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1서론및제도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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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개 : 세계경제

서론 : 국제경제의 통합

2007년 8월 미국의 주택 부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누구도 서브프라임 주택금융 위기가

국제경제의 통합 정도를 예시하는 사건이 될지, 또는 세계경제를 파국 직전까지 몰아가는 사

건이 될지 몰랐다. 위기는 2008년 여름까지 계속 커졌고 그때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위기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은행과 각종 금융

사들이 파산하면서 멀쩡한 금융사도 대출을 중단했다. 신용 공급이 말라붙자 일상적 영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했고, 동시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줄여나갔다. 2008년 겨울 즈음에는 인도, 중국 그리고 주요 산유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를 겪었다.

이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적 경기 침체를 확산시킨 제일 심각한 것이었다. 하

지만 이번 사태는 근래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

는 사례의 하나이다. 1998~1999년 러시아 위기, 1997~1998년 아시아 위기, 1994~1995년

멕시코 위기, 1982~1989년의 라틴아메리카 부채 위기와 다른 여러 위기들이 원래 위기가 발

생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금융 시스템, 가계, 기업들에 큰 손상을 입혔다.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은 기술의 진보, 저렴한 공산품, 자본이 희소한 지역에서 외국인 투

학습목표

이 장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1.1 무역, 자본 이동, 인구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경제 통합의 역사적 흐름을 논의할 수 있다.

1.2 GDP에서 차지하는 교역의 비중을 계산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3 현재의 세계화와 과거 1세대 세계화를 구분하는 세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1.4 무역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세 가지 종류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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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부 서론 및 제도와 기구

자 확대 등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 통합은 해당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수반했다. 이렇게 경제 통합에 혜택과 비용

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경제 통합이나 경제의 세계화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뜻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경제 통합의 구성 요소

학습목표1.1무역, 자본 이동, 인구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경제 통합의 역사적 흐름을 논의할 수

있다.

학습목표1.2GDP에서 차지하는 교역의 비중을 계산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1.3현재의 세계화와 과거 1세대 세계화를 구분하는 세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1.4무역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세 가지 종류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세계의 주요 경제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

재의 고속 통신망, 발달된 교통 수단, 비교적 개방된 국제무역제도의 혜택으로 대부분의 물건

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운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자동차 생산에까지 사용되는 부품의 원산지와 최종 조립뿐만 아니라, 관련된 광고, 회계, 운

송을 누가 하는가까지를 고려하면 15개국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

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며 1950년대

에 시작되었다. 1970년대 들어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금융 분야의 통

합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인터넷과 전자통신 분야의 발달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

제적인 생산 분할 네트워크 형성과 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이 더 긴밀해지면서 나타난 오늘날 세계경제의 모습은 처음 있는 일

이 아니다. 대략 1870년부터 1913년 사이에도 국제적인 경제 통합이 진행되었다. 대서양 해

저통신선, 증기선, 철도 등과 같은 당시의 신기술이 요즈음 상황과 비슷하게 국제적인 경제

통합을 부추겼다. 예를 들어 1866년에 대서양에 영구적인 해저 통신선이 놓이자 뉴욕에 있는

사업가가 런던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주에서 1일로

줄어들었고, 1914년경에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그 시간이 약 1분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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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 세계경제 5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세계경제의 통합을 잊고 있어서 현재의 경제 통합에 대

해 과대평가하기 쉽다. 실시간 의사소통과 빠른 국가 간 운송이 가능해지고 주변에서 쉽게 외

국 제품을 볼 수 있게 되자,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우리의 주변 지역이나 나라 밖

으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미용, 식당에서 파는 음식, 정원, 건강 관리, 교육,

전기·수도 외에도 수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거의 순수한 국산품인 것을 잊을 때가 많은 것이

다. 2014년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83.4%의 전체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고 나머지 16.6%만이 수입된 것이다. 이에 비해 1890년에는 약 92% 정도가 국내산이었는데,

오늘날에 비해 비중이 크지만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세계경제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더 통합되었는가 하는 질문은 순전히 학문적인 것

만은 아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사이 기간에

세계경제는 엄청난 인공적인 재앙으로 인해 국가경제들 간의 관계 단절을 겪었다. 1, 2차 세

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외국의 제품, 자본, 인구의 이동에 국경을 닫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원된 각종 국가 간 경제 협력은 20세기 전반부의 피해를 치유하는 데 크

게 공헌했지만 미래에 다시 국제적 경제 협력의 파국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국제적 경제 통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 경

제학자들은 보통 다음의 네 가지 요소에 주목한다. 그것은 무역의 흐름, 자본의 흐름, 사람들

의 흐름, 다른 시장 간 가격의 차이 등이다. 앞의 세 가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나 마지막

요소는 경제가 통합되었다면 동일한 제품에 대한 가격이 다른 시장 간의 차이가 운송비 정도

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반 가능한 상품은 물량이 풍부해서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물량이 모자라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두 지역 간의 가격 차가 줄어들게 된

다. 무역의 흐름,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이동, 가격 수렴의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

제가 통합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세계무역의증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량은 세계 산출량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모든 나라

의 수출액 합계와 산출액 합계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1950년 세계 전체의 수출(세계 전체

의 수입과 동일한)은 세계 전체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5.5%로 추정되

었다. 63년 후인 2013년, 세계 총수출의 GDP 대비 비중은 30%로 거의 여섯 배 정도나 늘었

다. 한 국가경제에서 국제 교역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것을 그 나

라의 GDP로 나누는 것이다. 즉, 보통 한 해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

친 숫자이다. 이런 GDP 대비 무역비중(trade-to-GDP-ratio)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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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부 서론 및 제도와 기구

GDP 대비 무역비중 = (수출 + 수입) ÷ GDP

이 비중 자체가 한 나라의 무역정책이 어떤가를 보여주거나, 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나

라의 무역장벽이 낮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통 크기가 큰 나라일수록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산 규모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

다. 같은 이유로 작은 나라들일수록 GDP 대비 무역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림 1.1은 네 나라의 GDP 대비 무역비중을 1913년부터 2013년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

그림은 1차 세계대전과 1950년 사이에 이 비율이 모든 나라에서 낮아지는 것과 1950년 이후

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 이 그림은 인구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무역비중이 낮은 반면 네 나라 중 인구 규모가 제일 작은 네덜란드의 경우 이 비율이 매우 높

은 것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만약 네덜란드가 순전히 자국의 시장만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생산 규모가 너무 작아 규모의 경제의 혜택이 발생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서 생산 비용이 너무 높을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GDP 대비 무역비중은 상대적으로 국제 교역이 각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를 보여주지만, 무역정책이나 무역장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림 1.1 네 나라의 GDP 대비 무역비중(19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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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1950 1973 2013

GDP 대비 무역비중

네덜란드 영국 일본 미국

Data from Maddison, A. (1991). “Dynamic Forces in Capitalist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 James Ge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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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 세계경제 7

그림 1.1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 교역의 감소와 전후 다시 회복하는 역사적 추세를 보

여주지만, 20세기 말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물건이 20세기 초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지

는 못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국가 간 거래되던 물품들은 주로 농산품이었으나, 현재

는 대부분 소비재와 자본재(기계와 장비)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무역

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1950년 이후 국제무역의 증가는 주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설비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어 생

산 투입 요소들이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추세는 그동안 통신의 혁

명과 운송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원거리 간 물류의 비용이 크게 낮아져 가능해졌다. 이것

은 또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나 다른 데이터의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요약하

면, 오늘날의 무역은 1913년의 그것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며 1950년 이후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의 증가는 이런 질적인 변화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자본과노동의이동

수출과 수입에 더해, 생산요소의 이동도 경제 통합의 척도이다. 다른 나라들 간 상호 의존도

가 높아질수록 노동과 자본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하지만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은 1900년도에 비해서 더 낮다. 예를 들어 1890년 미국 인구 중 약 14.5%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었는데, 2010년은 약 12.9%이다. 1900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을 개방

했기 때문에 출입국 여권 관리, 이민 비자, 근로허가증 등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양 차 세

계대전,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의 결과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戰間期)이었던 1920년 미국은 이민자 유입을 크게 제약하기 시

작했고 이런 정책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그 이후 관련 정책이 더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본과 관련해서는 자본의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평가가 더 어렵

다.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주식, 채권, 화폐, 은행계좌 등 명목자산인 금융자산과, 부동산, 공

장, 기업 등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나누는 것이다. 후자의 종류를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구분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자본의 이동 모두 부(富)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고, 동시에 남아도

는 저축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국제적 자본흐름을 100년 전과 비교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저축과 투자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다. 즉,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는 투자율도 높으

며, 반대의 경우는 투자율이 낮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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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움직일 수 있는 통합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앞서 언급한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가 높을

필요가 없다. 자본은 저축률이 높아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본

이 희소한 나라로 자유로이 흘러갈 것이다. 둘째, 1800년대에도 대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

이블, 통신망 등 많은 새로운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국가 철도망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투

자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했다.

현재의 자본 이동을 그 이전 세계화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자금 이동 규모가 훨씬 더 큰

데, 이것은 그때에 비해 각 경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두

기간의 자본 이동 규모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거나, 어떤 수치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1870년부터 1913년 기간의 이동이 더 큰 것으로 나올 수 있다. 영국은 1913년 이전 수십 년

동안 GDP의 약 9%를 해외에 투자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할 때

가 많았다. 이 기간 여러 해에 걸쳐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는 각각 GDP의 10% 정도를 해

외에서 차입했는데, 오늘날 이런 수준의 외채는 해당 국가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발령되는 수

준이다. 달리 말해, 오늘날 국가들 간 자본 이동이 전례 없이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자본 이동이 경제의 규모를 감안한 상대적 크기로만 보아 과거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질적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현재는 100년 전에 비해 다양한 금융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주식, 채권 등으로 시작해서 복잡한 파생금융 상

품, 통화 스와프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1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기업들이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고, 국제적 금융 거래는 대부분 채권을 사고

파는 것에 국한되었다.

둘째, 차이점은 오늘날의 외환 거래이다. 1900년에는 나라들 간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국제무역이나 금융을 하는 기업들이 환율이 크게 변동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기업은 큰 폭의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사고파는 것이 현재 국제적 자본흐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3년 하루 외환 거래 규모는 약

5.3조 달러였다. 이에 비해 세계적 고정환율제도 마지막 연도인 1973년의 하루 거래 금액은

150억 달러였다.

국제적 자본 이동과 관련한 셋째 차이점은 외환 거래의 비용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경제

학자들은 거래를 위해 정보를 얻고, 계약을 협상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s)이라고 한다. 이런 비용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사업에서든지 발생하는 비용이다. 국제적인 거래는 국내에서

의 거래에 비해 거리, 문화적·법 제도·언어의 차이 때문에 거래비용이 보통 높다.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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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 세계경제 9

국제 거래의 낮은 거래비용은 자본이 국경을 넘는 데 드는 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변동성이 큰 것이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과도한 투기적 행태와 지나친 투자가 이루어진 후 대규모 자본 이탈과 파산이 줄을 잇는 것은

최소 16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격되어 왔다. 미국과 세계의 역사에서 여러 예를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서브프라임 주택금융 위기에서 보았듯이 금융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

지만, 우리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현대국제경제관계의특징

국제적인 경제의 통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은 아

니다. GDP 대비 교역의 비중이 1890년에 비해 약 50%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역시 국제적

인 영향에 더 노출되어 있다. 노동의 나라 간 이동은 각국의 출입국 통제 및 근로허가제 때문

에 1900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자본은 이동성이 더 커졌고, 더 다양한 방식의 금융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의 가격들은 여러 미국과 해외시장에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 양적인 면만 보면 지금과 100년 전과의 경제 상황이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질적인 면을 감안하면 21세기의 첫 10년과 20세기 첫 10년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깊은 단계의 통합 고소득 국가들의 해외 공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은 낮다. 가공된 식료품이나

의류와 같이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tariffs, 수입품에 대한 세금)와 다른 쿼

터(quotas, 수입품에 대한 양적 제한)와 같은 다른 무역장벽은 지금이 20세기 중반에 비해 훨

씬 낮다. 20세기 후반에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추세가 국제적 경

제 통합을 더 가속화했다. 첫 번째, 무역장벽이 낮아지자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무역에 장애

가 되는 국내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노동·환경·소비자 안전기준 규제, 투

자에 대한 지리적 제약과 성과에 대한 규제, 공정한 경쟁에 대한 규제, 정부의 국산품 매입 규

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등과 같은 국내 규제와 정책들은 무역장벽이 높았을 때는 무

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정책들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역장벽이 낮아지며, 교역량이 늘기 시작했을 때까지 국제무역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관세가 낮아지기 시작하자 여러 종류의 국내용 정책들이 교역 증

대에 장애요인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의 인하와 쿼터의 철폐를 낮은 단계

의 통합(shallow integration)이라고 하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책에 대해 협상하

는 것을 깊은 단계의 통합(deep integration)이라고 명명한다. 낮은 단계의 통합에 비해 깊은 단

계의 통합은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국내 정책을 해외, 즉 다른 나라의 정책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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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부 서론 및 제도와 기구

추어 조율하거나 외국의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추세는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

해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어 ‘중국산’ 또는 ‘미국산’이라는 분류가 점

점 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낮은 관세와 각종 통신 및 운송 분야의 기술 발전은 기업들로 하

여금 자신들이 만드는 생산품에 소요되는 복잡한 부품의 생산을 여러 나라에 분산하여 생산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G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독일, 한국, 일본, 미국에

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조립된다. 가장 값비싼 부품은 일본에서 생산되었으나 누

구도 아이폰을 일본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많은 다른 경우와 유사하게 부품

이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제품을 특정 국가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

며, 해당 제품은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추세는 21세기 세계경제를 규정할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한다. 첫째, 추세(국

내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는 무역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노동, 환경, 그리고

기타 기준들에 대한 논의가 더 광범위해지게 된다. 둘째, 추세(단일 제품의 생산에 여러 국가

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는 무역이 국가경제의 고용,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

심을 높인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이런 내용에 대한 대화가 21세기 국제경제학의 핵심적

인 요소이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기구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영국은 다른 연합국들과 함께

전후 국제적 경제 및 정치 질서의 안정을 위해 여러 국제기구를 창설했다. 창설 당시 그 이후

50년간 나타날 문제에 대해 미리 알 수 없었지만, 이들 기구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고 출발했

고, 그 이후 나타난 여러 종류의 낮은 단계 또는 깊은 단계 통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잘

대처해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T), 국제연합(UN), 세

계무역기구(WTO는 1995년부터 운영되었으나 이는 그 이전의 GATT의 후속 기구임) 등과

그 외에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수많은 국가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규정을 논의하고

제정하는 일, 분쟁의 중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기구

들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들 기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혹은 일부 부유

한 국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이들 기구가 불필요하게

개별 국가의 정책 선택을 제약한다고 평가한다(제2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필 것이다). 이

기관들은 국제무역과 상업적 교류에 따라 나라 간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

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규범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경제의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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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 세계경제 11

새로운 요소들이다.

지역무역협정 여러 국가가 협정을 맺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이나 선별적으

로 우호적인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협정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지난 20년

간 맺어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국가경제를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조항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면 무역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협정이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배제하고 참여하는 나라들만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

해 비판적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중남미무역협정(MERCOSUR)

등이 지역무역협정의 예인데, 이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 모두 417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세

계무역기구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무역과경제성장

많은 사람이 국제적 경제 통합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 지적되는 잠재적 문제점은 다양하

다. 교역의 증대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을 가져다주지만 기업이나 근로

자들에게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자본의 이동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을 더 풍부하게 하지만, 동시에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의

이동은 이주자들에게 더 높은 소득과 기업들에게 더 풍부한 인력 풀(pool)을 의미하지만, 노

동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높인다. 국제기구들은 나라

간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아울러 국내의 절차에 대한 간섭을 높여 각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킨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각국의 기업과 근로자들

에게 경쟁 압력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국제무역의 혜택이 비용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다른 목표(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자본의 흐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

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에 국가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그 반대의 선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매우 일반적 의견이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다음

과 같은 증거를 제시한다.

≑≑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경험

≑≑ 경제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역적 논리

≑≑ 국가 간의 통계학적 비교

개별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지라도, 이들은 전체적으로 개방된 경제가 더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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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부 서론 및 제도와 기구

부유하다는 견해를 견고하게 뒷받침한다.

세계경제로부터 국가경제를 격리시키려 했던 나라들의 경험에서 역사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대의 경험이 좋은 예인데, 당시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상품, 자본, 노

동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세계경제 어려움의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런 대응 자체가

1930년대 대공황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공황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키웠고, 결국은 2차 세

계대전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해 진영이 나뉘며 한쪽은 세계경제로부터 격

리된 반면 다른 쪽은 개방을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 독일(동독과 서독), 한국(북한과 남한), 그

리고 중국(1980년대 이전의 본토 중국과 대만 및 홍콩) 등이 좋은 예이다.

경제이론은 대체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교역이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추론한다.

일반적으로 더 향상된 기술 혁신, 생산성 증가를 압박하는 경쟁 압력,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

어 활용 등은 긍정적 요인이다. 교역은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개방된 경제의 긍정적 혜택에 관한 통계적 증거들은 많은 나라의 다양한 기간에 걸친 경

험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교역 정책과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 일부 기

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더 개방된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이 결과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통계적 분석의 결과들은 역사적

경험과 일반적 관찰과 함께 교역이 대체로 국가경제에 긍정적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제경제학의 12개 테마

다음의 12개의 테마는 이후 이 책의 여러 장에서 각각 다루어질 것이다. 이 주제들은 중복되

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아울러 종종 순수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제경제

학이 모든 답을 준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과목은 독자 개개인에게 여기에 제시된 주제들에 대

해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무역이주는이득과새로운무역이론(제3,4,5장)

왜 무역이 바람직한가? 이미 이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 분석은 무역에 따른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제

무역의 혜택에 대한 분석은 1700년대에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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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 세계경제 13

서 아마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분석 결과일 것이다. 더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기업과

산업 내의 규모의 경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신 무역이론’이라는 제목하에 경제학자들

은 새롭게 여러 시장의 구조와 무역의 효과에 대해 더 중요한 이해를 더해가고 있다.

임금,일자리,보호무역(제3,6,7,8장)

국제무역은 한 국가의 후생을 증진시키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

는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하거나 또

는 월급이 깎이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건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

거나 혹은 수출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별로 도

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서 변화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들의 걱정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사람들은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의 근로자들이 저임금 국가

들과의 경쟁 때문에 임금이 내려가거나, 혹은 아예 일자리가 외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따라서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중요한 숙제는 교역으로 얻는 이득과 그

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반발 사이에 어떻게 균형점을 찾는가 하는 것이다.

무역적자(제9,11,12장)

1980년에 미국의 무역계정은 약간의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무역적

자를 기록했고, 2000년 이후 누적(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적자액은 7.9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이 적자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마다 미국은 현재의 재

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 미래의 생산을 담보로 해서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빌려와야 한

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빌리는 동안 중국, 독일, 일본, 그리로 산유국 사우디 아라비

아와 러시아는 이를 빌려주었다. 이런 큰 규모의 채권, 채무의 불균형이 2007년에 시작한 위

기의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역무역협정(제2,13,14장)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이런 추세에서 더 앞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 국가에서는 국가들을 분리하는 여러 경제적 장벽으로 허물고 더 포괄적인 정치

적·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 NAFTA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

코는 자유무역지역이 되었다. 이 세 나라 모두 중미의 대부분 나라들과 개별적인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국과 무역협정(2016년에 현재 발효되지 않았음)을 맺

었다. 미국은 남미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 중이며, 세계 전체적으로 400개 이

상의 지역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2004년 이후 10개의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과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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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부 서론 및 제도와 기구

작은 지중해 국가가 EU에 가입했다. 10개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자유무역지역

을 창설했고,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적극적인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협정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은 경제적 관심사이며, 다음의 여러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무역분쟁의해결(제2,7,8장)

국가 간 상업적 마찰은 다양한 이슈와 불평을 아우른다. WTO가 이런 분쟁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동의하는 해결 절차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쟁

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WTO의 절차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는 모든 종류의 불평을 다루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국가 간의 분쟁을 보호무역주의적인 조

치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은 건실한 국제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분

쟁은 과열되기 쉽기 때문에 의견 차가 광범위한 반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 전쟁이 실제 전쟁은 아닐지 몰라도 폐해가 많다.

국제기구의역할(제2,8,12장)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WTO이다. WTO는 1995년

에 탄생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된 GATT의 후속 기구이다. 무역 분쟁을 해결하

는 것은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기구들이 개발 지원, 기술

적 경제 자문, 위기 상황에서 긴급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구들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없었던 활동을 하거나(개발 지원), 또는 이전에는 통상 제일

막강한 단일 국가가 수행하던 것(위기 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들은 참여국들의 합의와

지원이 있어서 존재한다. 이들의 협력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기구들의 능력에

는 제한이 있다. 그들이 위기를 방지할 수 없고, 혹은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

기구들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이들이 미국의 도구라고 생각하거나 개별 국

가의 독립된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구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개별 국가가 많은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율과거시경제(제10,11장)

2011년 유로 위기에도 불구하고 EU의 27개 회원국 중 17개 나라가 유로를 공동 통화로 채택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개의 나라가 유로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파나마,

엘살바도르,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미 의회 의원들과 일부 경제학

자들은 중국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중국 돈의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대외채무의 실질 가치를 떨어트리기 위해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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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 세계경제 15

려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환율제도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이들은 국내경제를 해외경제

와 연결시켜준다. 환율제도는 외국의 부정적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기도 하고, 해

외의 충격이 확대되어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도 만든다. 환율은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위기와다른나라로의전파(제12장)

나라 간 무역과 투자 장벽이 낮아지고, 통신과 운송 수단이 발달하자 나라의 경계를 넘나드

는 자본흐름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금융 기법의 발전과 197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된 규제 완화에 힘입어 더 늘어난다. 자본흐름은 새로운 투자, 신기술, 더 많은 소

비 등 긍정적 혜택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우리가 적절히 감시하기에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07년 위기를 포함하여 여러 위기의 발생에 기여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런 자본의 흐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투자와 대출 등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자본의 흐름이

일으킬 수 있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자본흐름과신흥개발국들의부채(제2,9,12장)

1996년 세계은행과 IMF는 42개의 대외채무가 많은 나라(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들에 대해 부채탕감정책을 시작했다. 이들 중 34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

이었다. 이즈음 NGO와 보노와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감축과 부유한

나라들의 채무 제공 관행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세계의 여러

곳에서 심각한 빈곤국들이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수준의 대외채무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

로 돈을 빌리는 일이 있다. 부채가 많은 채무국의 경우 경제적 충격, 부패, 지속 가능하지 않

은 정책 추구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대출 제공 국가들의 경우에는 부패한 독재

자들에 대출을 한다든가, 또는 가난한 채무국이 필요치 않은 고가 제품을 팔기 위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중남미와세계경제(제15장)

중남미의 198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부채, 깊은 불경기, 하이퍼인플레

이션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은 10년 동안 성장과 개발 정체를 경험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

러 나라들이 새로운 경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시장을 개방했고, 해외직접투자를 받아

들였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세계경제로부터의 오래된 고립을 끝맺었다. ‘워싱턴 컨센서

스’라고 알려진 이런 일련의 경제 정책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이

런 경제 정책들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성장은 계속 저조했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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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부 서론 및 제도와 기구

융위기가 발생하며 경제적 개선이 더디었으며, 전통적인 경제적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들은

등한시되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빈곤을 감축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수출주도성장(제16장)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걸친 동아시아의 기적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

제학자들은 이것이 상당한 노력과 적절한 정책의 결과일 뿐 진정한 기적이 아니었다고 지적

했지만 고속 성장세를 보인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성장률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상이

었다. 개인당 실질 GDP의 연간 성장률이 보통 4~5%에 달했고 6~8%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1997년 경제와 금융위기가 이 지역을 강타했다. 위기의 여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2000년

대 들어 이 지역의 신흥 개발국들은 연간 7%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들 동아시아 나라들의 큰

특징은 이들이 상당히 대외 지향적이며 공산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국,인도그리고세계경제(제17장)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다. 2016년 중국의 13.7억 명과 인도의 12.5억

명의 인구는 합쳐서 전 세계 인구 73억 명의 36%가량을 차지했다. 20세기 대부분을 통해 이

들 두 나라는 인도가 식민지 종주국과 교류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세계경제와 교류가 없었

고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1978년 중국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면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

다. 중국의 개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었고, 수입과 수출이 늘었으며, 사유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었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01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 인도가 폐쇄된 경제에서 개방으로 나선 것은 좀 더 뒤인 1991년이었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가 크고, 높은 기술적 수준과 잘 훈련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 힘입은 하이테크 분야의 개발은 세계경제에 점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

국과 인도의 낮은 임금, 경쟁력 있는 기업, 기술 수준은 개발도상국, 선진국 상관없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큰 관심을 끌었고, 수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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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 세계경제 17

용어

학습문제

거래비용

관세

국내총생산(GDP)

깊은 단계의 통합

낮은 단계의 통합

지역무역협정(RTA)

쿼터

해외직접투자(FDI)

GDP 대비 무역비중

1.1 세계화와 국제적 경제 통합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1.2 미국 경제가 한 세기 전에 비해 세계경제와 얼

마나 더 통합되어 있는가? 어떤 면에서 당시보

다 덜 통합되어 있는가?

1.3 GDP 대비 무역비중은 무엇을 측정하는가? 이

비율이 낮으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폐쇄적이

라고 할 수 있는가?

1.4 세계 주요 산업국들의 지난 한 세기 동안의

GDP 대비 무역비중 추세가 어떤지 설명하라.

1.5 무역과 자본흐름은 절대 규모가 아니라 상대적

인 규모로 측정된다. 그 차이를 설명하라. 절댓

값과 상댓값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 왜 그

러한가?

1.6 상대적인 추정치로 보아 오늘날의 자본흐름

은 50년 전에 비해서는 크지만 100년 전에 비

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질적으로 보아 오

늘날의 자본흐름은 당시와 다르다. 이를 설명

하라.

1.7 국제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이슈들에는 어떤 것

이 있는가?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개별 국가

의 경제를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노출시키는가?

1.8 경제학자들이 개방된 경제가 폐쇄된 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증거로 삼는 세 가지를 설

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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