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 SE 생태계 조성

2012, SVP 네트워크 모임

맞수

FC 바르셀로나 & 레알 마드리드 CF

SINCE 1902 SINCE 1899

Lionel Andrés Messi

8,000만 유로 (1,200억)

2,000만 달러 (230억)

17만 시민들의 구단

협동조합 회사

서울우유 & 썬키스트

SINCE 1893 SINCE 1937

2012 International Year : UN

2012 Inter YEAR

800m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성명서

협동조합 기본법

경쟁과 이윤 중심에서 협동과 사람 중심으로! 살맛 나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환영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3일 앞둔 시점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53년간 지속됐던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를 열어젖혔다. 협동조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 오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부터는 오늘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공식 협동조합 및 생협 진영을 대표하는 32개 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둘째, 금융ㆍ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 및 금융ㆍ소비 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2ㆍ3차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졌고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기본법은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했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년이 넘는 협동조합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발달한 협동조합 형태이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됐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 설립인원을 3명으로 더욱 낮추고, 제한적으로라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 관여 금지ㆍ선거 운동 제한 등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는 것 등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적절한 법 인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2012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Icoop생협 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나눔의 집 협의회, 대학생협 연합회, 사람과 마을,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신나는 문화 학교교사협회, 신나는 조합, 여성 민우회 생협 연합회, 온케어(도우누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겨레 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 의료생협연대,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연합, 함께 일하는 재단

2012 World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Occupy Wall street

Wall street 2011 in USA

나쁜 은행에서 좋은 은행으로 !

MYM Project

제 3섹터란?

제 3섹터

정 부 (1섹터)

기 업 (2섹터)

시민사회 (3섹터)

Social Economy (by Young Foundation)

Social Economy

거래 기반 & 호혜 기반

두 개의 경제블록

시장 경제 (거래 기반)

사회적 경제 (호혜 기반)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경제부문

지역화폐

Ithaca Hour in NY

1 Ithaca(H) = 10$

지역화폐 흐름도

지역화폐 흐름도 : 대전 한밭레츠

Social Economy (by EMES network)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by Young Foundation)

정부 (state)

시장 (market)

가계 (household)

후원,기부 (grant economy)

사회적 경제 영역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 조합

Social Business Community Business Coop Movement

사회적 기업

정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동체

커뮤니티 : 공동체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

생활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집단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사는 곳

덴마크 생태마을 : 스반홀름

스반홀름(Svanholm)

소득의 70%를 공동체를 위해 내는 마을

Mondragon 협동조합 그룹

스페인 : Mondragon 공동체

- 바스크 지역에 위치한 협동조합 공동체 - 70년의 역사 (from 1941) - 스페인 재계서열 7위 기업집단 - 금융, 제조업 등 260개 회사로 구성 - 총 자산 : 53조 원 - 고용인원 : 8만 4천 명 - 제조업, 유통업 매출 : 22조 원 (제조업 매출의 60%가 해외수출) - 해외 80여 개 생산 공장 보유

-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등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낙수효과?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 10대 기업, 국내기업 순이익 독식 (순익30%, 고용률 2% 미만) - 4대 주력업종, 전체 순익의 절반 (순익 45.6%, 고용률 5% 수준) -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강화 - 고용 없는 성장 -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 및 업종 에만 집중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인가?

지역 개발?

인구 피라미드

중위 연령 : 38.1세 65세 이상 : 542만 명 (11%)

총 인구 : 4,858만 명

한국 인구 피라미드 (2009년)

Baby boomer

한국 베이비붐 세대, 특징

자영업자 no

자영업 종사자 추이 (단위, 천 명)

※ 성공과 현상유지 경우도 업종 전환 필요

자영업 성공%

자영업 성공률 (%)

커뮤니티 in Korea

도시공동체 붕괴

도시재생

도시재생 & 마을 만들기

사회적 상상력

Social Imagination

성미산 공동체

마포 : 성미산 공동체

지역경제

공공성 수익성

조직의 유연성

조직의 치밀성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NGO

워커즈 콜렉티브 자원 봉사

협동 사회경제 블록

마을기업

지역 경제와 사회적 경제

SE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란?

지역 내에 존재하나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던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시민주도의 경제활동

Smart Community

마을 생태계

호혜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협동사회경제 커뮤니티 구축

생태계 조성

숲

SE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가지 조건

사회적 금융

1섹터 협력

사회적 유통

발굴 육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산” 및 “재생산”을 위한 기본 환경을 만드는 것

로드맵

지역 재생 : Roadmap

・지역 경영 고민 ・시민의 힘을 결집 ・거버넌스 실천

・지역 진단 ・지역 자원 해석 ・지역 문제 발견 ・요구,수요 연결

・지역 마케팅 실시 ・사업 계획 구상 ・지역 발전 시나리오 구상 ・프로젝트 시작

구상

계획

경영

① 지역을 안다

② 지역을 만든다

③ 지역을 키운다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커뮤니티 거버넌스

신 택리지

자원조사 : 신 택리지 project

의제 설정

우리지역 : 의제 설정

주거

㈜ 두꺼비 Housing

주거

성북구 : 나눔 Housing

주거

Container Housing

Local Food (지산.지소)

강동구 : 도시농부

Local food system

Local food system

의제 & 해결

의제 설정 : 문제해결

문제 해결 프로젝트

문제 해결 형 혁신기업 발굴, 지원

공공

섹터간 협력 네트워크

대학, 연구기관

사회적 경제 관련 강좌 개설

금융기관 사회적 금융 (투, 융자) 실현

기업체 지역사회 발전 협력 비즈니스

협치 (Governance)

시 정부 인프라 투자, 제도 및 인력 지원

이상적 Governance : 사례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NESTA)

Intermediaries

코디네이터

호혜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Crowd Sourcing

Crowd sourcing & Value chain

집단 지성을 통해 새로운 자원(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Social Learning System

신뢰 형성

사회적 배움 시스템 (Social learning system)

Open source movement

집단 배움을 통해 문화적 실천을 공유하고 함양된 연대의식은 자원의 나눔으로 이어짐

Mission of Government

영국 전 총리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2007.1)

이 나라에서 국민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수백만 명의 사

람들이 제 3섹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 조직과 공동체 단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부는 제 3섹터를 구성하는 수천 개의 조직들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통제해선 안 되며, 오히려 이들이 성장할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고, 함께 일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중략) 정부는 2007년에 제 3섹터에 5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다. 우리 접근법의 핵심은 공동체의 소규모 조직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재정을 투자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 스스로 공동체를 건설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바꿔놓고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와 제 3섹터 사이의 파트너십은 더 강력하고 더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新しい 공공

새로운 공공의 시대로,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자 (아사히 신문/2011.9)

행정을 이끄는 이는 누구인가? 당연히 공무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 지금은 시민과 지역주민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 바로 ‘새로운 공공’이 주창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것은 단지 관공서의 합리화에 머물지 않는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공공의 책임을 나누어 짊으로써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일본은 현재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행정수요 팽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새로운 공공이다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시민의 손으로 할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위임이 행정의 하청관계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지진 이후, 자원봉사 영역 및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수는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 흐름은 시민의 지혜와 힘으로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정부-제3섹터간 파트너십 협약서 (1998, UK)

시민사회섹터의 독립성 보장

전략적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 제안 시, 협의 이행 의무화

정부

재정지원자에 대한 보고 의무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정부, 기타 기관과의 우호 협력

정책 제안 시, 협의 이행 의무화

시민사회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by 토니 블레어

Good Social Governance

Good Governanc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