 명과의 만남,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 여행

사공공은 희망제작소 한선경 사회혁신센터 선임연구원, 현지 가이드, 통역,

현지 기관 가이드(호주사회혁신센터 브렌튼 카핀)까지 동행시켜 멜버른과

애들레이드 사회혁신, 사회통합디자인, 사회서비스디자인, 사회적기업, 거버

넌스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등 연수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굉

장한 노력을 기울여 줬다.

<연수 후 순천시의회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 2012.11.03.>

단 1분도 헛되게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열악한 호주의 인터넷 환경에

서 비싼 비용(하루 4만 원)을 감내하면서 매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 당

시의 흥분을 그냥 넘길 수 없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즉각적인 공유를

하고 싶었다. 총 18개의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남겼고, SNS를 통해 한국

내 친구들과 동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접할 수 있었다. 또 연수 일정이 끝

나거나 잠시 짬이 나면 멜버른과 애들레이드의 곳곳을 탐방했고, 안되는

어로 현지인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기록했다. 7박 9일의 짧은 일정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멜번과 아들레이드에서 방문한 기관

과 사람들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감(inspiration)을 주었다.

- 92 -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호주의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통째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첫째 호주정부의 정책과 지원활동 속에서 각 섹터간 협력(거버

넌스)의 실제 사례(빅토리아 주 교육고용노동부, 애들레이드 스테판 야우드

시장, 애들레이드 Thinkers, 남호주 사회통합디자인위원회)를 만날 수 있었

다. 둘째 사회혁신을 위한 재단과 기업, 투자기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셋째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허브

멜번, 소셜트레이더스, 우리커뮤니티)의 역할과 활동을 섬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넷째 공공 및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서비스 디자인의 사

례(호주사회혁신센터, 패 리 바이 패 리, 남호주 사회통합디자인 위원회)

와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공에 적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무

엇보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호주에서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

었나 싶다.

<연수 후 받은 영감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개최한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 2012.11.03.>

해외연수에서 돌아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과 하루 빨리

나누고 싶었다. 자랑하고 싶었다.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다. 심사위원

들과 약속한대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결과보고 겸 순천시의회 사회혁신

세미나를 개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93 -

2005년 순천시와 함께 협력하여 마을 만들기를 진행할 때와 같은 흥분

과 감동을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고, 이번 연수가 남은 그리

고 앞으로 나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대로 바꾸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순천시와 희망 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즉 시민 창안대회를 함

께 추진하고 있고, 기획단원 중 1인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바꾸게 해준 여행사공공의 ‘세계사회혁신탐

방’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앞으로 순천에서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

례를 접목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연수비용을 감가 상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글 사진_ 김석 (순천시의회 시의원 http://www.kimdol.net/)

<희망제작소와 함께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호주사회혁신센터(TASCI)에서 워크숍>

2012년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 2012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김 석 시의원(통합진보당, 조곡, 생목, 덕암, 연향)

글 싣는 순서

■ 서 문 ··········································································································99

■ 행정사무감사 부서 ················································································101

■ 부시장 직속 ····························································································102

- 기획예산, 감사, 시민소통129

■ 행정지원국 ······························································································105

- 총무, 세무, 회계, 홍보전산

■ 민원복지국 ······························································································109

- 허가민원, 사회복지, 여성가족, 토지정보

■ 보건소 – 건강증진, 보건위생 ······························································112

■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114

- 박람회 지원과, 순천만 운영과

■ 읍면동장님 건의사항 ············································································117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118

□ 기획운영본부

- 기획총무, 홍보마케팅, 운영, 수익사업부

□ 정원조성본부

- 정원관리부, 정원화훼부, 전시연출부

□ 협력본부

- 협력지원부, 환경안전부, 관람객유치부

■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감사를 마치며 ···············································121

■ 2012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124

- 99 -

- 서 문 -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 왜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진단과 점검을 하도록 법적

으로 보장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입니다. 순천시의회는 감사기관으로 순천시청은

피감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고, 이 건전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이후 바로 열리는 다음해 예산심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의원들 모두 가장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시간

이기도 합니다.

- 100 -

■ 2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다운 감사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해결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제시한 좋은 생각들

이 사장되지 않고 순천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좋은 사례들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할 것이고, 질타와

지적을 넘어서 대안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내용

아무래도 2013 국제정원박람회 진단과 점검이 주요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순천

시 추산 2,455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걱정과 기대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 계획, 성공방안, 교통과 숙박대책, 예산확보 문제 등 꼼꼼히 따져 시민들

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유재산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적정

성, 각 종 계약관계 투명성, 순천시 부채현황과 관리

그리고 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참여를 얼마

나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맺음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물

론이고 2013년 예산심의에도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에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 101 -

행정사무감사 부서

■ 부시장 직속

- 기획 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 행정지원국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 민원복지국

-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 보건소 –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 박람회 지원과, 순천만 운영과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기획운영본부

- 기획총무, 홍보마케팅, 운영, 수익사업부

□ 정원조성본부

- 정원관리부, 정원화훼부, 전시연출부

□ 협력본부

- 협력지원부, 환경안전부, 관람객유치부

- 102 -

■ 부시장 직속

□기획예산과

1. 순천시 사업 기록 미흡

2008년 이후 시정 백서 중단 문제 지적

순천시가 매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발간했던 시정 백서가

2008년 이후 인터넷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으나 중단되었다.

백서 발간은 한해 순천시 사업의 기록이며, 역사이다. 백서 발간

중단의 의미는 기록의 중단, 공유의 중단, 평가의 중단, 소통의 중단

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인 순천시에서의 백서는 기록과 역사이

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백서(白書, whitepaper)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

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국 정부가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

지를 하얀색으로 했던 데에서 백서(白書, whitepaper)라는 명칭이 생겼다.

2. 순천시 주요 사업 정책 이력제 제안

순천시 주요 정책의 시작, 결정 그리고 변경에 기록이 부재한 상

황,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의 시작은 누구의 아이디어, 어느 부서에

서 시작했는지, 예산 반 은 언제 부터인지,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

설계와 설계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력제를 제안했다.

가져올 기대효과는 시민들이 사업추진과정과 역사 정보를 쉽게 공

유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과 추진 그리고 변경에 대한 무거운 책임

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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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채 이율 변경, 조기상환 계획 시급

예) 오천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350억 매년 이자만 10억

순천시 부채현황 현재(2012.11.2.) 662억9천3백만원

순천시 총 채무액 822억5천만원

(부채 662억9천3백만원, 이자 142억 6천5백만원)

그 중 오천택지지구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350억 상환 계획은 5

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4.55% 이대로라면 매년 10억, 5년 거치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50억을 지출하게 된다.

지방채 발행은 2010년, 개발은 정원박람회 종료 이후 즉 2014년 이

후 이다.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원금 상환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이자 비용 절감할 수 있었으나 사실상 불필요한 이

자를 발생해서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사실상 비싼 이자 발생까지 오천택지 분양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순천시 부채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오천택지지구개발사업에 대

한 이율 저감,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천시 건전 재정성

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1 : 순천시 년도별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한도액 34,900 41,500 36,000 32,200 18,200발행액 6,500 41,500 - -

참고자료 2 : 순천시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2.11.2합계 36,601 38,977 76,920 74,235 66,293

일반회계특별회계 36,601 38,977 76,920 74,235 66,293기타특별회계 11,100 10,765 10,361 9,891 6,143

공기업특별회계 25,501 28,212 66,559 64,344 60,150참고자료 3 : 순천시 총채무액 (82,250백만원<원금 66,293백만원, 이자 14,26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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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천시 참여예산제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참여 예산 학교 제안

참여예산제도의 한계는 78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성 부

족, 예산결정의 책임성 부족 등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참여예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하루 개최하고 있는 참여예산

학교를 찾아가는 예산 학교로 보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예산에 대한

쉬운 설명,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접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필요예산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시

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어려울 것 같은 예산펴성 과정에 시민을 참

여시킴으로 장기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것이이다.

참고자료 4 : 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 실적

1. 현황 : 시민위원회 8개 분과 78명

: 행정지원분과, 경제환경분과, 민원복지분과, 도시건설분과

보건분과, 맑은물관리분과, 평생학습분과, 농업기술분과

2. 추진실적

* 사이버예산학교 연중 운

* 주민참여예산학교 2012.11.5. 하루 운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2012.11.6.~7.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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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국 □ 총무과

1. 순천 시청 내 강부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2010년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총 수는 20

명, 그 중 정년퇴직이 13명, 명예퇴직은 7명으로 갈수록 간부공무원들

의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순천시청 간부공무원 명예퇴직 이유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명예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다면 이는 명예스런 퇴장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공직 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고,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총무과에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직사회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 했다.

2. 퇴직 공무원 관련 – 인사위원회 참여, 출자 기업 근무 부 적절성 제기

퇴직 간부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출입을 결정하는 인사위원

회 참여는 가급적 본인 스스로 고사해야한다.

또 2010.1.8. 퇴직한 모 국장이 퇴직한 당일 순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

인에서 근무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이는 명예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3. 해외연수 일부 부서 집중 문제 개선. 시책반영 내용은 극히 미약

- 해외 연수 Idea Book 발간 제안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해외연수가 일부 기획부서에 집중

된 문제는 개선되었으나 한 해 79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가 약

2억원을 집행했으나 시책반 사항은 12건으로 극히 미약했다.

반 된 12건의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해외 연수 Idea

Book 발간 등으로 단순 아이디어, 정책제안 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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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해외연수 시책반영 12건 (연수참가자 79명, 211,961 천원)

연번 제목 제안자1 친환경 이미지 안내표지 및 편의시설 설치 황002 어린이 참여정원 조성 황003 목재를 이용한 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 최004 공원내 수목 관리 방법 개선 최005 시내버스 손잡이를 이용한 시정홍보 한006 고가도로의 조화로운 조경 서007 버스 승하차 계단높이 낮춤 시설 설치 박008 시민참여를 통한 박람회 성공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황009 정원박람회 중국정원 조성 방향 오0010 정원박람회시 타 지자체 공무원 활용 방안 김0011 박람회 조경용 지렁이 분뇨 퇴비 자체생산 활용 이0012 한가정 1정원 갖기 운동 전개 이00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 계약직 호봉제 종합계획 수립 제안

순천시장의 대표 공약중에 하나가 순천시청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무기 계약직 호봉제이다. 순천시가 단기적인 개선은 하고 있으나 종

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5. 순천시청 직장 보육시설

순천시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와 결합 방안

순천시청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매년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비좁은 청사문제로 순천 시청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조건을 핑계삼지 말아야 한다. 순천시청 주변지역, 순천시 관계 기

관, 직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둘 수도 있고, 단순 어린이집

기능을 넘어서서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 등의 복합적 기능 시설을 확

충하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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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

1. 순천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순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세외수입원 발굴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 767억보다 155억

이 증가한 782억, 다만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기타수입이 15억 정도

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증가한 것으로 단

속과 벌금으로 세원을 늘리는 것보다 순천만 입장료 유료화 등의 지

역의 특성에 맞는 세외 수입원 발굴을 위한 부서내 연찬 등이 필요

하다.

2. 순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3명

체납액 8,078,269천원

조은 프라자(671,454천원), 레이크힐스(594,925천원) 에에취에이건

설(1,609,174천원), 팔마(725,119천원), 백00(1,007,970천원) 등 체

납징수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하다. 공매처분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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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전산과

1. 순천시 이미지 광고 한국언론진흥 재단 계약 부당성 지적

순천시 홍보 이미지 및 생산품 계약시 언론사와 직접계약하지 않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계약대행을 하고 10%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2012년 순천시 광고계약은 93,580천원으로 이중 수수료만 무려 9

백만원, 너무 아까운 돈이다. 이 돈을 정말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거나, 별도 홍보 이미지 광고계약 1~2개 정도

더 계약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계약 대행업무 개선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과 광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감사 대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홈페이지 통합개편 – 순천시 행정 포털 개념으로 접근

현재 순천시 60개 홈페이지로 인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

민들의 찾고 싶은 정보와 내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60개가 넘는 순천시청 관련 홈페이지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합한 사례와 같이 행정 포털사이트의 개

념으로 접근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3. 순천시청 노후PC 비율 2014년까지 20%까지 낮추어야

순천시청 보유 컴퓨터는 총 2,236대 이중 2007년 이전 구입 컴퓨터

는 673대로 사실상 노후화 비율이 30%가 넘는다. 시청 직원들의 업

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 컴퓨터 교환과 시청내 인터넷 속도를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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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복지국

□ 허가민원과

1. 순천시 집단민원 2011년 37건, 2012년 65건 급속하게 증가

2011년 순천시 집단민원 37건에서 2012년 65건으로 급속하게 증가

했다. 이는 행정이 생활불편사항이 5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순천

시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공무원들의 현장 민원해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다.

2. 주거지역 내 모텔 허가 신중해야

순천시 덕암동에 13가구가 신규 모텔 허가로 인해 모텔로 둘러쌓

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모텔이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되었고, 일방통행 도로로

인해서 모텔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메가박스 쪽으로 들어와 러브모텔로 들어가고 구암으로 나가면 되

니 러브모텔로써 입지는 최적이라고 모텔업자들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는 구암지역과 덕암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

설, 일방통행도로 해지로 주거지역에 러브모텔이 들어올 수 없는 환

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기존의 모

텔 2곳(붉은 원)이

있고, 신규로 모텔

건축 허가(녹색 원),

파란색이 13가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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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1. 순천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011년 기준 1207명 급격히 감소

2011년 9,666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012년 10월 현재

8,455명으로 1,207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기초생활수

급대상자의 금융정보가 공개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기준이

엄격해 지면서 급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탈락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단 등 관계공무원도 대상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

급대상자들을 대거 탈락시킴으로써 불안을 야기 시켰고,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순천시 화장장 소각로 대기오염공정기준 엄격하게 지켜야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순천시 화장장 소각로 제작

설치와 관련한 제한 입찰과정의 문제제기는 최근 순천시가 행정소송

에서 승소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 소각로 마다 TMS(배기가스 자동측정장치)가 법이

강화 되었을 때 각 소각로 마다 설치되어야 할 경우 4기를 더 설치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4기를 더 설치해야 함으로 1기당 1억5

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6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할 수 있으니 철저

하고 엄격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3.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대 토론회 제안

순천시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으로 자체

복지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이 시

급하다. 따라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

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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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1. 조곡동 복지식당 문제, 스포츠 체육과와 여성가족과 조율 부족

조곡동 복지식당 운 중단 위기는 스포츠 체육과와 여성가족과 의

견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주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율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야 한다.

2. 순천시청 공무원 직장 내 보육시설 창조적 접근

현 순천시청 건물 내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

황임 따라서 보육지원센터, 아이돌봄 센터, 제2장난감 도서관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창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순천시는 육아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이 원

하는 가장 시급한 기능과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여성일자리 창조적 대응,

보육 육아 상담사(삐뽀삐뽀 114) 제안

임신, 출산, 보육, 육아 정보에 대한 궁금증 현재 책과 주변 지인으

로부터 얻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정보가 보육과 육아 정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객관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

는 일자리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육아 및 보육 물품들에 대한 물물교환, 나눔장터가 상시적으로

개최되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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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보건위생과

1. 의약업소 지도단속, 인원 부족으로 형식적, 효과적 방법 찾아야

의약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위한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의약업소

지도 단속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지도 단속을 위

한 효과적 방법(예, 암행 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2011년

13건, 2012년 14건이다.

2. 보건소 건물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바닥 이정표는 잘한 일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건물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정표를

바닥에 설치하여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순천대학교 앞에서 차량이 정차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건소 앞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교통과, 시내버스 회사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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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1. 방문 간호사 현 기간제 근로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필요

순천시 보건소 소속 방문 간호사는 현재 14명, 신분은 기간제 근로

자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보장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런 과정에 목포는 일부 방문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

례도 있고, 얼마전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장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를 약속했으니 보건소에서도 정규직화 적극

검토 필요하다.

더불어 14명이 년간 8,100가구 방문, 간호 1인당 570가구 방문, 배

정된 차는 3대로 업무 과중 등 방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

기 때문에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방문 간호사의 어려움을 듣는 정담

회를 개최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2. 순천시 출생통계 관리 철저,

세 자녀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제안

순천시 인구는 2006년 기준 정체 또는 소폭 증가 했지만, 출생아

수는 줄었다. 인근 광양시가 2010년에 합계출산율 전국 7위와 비교

될 만하다. 현재 순천시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1.24명보다

높지만 전남도 1.57명에는 못미친다.

살기 좋은 도시 대상을 전국 최초로 2회 수상한 좋은 정주환경에

서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 정주, 경제, 환경 등 좋은 조건에 맞게 아이 출산, 보육과 양

육 조건이 좋은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

력하여야 한다.

이는 인구가 경쟁력인 만큼 효율적 출산율 관리가 필요하고, 아이

셋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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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 박람회 지원과

1. 박람회 방문객에게 순천시 좋은 이미지 심어주기 위환 대책 마련

정원박람회 순천시 추산 2,45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468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모두 좋은 인상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 지원과의 음식, 숙박, 교통, 시민참여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2. 박람회 사후 활용방안 용역 부실, 뷰티 힐링 체험?

좀 더 보편적이고 창조적 활용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9천만원을 들인 용역보고서 부실하다.

이 보고서가 종료가 아니라

고민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더 책임 있는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3.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지만,

이는 법적으로 행정조직이 아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지원과가 주도성을 잃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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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 운영과 1. 순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순천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순천만 소형 경전철이 장애 요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제 추진 준비 평과 결과로 밝혀져

지난 7월 12일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에서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순천만 등 갯벌에 대해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다. 여기서 준비

위원회는 활용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둔 중장기 계획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순천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가능함을 답변

하 으나 유독 순천만소형경전철은 계획 수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순천만소형경전철이 앞으로 순천만 세계유산 등제에 장애물로 작용

할 것이다. 앞으로 순천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제되지 않는 이유는 순천만 소

형경전철 때문이 될 것이다.

순천만이 중요한 것인지, 순천만 소형경전철이 중요한 것인지 이미 주객이

전도 되었다. 순천만 보존을 위해 순천만소형경전철을 추진했던 모든 관계

자들의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순천만 소형경전철 때문에 순천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안되는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2. 순천만 소형 경전철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스웨덴 국토청으로부터

안정성 검사를 받은 자료 월요일까지 제출 요구

3. 순천만소형경전철과 관련된 책임있는 발언을 듣기 위해

정준양 포스코회장과 ㈜애코트랜스 사장 참고인 출석 요구

4.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성 필요

순천시 12월 말까지 로드맵 만들겠다고 답변 얻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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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천만소형경전철 국토부 안정성 승인받아야 운영 가능

정원박람회가 시작전 4월 20일 운영이 안 될 수 있다(?)

순천시는 대안이 없고, ㈜애코트랜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안정성 검사를 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정성 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올 9월 업무보고에서 순천시는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고 정원박람회가 시

작되는 4월 20일에 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전정

검사는 애코트랜스(포스코 자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순천시의지와는

무관하다. 애코트랜스가 국토해양부 안정성 검사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준

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순천시 행정이 애코트랜스에 끌려 다니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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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읍면동장님 건의 사항

- 읍면동 결원은 민원과 직접 관련된 문제, 신중해야 한다.

- 재량 사업비 현실적 보장이 필요하다.

- 읍면동 근무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 배려가 필요하다.

- 상삼출장소 4명 근무, 주민 2만명 어려움이 많다.

- 농촌 투자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투자해야 한다.

- 농촌은 속도가 느리지 않는가? 그래도 농촌 투자액을 늘려야 함

- 9명 근무하는 곳에 1명 결원은 빈자리가 너무 크다.

- 결원으로 농촌지역 조사 등은 거의 할 수가 없게 된다.

-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 심각, 복지 등 검토하려면 재량사업비 증가

- 원도심 지역 여성 직원 배치, 불량 민원자나 재해 등 힘들다.

- 남자직원 30%이상 필요하다.

- 행정운행 차량 필요하다. 경로당 예산 두 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 죽도봉 공원, 봉화산, 철도관사 등 순천시 자원이 많다.

-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철도관사 유래 찾기 사업 구체화 시켰다.

- 철도관사 관광자원화 필요

- 홈스테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 행정지원차량이 면에만 있는 실정, 행정여건 변화, 행정차량 필요

- 남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면서 도시가스 관도 함께 묻어야 함

- 장천동 경로당 신축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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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 기획운영 본부 1. 조직위 이사회 책임 운영 필요, 6천만원 서면 의결

재단법인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상 최고 의

결기구는 총회 그러나 대부분의 일을 결정하는 곳은 조직위원회 이

사회다. 순천시가 출연한 예산을 집행 결정하는 단위도 이사회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이사회 책임 운 과 결정이 우려된다. 6천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서면 심의로 결정하는 등 정상적 이사회 개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조직위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받고 있

는지, 이사회의 의견이 사무처에 전달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월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이사회 운 으로 계획된 집행과 운 을

해야 한다. 2,455억이나 투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행부 편의대

로 운 할 것이라면 이사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2. 조직위 물품 및 공사 수의계약 순천시 회계기준 지켜야

수의계약에서 지역 업체 배려 더욱 필요

조직위원회 출범과 함께 당사자들은 순천시의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받아본 1천만

원 이상 계약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순천시 회계기준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

약 체결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 업체

와 수의계약 사례가 빈번했다.

2,45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비가 1,65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

로 시비 부담률이 높아 시민들의 걱정 많다. 그러니 더더욱 수의계

약 체결시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위원회 계약 행정에 대한 엄격한 시정 계획이 없이는 순천시민

의 혈세를 출연하고 싶지 않다.

- 119 -

3. 정원박람회 입장료 사용, 순천시의회 동의 얻어야

기획 총무부 감사에서 내년 박람회 입장료 수입을 사용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예산은 계획대로 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되고 있다. 입장료 수입은 2,455억원 대비

가능한 수입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고, 이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엄격한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출연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고, 조직위원회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의 의사결정도 무시하는 것이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입장료 수입 사용 결정 계획을 철회하고,

순천시의 예산 구조에 따라 필요하면 추경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

쳐 순천시의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이미지 광고 계약 준공 시 현장 사진 첨부 미비

5. 홍보마케팅부 광고물 수의계약 남발, 한 달 수량도 예측 못해?

수의계약 쪼개기 의심

홍보 마케팅부 광고물 수의계약 남발 우려, 한 달 안에 두 차례 계

약 등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 지역에서 제작 가능한 광고 물품도

외부 지역 업체들과 계약은 수의계약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출범하면서 순천시의 회계기준을 엄격하

게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홍보물 수의계약

하면서 동일한 홍보물을 한달 내에 2번 연속으로 수의계약하는 사

례등이 발견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계약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보인다.

전 시민들의 성공의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계약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번 예산심의에

서 계약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게 되는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 120 -

□ 정원조성본부(12월 3일)

1. 정원박람회 조성 목적 수목굴취 서면 구상 산림훼손, 복구는 저조

올해 1월 말 KBS 저녁 뉴스를 통해서 생태적 가치로 된다는 정원

박람회가 거꾸로 산림훼손은 하고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순천시청 산림소득과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응급복구를 요청

했고, 최근 1월에도 수목 굴취 현장 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

으나 조직위원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조직위원회는 서면 구상의 경우 2012년까지 조림을 완료하겠노라

사업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ᄃᆞ.

실제 서면 구상 용계산 지역은 수목 굴취 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산사태 위험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직위원회가 계획대로 조림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산림소득과장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원박람회 수목굴취, 산림훼손 현황>

2.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계획보다 완공 늦어져(당초 10월 완공)

정원박람회 조직위 별도 사무실 등 예산 낭비 요인 제공

□ 협력본부

대부분, 전라남도, 관광공사에서 지원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비록 지원 근무, 순천시민이 총력을 기울이는 2013정원박람회에

순천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121 -

□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감사를 마치며...

정원박람회 순천시 추산 2455억원이 들어가는 순천시 최대의 인력과 예산

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 1,658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잦은 설계와 변경 내용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고, 정원박람회를 총괄 지휘하

는 조직위원회는 무거운 책임 운 이 필요함에도 의결구조와 집행구조가

원활치 않은 문제는 우려스럽습니다.

조직위원회 계약 행정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조직위원회 출범하면서 순천시의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했으나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에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조건을 잘 이행하지

않았고, 더불어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공사와 관련한 계약들은 곳곳에서

수의계약 쪼개기 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최고 의사 결정기구는 총회입니다.

모든 사업결정 단위는 조직위원회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월별 세부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천 만

원 사업을 심의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는 등 집행부가 이사회의 책임 운

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사 중에는 부적절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용해 의회의 지적을

받았거나, 문제가 제기된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공 있어, 이사회 구성

도 유감입니다.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서면 심의를 할 것이라면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 이사들은 2,455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집행부에서 서면심의를 요구할

경우 질타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 122 -

순천만정원박람회 사업,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축소 연기를 요

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 130일 정도 남은 현재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미 사

업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좀 더 살펴보니 2009년 2월 국제행사 계최 계획서 제출 당시 부지매입비

와 연출 및 행사 비용 120억원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전 시장과 산림청

장이 사인한 바 운 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기간에 맞춰 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

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은 박람회 기간 내에 운 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순천만 소형경전철은 안전성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된

조건부 승인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당면 정원박람회 기간이 다가오

자 운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흘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만약 순천만 소형경전철이 기간에 맞춰 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추

진한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불어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순천만 세계유산 등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12일 서남

해안 갯벌유산 지역별 평가 검토 회의가 있었고 결과를 받아본 내용에 개

선 및 지적사항으로 구역화 조정, 순천만 소형 경전철(PRT) 사업 고려, 배

후습지 국유화, 갈대밭 데크 탐방로 제거, 관광객 수요 역제를 위한 노력,

에코피아호 전기동력화 등을 요구하 고, 이에 대한 우리시 개선 추진 내용

을 제출하면서 거의 개선이 가능하지만,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계획

수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123 -

결국 순천만소형경전철이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당초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순천만 세계유산 등재의 걸림돌로 작용해버렸습니다.

정원박람회는 관람객 468만명, 생산유발 효과 1조3,323억원, 부가가치

6,790억원, 고용 일만천명 입장료를 포함한 수익은 515억원을 목표로

2,4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순천시가 목표를 수정하려고 하는 모습은 스스로 계획이 미비하고,

준비가 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목숨을 걸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제 1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멈춘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온몸과 마음으로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

다. 그래서 내년 10월 20일까지는 모든 운 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총체적인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잠도 못자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과로로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신발 한차례 갈아 신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되기 전에도 축소 연기를 주장했고, 시의원 되고 첫 정

원박람회 공청회가 있었던 2011년 1월 27일에 발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

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단과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시의원으로 선출해준 시민들의 요구이고 저의 역할이기 때문

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당초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야만 합니다.

- 124 -

2012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

을 배분하여야 할 중추 핵심부서로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생활안정 등

주민의 중요 욕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을 하여야

하나 실생활에 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 설치 보다 보도블럭 교체 등 시

민들의 욕구와는 직접 관련이 먼 분야에 집중 투자함을 개선토록 하 으며,

각종 주요 정책 수립 집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통․책임행정

을 하도록 기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이력제 추진을 권고한 바 있으며, 동에서 시행하는 예산재배정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에서 직접 시행하여 일

관성있는 시행정을 추진하도록 시정 요구 하 습니다.

❍ 감사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사후 감사하여 문책하

는 것보다는 사전에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참여 열린감사제도를 개발하여

프로세스화 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

도점검을 잘하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차후

시 발주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하 습니

다. ❍ 시민소통과는 민선5기 보궐선거 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과명칭을 바

꾸면서까지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진정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목적외사용한 부분은 회수조치, 실효성없는 사업은 일몰제 실시, 일부 특정

단체가 과다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등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 습니다.

- 125 -

❍ 다음은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

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총무과는 공직사회 분위기, 근무환경 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

실 것이며 특히 최근 명예퇴직 등으로 공직분위기가 침체된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호봉제 종합계획 수립, 청내 보육시설 설치 방안,

해외연수 결과 시책에 적극 반 , 읍면동, 격무부서 정원과 현원 적정관리,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적정활용, 덕연동,왕조1동, 신대지구 등 분동, 각종행

사시 국가유공자․명예시민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

록 개선을 요구하 으며 주민 주도 도농승승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등을 모

색토록 하 습니다.

∙ 세무과는 세외수입 등 시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재정의 건전

성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토록 하

습니다.

∙ 회계과는 공공청사 내 장애인, 노약자 교통편익 시설을 확보하고 원

도심 빈건물을 매입 공공용도로 활용계획을 수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족한 시청사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 습니다.

∙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시민이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행정포털

사이트를 통합개편하는 방안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10%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직접 계약하는 방안 강구. 청내 인터넷 회선

및 전화망 공개경쟁입찰을 권고했으며,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

도록 기획과 편집을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품격있게 발간

❍ 이어서 시민과 직접 관련있는 각종 인허가와 직결민원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복지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 먼저 허가민원과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및 각종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 허가시 신중한 검

- 126 -

토가 필요하며, 정원박람회장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데 시행자 변경 등

절차상의 하자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 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타운

홀미팅 개최를 제안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제방

안을 강구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며 각종

위원회 활성화. 장애인 편익시설 확보설치와 지도점검에 각별한 노력을 권

고하 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육아․보육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

을 조사하고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 육아보육상담 삐뽀삐뽀114 상담소 설

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공립보육시설장의 장기재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여 순환보직제 조속한 실시와 조곡경로식당의 이전을 조기 해결토록 권

고하 습니다.

∙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음으

로 여성참여율 제고토록 시정요구하 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질병치료보다 건강증진 방안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시책 추진 심의 자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 참여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 특히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써 모범업소지정.대

중목욕탕 등 공중위생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약품업소 지도

단속, 대체 조제 등 처방약품 구입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며, 불법건강보조식

품 판매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입구는 임산부.노약자

등 거동불편자들이 접근성이 편하도록 회차시설을 개선토록 요구하 으며, 국가

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므로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공공산후시설 설치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며, 세자녀 세대 가족음식식당 적극 이용 홍보 등 적극적

인 노력을 요구하 습니다.

❍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원단의 역할 또한 중요함으로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철저히하여 박람회개최에 착오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박람회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도 먹고, 자고, 즐기는데 행정 위주가 아

니라 방문객 위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람회 개최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하 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용역

- 127 -

내용도 보완하여 창조적이고 체험위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역할분담 협조체계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법‧사업시행자

결정‧무권한대리 등 처음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PRT실시협약서 독소조

항은 반드시 수정하여 재협상하고 의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 습니다.

PRT안정성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 박람회기간안에 운행

할 수 있도록 대처하길 바라며 순천만의 온존한 보존을 위하여 환경거버넌

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문학관에 조정래 작가전시 추진, 역사체험장으

로 조성하는 것도 제안하 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강평내용입니다.

∙ 순천시의 백년대계의 한축을 이룰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추산하여

2,455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1,658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이 초기사업비 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국비확보 비율도 맞지않아 중기지

방재정계획 근간을 흔들어 시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야 합니다. 조직위 내 의사결정기구로써 이사회는 구성원도 부적절하며 중

요한 심의안건들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등 이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사업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단 한차례도 개

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을 발표하 을 때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축소,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목표를 수정하려는 모습은 스스로 계획이 미비하고 준비

가 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품 등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

여 쪼개기식으로 분할발주,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관내에서도 얼마

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관외업체에게 수의 계약하는 등 계약업무

를 소홀히 하 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위원장 급여를 예산에 계상, 시

재정 비효율적 운 을 지역하여 즉시 삭감 지시하 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폭염‧폭우 시 세심한 대책 마

련을 권고하 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조성 목적으로 수목을 굴취한 후

서면 구상 등에 산림복구를 하지 않아 산사태 위험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 128 -

있는 상황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조

속히 복구하길 바랍니다.

❍ 미담 수범 사례로는

∙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 주민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조곡동 철도관사 유래찾기 책자발간으로 마을 알리기

에 좋은 사례, 각종 행사시 사전위생 점검. 찾아가는 행복24시 운 성과. 보

건소를 찾은 어르신들을 위한 바닥 이정표 설치. 특수학교 졸업생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 습니다.

부 록

1. 날아라 주민자치 첫 번째 이야기 ················································131

2. 2012년 순천시 의회 본회의 5분 발언 ·······································137

3. 블로그(kimdol.net)로 세상 만나기 ·············································149

4. 시사IN 풀뿌리 수첩 기고 ·····························································195

5. 한국 사회혁신 현황과 과제 ··························································225

6. 주요언론 보도 ··················································································251

- 131 -

[ 부록 1 ]

날아라 주민자치 첫 번째 이야기(2012년 1월 발행)

- 132 -

- 133 -

- 134 -

- 135 -

- 136 -

- 137 -

[ 부록 2 ]

2012년 순천시 의회 본회의 5분 발언

- 138 -

제1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12.06.05.) 5분 발언

주제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당위성

발언자 : 김 석 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ㆍ생목ㆍ덕암ㆍ연향동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지난 5월 4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7표, 기권 5표

로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시의원과 지방의회의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대해 이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

니다. 의회가 왜 예산을 심의하는지 그리고 의결하는지 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

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지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그리고 왜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

에서 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었는지. 제 생각에는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

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28만 순천시민의 공익을 위해 순천시의회가, 지

방의회 의원들이 더 노력해 달라, 제대로 일해 달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에 행정

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전체 행

정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행정사무조사권은 특정사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밝혀진 문제들에 대해서 10여명의 동료의원들이 조사 좀 해보겠

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

는 것이 아니라 2012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로잡고 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

사권이 의결되지 못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감사청구에 나섰습니다.

국민감사청구가 무엇입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정행

- 139 -

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순천화상경마장 관련한 일도 국민감사청구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사업폐지 직전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놓

고 보면 주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천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시

민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을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돌이켜보면 행정사무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 자신부터 선배 동료의원님들

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

도 반성해봅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

년 6월 그 뜨겁던 초여름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모두가 한국

마사회와 농림부를 찾아가 한마음으로 순천화상경마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했

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순천화상경마장 반대특별위원회를 만

장일치로 의결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기자회견, 항의방문, 천막농

성, 일일주막, 검찰고발 등 시민의 공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난 5월 초 1심 재판에서 한국마사회 전 장외처장이 징역 3년 6

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580만원을 받게 되었고 건물주는 징역 2년에 처해

졌습니다. 시민의 공의를 대변하고 한 마음을 모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환 할 만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저는 순천만소형경전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에 대해서 될 때까지 안건상정하려

고 하는 오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안건상정을 하기 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혹시 찬반의

의견만 집중되다 보면 소모적 논쟁만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 자

리를 빌려서 정말이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반대의 논쟁이 아니라 지방의

회의 의원이라는, 의원으로서 라는 우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깊게 살펴봐주

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먼저 순천만소형경전철사

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자 공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자유치계획공고일 이전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하 고 민자유치공고문

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공고하는가 하면 최종사업시행자는 별도법인인 순천에

코트랜스로 지정하는 등 지균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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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순천시가 업무협약서는 포스

코와 체결하 고 에코트랜스라는 법인설립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의 과다산정이 의심하고 불요불급치 않은 사업에 민

간자본을 투입하여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 습지보존정책에 위해를 안겨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와 포스코가 맺은 업무협약서 원본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소들과 문제제기와 시

정할 수 있는지 조차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

러분! 이 자리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기초

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분들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기록을 통해서 제 의정활동을

가늠하기도 하고 되짚어보기도 하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오늘부터 다음 정례회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

이 있다면 저 역시 고치겠습니다. 부디 우리라는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

한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순천만

소형경전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을 거치고도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문제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과제가 있다

고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안건으

로 상정하고 추진할까 합니다. 부디 냉철하고 냉정한 생각으로 정말 순천만소형경

전철사업이 순천시민의 복리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

면서 순천만이 가입한 람사르협약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

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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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12.09.07.) 5분 발언

주제 체육공원에 밀려나는 어르신 밥상

일방적인 순천시 조곡동 복지식당 중단 통보

발언자 : 김 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곡ㆍ생목ㆍ덕연ㆍ연향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서 시름에 젖어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피해복구 노

력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순천시청 산하공무원 모두에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순천시 역시 특별재난지

역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순천시가 피해복구를 위해서 또 시름에 젖은 농민

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복구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5분 발언을 위해서 굉장히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는데요, 오늘 제 5분 발언의 취지는 체육공원이 어르신들의

밥상을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8월 31일 의회개원을 앞두고 5분 발언

을 준비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형태로 여건이 다소 개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행태는 꾸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

니다. 얼마 전 방 된 KBS뉴스 자료 상부터 함께 보시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 오전 11시 30분이면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그리고 또는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어르신들이 한무리를 지어서 줄을 기다리거나 복지

식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옹기종기 앉아계십니다. 경로복지식당은 저소득

세노인과 무자녀, 무연고로 인해서 점심을 거르거나 결식이 잦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운 되는 곳입니다. 2000년 한 개인이 가건물을 짓고 운 하던

것을 2004년부터 순천 YWCA가 위탁받아서 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식당은

하루하루 어렵게 식당을 찾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서로 동료어르신들의 안

부를 묻는 공간이고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의 스킨십이 대단히 끈끈한 곳입니다.

노인복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덤으로 펼쳐져서 어르신들이 세상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자원봉사가 예약되어 있을 정도로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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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 시민,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의 자원봉사가 활성

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이면 정치인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위탁단체도, 순천시도, 이용하는 어르

신들도, 자원봉사자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하루

이용자가 140명입니다. 일요일을 빼고 302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운

비 1인당 2,300원의 재료비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운 이 상당히 빠듯합

니다. 반면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물품으로 채우고 있지만 최근 경

기가 나빠지면서부터는 이마저도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는 복지식당 뿐

만 아니라 순천시에서 운 하고 있는 경로복지식당인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순

천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에서 보셨겠지만 최

근 복지식당이 운 을 중단하네, 마네 하면서 상당히 운 자들과 그리고 이용자들

과 주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면

서 철도운동장 내에 히딩크재단에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인 드림필드 조성계획

이 발표되었었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식당이 철거예정이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버립니다. 하루 140명의

결식노인들의 유일한 낙일 수 있는 복지식당의 외출과 유일한 급식을 중단하는

일을 대단히 갑작스럽게 통보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바뀌기는 했

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체육공원이 시민의 밥상을 걷어차버릴 뻔 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초 복지식당이 위치한 철

도운동장이 순천시 소유가 되면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러면서 복지식당의 존치여부를 물었었고 그 결과 존치의견이 대략 60프로를 이루

었습니다. 당연히 존치되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올해

1월부터 3월, 무려 1만3,000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곡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읍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미안하지만 히

딩크 드림필드는 한 줄도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무려 3월부터 8월까지 아무런

이해나 의견을 구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도 최근에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월 20일 공문서로 주고 받은 것

같고요, 스포츠산업과의 갑작스런 철거예정통보는 복지식당 이용자는 물론이고 모

든 관계자들이 노인복지가 확대되고 체육공원이 시설되면 좀더 좋은 공간에서 서

비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행정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4월 이후에 즉각적으로 체육공원 내에 히딩크 드림필드가 제안됐고 아마도

당선된 순천시장 행보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

이 시장이 주요관심사업이라고 판단했었기에 빠르게 반 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

도 노인복지를 간과한 가운데 준비기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철거예정을 통보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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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어르신들의 밥상은 어쩌라는 겁니까? 최근 본의원이 복지식당 중단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고 또 몇몇 언론에서 취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

운 것은 복지식당 운 중단은 없다,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9월까지 운 된

다, 또 12월까지 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

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9월 5일에는 스포츠산업과, 여성가족과 관

계자들이 합동으로 부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는 정말 이 사업을 이제 8월, 9월에 와서야 논의했어야 됐느냐. 저는 대단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일처리 할 때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었더라면, 그리고 복지식당 이전이 필요했다고 하면

스포츠산업과와 여성가족과가 조율했어야 합니다.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나 기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예산을 반 했어야 맞습니다. 보통 이

런 일들은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1차 추경이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문화체육과가 복지식당 이전을 검토했다

면 적어도 4월, 4월은 선거기간이니까 빼고 5월, 6월에라도 서로 논의되어서 대안

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두

곳에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전형적인 캐비넷행정, 칸막이행정의 모습이라고 그렇

게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마을급식을 이야기하고 노인복지 확대정책을 이야기합니

다. 그런데 한 차례라도 복지식당 중단을 고려했다고 하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불안하면 시민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하루

빨리 시민들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드

림필드를 빠르게 계획에 반 하는 노력은 하면서 잘 운 되고 있는 복지식당 하

나 존치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들고 이렇게 소란

스럽기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지식당

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운 되는 곳입니다. 점심 한 끼니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는 정이 넘치

는 공간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수범사례 공간이기도 합니다.

운 중단을 고려해서도 안 되고 고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고 시설지

원이나 운 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전 다른 대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곡동 복지식당에 한번이라도 가보신다고 하면 이

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지팡이와 보조기구에 의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

해서 가능하면 장소를 옮기지 않고 복지식당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주

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순천에서 운 되고 있는 순천조례종합사회복

지관,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순천복지식당 3곳에 대한 지원과 여건개선을 위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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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함께 검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여성가족과와 스포츠체육과 관계공

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본의

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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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12.11.23) 5분 발언

주제 지역 경제 위협하는 코스트코 신대지구 입점 안돼!

발언자 : 김 석 의원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석입니다.

5분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사단법인 순천의정회 초대 강 진 의장님을

비롯한 대선배님들이 계시는 가운데 5분 발언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광입니

다. 오늘 저는 27만 시민들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신대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주)순천

에코밸리 관계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순천 신대지구 내에 미국

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입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코스트코의 폐해와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는 내용을 27만 시민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순천시와 비슷

한 중소도시에서 주요한 이슈는 다름 아닌 SSM과 대형 할인마트 출점 규제 습

니다. 중소 상공인들의 대형할인매장 입점저지를 위해서 거리투쟁으로 생계를 거

는 모습을 우리는 TV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자 업자의 67%가 평균 1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합

니다. 이는 월급쟁이의 두 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의 대형할인매장

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27만 명의

순천시에서 지금 현재 대형할인마트가 6개나 존재합니다. 인구 12만 기준 1개꼴

이어야 할 대형 할인매장이 이미 순천시에서도 포화상태이며 여전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로 지역의 자립경제를 꿈꾸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던

이명박 정부도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ㆍ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

고 상생협력에 대한 합의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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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들과 자 업자들이 자유롭게 골목상권에서 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내용들을 각 대통령 후보들 쪽에서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회에서 더 강력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

니다. 통계청이 2011년 기준, 전국 8,7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

다. 그 결과, 도시자 업자 가운데 20%의 평균소득은 82만5,350원에 불과하고 지

난 1월 말 현재 전국 자 업자수는 547만을 넘어서서 줄잡아 100여만 명의 자

업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골목상권을 왜 지

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

업들의 정년단축과 빠른 은퇴,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자 업 증가와 치열한 경쟁

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골목상권의 보호

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최근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대장인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소문

이 돌았고 본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

렇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 신대지구 내 상업지구인 E1-1지구를 매입할 예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에코밸리에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투자팀들이 입점을 위해서 부지매입에 대단히 적극

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주)순천에코밸리와 거래협의가 마무리 단계

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가시적 절차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 (주)순천에코밸리에 상업지구를 매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한 이후에 코스트코 쪽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

를 내게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이후에 순천시에 대형마트를 등

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처럼 땅을 코스트코가 매입하는 순간 우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가 뭔

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매장 하나 들어온다고 생

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르면 얼마나 다를지 제가 작년 90만

인구인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입점 반대 결의문을 만들고 당시 코스트코에 가본

민주당 한 의원이 소감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ㆍ“고양점에 가봤습니다. 놀라움은 주차장에서부터 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빈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올라오는 승강기에는 카트에 짐을 실은 승객으

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내려가는 승강기에도 사람이 많아 한 번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밖의 길에도 인적이 없는데 매장 안에는 사람들로 바글거

렸습니다. 매장 안에는 일반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직수입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어느 매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습니다. 동행한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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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협동조합 임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업체와 경쟁해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고 다니는 카트도 흔히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침대만 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큰 카트를 가득 채워서 나오는 것

이 예사로운 풍경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가서 소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

니다. 회원가입 카운터에는 줄이 서 있습니다. 연회비를 내고서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장이 인구 90만 부천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지역상권은 정말 초

토화될 것입니다. 수입품을 살 수 있고 값싸게 살 수 있으니 그래도 소비자는 좋

을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의 시간제 주부사원 몇 명 취직시

키는 것으로 명분을 삼을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수많은 소상인들이 망하고 나면

지역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코스트코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거의 벌크형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단순히 일반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사업

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회원등록을 하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경제에 가

장 어떻게 보면 유통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심 내의 유통산업구조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코너가 대단히 인기이고 타이어부터 정원제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할인마트가 순천신대지구에 들어와야 될지,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

리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 되는 창고형 할인매장입니다.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까지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고 자회사

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벌크형태의 큰 포장의 상품을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일반소비자뿐 아니라 소상인

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판매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공룡과 같습니다. 유통

업계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마트 매장은 인구 12만 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미 27만 순천시에서 적정수보다 많은 대형할인대장이 입점해있고 과포

화상태입니다.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천시민들의

소비형태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의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입점이 현실화되면 중소상인들, 재래

시장인들은 물론이고 유통업자들까지도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

트코의 입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부터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대형 유통자본의 노

예로 전락시키는 처참한 상황을 몇 년 안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

한 지역갈등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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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신대지구 특수목적법인인 순천에코밸리 그리고 순천시

에 드리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대지구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그리고 주식회사 에코밸리에 신대지구의 계획

을 믿고 본인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상가를 분양받고 새로운 삶을 계획코자 하

는 투자자들은 코스트코라는 공룡 앞에서 빛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일반매장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사업자까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코스트코가 있게 면 소매상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

천에코밸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코스트코에게 부지를 분양하게 되면 신대지구는

입주 전부터 아마도 대다수 신대지구 상업지구에 분양받은 소상공인들은 물론이

고 순천시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그리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우려하

는 27만 순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대지구는 광양만권의 미

래를 위해 조성되는 배후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코스트코라는 미국계 창고

형 대형할인마트매장 입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면 이는 당초 신

대지구 개발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순천지역 신도

시, 원도심 균형발전은 물론 신대지구 본래 목적인 광양만권 배후도시 목적마저

위협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에코밸리에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코스트코 입점은 불가합니다. 만약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

된다면 본의원은 코스트코 입점은 지역자본을 유출시키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

는 제2의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으로 규정하고 27만 순천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

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사전에 막기 위

한 순천시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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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세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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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호롱불 도서관의 착한 송년회

12월 7일 조곡동 금강 메트로빌 아파트에 위치한 봉화호롱불 작은 도서관에서

“문학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문학의 밤,

송년의 밤 작은 도서관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 또 대금 공연을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인사말 대신 대금연주로 대신한다는 것, 저로써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춰 동요 한 곡을 하고, 이어서 BGM 깔고 열심히(?) 불고

있었건만 정작 어른들은 숨죽여 듣고 있는데,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맞추

치자 웃음이 나와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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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호롱불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시낭송, 부모님께 편지글 낭독, 중

창, 오카리나와 플롯 앙상블 등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도, 연주자도 모두 동네 주민들, 저 역시 이곳에서 신혼을 보냈으니 주민이

맡겠죠?

순천시 도서관 운 과가 도움을 주겠노라고 해도, 운 자께서 본인이 직접 준비하

겠노라 직접 나서자, 동네 주민들도 독서모임을 만들어 이것 저것 스스로 동네 도

서관을 운 하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저는 지방자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민의 힘은 쎄다. 시민의 자발적인 힘은 더 쎄다. 시민은 항상 옳다.

시민이 틀렸다고 생각되거든 제 1조(시민은 항상 옳다)를 다시 보라!

지방자치, 주민자치 철학입니다.

봉화호롱불 작은 도서관이 조곡동 금강매트로빌 주민자치와 도서관 자치의 소중

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추신 아이들의 글 중에 Family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약자라는 것도

알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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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 코스스코 입점을 반대한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 코스스코 입점’을 반대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고, SSM과

대형할인매장의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대

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27만 순천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미리서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개인은 물론 사업자까지 회원제로 운 되는 대형 할인 매

장으로, 기존의 대형할인 마트와는 그 규모와 격이 다른 것으로, 만약 입점이 가

시화 되면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지역 자본이 역외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현재 코스트코가 신대지구 내 상업지구(E1-1)를 매입할 계

획에 적극적이고 신대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순천애코밸리와 계약 직전에 있

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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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향후 건축허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형할인마트 등록은

순천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막지 못하면 순천시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또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그리고 ㈜순천애코밸리만 믿고 본인

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 상업지구를 분양받은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신대지구에서 업도 시작하기 전에 전혀 다른 형태와 모양의 공룡같은

할인 매장, 사업자까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코스트코 입

점을 예상한 소상공인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대지구는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의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통째로 삼

키는 공룡같은 코스트코 입점은 신대지구 개발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직 코스트코가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아야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애코밸리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된다면 지역경제 파탄과 지역자본을 역외로 유출하는 제2

의 순천화상경마장으로 규정하고 27만 순천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입점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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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내에 코스트코(미국계 대형할인매장)가 들어오게되면 지역 소상공인들,

재래상인들, 유통업자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꿈꾸고

자립경제를 위한 사회적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독과 같은 사

업입니다.

과도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트코는 한국법도 무시하면서 업을 한 사례가 있고 서울시가 코스트코 종합

단속에 나선것 기억하시죠? 또 기획재정부 중/대할인매장 상생방안협의에도 참여

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한국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기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코스트코가 (주)애코밸리로 부터 상업부지를 매입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

다.

건축허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마트등록은 순천시에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싸움이 길어지고, 지역갈등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아직 매입전이지 지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애코밸리가 코스트코에 땅을 분양하지 않도록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단

계에서 지역갈등의 불씨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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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만큼이나 내공도 쌓였으면...

블로그 대문 사진을 보면서, 요즘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습니다.

한 5년 전 쯤 마을 만들기에 미쳐 즐겁게 돌아다닐때 모습과 지금 시의회 활동하

면서의 모습 잠시 비교해 보고싶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내공은 쌓여가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지...

아... 돌이켜 보니 자신이 없네요.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갈 수록 선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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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마음 속에 세기고 있는 말... 주민자치 헌장입니다.

제 1조 주민은 항상 옳다.

제 2조 주민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제 1조를 다시 보라...

쉽게 설명하고, 주민이 쉽게 제안할 수 있고, 주민의 생각이 반 되는 시정과 의

정, 제도권 안 진입이 어려운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조적 발상이 순천시의 미래라

는 것을 잊이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대회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민 불평 속에 담긴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면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민원

등으로 분류되는 숙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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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승인 철회 결정!

어제, 김선동 국회의원실(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한국 마사

회가 추진하려고 했고, 본인들이 승인했던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

로 행정적 철회를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1차 투쟁!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 징글 징글한 순천화상경마장은 2003년 처음 순천에서 사업추진 과정이 알려

집니다. 건축허가를 내면서 부터 시민사회와 순천시청이 다른 견해로 맞섰고, 40

일이 넘는 1인 시위 끝에 순천시장 역시 사업을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반대에 따라 2003년 당시 농림부는 사업을 마사회로 반려하여 사실상 취

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2004년 사

업이 승인되고 본격적으로 전 시민이 나서는 투쟁을 전개하 습니다. 그 결과 국

정감사장 등에서 순천화상경마장 사업 추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사회적으

로 바다이야기 등 도박을 권하는 사회에 대한 전 국민적 비판이 높은 가운데

2006년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돌아가신 전 장관께서 이후 화상경마장을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와 농림부는 순천에서 다시는 화상경마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

습니다.

2차 투쟁!

2010년 2011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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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이 농림부

로 부터 재승인이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순천시 주장에 따르면 화상경마장 건물에 대한 건물주의 민원이 있었고, 단순하

게 민원 서류를 이첩한 것을 마사회가 순천시가 사업을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사

업을 추진했다고 억울하고 볼멘 소리를 했었고, 한국 마사회는 순천시와 다른 주

장을 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당선된 전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이 한국 마사회를

항의 방문해서 강하게 순천화상경마장 반대입장을 전달했고, 의회는 바로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사회 중심의 반대운동을 의회내에서도 구체적인 저지 활

동을 전개하 습니다.

마사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참석했고, 사행산업감독위원장 방문 면담, 국회 수

차례 방문이 있었고, 국민감사 청구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감사원은

한국 마사회와 농림부에 사업철회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종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사회와 농림부의 사업 철회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늦어졌고, 이

에 따라 시민대책위와 의회 특별위원회도 계속 주시하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

다 보고 있었습니다.

2010년 재승인 추진 과정에 비리 문제로 인해 마사회 관계자와 건물주는 여전

히 재판중에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순천화상경마장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되기를 바래왔었고, 다행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어서 추석전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 모두가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향후 앞장섰던 사람들, 뒤에서 어줬던 사람들, 서울까지 동행해서 반대 목소리

를 높 던 시의원들, 도의원들,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또 2003년 반대 운동 시작부터 처리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여 백

서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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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순천시민이 만든 승리 꼭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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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천 살리기 살리기 전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9/20 17:34

오늘 해룡천살리기 시민네트워크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토론자로 참

석을 하 습니다.

순천시에 있는 여러 하천 중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해룡천입니다. 해룡천은 왕조1동 대동저수지 ~ 조례 저수지 ~ 연향천을 거처

연향 3지구 옆으로 흐르는 해룡천으로 흘러 비로소 순천만 앞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룡천이 신도심 개발과 함께 기존 하천과 도랑들을 복개한 이후 오염

도가 심각해져서 연향3지구 주변부 부터는 악취와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이 집해 있고, 대부분이 복개가 되다 보니 실제로 흐르는 물은 없고,

비를 타고 내려오는 물들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순천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룡천 살리기 및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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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1동, 왕조2동, 조곡동, 생목동, 덕암동, 연향동, 해룡의 주요한 오수와 우수가

그대로 흘러 해룡천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순천시 인구 27만 4천명 중에 절

반이 넘는 인구가 집한 이지역에서 내려보내는 하수가 주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생태수도 순천을 목표로 시정 전반의 계획이 잡혀있지만, 해룡천 살리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그린순천21(의제)이 주도한 해룡천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한

마당을 통해 근 1년간 주민들이 조사한 오염도와 주요 오염원, 물길탐사와 정화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염지도와 생태지도까지도 만

들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해룡천이 순천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시민들의 캠페인과 순천시의 개선 정책이 손을 맞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오염도 관리, 오염원 제거 그리고 정화시설의 확충과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이 종합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해룡천 살리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한가지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시민들에게 해룡천의 오염 상황을 알려내고 전 시민적인 운동을 통해 해

룡천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해룡천 오염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생활하수 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 사용

금지, 설겆이 및 청소할 때 유용한 미생물 등 천연 세제 사용하기를 생활화 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순천시청의 해룡천 살리기 정책 수정과 종합적인 계획수립입니다.

해룡천과 관계된 순천시청 산하 부서는 건설재난과, 환경보호과, 하수도과, 도시과,

도로과 등으로 업무연찬과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룡천

의 현재 오염도와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도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목동 공동주택(벽산, 현대, 덕암

현대 등) 공동주택 직관 사업 실시 등 전체적인 오수관 우수관 분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화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룡천 집주 집중 지역인 풍덕동 홈플러스 옆

뜰에 정화시설을 규모있게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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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천시민네트워크가 만든 오염 및 생태지도 <파란색> 빨간 선이 복개 또는 도

심내 하천이고, 파란색이 해룡천입니다.

세번째, 복개하천 중 개방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 순천시가 연향동 일부지역을 복개하는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 으

나, 상업지역이 집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의회의 사업효과가 낮

을 것이란 판단에 장소가 왕조 1동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

역이 집되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개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하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개구간 내

슬러지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 하수관 중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

복개를 일부 개방하는 방안, 연향 3지구 물을 유입하는 정류시설 용량을 증가시

키는 방안, 홈플러스 앞 쪽에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아파트 주민들의

베란다(우수관임 오수관이 아님)에서 빨래나 화학 세제 쓰지 않는 방안, 아파트

주민들이 유용한 미생물(EM)이나 천연 세제를 생활화 하는 방안, 순천시 담당

부서들의 업무연찬 등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으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시민의 할일로, 행정은 행정이 할일로, 의회는 의회가 할 일로 해룡천

살리기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생태수도가 목표인 순천시가 2,455억(시 추정)을 들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결단을 보 지만, 박람회장 옆으로 흐르는 해룡천이 똥물에 가까운 오염도를 보인

다면 생태도시 녹색도시 이미지 실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불어 해룡천이 그대로 순천만으로 흐르기 때문에 순천시의 제1의 브랜드인 순

천만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

는 순천만의 지속적 보존운동을 위해서라도 해룡천 살리기는 당장 전시민과 행정

이 나서야 할 일입니다.

오늘 시민들이 주체가된 해룡천 살기기 시민네트워크가 해룡천 살리기 운동의

주력이 될 것입니다. 시민은 나섰으니 이제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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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8/30 18:25

보건소 방문건강 무기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아시나요?

매일 매일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담과 일부 필요한 의료행위를 통해 건강이 악

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남은 생을 눈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

람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흔히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수행하고 계신답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6년째 접어들고 있답니다. 전국에 약 2750여명의 간호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에 의료취약게층 120만 가구가 서비스를 받고있으

니 약 1인당 400에서 600가구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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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들의 신분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기간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해야 하며, 낮은 급여에 같은 시군 소속 무기직들은 다

받고 있는 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육아수당 등의 복리후생비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예외 사유냐 아니냐 즉 안

정적 신분을 보장 받느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고스란히 피해는 방문건강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년이 넘는 종사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들은 8월

16일 법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하여 ‘방문건강 무기직 지위확인’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열악한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계약 연장 등에만 신경을 쓰게해서야 쓰겠습니

까? 서비스가 제대로 될리가 없지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실적인 공약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능한 방문건강 종사자들부터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는 전국의 무기계약직들에게 호봉제가 실시되고 차별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방문건강 종사자들의 처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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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태풍 피해, 과실수 낙과 걱정, 보상대책 없을까?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8/30 01:59

순천지역 태풍 피해가 생각보가 커서, 8월 31일로 계획된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아마

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외서 딸기, 낙안 배와 인심, 주암 인삼 그리고 순천지역 미인 단감...낙과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을 누기기는 커녕 1년 농사를 다 망친 분들의 낙담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업무보고가 중심이 되는 임시회 활동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고, 복구에 온

힘을 쏟을 때가 아닌가 싶어 임시회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재해보험을 들었다 하더라고 현실적 보상에는 미치지 못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있어도, 특별재해 작물 선포는 없나봅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선례로 들어 강풍으로 인한 낙과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재해작물을 선정하여 낙과들을 수매해 주는 묘안을 찾을 수는 없을

까요?

추석을 앞두고, 농촌지역의 엄청난 피해는 1년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이고, 물가상승

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물가상승은 물론 순천지역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돈이 돌지 않아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가 현실적으로 검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인 조곡동와 덕연동은 도심지역으로 간판과 가로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 이곳 저곳을 다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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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스런 돌출 간판들이 떨어져서 쇼윈도우를 부수고 대형 유리가 깨지고, 아름드리

가로수가 뽑혀 위험스러웠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져 널부러져 있고, 도로 곳곳은 통제

가 되었답니다.

다행인 것은 2010년 폭우 때 물에 잠겼던 덕암동과 조곡동 철도 삼거리는 이번에

잠기지 않았답니다.

우선 덕암동은 오수관을 직접 저류지로 연결해서 비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조곡동지

역은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물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명말 세명공업사 쪽은 적은 비에도 여전히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하고 있습니

다. 이쪽 문제는 전체적을 시가 관심 가지고 보아야 할 지역입니다.

우선 도심지역의 피해는 뒤로하고, 농촌지역에 더 많은 복구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자원봉사를 가실 분들은 순천시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럴 때 한손이라도 거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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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연수1

세계도시의 경쟁력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8/23 08:51

도시의 정체성은 차나 빠른 교통수단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국회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첫 강의로 '세계의

도시에서 배우는 지역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전 옥((사)도시환경센터) 소장의

강의를 마친 후 150여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던진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 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개

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환경>, 구도심 문제 해소와 문화적 다양성을

결합하는 <문화>, 약화된 농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업>,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우한 방안으로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도시 개발 사례로 요코하마 사례

요코하마는 일본 근대도시의 실험장으로 1850년 형성된 개항도시 고, 일본에서

수도, 하수도, 공원, 가로등, 철도, 전화, 가스 시설등이 최초로 시도되었던 도시입

니다. 인구 360만명의 일본 최대 항만도시 으나 산업구조가 점차로 쇠퇴하면서

위기에 빠졌고, 조선소, 부두, 창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슬럼가로 전락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코하마는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를 1965년 구상하게

되었고, 오랜 구상과 논의 끝에 20년 뒤인 1983년 착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의 논의와 구상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선소를 이전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한 미래형 업무 신시가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되 요코하마의 정체

성이 드러나도록 통합적인 도시 디자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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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핵심시설로 <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을 소개했습니다. 7만톤급 여객선

2대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국제터미널이지만 패러다임을 바꿔 벽과 바닥 그

리고 천장의 구분이 없도록 했으며 터미널의 용도 목적 이외에 각종 공연과 행사,

화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역사적 건조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요코하마 다운 개성있는 도시 공간 형성

을 목적으로 근대산업 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중 <아카

렌카-빨간 벽돌로 지은 창고>의 변신이 소개되었습니다. 1905년에 지은 부두의 보세창

고가 컨테이너 등장으로 1989년 이후 방치된 이후 이 창고를 요코하마 시가 정부로

부터 사들여서 문화 공간과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변신후 년간 600만명이

방문하는 일본의 명소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야마시타 기차길, 도크야

드가든 등이 주요한 문화유산 복원과 발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이후의 계획을 2002년부터 <창조도시>

정책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한 요지는 예술가와 창작가가

살고 싶어하는 창조환경 실현, 창조적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의한 경제 활성화, 매력

있는 지역자원 활용,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라고 합니다.

도시의 규모자체가 350만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65

년에 구상하고 그 구상이 20년이 지난 1983년에 착공되는 과정입니다. 정말 긴시

간 논의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사뭇 우

리와는 달라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뚝딱 뚝딱인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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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옥 소장은 도시의 정체성은 빠른 교통수단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며, 도시개

발의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Wien)의 쓰레기 소각장의 변신을 소개했습니다.

1987년 오스트리아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 바써를 설득해서 리모델링

된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겉으로 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

로 아릅답고 창조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과 디자인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을 열발전소로 전환하고 도시의 쓰레기 매립정책을 전면 수정한 사

례입니다. 쓰레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혐오시설을 관광자원으로 끌어올린 빈

의 문화적 힘이 부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도를 하는 자치단체가 늘

어나고 있답니다.

일본 도요오카의 황새복원운동, 낡은 문화를 경쟁력으로 승화시킨 뉴욕의 다운타

운 미트패킹과 첼시마켓이 사례와 벤쿠버 도시농업, 일본 이가시의 모쿠모쿠 팜,

아소시의 아소팜랜드가 농업 분야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20개가 넘는 도시와 농촌의 사례를 순식간에 전해들었습니다. 한

사례의 성공속에 남긴 깊은 이야기와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세세히 들을 수

는 없었으나 지난 시기 도시개발과 환경정책들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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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7/12 17:51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조직위원장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삭감 이유

- 현 조직위원장은 3인(순천상공회의소장, 전남도지사, 전 환경부 장관)

- 대통령 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상근할 것인지 비상근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 없고

- 1명에게 줄 것인지, 3명 모두에게 줄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예측성 예산으로 삭감

2. 송전탑 재활용 관련 예산 삭감 이유

- 송전탑 지중화 예산은 한전과 순천시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예산

- 따라서 전체 약 140억원 중 순천시가 부담할 예산은 70억원 이었음

- 그러나 한전의 부담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

- 시급한 정원박람회를 위해 본 예산에 시비 전액 145억원을 반 하 음

- 당초 철탑은 정원조성에서 철거되기로 한 대상으로 재활용과 리모델링 계획 없었음

- 만약 계획이 있었다면 본 예산에 반 되어야 할 예산이었음

-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해서는 9개월여를 앞

둔 시점에서

- 신규 사업보다는 계획된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

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

이 마땅함

- 지금 시점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전액 시비를 담

보로 하는 것으로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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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200일 행사 관련 예산 삭감

- 지난 d-300일 K-pop 행사의 문제점 공유

- 제대로 된 시민 기원행사를 위한 기획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 세부 계획 없이 행사 예산을 편성하 다는 판단으로 예산 삭감

4.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삭감

- 조직위원회 개편에 따른 예산은 행안부에 별도 정원 승인 공문을 보낸 상태로

- 예산이 수반된 일로 순천시의회에 단 한 차례도 업무 보고가 없었으며

- 행안부의 승인이 없으면 단 한푼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 현재는 구두협의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

- 또 현 조직위원회 조례가 1년 전 만들어질 당시 확대개편 이야기 없었음

- 1년 후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일하는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 질서 잡느라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벌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판단

- 9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목표도 분명치 않아서 삭감

- 단, 현행 조직위원회 부서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음

5. 실외 테마정원 및 한평정원 참가자 지원 기본 재료비 삭감이유

- 집행부서의 부기 오류로 삭감

- 이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임

- 조직위원회에 사용되는 대부분은 약속된 예산으로 계속비처럼 관리되어야 함

-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사용해야할 예산의 부기가 무엇인지도 모른 상황

6. 홍보비, 다큐 영상 기록비 삭감, TV 특집 프로그램 등 예산 삭감 이유

- 이미 기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고

- TV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 1박 2일, 런닝맨 등 유치 계획은 있으나 접촉이 없고

- 2013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우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삭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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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토리 텔링 책자,

- 세부 사업 계획이 없고, 의지만 있는 사업으로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입니다.

순천시의회 예결위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행부가 신규 사업을 늘리지 않고,

계획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성공 개최 시나리오를 밝히고 시민 참여를 이

끌어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장바뀌고 뭔가 체계적 사업 추진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꼼

수를 피우는 못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성공개최 장담이 실현될 지 걱

정이 앞섭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는 의회와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사과하 고,

향후 계획된 예산 관리 철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시의회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정원박람회를 포기

할 것과 이에 대한 책임은 시민의 뜻에 반해 반대를 일삼는 의회가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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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7/10 23:49

지금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정원박람회 조직위)를 확대 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순천시 조직 체계 내에 '정원박람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순천

시장은 원할한 사업추진과 정부 관심을 위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하여 조례를 추진하 고, 전라남도와 행자부에는 별도정원 승인을 요청하 습

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순천시청내 추진단으로도 충분하니, 별도 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주관 행사도 아니고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한차례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순

천시를 대신해서 순천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치열한 논쟁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조직위원회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별도정원은 42명 승인을 받았고, 실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순천시 공무원 60여명이 파견되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관심을 이끌겠다고 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조직위에 한명도 파견이 되지 않

았고, 전남도에서 사무관 한분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

로 사업과 예산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예산은 출연금으로 순천시가 조

직위원회로 배정하고, 순천시 금고와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금고를 선정하는 등 그

야말로 명실 상부한 순천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별도의 행정기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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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고 있는 상황과 실정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번 1차 정례회에 올라온 1회 추경 예산에서 조직위로

출연하는 예산이 210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비 성격으로 관리되어 오는 예산도

있지만 뜬금없는 신규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을 한다는 내용으로 약 10억여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행 1국(4급) 4부(5급) 체계를, 1처(부이사관), 3본부장(4급), 6

부 체계로 확대개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유는 전남도에서 이미 여수세계박람회에 파견된 전남도 공무원, 순천시 공무원

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확대개편을 통해 정원박람회를 성공개최하겠다는 의지입

니다.

이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은 조직위원장 인건비, 조직위원장 업무추진비, 조직위

원장과 처장 그리고 본부장 비서 채용 인건비,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으로 대략 10억여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는 또다른 옥상옥이고, 뚜렷한 운 계획이 없는 가운데 현

조직위원회 구성원으로 내년 사업을 원할하게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삭감하 습니다. 실제 보고도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

지 않은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원박람회라는 큰 꿈과 희망은 있으나, 현실에서는 운 에 관한 실무적 시나리

오와 세부적 목표, 실행 계획이 아직은 형상화 되지 않은 모순 속에서 '정원박람

회 조직위' 확대 개편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

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적으로 행안부의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집행부는

행안부의 승인은 당연한 것이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 해 달라는 간곡한 요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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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걱정을 넘어 공포 수준입니다. 실제 조직위에서 일을 하

고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꿉꿉한 날씨...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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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원 2년(전반기)의 활동을 되돌아봅니다.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7/01 13:10

시의원 2년(전반기)의 활동을 되돌아봅니다.

2010년 6월 2일 그 뜨겁던 초여름, 선거라는 길고도 험한 터널을 지나 민주노동

당 순천시의원으로 옷을 갈아입던 날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순천YMCA

시민운동가에서 제도권 내에 시의원 활동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

저 려왔습니다. 더불어 멋지게 의정활동 하겠노라는 포부와 희망을 갖고 있었습

니다. 제 의정활동의 기반은 바로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1. 문턱 없는 시의회, 시민을 위한 기관

지방자치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개별적인 시의원들의 성실한 활동과 주민을

위한 활동은 있었지만, 6대 순천시의회처럼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의회로 진출한 경우가 없었기에 순천시의회를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돌려놓는 것, 즉 문턱 없는 시의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 습니다. 그 대표적

인 예가 순천화상경마장 저지 투쟁,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책 지원, 순천시 청

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한 것입니다.

1-1. 시민과 함께 한 순천화상경마장 저지 투쟁

2010년 6월 선거기간동안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바로 “순천화상경마장 재개장”

이 습니다.

순천시의회의원 24명 전원을 설득하고, 도의원 5명까지 포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와 한국마사회를 항의방문하고 순천화상경마장 재개장의 부당성을 강하게 항의했

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신화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순천화상경마장 저지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 고, 감사원 감사청구, 삭발 투쟁, 천막농성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하 습니다. 또 11월에 있었던 한국마사회의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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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정부의 사행산업 관리부실과 확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

판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사업철회 결정을 내렸고, 사업을 추진하

던 한국 마사회 관계자, 건물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2012년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어깨동무한 결과 고, 그 중심에 바로 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진1- 순천화상경마장재승인 즉각 취소 촉구 삭발식, 김석의원, 신화철의원, 장채열 대표)

1-2.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책 지원

순천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정책이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순천

YMCA 시민사업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주민과 함께 어울려 마을 문제를 주민스

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아마도 순천지역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벽

화, 담장 허물기, 마을기업 등의 사례를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MB정부

들어서서 이런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정책이 중단되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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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드물었습니다. 다행히 순천시는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관

심과 지원으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책정하여, 정부정책의 추진 유무에 따라 흔

들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지방자치 20년이 넘은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훈련된 시민을 양성하고, 지역을

바꾸고 마을 단위의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동네를 만들고, 좋은 동네가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지역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진2-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순천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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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지난해 8월, 한 청소노동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

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달라는 간곡한 목소리 습니다. 직접 방문한 현장은 끔

찍했습니다. 휴게실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파리가 입으

로 들어가는지 근무환경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은 피부병

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환경도 문제 지만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관리자들의 행

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관리자 대부분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실제 청소노동자들

에게 가야할 임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순천시의 관리 소홀이 곳곳에서 드러

났습니다.

결국 민간위탁업체 청소노동자들은 “민주연합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노조 결성

과 함께 해고가 이어졌고, 추운 겨울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생존

권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간위탁 업체와 관리를 소홀히 했던 순

천시는 1인 시위 노동자들을 치고 방해하는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렸습

니다. 결국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되었고,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화 하는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사진3-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실태를 꼬집는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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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회의 한계, 정당공천제와 다수당의 침묵으로 묻혀버리는 민심

이렇듯 시의회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게 되면 진정한 시민의 대변

인으로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낙천적이지 않습니다. 순천

시의회의 의견이라는 것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의 경

우 2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었으니 의결 정족수 13표를 확보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24명의 시의원 중에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 통합진보당 4명으로 구성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시의회를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6대 의회

의 경우 통합진보당 4명의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정당 공천제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에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1. 정당 공천제 그 어두운 그림자

정당 공천의 폐해는 의회 의장단 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이미 결정된 후보가 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

니다. 정책토론도 없습니다. 검증도 없습니다. 다수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어

버립니다. 중요한 안건도 본인들 입맛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또 최근 벌어진 통합진보당 사태 역시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지난 2년간 주민을 만나고 이루어낸 성과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당 공천제 때문에 풀뿌리지방자치가 잘

안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각 정당이 풀뿌리 지방의원에 대해 제왕적

공천을 포기하고 시민이 공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거나, 정당 내 풀뿌리 정치학

교를 열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에 시민정치 역에서 당선되신 분들께서 선도적으로 실현해줬으면 합니다.

2-2 다수당의 침묵으로 묻혀버리는 민심

진실 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은 시의회에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

권이 부여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본

회의에서 24명의 시의원들 중에서 13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실체적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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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힐 기회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순천만소형경전철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은 순천만 진입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POSCO가

61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과정이 너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순천시와 POSCO 사이에 맺은 협약 내용이 시민의 이익과는 거리

가 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행대로 추진되면 순천만 진입은 경전철로 단일화 되고, POSCO는 30

년간 독점 운행을 하게 됩니다. 또 POCO가 운 하면서 생기는 적자에 대해서 순

천시가 물어준다고 합니다. 순천만과 가까운 거리에 콘크리트 기둥과 길이 세워지

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순천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에 POSCO와 순천시 사이에 맺어진 업무협약서는 기업비 이라는 이유로 공

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의회 동

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법적 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권을 3차례나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5명 의결정족수 13명을 확보하지 못해 본회

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찬성의원이 더 많지만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기권 때문에

조사권 발의가 좌절되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체적 진실을 감춰버린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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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답답한 의회를 대신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포기한 의회를 대신해서 시민단

체와 시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야할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자 시민들이 직접나선 것으로 주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의회의 이런 한계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계는 시민 참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제와 다수당의 횡포 때

문에 풀뿌리지방자치가 잘 안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 정당

이 풀뿌리 지방의원에 대해 제왕적 공천을 포기하고 시민이 공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거나, 정당 내 풀뿌리 정치학교를 열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하소연

시의원이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시민 만나랴, 질의서 쓰랴, 자료 챙기랴 정말

바쁩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6

살, 4살 두 아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민원은 갈수록

늘어가고, 시간은 많지 않고, 공부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깊이가 없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때 상황 대처가 많아지고, 공무원들은 깡깐하다고 멀

리합니다. 의정비는 월 250만원, 카드 값은 훨씬 많습니다. YMCA 월급으로 살

때보다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지쳐서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 찾아 가서 위로

라도 받고 싶어 찾아가면 불편해합니다. 그냥 해결사로만 취급되는 것 같은 생각

도 듭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은 고민하

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이야기 나눌 사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지난 2년간 “시의원이 그것도 해결 못하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은 “그래도 자네라도 시의회에 있으니 든든하구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뛰어야겠습니다. 시민이 있는 곳으로, 투정과 좌절은

멈추고 다시 뛰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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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노조 파업 100일 기자회견문이 뒤늦게 나를 울리네....

칼럼/논평 2012/06/27 16:05

지난 6월 19일 여수MBC노동조합(위원장 박광수)이 파업 100일 맞아 발표한 기

자회견문을 미안하게도 어제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 켠이 아려온다. 파업

을 통해 그들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되었다는

고백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방송 MBC를 위해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무거운 어깨에 이

제 국민들과 시민들의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김재철 사장 검찰 수사와 공정보도와 방송 쟁취를 위해 그들의 파업과 진정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지방의원 연수차 함께 참여하지 못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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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여수지부 파업100일을 맞이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동부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MBC 노동조합 여수지부 조합원들이 방송현장을 떠난 지 오늘로 꼭 백일이 됐습

니다. 꽃샘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리던 날 여수시청 정문에 자리를 잡고 파업을 알

리는 기자회견을 갖은 게 엊그제 같은 데 어느덧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라고 처음부터 각오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

장과 그 수족들을 몰아내고 공정방송을 되살리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오랜 시간

을 필요로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는,

실망을 드렸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아프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손에는 아직도 카메라와 마이크 대신 전단지와 서명용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종이 뭉치를 들고 지난 100일 동안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께 매달렸

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못했다고, 이젠 정말 잘 하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

다. ‘불의한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뜨거운 지지로, 때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답해주셨습니다. 그때

마다 저희는 가슴 아팠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시민들의 곁에 서 있지 못했는지

죄송스러웠습니다. 불황에 허덕이는 거리의 노점상들, 장바구니가 날로 가벼워지

는 서민들, 노동자와 농민들이 얼마나 저희와의 소통을 원해 왔었는지 이제야 깨

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텨야 했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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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의 악랄한 탄압과 정부 여당의 차가운 외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서 물러서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정방송을 다시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과 다짐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업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향해 묵

묵히 걸어가야 함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서울 MBC 파업 142일, 지방 MBC 파업 100일, MBC 노조는 지금 날마다 새로

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장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숫자만이

아닙니다. 파업이 하루하루를 더해 가면서 정권의 언론장악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고 있는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재철의 부도덕함과 파렴치함이 얼마나 심각

한 상황인 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탄압도 날마다 악랄함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의에 맞서는 저희의 싸움은 그 하루 하루가 MBC의 역

사입니다.

저희 노조는 최장기 파업을 몇 곱절 거듭해서라도 이 땅의 언론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거침없이 한 줄 한 줄을 보태려 합니다. 정의와 자유, 진실을 위해 싸워왔

던 저항의 대오에 부끄럼없이 서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김재철

과 그 수족들이 휘두르는 해고와 징계의 칼바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조 지도부

를 구속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검찰, 유례없는 언론 파업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여당도 이젠 측은해 보입니다.

석달 넘는 무노동무임금에 애써 웃음 짓는 가족들의 노곤함도 저희는 눈 질끈 감

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론장악을 깨부수고 공정방송을 복원하는 일이야 말로

지금 저희 MBC 구성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민과 언론 동지 여러분!

파업 100일을 맞은 오늘, 마지막으로 처절한 반성의 큰절을 올립니다.

더욱 처절한 투쟁의 현장에 섰던 여수산단, 광양 철강산단의 노동형제들에게 그동안

우리 스스로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역의 척박한 언론환경에 해야 할 기간 방송

노동자의 역할을 애써 모른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 보여준 당신들의 묵묵한

도움은 ‘힘내라’는 천 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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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조는 이번 싸움을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언론장악과 낙하산 사장에 맞서 방송 독립을 반드시 쟁취해 승리의 깃발을 들고

국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파업 100일을 견뎌내 주신 국민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6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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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가족프로그램 순천시가 책임집시다.

순천시의회 활동 2012/06/23 23:25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어디가지?”

모든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 주중에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져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잠시 외출을 계획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인형극, 체험, 전통놀이, 가족상담, 이야기 마당, 아이들 토

론회 뭐 이런 것들이 순천 곳곳에서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이지 않고, 운 좋게 호수공원 등에 나가면 만나는 프로그램이 아니

라 순천시가 주관해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족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또는 격주 중앙동 문화의 거리, 중앙동 천태만상, 순천만 입구,

남제동 마을 탐방, 조곡동 철도운동장, 조곡동 장대공원, 순천시청 앞, 순천대학

교, 순천제일대학교, 조례호수공원, 동성공원, 버드네 공원 등지에서 가족 주말 프

로그램을 1년짜리를 기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번주 가족 주말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맘 편하게 갈 수 찾아갈 수 있는 쉬운 길

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해볼 요량입니다.

버드네 공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나눔장터, 5월 5일의 어린이날 행사를 제외하

고는 6살 4살 아이들과 함께 맘 편히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순천YMCA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의 후원을 받아 가족과 아이들

을 위한 행사인 “아이축제”가 3회째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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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아이축제, 가족단위 관객들, 여타 다른 무대와는 다릅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낮고 가까운 무대에서 펼쳐지는 인형극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니다.

거의 모든 축제가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축제는 유치원, 초등저학년

아이가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체험부터

인형극과 아동극이 무대위에서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큰 음향 없이도 아

이들은 인형극에 아동극에 집중하면서 엄마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해냅니다.

그동안은 상사 주암댐 물 체험관에서 진행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조례호수공원

으로 나와서 아이축제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짝하고 가는 무대 공연이 아니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수요자의 맘에

따라 체험과 무대극이 번갈아 가며 하루를 꼬박 공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듭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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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들과 5시 무렵 참여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 대부분이 종료가 되었지만

두편의 인형극과 아동극 만으로도 돌아오는 차안에서 아이들과 이야기 꽃을 피웠

답니다.

순천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맞벌이 부부들이

주말이라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봐야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주암호생태문화협의회 그리고 순천YMCA

간사님들...앞으로도 쭉 지속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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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국제협약과 지역 자생식물 자원화 고민해보셨나요?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2012/04/05 00:36

최근 블로그(kimdol.net) 방명록에 ‘호랑나비’님과 ‘하얀 민들레’님이 매일 찾아

와 묻습니다.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을 알고 있는지, 꼼꼼하게 주변에 흔한 야생초,

한약초에 대한 이야기와 효능 그리고 이용가치에 대해 조목조목 적어놓고 순천지역

자생식물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해 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항상 나의 답변은 죄송

하다, 미안하다가 주를 이룹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순천시 자생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자료를 확보하고 열공중이다.

아마도 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은 사업에 관심이 많은 필자에

게 ‘마을 자원’과 ‘생태자원’으로써 순천지역의 자생식물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순천시의 노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구호에

그치지 말고 직접 순천지역 자생식물을 자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의정활동으

로 펼쳤으면 하는 기대가 녹아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방명록에만 잠재우기 너무 아까워 두분께서 적어주신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호

랑나비”님과 “하얀민들레”님이 양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생물다양성국제협약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生物多樣性協約 ]

1. 취지

오늘날은 각국이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국의 동식물의 고유성을 지키고

자원화 하기 위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주도하는 국제 협약으로 각 국

가 소유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主權)을 인정한 협약이다.

2. 창립과정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1987년부터 자연보전연맹(IUC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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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에 따라 전문가 회의 개최 제정논의 착수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

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지구정상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모여 국가 간

의 본격적으로 지구상의 생물종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촉진을 위한 협약서명 ￫ 동‧식물 및 천연자원 보존협약채택(우리나라는 154번째 서명국가, 1994년 10월 3

일 비준하여 가입) ￫ 1993년 12월 29일 발효됨. ￫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

로 구성, 사무국 소재지는 캐나다 몬트리올이며 회원국수는 한국포함 193개국

3. 생물의 다양성 의미와 내용

여러 가지 생물의 존재를 생물학적 다양성 또는 생물다양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말한 생물종이란 단순히 생물종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생물종 다양성보다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다양성과 이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다양성과 생물이 지닌 유전자 다양성까지도 포함한다.

-. 유전자 다양성: 같은 종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전자 때문에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난다. 생물의 서로 다른 색깔이나 모양은 우리 눈에 쉽게 띄지만, 그 외에

도 생물의 행동, 생리 등 우리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있

기에 유전자 다양성까지를 포함한다.

-.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란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며 생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미치는 일종의 공동체로서 생태계를 구성한다. 나무, 덩굴식

물, 풀, 곤충, 개구리, 뱀, 멧돼지뿐만 아니라 곰팡이, 세균들이 상호 작용한 숲

은 단품 종 즉 벼만 심어 놓은 논보다 생태계 다양성이 훨씬 높다.

- 우리나라 자생식물 해외유출(반출)의 역사 -

21세기에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식물 종의 유출에 대한 우리나라 대표

적인 대책방안과 미래에 대한 계획 없는 상황이 행해진 종자유출 사건으로는, 일

본강점기시대인 1917~1919년 미국 아놀드수목원은 식물학자들을 한국으로 파견

해 한라산에서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식물을 샅샅이 조사해 300여종의 식

물종자를 채집해갔다.

이외에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자생종이 해외로 반출된 사례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26여 년 전 1984년에서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립수목원과 홀

덴수목원은 식물학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950종의 자생식물 종들을 그들의 국가

로 반입해간 적이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언론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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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보존, 관리의 중요성 및 경제성 -

1. 생물자원 로열티

생물자원 관련 로열티란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고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버섯 등등은 물론이고 각종 과일, 화훼 등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특허등재를 할 경

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보유자 또는 해당국가에게 사용과 관련된 로열티를 마땅

히 지불하게 되어있다.

보고 즐기고 먹는 등의 육감만족의 생물자원은 국제간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

으며 특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식물전쟁의 시대가 되었다.

현재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각종 채소 및 과일 등 흔하게 먹는 일상적인 것들이

로열티 없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사이다. 우리는 그

동안은 물론,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불한 생물자원 관련 로열티

는 과연 얼마일까? 곰곰이 생각해 할 때이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연구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봄 찔레꽃향기가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

찔레꽃을 향장품으로 사용하 던 것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민간에서 화장품으로 즐겨 사용하 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

헌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헌은 최초로 1939년에 서구에 소개된 플로렌스H.크렌(전남 순천 거주)의 저

서'조선의 야생화와 전설'이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순천 지역의 아이들은 봄

에 찔레나무의 줄기를 먹기 좋아하며 여름에 먹으면 더위를 예방한다. 꽃잎은 건

조된 뒤에 빻아져서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가루의 재료가 된다." 라고 기록되어있

습니다.

이 저서의 내용으로 보아 80여년 전만해도 순천시 시민들은 꽃잎을 화장품으로

사용하 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많이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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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 지역은 물론 순천지역에서조차도 찔레꽃을 흔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관심이 전혀 없어 몹시 안타깝습니다. 김의원님 지역구에서라도 경제기능식

물인 찔레꽃이 만발하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저의 애칭인 동자꽃입니다. 찔레꽃을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저작권에 위반이 될까

싶어 찔레꽃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자꽃을 자랑합니다.

하얀민들레님과 호랑나비님은 아무래도 같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함께 공

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주셨으니 공유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지역을 위해 유

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힘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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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시사IN 풀뿌리 수첩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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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경전철은 누구를 배불리나 [227호 - 2012.02.02]

포스코가 610억원을 투자하는 소형경전철 사업이 특혜와 부실 논란을 낳고

있다. 시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순천만은 보존과 개발이 맞부딪치던 첨예한 갈등의 공간이 대한민국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변화된 좋은 본보기이다. 2011년 생태 관광을 위해 약 200만명이 순천만을

방문했다. 급증하는 방문객으로 순천만 훼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순천만 보존을 명분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

회’라는 국제 행사를 추진 중이다.

그중 순천시와 포스코가 순천만 이동 교통수단으로 추진 중인 순천 소형경전철 사업

때문에 순천만이 몸살을 앓는다. 이름도 생소한 순천 소형경전철(PRT)은 포스코가

6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순천시와 포스코에 따르면 PRT는 고가궤도 위를 환

승·정차 없이 무인 자동운전으로 운행하는 택시 형태의 경량 차량(1~8명)으로, 순천

만 접근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한다. 국 등에서 시범 운 되고 있으나

실용화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순천만에서 처음 시행하게 된다.

<포스코가 투자하는 순천 소형경전철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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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무엇보다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

원본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금씩 알려지는 업무협약서 내용들을 보니 너무나

기가 차다. 순천시는 이 사업과 중첩되는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주면서 향후 순천만 접근은 순천 소형경전철로 단일화해버렸다.

이에 따라 순천만 입장료에 순천만 경전철 비용이 통합 징수된다고 한다. 순천만 입장

객 200만명을 기업의 이익에 노출시킴으로써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준 셈이다. 그뿐

아니다. 포스코가 경전철을 운 하되, 향후 20년간 적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위험금 분담제도를 통해 손실비용을 순천시가 보장해야 한다는 경악스러운 내용

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 잘 안되면 순천시가 손실 보장

2011년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순천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것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이며 조례 및 지방자치법

을 위반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PRT는 30년 동안 포스코가 운 한 뒤 순천시에 기부채

납(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하는 민간 투자사업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명시된 대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투자위험금 분담 등 순천시에 채무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임에도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순천시

조례에 따르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으나 이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사업시행자 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순천시는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

유치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지난해 1월 민자 유치 계획서를 공고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주)포스코로 지정하고 사업자 자격을 포스코 소형경전철 시스템 소유자라고 못 박아

공고해버렸다. 순천시가 관련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다른 사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든 셈이다. 이로 인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셋째, 사업비 61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민간투자 사업임에도 타당성 조사와 의견

청취, 의회 동의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순천 시민의 동의는 물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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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의 민간 투자사업이 비단 순천시에서만 벌어지고 있을까?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경우 거대 자본을 통한 사업 유치는 달콤한 유혹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덜컥 한 입 베어 문 사과가 독이 되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미 전국에 널렸다. 국회 차원에서 민간투자 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

고, 이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보존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지켜야 할

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손실 비용과 30년 뒤 기부채납 후 폐기처분

비용까지 순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나를 비롯해 시의원 일부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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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우물 살려볼랑께…” [234호 - 2012.03.16]

순천시는 8년째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정비 부터 복지

사업까지 다양하다. 제도적 기반이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 동네 우물터를 가꿔 옛날 고향의 모습을 살릴라고, 500만원 신청했소.”

“아파트 사람들 집 밖에서 만날라고, 여기를 흙공예 공원으로 만들어볼라고요.”

“우리 마을 할머니들 조청 맛이 끝내줘요. 한번 묵어보씨요. 없어서 못 팔어라.”

지난 2월 중순, 순천지역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공모 사업에 대한 현장 심사에서

주민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마을 사업을 설명했던 내용 중 일부이다. 순천시에는 매년

2월 초 또는 3월 초에 마을과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대규모 공모 사업이 있다.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8년째다. 예산도 6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6억원

으로 늘었다. 갈수록 공모 사업 참여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마을 가꾸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 평 가꾸기’

분야에 작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05년 14건을 시작으로 올해 무려 79건이나 접수되었으니 양적으로는 굉장한 성장

이다. 초창기에는 꽃밭 조성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매년 공모 사업에

앞서 마을별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주민 토론회를 거치기 때문에 마을 자원과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접수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가 매우 꼼꼼히 진행된다. 지난 2월

16~ 17일 이틀 동안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가 있었

다. 분야별로 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 벽화, 공한지에 창조적 공간 조성, 마을 우물

정비, 마을 관광 사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인·주민의 노력과 관련된 사업이 많았

다. 공동체 회복과 나눔을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그 특성상 텃밭 가꾸기,

아동복지, 효도 급식, 반찬 나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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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활공동체 사업 심사위원들이 현장 심사를 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하는 지원 조직 마련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

스 사업은 작은 도서관 활용 북 카페, 잊혀가는 조청 만들기, 상상발전소 공공 디자인

사업 등이 공모되었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이 돋보 다. 지역 네트워

크를 활용하려는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8년 동안 묵묵히 사업을 유지하고 지켜온

작은 성과다.

순천시에서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 ‘사람

만들기’ ‘삶터 가꾸기’ 그리고 ‘공동체 이루기’라는 분명한 가치와 목표가 있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목표는 관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민, 시민단체, 행정가

그리고 전문가가 학습과 토론을 통해 같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하

는 주민도, 지원하는 행정가와 시민단체도, 전문가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과 공동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은 조례와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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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 지속성이

단절되는 행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다.

주민 주도 사업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

는 일도 필요했다. 결국 2011년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는 중간 지원 조직인 ‘순천시 생활공동체센터’도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과 시민단체, 주민의 노력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마을과 공동체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도 순천시는 마을과 공동체에 투자할 것이다. 아직 육성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

도 이 사업 분야에서는 주민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순천 곳곳의 마을에서 마을 헌장, 마을 100년 계획, 마을 자치

규약 등이 제정되고 주민 참여와 자치가 더 현실화될 때까지 필자는 의회 안에서 그리

고 밖에서 모든 노력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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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표 없다고 무시하나요? [239호 - 2012.04.20]

선거 때마다 청소년 공약은 사각지대다. 청소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립

주말 프로그램, 스포츠 리그 등을 제안해본다.

4·11 총선 그리고 시장 보궐선거로 순천 지역도 열기가 뜨겁다. 전직 시장이 국회의

원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순천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운동

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많은 정책이 쏟아지는 중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공약은 2% 부족해 보인다. 선거 때마다 청소년 정책과 공약은 사각

지대나 다름없었다. 아마도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투표 연령을 18세나

19세 이하로 낮추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했을 텐데

아쉽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게임 때문이래요” “주5일 수업, 갈 곳이 없어요”

“학교 운동장은 주말에 조기축구회가 다 차지해버려요” “고민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음악공부 할 곳이 없어요” “과외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폭력보다 왕따가 더 심각해요”….

<순천시가 주관한 청소년 행사. 주5일 수업에 맞춘 청소년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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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사는 덕연동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하소연이다. 딱히 현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지만 학교대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전체 학교가 추진하다보니 외부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아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학교별 상담교사 지원 시급

필자가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아 후보자들에게 제안해볼까

한다. 먼저, 청소년 커뮤니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어른들이 만들어준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고 싶고, 만들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다. 저녁 7시면 문을 닫고, 주말이면

문을 닫는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운 주체가 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말한다.

하드웨어는 지자체가 만들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선택하거나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일정 공간을 플레이 파크로 지정하고, 필요한 설치물과 도구를 갖추

어 각각의 청소년 커뮤니티(친구·동아리·반·동호회 등)가 마음껏 만들고 놀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두 번째, 시립 주5일 프로그램을 부탁한다. 순천시가 주관하면 매 주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시는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여행, 체험, 외국어, 음악, 미술,

독서, 놀이, 게임, 봉사, 공공디자인, 방송국 운 , 공연연출, 인문학 강좌, 연극, 화,

나눔장터 등 지자체 주관 아래 놀이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활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진

다면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시립 주말 프로그램 중에 스포츠(축구·야구·농구 등) 리그를 운 하면

어떨까? 청소년들은 의외로 축구와 야구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주말이면 동호인들

이 학교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운동할 기회를 얻지 못하곤 한다는 것이다. 주말마

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주말 리그제를 운 한다

면 응원과 운동이 결합되면서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지 않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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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학교 내에 문화·예술 교육을 특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케이팝 열풍으로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나 음악과 미술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의 과외비 부담

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만큼 지자체 주관하에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해 전문가들의

원포인트 레슨이 가능하도록 음악캠프, 미술캠프, 성악캠프, 록캠프를 열면 어떨지.

물론 입시용 과외를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다섯 번째, 학교별로 상담교사 지원을 부탁한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전국이 시끄럽

다. 아이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다행히 순천시의

경우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으니, 이 센터와 연결이 되도록 각 학교에 상담교사를 상주

시키고 인건비와 학생 복지상담실 운 비를 시가 지원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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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꼭 의원들만 해야 해?

[243호-2012.05.18]

지방의회의 권한이 집중된 의장단 선출에 참여할 방법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정 활동을 모니터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 선거에 따라 선

출한다.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방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순천시의회 의원은 모두 24명으로 20명은 민주통합당 소속

이며, 4명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의장단 선거는 생각보다 치열하다. 지방의회의 대다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는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의장단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오는 7월2일 하반기 순천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선거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24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가 진행되고, 2차 투표

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의장으로 선출된다. 다만 동률일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그래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1차, 2차,

결선투표 등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다보니 선거

가 치열하고 복잡해진다. 또 24명이 하는 선거이다보니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금방 드러나 초연해지려야 초연해질 수가 없다.

순천시의회 의장단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투표권이 의원

24명에게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실제로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언론을 통해 누가 유력한지 누가 출마하는지 알게 되는 정도다. 아쉽지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시민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은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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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참여 방법 무궁무진

예를 들어, 순천시민이 바라는 순천시의회의 역할과 평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

여 순천시의회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다. 또

시의원 24명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시민이 바라는 의장단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끝으로 의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순천시의회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가 없는 방법이다.

순천시의회 의원 구성(민주통합당 20명, 통합진보당 4명)만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

도 민주통합당의 의장단 싹쓸이가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의장단의 자질과 역량을 시민

이 적극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순천시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에 걸맞은 의장단이 선출되어 문턱 낮고, 열린 순천시의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권한이 대부분 의장에게 집중된 만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순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너무 방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정비 문제나 외유성

해외연수로 불거지는 불만도 시민 참여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확정 권한이 있고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이

있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하반기

의장 선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의회를 위한 의장단이 선출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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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은 왜? 습지 훼손할 경전철을 고집하나

[247호-2012.06.15]

소형경전철 사업은 순천만 습지를 훼손하는 데다 특혜 의혹까지 있다.

감사를 부결한 의회를 대신해 시민이 직접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지난번 이 지면을 빌려 ‘순천 소형경전철 논란’이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시사

IN> 제227·228호 설 합병호 참조). 순천만 경전철(PRT)은 민간 자본 610억원을 유치

함으로써 람사르 협약 국가 습지인 순천만 상류에 무인궤도형 소형경전철 노선 4.5㎞

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2013년 완공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민간 사업자인 포스코에 30년간 독점적 운행권과 부지를 제공하

고, 국유지 무상 사용 및 투자위험 분담을 보장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011년 1월 체결

했다. 지난 글에서 필자는 사업 주체인 포스코와 순천시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업 추진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국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감사

원이 감사를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순천 소형경전철 문제 시민단체들이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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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 뒤로도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무협약서

원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 집행부는 업무협약서 내용 중 비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소형경전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과 조사특

별위원회 구성안을 3차례 발의했지만 이 또한 모두 부결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다.

행정사무 감사가 1년 1회 정기적으로 전체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순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세 번째로 상정된 조사권 및 조사특위 구성안이 전체

의원 24명 중 재석 22명, 찬성 10:반대 7:기권 5로 의결 정족수(12표)를 얻지 못해

부결돼버리고 만 것이다. 행정사무 감사로 밝혀진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려던

의원들의 움직임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좌절된 셈이다.

법에 명시된 절차 제대로 거쳤나

이런 답답한 의회를 대신해 지난 5월23일에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국민감사 청구

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감사 청구

주요 취지는 이렇다.

먼저, 순천만 소형경전철(PRT) 사업이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 조사, 순천

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고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민자유치 계획 공고일 이전(2011. 1.25)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했고,

민자유치 공문(2011. 1.31)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공고하는가 하면, 최종

사업시행자는 별도 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전남도보>, 2011. 5.13)하는

등 지균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민투법(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임의로 적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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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이다.

셋째, 순천시가 포스코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에코트랜스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는 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이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

의 과다 산정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형경전철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민간 자본

을 투입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 습지 보전정책에도 위해를 안겨줄

특권적이고 부당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필자는 시의원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순

천만 소형경전철에 관한 조사권’을 계속 발의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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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에서 호수공원으로, 그 위대한 결실

[251호-2012.07.14]

조례저수지가 호수공원이 될 때까지 순천시와 시민사회는 거듭 논쟁했다.

한때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조례 호수공원이 시민의 자랑이 되었다.

‘순천만 보존 운동’과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이 두 가지는 순천 지역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는 둘 다 순천시 개발

정책에 시민사회가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결국

에는 협력과 협치를 통해 순천만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관광지로, 조례저수지는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호수공원으로 거듭났다.

지난 6월16일 조례호수공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호수공원을 조성하기까지

보여준 시민운동과 시민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나무를 심고 표석을 세우는 행사 다.

<한때 매립지가 될 뻔했던 조례호수공원(위)은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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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자연녹지 던 조례저수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도시기본계획을 발

표한 것은 1991년. 그 뒤 1992~1995년 조례저수지 일대 개발계획이 수립되자 저수지

내 토지를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불거지는가 하면 땅 거래도 활발해졌다. 시민단체는

처음부터 저수지 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포럼과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전개하며 매립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저수지를 보존하려 해도 맑은 물을 유입할 수원이 부족하

다는 둥, 옛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흘러들어 저수지 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둥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수천 명 참여

묵묵부답이던 순천시는 1997년, 저수지의 3분의 2는 매립하고, 3분의 1은 공원 녹지

화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전면 호수공원화’를 주장하며

저수지 둑에 천막농성장을 펼쳤다. 순천시에는 공원녹지 확보의 원칙을, 농조(지금의

농촌공사)에는 공공자산의 공유화를 호소하는 자리가 연일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

학교수 141인이 공원화 찬성 의견을 밝히고, 시의회가 공원화 권고 결의를 하면서

전면 공원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꽃나무심기와 정화활동을 지속

하며, 오염 우려 등 호수공원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려 애썼다.

그 결과 2001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화 비율을 전체의 50%(2만8000평)로

넓히는, 소폭 진전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시민단체는 고민에 빠졌다. 절반의 공원화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도심의

과 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 공원화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민선

3기에 들어선 순천시는 가능한 한 공원 면적을 더 넓히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2004년

순천시는 저수지 전체 면적의 54%(3만 평)를 공원화하겠다는,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

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전면 공원화를 끝까지 관철시키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한층

강화된 활동기구를 결성하는 한편 ‘내셔널 트러스트-조례저수지 매립개발지 매입운

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

유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사들여 보존하려는 시민운동이다). 2004년 5~6월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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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수천 명. 2004년 6월30일, 순천시장은 마침내

‘조례저수지 전면 호수공원화(5만5000평)’ 조성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막 시작되던 1991년 시작된 조례저수지 매립 반대·호수공원화

운동이 2004년에 이르러서야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호수공원 준공식은 2009년 가을

치러졌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6월16일,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참여하면 바뀐다’는

주민참여운동의 의의를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정신으로 전하기 위해 호수공원 한 귀퉁

이에 기념식수를 하고 그 표석을 남겼다. 한때 첨예한 지역 갈등의 대표 사례 던 이곳

이 오늘날 순천시민의 소중한 쉼터이자 자랑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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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간·폐간·폐간…지역언론의 우울한 초상

[255호-2012.08.10]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하여 호응을 받았던 <순천시민의 신문>이

재정적자로 폐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해버렸다.

순천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던 <순천시민의 신문>이 수년 동안 쌓인 재정적자와 구성

원들의 피로감을 고백하는 편지 두 장과 함께 폐간 소식을 알려왔다. 매주 지역 소식과

함께 지역 곳곳의 기록을 전달받았던 독자 처지에서 편지를 읽는 내내 아쉬움과 미안함

으로 가슴이 먹먹했다.

(<순천시민의 신문>은 지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왔다.

공적 지원이 없다면 이런 노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순천시민의 신문>은 그동안 지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왔다. 자연 마을의 풍광과 이야

기를 붓으로 그린 ‘내고장 순천’이라는 지면으로 순천을 아름답고 수려한 곳으로

인식하게 했다. 순천의 옛 인물을 만화로 그려내 지역 역사를 쉽게 해설해주었다. 발행

인이 직접 순천의 전설과 설화를 소개했고, 추억으로 아련한 옛 마을 모습과 지금 마을

을 비교하는 마을 이야기는 이 신문이 매주 기다려지는 이유 다. 이 밖에도 순천 자랑

100선, 들꽃 이야기, 음악 이야기, 시골 약사 이야기, 지역에서 희망 찾기, 어린이 도서

연구회 순천지회가 매주 소개하는 책 이야기, 지역 여론을 촌철살인에 가까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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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으로 전달해 해학과 공감을 이끌어냈던 시티줌 등에 담긴 지역의 역사와 기록은

이 신문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놓게 하는 힘이었다. 폐간 소식을 전하는 편지에

는 지역의 의미 있는 마을과 사람에 대한 기록이 사라진다는 아쉬움이 절절히 남아

있었다.

“돌아보면 <순천시민의 신문>은 이름 그대로 순천시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물

이었습니다. 학생기자와 시민기자들의 땀과 노력, 성역 없이 비판하 던 취재기자들의

고통, 한 주라도 빠지면 신문을 독촉하시던 경로당 어르신들의 관심, 고향 소식에 목말

랐던 출향 인사들의 격려 등이 한데 어우러져 지금까지 <순천시민의 신문>을 만들었습

니다. 이제 <순천시민의 신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원히

순천시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먼 훗날 지역의 한 시대를 기록하 던 매체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순천시민의 신문> 임직원 일동으로 보내온 편지 내용 중에서)

이 신문의 폐간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보니 앞으로 지역신문들의 위기는 가속화

될 조짐이다. 2004년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과 지역신문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정부 차원에서 마

련되었고, 참여정부 시절 매년 200억원 이상씩 총 85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출연기금은 급격히 감소했다. 2008년 150억원,

2009년 50억원으로 축소 편성되더니 급기야 2010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과 2013년 정부 출연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뉴스를 힘 있는 사람이 좌우하면 안 돼

신문사는 사기업인데 굳이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지역언론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세 한 심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지역의 언론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권력 중심의 뉴스 남발 및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이다. 고갈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공, 즉 마을과 주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행정과

의회의 구실도 중요하지만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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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잘못된 일에는 비판과 감시를, 지역

갈등과 현안에 대해서는 대안 및 조정 방안을 제대로 유통시켜 지역사회 곳곳에서

윤활유 구실을 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언론은 마을과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전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역뉴스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생산될 일이

아니다.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마을과 주민의 삶을 기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자체적 노력과 더불어 공적

지원이 일정하게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풀뿌리 지방 언론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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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송씨가 ‘골목 아티스트’ 된 사연 [263호-2012.10.12]

순천 생목동에 작은 변화를 일으킨 열혈 아줌마가 있다. 그녀의 활약으로

이 동네가 한 평 정원 사업 중 단연 돋보이는 곳이 되었다.

순천 생목동에는 이수중학교로 오르는 길과 현대아파트로 오르는 길이 서로 만나는

언덕이 있다. 수박처럼 둥글게 생겼다고 어르신들이 수박등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길은 가팔라서 위험한 데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차들이 섞여 소란스

럽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한 ‘열혈 아줌마’가 있어 소개하

고자 한다.

올해 5월,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나오는데 송씨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저기요, 김석 의원, 요 동네가 볼썽사납지요? 애들이고 어른이

고 쓰레기 버려불고, 저 벽은 또 언제 더러워질지 모른당께요. 다른 동네는 벽화도

그리고 막 글드만 여기도 그리 해주믄 안 될란가요?”

“벽 주인이 동의도 해줘야 하고, 동네 사람들 참여도 해야 하고, 올해 사업 공모는

끝났는데 어쩌죠?”

며칠 뒤 옷을 찾으려고 세탁소에 들렀다.

“벽 주인이랑 동의 다 받았고, 동네 사람들도 벽화 그리게 되면 나와서 다 돕는다고

약속까지 했소. 글고 여기가 아줌마들 헬스장 봉고차, 애기들 학원 차들이 정차하는

곳이라 기달리는 동안 앉을 자리도 맹글믄 좋겄는디, 안 되겠어요?”

차마 거절할 수 없는 표정과 분위기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순천시가 추진 중인

‘한 평 정원’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간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여온 순천시는 수년간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 일을 골목 단위

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 평 정원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201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

인데, 대상지 몇 곳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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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등 언덕은 아름다운 변화와 쉼터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송씨 아주머니의 적극적인 ‘간섭’

이에 순천시 담당자와 정원 디자이너에게 송씨 아주머니가 말한 장소가 적절한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들은 송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주민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언덕이라는 장소성이 좋다고 회답했다. 그 뒤 망설임 없이 일은 추진

되었다. 벽화팀과 정원팀이 각각 디자인 시안을 잡고 동네를 다시 방문했다. 여기서부

터 송씨 아주머니의 간섭(?)은 끊일 줄 몰랐다.

첫 번째 벽화 시안은 퇴짜를 맞았다. 청소년들 등굣길이니 좀 더 환해야 하고 아이들

노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원이 들어설 자리는 도로 때문에 가로 폭을 길게 하고

세로 폭을 줄여야 한다 따위. 송씨 아주머니와 동네 분들의 즐거운 간섭 덕분에 디자인

이 완성되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에 주민들이 관심을 보 고,

송씨 아주머니 세탁소는 동네 사람들과 작업자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 칭찬

이 끊이지 않았다.

“와따, 그림 멋지네. 동네가 환해져부렀네. 그냥, 송씨는 그 뭐냐 아티스트여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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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시작해 시간이 짧았지만 순천시에서 추진한 한 평 정원 중 단연 돋보이는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다. 물론 주변도 환해졌고, 쓰레기는 사라졌다. 적어도 정원 앞에

서 무질서한 주차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송씨 아주머니의 골목 디자인은 이제 시작이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구상을 펼쳐

보이면서 나를 세뇌시키고 있다.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지속가능한 생활 공동체 사업의 처음은 마을 일꾼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생활현장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개선되고 변

화된 현장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된 생목동 한 평 정원 사업은 동네 문제를 모여 상의했던

주민들, 그 결정을 벽화와 한 평 정원으로 적극 반 한 작가들, 그리고 이미 형성된

공동체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골목으로 확산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이 서로 협력하

는 방법과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람이 시작이고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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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대신 파란 달구지 [269호 - 2012.11.14.]

‘도서관 도시’ 순천시에는 도서관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한 ‘파란 달구지’가

있다. 2주에서 한달 가량 정차해 마을 놀이터가 돼준다.

순천시 하면 순천만을 떠올리거나 기적의 도서관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한때 한

방송사에서 추진하던 기적의 도서관 1호가 있는 도시이고, 그 외에 큰 도서관이 5개

그리고 아파트 지역이나 마을 지역에 분포된 작은 도서관이 46개가 있는 도시다.

순천시청의 도서관 정책, 기적의 도서관 자원 활동가, 어린이도서문화연구회 외 자

발적 동호회 모임의 책읽기 문화 확산 등만 살펴봐도 인구 27만4000명 규모의 도시인

순천은 ‘도서관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란 달구지’는 아이들에게 방과 후 놀이터가 된다.>

이처럼 책읽기와 도서관 문화가 확산되기까지는 움직이는 그림책 도서관 ‘파란

달구지’를 빼놓을 수 없다. 파란 달구지는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이나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의 요청에 즉각 달려가는 이동도서관이다. 보통의 이동도서관은 몇 시간

머물렀다 가지만, 파란 달구지는 2주 또는 1개월을 도서관 소외 지역에 머물러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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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서관이 되도록 운 방식을 변경했다. 그리고 단순 책읽기를 넘어 글쓰기 교실도

열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아이들의 학습도 지도해주고, 멀티 화관 구실도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놀이터가 되고, 학부모들은 파란 달구지에서 아이들이 그림책과

함께 놀고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화 그리고 북아트를 보면서 공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파란 달구지는 전기를 제공하고,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

가서 길게는 한 달 동안 마을 도서관이 되어준다. 평일은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 된다.

“나한테는 트랜스포머예요”

파란 달구지가 있는 마을은 어떤 풍경일까? 마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의 손을 잡고 파란 달구지를 찾은 한 학부모는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

고, 주말에 도서관을 가려고 해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파란 달구지가

우리 동네에 주차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책도 보고 화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라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아이들은 파란 달구지를 변신 로봇처럼 생각한다. “파란 달구지? 나한테

는 트랜스포머예요. 크크크. 책 읽어 주는 것이 좋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요. 책방이

이렇게 재밌는 곳인 줄 몰랐어요.”

파란 달구지 프로그램 운 자에게 물었다. “버스 안에서 독서지도와 책읽

기를 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2명이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번갈아 쉬어

요. 도서관과 거리가 먼 친구들에게 책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요즘 애들 놀이터

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란 달구지가 아이들 쉼터가 되는 것 같고, 아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책도 읽고, 노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파란 달구지의 시작은 기적의 도서관 개관 이후인 2007년 8월이었다. 1년에 300차례

운 , 1만2000명이 방문했다. 초창기 면 지역 등 도서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나

마을을 방문해 책 문화를 전파하는 이동도서관 노릇을 해왔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 확보, 작은 도서관 증가, 호수 도서관 개관, 평생학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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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센터 개관 등 순천시에서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줄어들자 올 초부터 방식

을 재정비했고 파란 달구지를 2주 또는 한 달가량 주차해 실질적인 도서관으로 운 하

는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도시 성장 모델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내재적 발전, 즉 시민 참여와 자치 역량을 높이는 일에 투자하

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천억원짜리 도시개발이나 토목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보

다 파란 달구지처럼 수억원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더 큰 신뢰를

형성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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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방도시 돈줄 말린다 [273호-2012.12.14]

순천에 대형할인매장이 6개인데 또 초대형 코스트코가 입점한다. 이들이

버는 돈은 지역에서 돌지 않고 본사로 들어간다.

“제발 좀 함께 삽시다.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뭐 또 들어온다고? 우리 같은

슈퍼는 어쩌라고? 우리 보러 죽으란 소리구만….” 최근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순천

지역 중앙동 그리고 연향동 상인들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인구 27만의 작은 도시 순천, 이미 대형할인매장이 6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

시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소식은 골목상인, 소상인, 재래시장 상인

그리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을 분노케 만든다. 더군다나 순천에 입점하려는

코스트코의 규모가 기존 대형할인매장보다 훨씬 큰 데다 공격적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

사업자들까지 회원으로 등록시킨다고 하니 지역의 유통업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이다.

<11월29일 순천시 상인과 시민들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구 9만~12만명당 한 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유통업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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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순천의 대형할인매장은 이미 두 배에서 세 배를 초과했다. 과포화 상태다.

대형할인매장이 순천 지역 경제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을까? 순천 지역 6개 대형

할인매장의 2011년 한 해 매출액은 2245억원, 순천시 한 해 예산이 약 7000억원이니

32% 규모의 돈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돌고 도는 셈이다. 물론 순이익 수백억원은 지역에

서 돌지 않고 대형할인매장 본사로 직접 빨려간다. 지역의 자산과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구조인 대한민국에서 순천 같은 지방도시는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것조차

힘들다. 그런데 행정의 중앙집중, 경제의 중앙집중, 인구의 중앙집중 그리고 최근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 등으로 사회 경제적인 구조마저 무너지고 있다.

지방도시 공동 노력, 힘에 부친다

순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많은 지방도시들이 요즘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공통 노력을 펼치는 중이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맞서 특성화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

나 지방도시의 정책적 노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의 무질서한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방도시의 쇠퇴를 가속화해 힘에 부친다.

두 번째로 지방도시 안에 신구 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지방도시 역시

기존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적 동력이 팽창하던 시기에 외곽으로 신시가지 개발

과 수평적 확장을 반복해 덩치가 커져버렸고,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옛 도심이 공동화되면서 도시 내부를 균형적으로 추슬러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도시 재생을 도시 경쟁력의 주요 화두로 제시하고 많은 대책이 시도되지만 아직은

뚜렷한 모범 답안이 없어 보인다.

순천시도 기존 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다. 순천시 통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과거 도심이었던 중앙동 지역의 상권은 1996년 2000여 개 사업체에 종사자만 5403명이

었지만, 2010년에는 1000여 개 사업체에 2338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거주 인구는

1996년 6862명에서 2010년 4471명으로 35%나 줄었다. 순천시에서도 신구 도심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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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발전 방안을 찾으려 애쓰지만 쉽지 않다.

끝으로 지역의 순환경제와 자립경제 기반을 갖추려는 노력이다. 수도권으로 집중화

된 산업과 경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현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기존 시가지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로 순천 같은 지방도시는 힘들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노력에

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소식은

골목 상권, 중소 상공인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특화된 경제활동과 순환경제 그리고 자립경제를 꿈꾸는 지방도시 처지에서는 독버섯

같은 일이다. 제발 지방도시 것, 빼앗지 말고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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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

순천시의회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세미나 발제자료...

한국 사회혁신 현황과 과제

한선경(희망제작소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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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주/요/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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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코스트코 입점 논란 불붙나 (11/23)

전남동부권 지역 경제 흔들 수 있어 논란

2012-11-23 18:01 | 전남CBS 최창민 기자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순천 신대지구 상업용지에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동부권 전체

의 지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순천시의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석 시의원은 “코스트코 측에서 신대지구

E1구역을 매입하기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 에코벨리에 공식적

인 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투자팀이 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순천 에코벨리 측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

통합진보당 김석 시의원은 “코스트코가 땅을 매입하는 순간, 우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 의원들은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큼에도 의회와 아무

런 논의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청문회를 열어 순천에코벨리 관계자의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전국 평균인 인구 12만 명 당 1개꼴인 대형할인매장이 27만이 사는 순천시에

이미 6곳이나 있는 만큼, 더 이상 입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순천에코벨리 측은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지금은 구체

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 다.

신대지구 인근에 사는 주부 배 모(38)씨는 “이미 순천에 여러 개의 마트가

있는데 또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며 “위치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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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사원 이 모(45)씨는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순천 경제가 살고 전남동부

권은 물론 경남서부, 광주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트코 입점이 순천은 물론 전남동부권 전체의 유통업계와 재래시장 골목상

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석의원, 신대지구 대형할인마트 입점 반대 (11.23)

여수MBC 김주희 |2012.11.23 21:30

오늘(23) 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통합진보당 김석 의원이

신대지구 대형할인마트의 입점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은 오늘(23)

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양경제청과 신대지구 개발 법인이

신대지구에 회원제로 운 하는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 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수년 여 동안에 걸쳐

SSM과 대형 할인마트 출점으로

골목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형 할인 마트가 입점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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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시의원, “정원박람회 진단과 점검에 중점” (11/27)

집행부 무조건 질타 아닌 칭찬과 대안 제시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지난해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치 한 사전준비와 정곡을 찌르는 ‘송

곳질의’로 관심을 받았던 김석 순천시의원. 당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

면서도 대안을 제시, 행감에서 초선의원답지 않은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

를 받았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됐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25일 김 의원을 만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는 각오를 들어봤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고 말문을 연 김 의원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진단과 점검에 중점을 두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접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해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무조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은 칭

찬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효율적인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순천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강구

하도록 28만 순천시민을 대신해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

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 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며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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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오천지구택지개발, 이자만 매년 10억꼴"

김석 순천시의회 의원 "사실상 불필요한 이자가 지방재정 위협"

<프라임경제> 2012. 11.29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가 오천.덕월.남정동 일원에 59만3525㎡(18만평)

규모의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350억원의 지방채(빚)를 발행,

매년 10억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조기상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통합진보당)이 제출받은 순천시행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순천시는 지난 2010년 오천지구택지개발을 계획하면서 지방채 350억

원을 발행했다.

이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이율도 4.55%에 달해 매년 10억,

5년거치 동안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5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

원의 지적이다.

택지개발 기반사업이 한창인 순천 오천지구 11월 현장. 오천지구는 2013순

천만정원박람회장과 맞붙어 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원금상환 계획을 미리 수

립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사실상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해서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사실상 비싼 이자까지 오천택지 분양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

다"며 "순천시는 부채 중에서 이율이 높은 오천택지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이

율저감,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건전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

다.

순천시는 지난 2009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349억원 가운데 65억원을 발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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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0년에는 오천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발행한도액을 모두채운 415억

원을 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않고 있다. 순천시의 총부채액

은 822억5000만원이며, 부채 663억, 이자 14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오천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건설

사에 부지를 매각했지만 계약금만 받은 상태로 공사가 시작돼야 잔금을 받

을 수 있어 2014년에야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며 "지방채 이율 4.55%(공

공자금관리기금)는 이자가 낮은 지역개발기금(4%)으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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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 코스트코 입점 안된다” 지역 상인·시민단체 등 반발

경향신문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전남 순천·광양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시민단체 등이 경제자유구역인 순천

신대지구에 미국계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입점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순천·광양지역 18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광양만권 범시

민 대책위원회(준)’는 28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

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회견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 죽이는 코스트코의 순천 입점을 결

사 반대한다”며 “코스트코가 공식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투쟁하겠

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천시의 신도심 개발로 옛 도심 공동화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계 할인매장 입점은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의 입점은 순천시의회가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

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에코밸리 측이 이달 중

410억원을 받고 부지 2만7000여㎡를 코스트코 측에 매각하기 위한 계약 직

전 단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석 시의원은 “코스트코 측이 올 초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

인다”며 “현 단계에서 입점을 저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에코밸리 측은 상업용지를 비싼 값에 분

양하고, 광양경제청은 도심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입점을 반길 수밖에 없

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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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천지역은 현재 국내 대형 할인매장 6곳이 업 중이어서 대형 할

인점 입점 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 할인매장과 달리 일반 회원은 물론 사업자까지 회원

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마케팅력을 갖고 있으며, 중소도시 입점 시도는 이

번이 처음이다.

장채열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코스트코가 입점한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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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순천 신대지구 대형 마트 입점 `반대`(11/27)

KBS 류성호 기자 2012-11-27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순천 신대지구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중소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 아랫장 상인회와 원도심 상인회는 오늘 순천 부시장을 면담하고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대형 마트의 신대지구 입점을 반대한다며 순천시의 입

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는 코스트코 입점을 최대한 막기 위해 부지를 소유한 신대지구 개발

사업자 등과 긴 히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트코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 순천 신대지구에 입점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대형마트 '반대'..."협의 없었다" (11/28)

KBS 류성호 기자 2012-11-28

미국계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의 순천 신대지구 입점 움직임과 관련해 지

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 저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반대 시민 대책위는 오늘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미 6개의 대형마트가 업 중인 순천에 또다시 대형마

트가 들어설 경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수밖에 없다며 반대 투쟁

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까지 코스트코 측으로

부터 입점을 타진하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코스트코와의 협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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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6일 교차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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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교차로 신문

[사회]코스트코 입점반대 ‘일파만파’ … 천막농성 돌입

[교차로신문사 12.3/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전남동부권 시민단체, 의회 등 반대 나서

순천시의회 입점 반대 결의안 처리할 듯

순천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일파만파 확

산되고 있다.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입점반대 대책위원회는 연

일 반대 시위를 벌이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전남동부권 증소상인, 시민단체와 연계해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피해실정을 알리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코스트코의 신대지구 입점반대 결의안을 오는 12월14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지난 30일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공동으로 부지

매매를 앞두고 있는 (주)에코밸리 사무실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천

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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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전남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 노양기 이사장은 “대형할인

매장이 6개로 이미 포화상태인 순천에 또다시 코스트코 입점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입점 반

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경제에 악 향을 끼치는 코스트코

입점을 결사 반대하며, 입점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

혔다.

대책위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순천은 물론 인근 여수, 광양, 진주의 지

역 자본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 구조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시군의 시민들이 안

아야 하는 결과가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청, 순천에코벨리는 서로간 책임회피성

발언보다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

뱡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에코벨리 측은 “코스트코 부지 매입과 관련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며 “최종 결정은 증흥 본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천막농성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광양경제청과 면담에서 코

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전달했으며, 청장은 신중하게 검

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지구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부지매매는 에코벨리, 건축인허가는 광양

만권경제청, 대형마트 등록은 순천시가 맡게 된다.

현재 코스트코는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주)순천에코벨리를

통해 410억원을 투자해 중흥‘S-클래스’ 5차 아파트 옆 중심상업지구 내

2만7388㎡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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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사 정규직화 절실" (12월 3일)

김석 순천시의원 행감서 지적

[시민일보] 전남 순천시의회 김석(통합진보당, 덕연`조곡) 의원은 2012년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 간호사 처우 개선과 출생통계 관리부분을 제기

했다.

김석 의원은 “보건소 소속 방문 간호사는 14명으로 년간 8100가구를 방문

하고 있다”며 “차량 3대로 간호사 1인당 570가구를 방문해 어려움이 있

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충훈 순천시장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를 약속했으니 보건소도 정규직화에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순천시 인구는 2006년 기준 정체는 소폭 증가 했지만, 출생아수

는 줄었다”며 “살기 좋은 도시로 도시대상을 전국 최초로 2회 수상한 좋

은 정주환경에서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해 효율적 출산율 관리가

필요하다”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약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위한 인력 부족으로 사실

상 의약업소 지도 단속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지도 단속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천=위종선 기자 y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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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순천만 경전철이 걸림돌 작용

경향신문(2012.12.05)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전남 순천시가 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해 추진 중인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이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올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순천만 경전철 사업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 등재에 악재가 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후 시의 허술한 대책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실시한 평가회의에서 순천만 갯벌은 보존 상태가 좋고 시의 세계유산 추진 의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공적인 시설’에 의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개선책으로 ‘소형 경전철 사업 재고’와 배후습지 국유화, 구역의 조정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시는 지난 9월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 계획’을 통해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은 이미 완공 단계에 있어 수정은 불가하고, 이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문화재청의 보완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순천만 소형 경전철 건설은 이날 현재 공정 85%를 보이면서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이 순천만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은 “순천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말한 경전철이 결국 순천만 세계유산 등재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가 무산되면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2010년 순천만 28㎢를 포함한 전남·북의 서남해안 갯벌 102.39㎢를 유네스코 잠재목록에 올린 데 이어 연내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완공 단계인 경전철을 철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향후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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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코스트코 입점 반대 목청 확산

한겨레 신문 (2013.01.02.)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대책위 “공공개발 뒷전…신중 판단”

전남 순천의 신대지구에 할인점 코스트코의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코스트코 입점 반대 광양만권 대책위원회와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지구 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광양경제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인 신대지구가 애초 기능인 교육·의료 등은 뒷전으로 미룬 채 아파트 분양과 코스트코 입점에 치우쳐 공공개발이 아니라 특정 건설사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향을 포기한 해룡면 원주민들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한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광양경제청이 주민과 상인의 피눈물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광양경제청의 관리 허점 문제도 지적했다. 신대지구 조성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의 주체인 중흥건설은 지난달 20일께 아파트 1824가구를 분양한다는 전단에 ‘코스트코 입점 확정’과 ‘조선대병원 설립’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또 광양경제청에 ㈜순천에코밸리를 제대로 감독할 것과, 외국인학교·병원시설이 무산된 이유와 코스트코와의 토지매매 계약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석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위 위원장은 “중흥건설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트코 입점과 조선대병원 설립을 거론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광양경제청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