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국가간의 정치, 경제, 법적 시스템의 차이 이해

2. 경제발전의 수준 결정요인 설명

3. 거시적 정치경제 변화 토의

4.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진행 추세 설명

5. 정치경제상의 국가적 차이가 경영에 미치는 시사점

※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시스템들

의 상호 의존적 조합을 의미, 상호작용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복지수준에 영향

정치시스템 : 한 국가의 정부 체계를 의미

정치시스템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 가능

- 집단주의(collectiv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

- 민주주의(democracy)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 두 가지 차원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회색영역도 존재

(1) 집단주의 :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시

- “good of society”, “common good”을 강조

- Plato 주창(개인의 권리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 재산의 공동

소유주장, 평등과는 다름 ← 통치계급 주창)

- 사회주의(socialism):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산, 분배, 교환의 수단

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정치시스템

- 공산주의자(communists) vs. 사회주의자(social democrats, 민주적 방법)

(2) 개인주의: 개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정치적 욕구의 추구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철학적 사조

- Aristotle이 주창, 개인의 다양성과 사유재산권은 바람직

개인자산은 생산성이 높은 반면, 공공자산에는 관심이 적음

- 16세기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개신교 무역국(Protestant trading nations)

에 의해 재부각

- David Hume, Adam Smith, John Stuart Mill 등이 계승 발전

개인주의 의 두 가지 핵심원리 (정치적 자유 + 경제적 자유)

① 개인적 자유와 자기표현의 보장 (John Stuart Mill)

② 개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 (Adam Smith)

개인주의는 민주적 정치시스템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지지

- 사회주의로의 회귀국도 존재하나 집단주의보다 우세

(1) 민주주의(democracy): 국민의 대표자들(representatives)에 의한 정치

- 헌법에 보장된 safeguards가 존재

표현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기적 선거, 보통선거권,

제한된 임기, 독립된 사법시스템, 비정치적 관료,

비정치적 경찰력 군사력, 국가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2) 전체주의(totalitarianism):

- 한 개인 또는 정당이 모든 삶을 통제(야당을 허용하지 않음)

- 전체주의의 네 가지 형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중국, 북한, 베트남

신정(theocratic): 다수의 이슬람국가

부족적(tribal) 전체주의: 다수의 아프리카국가

우파적 전체주의: 80년대 후반이전의 한국, 타이완, 필리핀 등

시장경제(market economy):

- 재화/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가격 시스템에 의해

생산자에 전달

- 소비자를 충족시킬 더 나은 방법을 찾을 incentive 존재

- 시장경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제한하여서는 안됨

미국정부는 독점의 위험성(높은 가격, 질 낮은 품질, 비효율적, 사회전체

복리에 악영향)을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으로 방지

계획경제(command economy):

- 정부가 재화/서비스 생산을 계획, 기업의 국유화 및 정부계획사업

-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

- 비용절감과 효율을 높일 incentive가 존재하지 않음

혼합(mixed)경제: 시장/계획경제의 절충 (e.g, 국유화를 통한 회생)

법적 제도: 행동을 규제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체제의미

관습법(common law): 전통, 판례, 관습에 기초

- 영국 및 영국의 전 식민지

- 개별사례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가 법률을 해석

- 계약서는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규정, 유연한 적용

시민법 또는 성문법(civil law): 상세한 일련의 법률에 기초

-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 판사는 법률을 적용, 유연성(자율성)이 적음

- 계약서는 법에서 관련이슈를 명확히 규정하였기 때문에 간단

신성법(theocratic law):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법률을 제정

- 이슬람법은 도덕적 측면을 강조, 이자지급 행위는 불법행위

재산권: 자원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적 권리

재산권 침해의 두 유형

- private action: 개인이나 사적 단체들에 의한 절도, 공갈

- public action: 공무원 등에 의한 재산 갈취, 국유화, 뇌물강요

부패(corruption)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국제무역, 경제발전을 저해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s) 제정

- 촉진비용(facilitating, expending, grease payment) 예외인정

지적 자산(intellectual property), 특허(patent), 저작권(copyright), 상표권 (trademark), 제품안전법(product safety law), 제품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의미 확인

- 미국 강력한 민형사법(civil & criminal product liability laws) 존재

경제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국가 거주자들의

연간수입의 총합/인구

-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물가의 차이를 고려한

1인당 국민소득

- Human Development Index: UN이 개발한 index

평균수명, 문맹률, 수입(구매력평가에 바탕)을 함께 고려

- income distribution, static picture가 아닌 변화의 양상을 파악

경제발전은 경제와 정치 system의 함수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re the engine of growth”

- 혁신: 신제품, 새로운 프로세스, 조직, 경영방식, 전략

- 기업가 정신: 혁신을 최초로 상업화하려는 사람들의 정신

Innovation이 창조될 수 있는 환경

- market economy

- strong property right

-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촉진

기타요인: 지정학적 위치, 교육

- 역사적으로 해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국제무역 활성화

- 교육에 많은 투자 국가가 높은 경제성장(한국 vs. 파키스탄)

1980년부터의 민주주의의 급속한 세계적 확산

민주주의 확산의 3가지 이유

- 전체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의 실패

- 새로운 통신기술에 기인한 정보의 확산

- 부유한 중산층과 노동자층의 등장(한국)

universal civilization or clashing civilization

- Fukuyama: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승리

→ universal global civilizations

- Huntington: 새로운 문명의 충돌(예: 이슬람원리주의자)

→ clash of civilization (fractured world)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산: 규제의 완화, 민영화, 법적 시스템 마련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Last Man)>

- 자유민주주의가 진화하는 역사의 종착역으로 보여지는 추세

- 보편적 문명(universal civilization): 문화적 융합

공통된 가치관,믿음, 지향점, 관습,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

- 자유와 평등을 넘는 인간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 패기, 모험심

이런 것들을 자유 민주주의가 채워줄 수 있는지는 의문

<트러스트(Trust)>

- 경제적 번영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 강조

- 고신뢰사회: 강한 공동체적 연대감을 가진 사회

책임의 이양, 대기업 발생 용이 (독일, 일본, 미국)

- 저신뢰사회: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대만, 중국)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 개입이 필요(한국)

강압 또는 소송 등 신뢰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0f World Order)>

- 탈냉전 → 다극화, 다문명화

(서구기독교, 동방정교, 이슬람, 아프리카, 인도, 일본, 유교)

탈냉전시대에서는 문화가 사람을 가르는 기준

- 서구문명이 보편적 문명이라고 보는 것은 허상

>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성 획득??

> 무역과 교류가 평화?? 문화적 사회적 민족적 자의식은 심화

- 가장 위험한 갈등은 상이한 문명이 만나는 단층에서 발생

우리와 그들의 대결구도 심화, 핵심국과 일원국 개념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국의 자존심이 복합적 작용)

- 문명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의 필요성 주장

- 하랄드 뮐러 <문명의 공존>에서 문명권에서의 다양성, 문명권의

동질화, 문명권내에서의 전쟁 등의 이유로 비판

- 9.11 테러 이후 주목을 받음

정치/경제/법률 환경은,

- 윤리적 이슈(ethical issues)를 등장시킴 (인권, 뇌물)

- 시장 및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도(attractiveness)에 영향을 미침

시장의 총체적 매력도: 장기적인 혜택, 비용,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혜택: market size, wealth, future economic growth, first mover

advantage 고려

경제 체제, 재산권 정책으로 향후의 경제발전을 전망 가능

- 비용: 정치/경제/법률 환경이 주는 비용, 후진국에서 높음

전체주의국가에서의 뇌물 필요성, 경제성숙도가 낮으면

infrastructure & supporting business의 부족, 안전오염규제

- 위험: political risk(몰수, 수용), economic risk(inflation rate)

legal risk(현지 협력기업의 계약파기, 지적 재산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