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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2010-04
2010년 제1회 건강영향평가 세미나
□일시: 2010.3.11(목) 10:00~12:0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발표 1.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발전방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문옥륜_인제대학원대학교
발표 2. 국내 건강영향평가 사례: 2009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09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과 정책적 함의…………………………… 15
강은정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유토론
목 차
발표 1.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문옥륜_인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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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옥 륜
2010.3.11
건강영향평가제도의발전방향
목 차
• 건강영향평가의 어제, 오늘
• 건강영향평가제도 실시 논의의 배경
• 현황
• 당면과제
• 왜 건강영향평가 제도인가?
•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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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로그램
사업서비스생산물
인구집단건강
영향(효과/분포)
평가(절차/방법/도구)
평가(절차/방법/도구)
사전 환류(정책 조율)
• 환경영향평가(1999, 환경영향평가법)
• 인구영향평가(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 교통영향평가(199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자연재해대책평가(1995, 자연재해대책법)
• 2001.1.1 위의 4개 법 통합하여 →
‘환경,인구,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시행
그러나 실절적 미시행→ 개별법으로 회귀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환경보건법(2008.3.28)개정:동 법 제13조에 의거,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건강영향평가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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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A제도 실시논의의 배경
-환경보건법의 개정(2008.3.28)되어 동법 제13조에의거 2010 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1.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실시하고자 함.
2.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건강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본 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두 부처간에 상호 갈등의 소지가 팽배.
현 황 1
• 보건복지부:국내 연구 consortium의 형성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서미경, 박윤형,
문옥륜 외, 2008.6)’
-’건강도시의 유형분류와 ------매뉴얼 개발’(남은우, 문옥륜, 고광욱 외, 2009---’2009년 건강도시포럼’)
-’건강도시의 지침개발과------(박윤형, 장원기, 고광욱, 김건엽, 김진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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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2보사연(HIA연구core형성)
• 기획재정부 (강은정)
1)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o 복지(드림스타트 사업) o 교통 (KTX)o 보건(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o 환경(기후변화)
2)지자체와 공동으로 HIA project 수행o 창원시(자전거정책)o 광명시(인조잔디, 학교야간조명,
수변공원 계획)o 강남구(탄소마일리지 사업)
2009지역 HIA체계 구축
및DB 구축2008
HIA 사례 생산
2010지역 HIA운영
및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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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 HIA 운동의 핵심구성체(Main Actor or Critical Mass)가 필요하다.
• 지자체 간에 HIA 확산의 불길이 잘 댕겨지지않는다.
• 중앙정부내 HIA입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
-”환경영향평가내 건강영향평가”
사례:환경영향평가내 건강영향평가
(HIA under EIA)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of Health)의 하나로서 환경을 바라보고 분석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을 하는 역할로볼 때,
• 환경부에서 HIA를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실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마치 보건복지가족부가 EIA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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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정착되어 있는 EIA체계 활용하는 것이효율적이다.
- HIA도입 저항(규제의 덫) 을 최소화 할 수있다. 그러나,
- EIA가 대규모사업 위주여서(예:일정규모 이상 산업단지의 오염 위주), 정책위주의 HIA에덜 적합
- 방대한 분량의 EIA에 HIA가 매몰될 우려
• 고로, 미국에서는 주 정부나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HIA 실시
사례:선진국의 HIA under EIA
■ HIA under EIA (미국의 경우)
- 미국의 환경정책,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제정
- 환경보호평의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1997a]의 강력한 수단으로 적어도 19개 주정부에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요구
- 최근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EIA 과정에 HIA 통합
자료:Integrating human health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hatia 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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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심체의 후보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FHC)의 학술
위원회 15인
-KFHC측의 활용이 미흡하지만, HIA의 핵심멤버들임.
-예산 지원의 부족
• 전국의 건강도시 자문교수
-연결 망이 없으나 , 잠재수요가 큰 집단
• 학회 회원
-의대/보건대/사회과학대의 교수들은 HIA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못한 편
• 건강도시 일선담당자-HIA에 관심이 큰 그룹 이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음
KFHC의 준회원 핵심기관들
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건강증진개발센터
고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충남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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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1: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건강과 웰빙(well-being)은 개인의 육체적, 유전적, 정신적 특성이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건강행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물리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보건부문과 비보건부문과의 상호작용과 총체적인 협력이 필수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10가지 요인
①사회적 기울기(The Social Gradient) ②스트레스
③영/유아기 ④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⑤직업
⑥실직 ⑦사회적 지지 ⑧중독 ⑨식품 ⑩교통
* 건강 영향 평가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2: 건강도시접근법(Healthy Cities Approach)은 건강한공공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건강도시사업
-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부여해서
주민건강에 이로운 건강한 정책을 입안해가는 사회적 운동
- 건강한 공공정책은 모든 부문간의 상호협조와 주민 참여를 조장함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핵심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해결방법
§건강도시 접근법
주민보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접근수단
• WHO 유럽지구의 제4기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해서는 HIA 실시가 필수조건이었음
- HIA는 건강도시과정을 촉진한다. 고로 건강한 공공정책수립에 HIA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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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3: 우리나라는 지역간, 사회 계층간 건강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예1) 서울 강북구 주민의 사망위험은 강남구 주민보다 30%나 더 높다.
강남구에 비하여 강북구에서는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점보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 같다(강영호, 2007).
예2) 불형평이 인류를 대량 살상하고 있다!
(WHO’s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
-HIA는 건강불평등을 시정하는 첫 단추의 하나이다.
건강영향평가 도입방안
• 방안 1: 환경보건법 제 13조에 따라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법
• 방안 2: 보건복지부가 건강영향평가제를 별도로 입법화하는 방안
• 방안 3: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조례를 개정하여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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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1<방안 1>
장점:- 이미 정착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체계의 활용이 효율적
-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이므로 신규입법에 대한 저항 없음
단점:- 방법론이 계량적으로 정교하게 개발된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
평가가 매몰될 우려
-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 대한 고려 미흡할 수밖에)
#규제도입이 아닌 건강친화적 정책시행의 촉진을 위한 입법임
을 홍보해야
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2<방안 2>
장점 :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 대한 철저한 고려로 전문적인 심층분석 가능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의 제고에 도움 줌
단점 :
-환경보건법에 대응하는 신규 입법시 중복우려및 입법저항이 클 것 임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관심이 적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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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3
<방안 3>
장점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므로가장 열정적으로 수행가능
- 건강도시 조례를 개정하여 자체의 건강영향평가를용이하게 실시가능
단점 :
-건강영향평가의 실시의 자원 및 재원 부족
-HIA 핵심구성체의 양적 증가와 수준 심화/향상
핵심구성체의 육성•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
• 보사연의 역할 증대-공동연구의 수행 및
자체계획으로 HIA를 통한 사회공헌확대
• 관련학회 프로그램과의 연결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독립세션을…
보건행정학회/예방의학회 등과도 연결을……
• 건강도시협의회(KFHC)와 연결: 동 학술위원회
• 건강영향평가연구회->건강영향평가학회 발족
• 국제 network연결: AFHC 와 WPRO연결
(제4차 강남 AFHC총회에 독립세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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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HIA 도입 방안-
q 기존 건강도시 조례를 활용함.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건강도시의 사업방향을 정하는 의결기관이므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조례개정으로 해결이 가능
- 소요자원 충당의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벤치마킹으로 해결 가능.
q 제1단계,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으로 단계적 실시.
q 제2단계, 적용사업 대상은 정책, 조례, 규칙의 사전평가에 한정.
q 제3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사업부터 실시.
q 제4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 영역으로 확대 실시.
* 시행 시, 건강영향평가는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증진촉진제’라는 인식이 널리 전파되도록 유념.
발표 2.
’09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과 정책적 함의
(강은정_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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