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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정보 제2010-7

2010. 2. 12.═════════════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과 장 유진혁 (5282)

조사역 이윤숙 (5292)

일본의 내수 부진 배경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

◆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

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 이러한 부진은 구조적 요인들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본경제는

당분간 내수부문의 활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

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

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1. 내수 현황

(내수부진이 일본경제의 저성장 및 활력저하의 주된 요인)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

o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970년대 이후 0.5∼0.8%p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내수 기여도는 70년대 3.8%p, 80년대 4.0%p에서 1991～2008년중

0.6%p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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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DP성장률1)

및 내수․수출 기여도1)

(%, %p)

1971～80 1981～90 1991～081991～00 2001～08

GDP성장률 4.5 4.7 1.2 1.2 1.2

내수2)

기여도 3.8 4.0 0.6 0.7 0.4

수출 기여도 0.7 0.7 0.6 0.5 0.8

주: 1) 기간중 연평균2) 최종소비 + 총자본형성 - 수입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 이에 따라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명목 기준)은 1990년

89.6% → 2008년 82.5%로 크게 하락

일본의 명목GDP중 내수 비중 추이

o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어서 내수 확대 없이는 안정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

미국 독일 영국 중국

* 내수비중(2008년 GDP 기준, %) 87.2 52.7 70.9 65.0

⇒ 내수부진의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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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부진의 배경 - 민간소비

가계소득의 정체

□ 급여소득(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1990년대 1%대로 하락한

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이너스(2001～08년중 연평균 -0.3%)로 반전했

으며, 재산소득은 버블붕괴의 여파로 1990년대 이후 줄곧 마이너스

o 이에 비해 기업소득은 소폭이나마 플러스의 증가율 기록

명목가계소득 증감률1) 추이(%)

비중2) 1981～90 1991～00 2001～08

국민소득 100.0 5.8 1.0 -0.1

가계소득 70.0 6.6 0.6 -0.5

(피용자보수) 65.3 5.8 1.8 -0.3

(재산소득) 4.7 11.0 -7.4 -1.9

기업소득 21.2 2.6 2.4 0.8

정부소득3) 8.8 9.0 1.9 1.8

주: 1) 기간중 연평균

2) 2008년 기준 3) 순수입세 - 순이자지출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 급여소득 위축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세 둔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

조변화 등에 크게 기인

o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낮아져 근로자의 상여․

성과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임금 상승이 제약

* 근로자 임금총액중 상여․성과금(특별급여)의 비중은 1990년 24.0%에서 2008

년 18.3%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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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1)

임금 구성항목별1)

증감률 추이

주: 1) 3분기 이동평균

자료: CEIC

주: 1) 근로자임금 = 계약급여 + 특별급여(상여 성과금)

자료: CEIC

o 또한 전체 근로자중 급여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1990년 20.2% → 2008년 34.1%, 여성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중

37.9% → 41.9%로 상승

― 비정규직 남성 및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의

64.9%, 49.4%에 불과하여 취업자수가 늘어나더라도 전체 가계소

득의 증가는 정체

비정규직 및 여성 근로자 비중1) 고용형태 및 성별 임금 수준(2008년)

(천엔)

임금수준 비율1)

정규직

(남성) 345.3 100.0

(여성) 243.9 70.6

비정규직

(남성) 224.0 64.9

(여성) 170.5 49.4

주: 1) 전체 임금근로자대비 비중

자료: 총무성, 노동력조사(2008)

주: 1) 정규직 남성 임금대비 비율

자료: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조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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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금융자산구성 추이 예금금리 및 가계 이자소득

자료 : 일본은행, 자금순환 자료 : 일본은행, 내각부

□ 가계 재산소득 감소는 자산가격 하락 및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 장

기화에 주로 기인

o 1990년대 들어 일본 가계 보유 자산가치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감소

주택가격1) 지수 가계가처분소득대비 순자산 비율 변화1)

주: 1)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자료: 리쿠르트

주: 1) 1997~2007년중 비율 변화자료 : OECD(2008)

o 일본은행의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기회) 이자손실이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평균 9.5조엔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

* 1980∼90년중 가계 예금금리 수준이 가장 낮았던 1987년의 이자소득 규모가

지속된 경우와 실제 이자소득 규모의 차액.

9.5조엔은 1997～08년중 연평균 가계소비(279.8조엔)의 3.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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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향 저하

□ 일본 가계의 소비성향(소비/가계가처분소득)은 대체로 하락추세

o 연령별로는 소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40대 가계의 소

비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

전체 평균소비성향1) 세대주 연령이 40대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1)

주: 1) 근로자가구(2인 이상) 기준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주: 1) 근로자가구 기준

o 소득수준별로는 2000년대 들어 저소득층은 다소 회복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

저․중소득층 평균소비성향 고소득층 평균소비성향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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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향 저하는 장기불황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미흡한 사

회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

o 1990년대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종신고용․연공서열제 고용관행이

와해되기 시작

종신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1)

(%)

종신고용 관행 중시 종신고용 관행 고집 안함 모르겠음

1988 19.1 39.9 30.5

1990 27.1 36.4 25.4

1993 31.8 41.5 22.1

1996 18.9 50.5 29.0

주: 1) 1996년 이후 조사 중단

자료: 후생노동성, “고용관리조사”

o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취약한 노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

―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6%(중위소득층 기준)로 OECD 평균 61%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정퇴직연령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빨라 퇴직 후

기간도 긴 편

연금의 소득대체율1) 및 은퇴기간 추정(%, 세)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중위소득층 35.7 40.8 43.0 53.5 90.1 60.8

저소득층2) 47.1 50.3 43.0 61.7 99.4 72.2

평균수명3) 79.0 75.2 77.2 77.3 76.8 76.0

법정퇴직연령3) 60.0 65.0 65.0 60.0 65.0 63.9

주: 1) 재직 기간중 연평균 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2) 소득 규모가 전체 평균소득의 50% 미만인 계층

3) 2006년 및 2002년 남자 기준

자료: OEC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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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저축률 저축률 하락 요인별 기여도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 정부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약화와

가계소득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율 하락 → 연금제도 신뢰

저하 → 연금 납부율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율1)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상

94.2 96.1 85.2 84.5 73.0 67.1 66.7 62.1 58.0

주: 1) 납부해야 할 월수에 대한 실제 납부된 월수(누계)의 비율, 회계연도 기준자료: 후생노동성

□ 한편 소비성향 저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가계저축률은 계속 하락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소득이 줄어든 데 기인

고령화 진전

□ 일본은 주요선진국 가운데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

o 일본은 1970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1994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05년에는 20%를 넘어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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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데 프랑스 115년, 미국 72

년, 독일 40년이 걸린 데 비해 일본은 24년에 불과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도달 년도 도달 년수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일 본 1970 1994 2005 24 11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일본의 고령화 진전과 정책대응」(한은조사연구, 2007.12)

□ 고령층의 경우 소비지출의 절대규모가 작아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소비규모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

o 세대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계는 세대당 저축액이 가장 큰 데

도 불구하고

저축을 소비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소비규모를 축소시키는 경향

→ 가구당 지출규모가 20～30대 연령층 세대와 비슷

세대주의 연령별 세대당 소득․저축․부채․소비지출액 비교(2008년중)

(만엔)

평균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연간소득 637 453 589 766 824 565 456

저 축 1,680 272 635 1,179 1,675 2,288 2,415

부 채 498 364 813 954 525 217 124

월소비지출 30 25 28 34 35 28 24

자료 : 총무성, 가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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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노령층은 소비지출을 대개 공적연금 수입 이내로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

고령자 생계비 원천

자료: 내각부(2005),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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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수부진의 배경 - 설비투자

높은 설비과잉감

□ 1990년대 이후 장기간 경제의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

o GDP갭률이 일부 기간(1996년중, 2006～07년중)을 제외하고는 계속 마

이너스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

o 제조업 가동률도 추세적으로 하락

― 1990년대 및 2000년대(2001.1～2009.10월중) 제조업 가동률이 1980

년대에 비해 각각 평균 6.7%, 8.2% 하락

GDP갭률 추이 제조업 가동률지수 추이

자료 : 내각부 자료 : 경제산업성

□ 1990년대 들어 설비투자(flow)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stock)는 여전히 과잉이었던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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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능력 단칸지수1)

매출액 대비 고정자산 비율1)

주: 1) 과잉판단(과잉-부족) DI자료: 일본은행

주: 1) 전산업 기준자료: 재무성, 법인기업통계

o 일본은행 생산능력 단칸(短觀)지수가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간

중 과잉으로 나타나고

매출액 대비 고정자산 비율도 대체로 상승추세를 유지

서비스업 투자 저조

□ 2000년대 들어 제조업 설비투자는 수출호조에 따른 관련 투자 증가

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인 데 비해 서비스 부문은 정체

o 수출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최근 경기확장기(2003～07년)중 11.2% 늘

어나 증가율이 1980년대 후반(12.1%)에 근접

o 그러나 GDP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투자는 경기상

승기에도 0.2% 늘어나는 데 그치는 정체상태를 지속*

* <참고> 서비스 업종별 투자 참조

― 서비스부문 투자증가율은 1980년대 후반 경기호황시 수출제조업

투자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 경기상승기에는 수출제조업의 1/56 수준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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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설비투자 증감률1)

추이(%)

비 중2) 1985~90 1991~00 2001~08 2003~07

전 체 - 14.6 -1.1 0.6 3.7

제조업 39.7 13.1 -2.4 1.3 8.7

(수출위주

제조업)3) 19.7 12.1 -0.2 4.4 11.2

비제조업 60.3 15.9 -0.1 0.3 0.9

(서비스업) 57.2 19.7 0.4 -0.1 0.2

주 : 1) 명목금액, 회계연도 기준 2) 2008년 기준

3) 수출액 상위 4개 업종(일반기계, 전자, 자동차, 철강)

자료: 재무성,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 일본의 연구개발(R&D)투자도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

o 일본 전체 연구개발투자중 서비스업 부문 투자비중은 7.9%에 불과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서비스업1) 7.9 34.2 9.0 19.4 41.8

제조업1) 90.2 65.3 90.4 76.4 39.4

연구개발투자

비중2) 3.2 2.7 2.5 1.8 1.8

주: 1) 기업부문의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대비 비중(2001~06년 평균)

2)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2001~06년 평균)

자료: OECD.Stat Extracts

□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과도한 시장규제, 중소기업 보호정책

및 낮은 개방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o 무역 및 투자 관련 과다 규제, 규제의 투명성 부족에 더하여 보

조금 지급 등 반시장적 기업 보호정책을 지속하면서 기업간 경

쟁을 저해

→ 신사업 개척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유인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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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규제 지수1)

각국의 시장진입1)

규제 현황2)

무역 및

투자 규제

행정처리

부담

규제의

불명확성

일 본 1.07 1.75 1.13

미 국 0.37 0.75 0.19

영 국 0.40 0.75 1.11

프랑스 0.93 1.50 1.00

독 일 0.76 0.75 2.25

1993 2003 2008

일 본 3.01 2.38 2.24

미 국 2.94 2.69 2.53

영 국 1.73 1.14 0.77

프랑스 3.06 2.38 1.56

독 일 1.91 1.77 1.43

주: 1) 각 지수는 0~6 사이이며 0에 가

까울수록 규제가 적은 것을 의미

자료: OECD(2009)

주: 1) 인허가 및 반독점금지 예외 허용 등

2) 각 지수는 0~6 사이이며 0에 가

까울수록 규제가 적은 것을 의미

자료: OECD(2009)

o 시장개방도가 낮아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유인이 작고 해외로

부터의 서비스 혁신 성과 도입도 지연

서비스업중 외국계기업 비중 GDP대비 서비스교역 비율

자료 : OECD(2009) 자료 : OEC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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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 및 과제

□ 일본경제는 당분간 내수부문 활력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내수부진이 고용 및 임금 불안정성 증대, 인구고령화 진전 등 당

장 해결하기 곤란한 구조적 요인들에 주로 기인

o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여건도 크게 악화되어 199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체, 촉진하는데 한계

― 일본의 명목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72%(2008년 기준)로 OECD

국가중 제일 높은 수준

□ 따라서 당분간은 수출 등을 통해 일본경제의 과도한 부진을 억제하

는 한편 내수기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

① 미래 불확실성 제거 노력 긴요

o 현재 추진중인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고령화 진전 등으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정년연장 등도

적극 추진

* 노동정책심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등록형 파견 및 제조업무 파견의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한 자문의견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바

탕으로 조만간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 (해외경제정보 제2009-50

호, ‘일본의 노동자파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점 및 전망’ 참조)

― 정규직의 고용신축성은 높이되,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체제를

확립하여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

o 시급히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

편 연금의 수급 및 부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소

득에 대한 불안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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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 부재, 연금납부기록의 부정확성 등도 공적연

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②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o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을 제고

― 일본의 경우 특히 IT의 서비스 산업 활용도를 높일 필요

IT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감에 대한 기여도

자료: OECD(2009)

o 서비스를 다양화․고급화하여 소비를 촉진

― 특히 점차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고령층의 저축을 소비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재택 요양체제 확충 등 의료 및 요양관련 서비스 등

③ 정부재정의 건전화 추진

o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삭감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감으로

써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촉진

* 정부가 중소건설업체 등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내수기업들이 생산

성을 강화할 유인을 저해

― 2009년중 재정지출액(102조엔)의 45%만 세수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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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비스 업종별 투자 현황

□ 서비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교육 의료서비스업, 오락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기타서비스업의 설비투자가 2000년대 들어 크게 부진

o 다만 금융 보험업, 운수업은 1990년대의 부진에서 벗어나 2000년

대에는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종별 설비투자 증감률1)2)

비교(2001~08년중)

금융․보험업 및 운수업의

설비투자

주: 1) 연평균 증감률

2) ( ) 내는 전체 서비스업 설비투

자대비 비중

자료: 재무성,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