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7 년도 유통산업 정책방향년도 유통산업 정책방향20072007 년도 유통산업 정책방향년도 유통산업 정책방향

산 업 자 원 부산 업 자 원 부

2007. 22007. 2

목 차 목 차

11 국내외 유통 환경의 변화

22 유통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33 2007 년도 주요 정책과제

국내외 유통환경의 변화국내외 유통환경의 변화11

1-1. 해외 유통산업의 동향1-1. 해외 유통산업의 동향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중국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국제적 상품 공급원 : 월마트 ’ 03 년 중국에서 150 억불 구매 거대 소비시장 형성 : 6,000 억불 규모 ( 우리나라의 4 배 )

유통정보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유통정보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RFID 를 활용한 생산성 및 효율성의 비약적인 제고 * ( 예 ) 월마트 RFID 를 활용 연간 84 억불 절감 ( 인건비 절감 / 프로세스 효율화 )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증가 및 저가지향형 업태의 강세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증가 및 저가지향형 업태의 강세 해외진출 확대 : 월마트 8,457( 국내 3,551), 까르푸 6,240( 국내 1,478) (‘04) 세계 Top 200 유통기업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 : 29% (’02) 세계 Top 200 유통기업중 125 개사가 저가 지향형 업태

1-2. 국내 소비환경의 변화1-2. 국내 소비환경의 변화

소비공간의 확대 : 국내시장 세계시장소비공간의 확대 : 국내시장 세계시장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 인터넷 ) 의 발달 소득의 증가

소비주도층의 변화 : 30~40 대 신세대와 노년층소비주도층의 변화 : 30~40 대 신세대와 노년층 경제 풍요기 (90 년대 ) 에 유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가 소비주도층으로 성장▪ 00 년 고령화 사회 (65 세이상 7%) 진입 , 18 년 고령사회 (14%) 진입 예상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감성 및 저가 소비의 공존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감성 및 저가 소비의 공존

인터넷과 해외여행 증가로 명품 및 감성소비 증가 IT, 미디어의 발달로 가격정보의 비교 가능

유통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유통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22

2-1. 유통산업의 현황2-1. 유통산업의 현황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유통의 GDP 비중 ( 도소매업 /GDP) 은 6.1%, 고용은 전체의 16.3% (’05) * 주요국 유통의 GDP 비중 : 미국 12.7% (03), 일본 14.2% (‘04)

유통산업의 중요성유통산업의 중요성

* 유통산업 0.1% 씩 3 년 증가 실질 GDP 3 년평균 0.06% 증가 민간소비 3 년평균 0.03% 증가 실업율 3 년평균 0.03% 하락 (6,200 명고용 )

유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유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국내 유통산업의 평균 성장율 : (89~95) 6.06% → (96~02) 4.20%* 한국 경제의 성장율 : (89~95) 7.86% → (96~02) 3.80%* 유통산업의 국내경제성장 기여율 : (89~95) 4.78% → (96~02) 7.52%

새로운 업태의 성장과 기존 업태의 쇠퇴 새로운 업태의 성장과 기존 업태의 쇠퇴

< 참고 >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개편과 중소유통의 위축< 참고 >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개편과 중소유통의 위축

1.4 조 (1.2)1.4 조 (1.2)10.5 조 (9.4)10.5 조 (9.4)15 조 (13.4)15 조 (13.4)4.6 조 (3.2)4.6 조 (3.2)23.5 조 (16.1)23.5 조 (16.1)17.2 조 (11.8)17.2 조 (11.8)

3.2 조 (2.8)3.2 조 (2.8)18.6 조 (12.8)18.6 조 (12.8)

82.0 조 (73.1)82.0 조 (73.1)81.8 조 (56.1)81.8 조 (56.1)

2000(%)2000(%)2005(%)2005(%)

편의점편의점대형마트대형마트백화점백화점 온라인쇼핑온라인쇼핑 기타 ( 중소 )기타 ( 중소 )

기업형 유통간 경쟁 심화와 인수합병 러시 기업형 유통간 경쟁 심화와 인수합병 러시 * 이랜드의 까르푸 ( 홈에버 ) 인수 (06.5), 신세계 ( 이마트 ) 의 월마트 인수 (06.6)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06.8), 애경의 삼성플라자 인수 (06.12) 등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의 침체와 경쟁력 상실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의 침체와 경쟁력 상실

* 중소유통 업체수 : (00) 672,415 → (03) 624,224 → (05) 611,741 * 중소유통 판매액지수 : (00) 100 → (03) 96.6 → (05) 94.3

소비의 편리성 합리성 추구로 대형마트▪ , 온라인쇼핑이 급성장

2-2. 유통산업의 당면과제2-2.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영세 소매업체 (5 인미만 ) 의 연간매출액은 88.8% 가 5 억원 미만 POS 보급률 14.1%, 조직화율 29.4%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140 여개 점포 해외 진출 * 프랜차이즈 126 개 , 대형마트 11 개 , 홈쇼핑 / 백화점 5 * 아시아 87( 중 56), 미주 36, 유럽 7, 기타 13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대 - 중소 유통업간 갈등해소 및 균형발전대 - 중소 유통업간 갈등해소 및 균형발전

대형마트의 출점 증가 지역 상인들과의 상권 갈등 * 대규모점포 개설 및 활동 규제 의원발의 법안 3 건 , 국회산자위 상정 예정 (07.2)

20072007 년도 주요 정책과제년도 주요 정책과제33

유통산업의 발전 비전유통산업의 발전 비전

• 제 조 - 유 통 간 상 생 협 력

• 대 형 - 중 소 유 통 간 상 생

• 업 태 별 ▪ 지 역 별 해 외 진 출

지 원

주요 정책과제주요 정책과제주요 정책과제주요 정책과제

• 중 소 유 통 업 활 성 화

• 재 래 시 장 / 상 점 가 활 성 화

• 프 랜 차 이 즈 활 성 화

해 외 유 통 시 장

활 용 기 회 의 확 대

당 면 현 안당 면 현 안당 면 현 안당 면 현 안

중 소 유 통 업 의

경 쟁 력 향 상

대 형 - 중 소 유 통 의

갈 등 해 소 및 균 형 발 전

소 비 문 화 의 급 변 과

대 형 - 중 소 유 통 업 간

기 본 역 량 격 차 확 대

원 인원 인

소 매 업 공 급 과 잉 및

중 소 유 통 업 의 침 체

기 업 형 유 통 의 역 사 일 천

및 내 수 중 심 시 장 접 근

• 유 통 / 물 류 효 율 화 시 책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원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확충 (06:14→07:17), 구매 배송∙ 판매 지원∙ 유통물류 합리화▪효율화 사업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융자 ( 연리 4.75%)

선진유통 교육 및 중소점포 진단 지원선진유통 교육 및 중소점포 진단 지원 중소상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연수 지원 (08 년까지 1 만명 ) Web 기반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영업 컨설팅 사업 추진｢ ｣ *「상권정보시스템」 (‘05.10) 의 확대 개편 및 정식서비스 개시 (’06.7.1~)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07) 침체된 지역경제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추진 (’07-08)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의 동시개발 추진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의 동시개발 추진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 (06:1,477 억원 07:1,908 억원 )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의 동시개발 지원 (06.4, 재래시장법 개정 )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구축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민간 ∙ : 상권활성화 구역설정 +TCI 구성 + 경제활동 촉진 사업 * TCI(Town Center Improvement) : 상권활성화 관리기구 정부 : 기본지침 마련 및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적 토대 마련 : ( 가칭 ) 『상권활성화 지원법』제정 (07-08)법적 토대 마련 : ( 가칭 ) 『상권활성화 지원법』제정 (07-08)

* 상권활성화 지원법 제정 추진일정 : 법 제정안 마련 (07.6), 국회제출 (07.12)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은 06.4 일 개정 )

프랜차이즈 활성화 추진프랜차이즈 활성화 추진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우수 프랜차이즈 포상 및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 연 2 회 ) 개최 지원 교육▪ IT▪물류공동화 등 프랜차이즈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 시장 조사단 파견 (’07 년 중국 , 미국 지역 조사 )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마켓 진출 지원

법적 토대 마련 : ( 가칭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07)법적 토대 마련 : ( 가칭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07)

주요내용 : (1) 자금∙입지 등 정보지원 , (2) 우수 브랜드 인증제 도입 , (3) 교육∙

IT∙ 물류공동화 등 프랜차이즈 활성화 인프라 구축 , (4) 해외진출 지원

유통 분야 상생협력 방안 강구유통 분야 상생협력 방안 강구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발굴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발굴

상생협력실태조사 (2 월 ) 로 정책추진 범위 확정 및 협력과제 발굴 우수 중소기업 제품발굴▪판로지원을 위한 ‘유통 상생박람회’ 개최 (5 월말 )

유통기업 CEO 참여를 통한 상생협력 공감대 조성유통기업 CEO 참여를 통한 상생협력 공감대 조성

유통 CEO 가 참여 ‘제조 - 유통 상생협력 선언’ 행사 개최 (3 월 ) 검토 상생협력 현황▪계획 점검을 위한 ‘유통상생 보고 대회’ (6 월 ) 개최 검토

상생협력 채널의 활성화로 상생 분위기 확산상생협력 채널의 활성화로 상생 분위기 확산

‘ 제조 - 유통상생협의회 (06.12) 의 개최를 정례화 ( 격월 ), 협력 노력 강화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확산으로 지역내 갈등 완화 추진

< 참고 > 유통산업 상생협력 접근 방안< 참고 > 유통산업 상생협력 접근 방안

납품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농림수산업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포함 )

Vendor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이버신고제 도입 등• 공급망관리 효율화 (VMI, RFID 확대 )• PB 개발 협력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확대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이버신고제 도입 등• 공급망관리 효율화 (VMI, RFID 확대 )• PB 개발 협력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확대

• 지역별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대형점의 중소업체에 대한 교육지원• 종합적 상권개발을 위한 정책연계

• 지역별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대형점의 중소업체에 대한 교육지원• 종합적 상권개발을 위한 정책연계

물류 효율화 시책 추진물류 효율화 시책 추진

제 2 차 산업물류 혁신대책 (07-11) 수립▪추진제 2 차 산업물류 혁신대책 (07-11)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1/4 분기 )

표준화를 통한 물류혁신 추진표준화를 통한 물류혁신 추진 수송 배송 시설 등 물류설비에대한 인증 및 지원∙ (06 년까지 190 품목 인증 ) 물류설비 ( 물류센터 대상 ) 인증을 위한 표준규격 ( 안 ) 마련 한 - 일간 ISO 국제표준 규격인 T-11 파렛트의 중국 국가표준화에 협력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유치 지원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해외 IR( 상하반기 각 1 회 ) 개최로 투자 유치 및 공항만 포트 세일즈 * 중국지역은 별도로 현지 IR 2 회 (2 월 ,10 월 ) 개최 및 포트 세일즈 소규모 제안형 투자유치 사업 ( 대상 : 일본 , 유럽 및 동남아 ) 실시

RFID 산업화 기반 조성RFID 산업화 기반 조성

『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 』의 구축 및 운영『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 』의 구축 및 운영

국제인증 성능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04-08) RFID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유통물류 분야의 RFID 응용 기술개발 지원유통물류 분야의 RFID 응용 기술개발 지원 ‘ 유비쿼터스 전자물류시스템’ 개발 (04-08) ‘ 상품라이스사이클 정보 통합관리 솔류션’ 개발 (05-08) ‘ 국제 물류통합 플랫폼 개발’ (06-08)

국제세미나 개최 등 산업화 분위기 확산국제세미나 개최 등 산업화 분위기 확산 GS1 서울 총회 , EPC global 컨퍼런스 개최 (07.5) RFID 산업화 대상 시상 (07.5) 으로 산업화 촉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수립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수립

GIS 기반 국가별 산업정보시스템 및 투자진출 로드맵 작성 , 제공 이용자 중심 ( 일반인 , 기업 , 프리미엄 정보수요자 ) 으로 정보제공 수준 차별화 * 07.3 월 1 차 시연회 , 7 월 D/B완료 , 12 월 최종 오픈

시장 정보 수집 체계 개선 및 컨설팅 기능 강화시장 정보 수집 체계 개선 및 컨설팅 기능 강화 해외진출 정보를 3단계로 체계화 및 단계별 수 집정보의 전문성 강화 * 3단계 : (1) 국가정보 , (2) 산업정보 , (3) 프로젝트정보 등 ‘글로벌 시장연구 쿠폰제’ 도입 및 『투자컨설팅 센터』 (무역협회 )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잠재력 확충전문인력 양성 등 잠재력 확충 해외진출 현지 연수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역 산업전문가 D/B 구축 및 공유 네트워크 확대

해외진출 정보 Portal Site 구축▪운영해외진출 정보 Portal Site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