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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교직원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및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도서관 사서주사 000은 특별휴가 대상이 아

닌 숙모 별세를 이유로 2013.7.24.부터 같은 해 7.26.까

지 3일간 특별휴가를 신청·사용하고 그 특별휴가가 연

가사용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아 연가보상비 288,180원을

과다 지급받는 등【붙임】‘특별휴가 부적정 사용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내역’과 같이 위 000 등 교직원 4명이

특별휴가 6일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연가

보상비 합계 598,240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주의(8명)- 도서관장 교수 000- 도서관 정보지원팀장

사서주사 000- 도서관 정보지원팀

사서주사 000-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교수 000- 전 공학교육혁신센터

조교 000(현 제1행정실 교학팀장)

- 평생교육원장 교수

000- 전 평생교육원 전산

주사 000(퇴직으로 불문)

- 평생교육원 기성회계직

000

◦시정(회수)-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합계 598,240원을관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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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내역

(단위: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내역

사용가능연가일수

사용연가일수

잔여연가일수(A)

부적정사용일수(B)

법령상 잔여 연가일수(A-B)

실제연가보상비

(C)

법령상 연가 보상비

(D)

과다지급액(C-D)기간 사유

1 도서관사서6급

2013.07.24.∼

2013.07.26.(3일)

숙모상 21 8 13 3 10 1,248,780 960,600 288,180

2

공학교육혁신센터제1

행정실

조교2013.09.26.

(1일)이모부상 22 4

181 17 2,414,880 2,280,720 134,160

3

평생교육원학사지원과

기성회2013.10.30.

(1일)고모상 24 11

13(2시간)

112

(2시간)1,259,670 1,164,600 95,070

4 도서관사서6급

2013.12.02.(1일)

백모상 21 16 5 1 4 404,150 323,320 80,830

합계 88 39 49 6 43 5,327,480 4,729,240 59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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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관 업무 수당 지급 부적정

◦ ｢2012~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본인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비는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2. 1. 10. 2012년도 산학협력분야 중점

교수 채용 면접심사에 참여한 총장 000에게 면접수당

5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자기소관 업무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2. 1월부터 2014. 7월까지 전임

교원 신규채용 등 자기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 000 등 교

직원 506명에게 면접수당 등 합계 19,840천원을 지급

한 사실이 있음.

◦주의(6명)- 전 교무처장 교수

000(현 도시공학과)

- 전 교무처장 교수

000(현 경영회계과)

- 전 교무과장 행정

사무관 000(현 전북대학교)


사무관 000(현 제1행정실)

- 전 교무인사팀장

행정주사 000(현 산학협력단)

- 교무인사팀장 행정

주사 000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된 자기소관 업무 수당합계 19,840천원을관련자들로부터 각각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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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기소관 업무 수당 지급 현황

연번 연도소속

(학과)직급 직위 성명 지급일

자기업무 수당 지급 내역

지급액(원)

사유

1 2012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2.01.10 50,000산학협력분야 중점교수 면접 심사수당 지급

2 2012 도시공학과 교수 교무처장 12.01.10 40,000산학협력분야 중점교수 면접 심사수당 지급

3 2012 경영회계학과 교수산학협력

단장 12.01.10 30,000

산학협력분야 중점교수 면접 심사수당 지급

4 2012 도시공학과 교수 교무처장 12.02.16 60,0002012학년도 한밭대학교 안보학 교수 신규채용 1차, 2차 심사수당 지급 결의

5 2012 설비공학과 교수 학생처장 12.02.16 60,0002012학년도 한밭대학교 안보학 교수 신규채용 1차, 2차 심사수당 지급 결의

6 2012 공공행정학과 교수 교양학부장 12.02.16 60,0002012학년도 한밭대학교 안보학 교수 신규채용 1차, 2차 심사수당 지급 결의

7 2012 인문교양학부 교수 교수 12.02.16 60,0002012학년도 한밭대학교 안보학 교수 신규채용 1차, 2차 심사수당 지급 결의

8 2012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2.02.16 30,0002012학년도 한밭대학교 안보학 교수 신규채용 1차, 2차 심사수당 지급 결의

9 2012 기계공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0 2012 기계설계공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9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1 2012 기계설계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2 2012 기계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6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3 2012 기계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4 2012 기계설계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5 2012 기계공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6 2012 전자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6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 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7 2012 전자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8 2012 전자공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19 2012 전자공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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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20 2012 전자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1 2012 건축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2 2012 건축학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3 2012 건축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4 2012 건축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6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5 2012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8 2012 시각디자인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6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9 2012 시각디자인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30 2012 중국어과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34 2012 회계학과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38 2012 경영학과 교수 교수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39 2012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과대학장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40 2012 일본어과 교수 인문과학대학장 12.02.17 6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41 2012 설비공학과 교수 산업대학원장 12.02.17 6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42 2012 경제학과 교수창업경영대학원장

12.02.17 3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43 2012 전기공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44 2012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45 2012 영어영문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46 2012 경제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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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47 2012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총장 12.02.17 150,0002011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 및 교수채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48 2012 도시공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49 2012 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0 2012 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1 2012 컴퓨터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2 2012 컴퓨터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3 2012 컴퓨터공학전공강의전담교수

강의전담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4 2012 응용화학전공 조교수 조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5 2012 응용화학전공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6 2012 생명공학전공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7 2012 생명공학전공 부교수 부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8 2012 화학공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59 2012 화학공학과 전임강사 전임강사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0 2012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1 2012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2 2012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3 2012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4 2012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5 2012 영어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6 2012 영어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7 2012 영어과 조교수 조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8 2012 일본어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69 2012 중국어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70 2012 회계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71 2012 회계학과 부교수 부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72 2012 경제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73 2012 경제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74 2012 경영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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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75 2012 경영학과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76 2012 인문과학대학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77 2012 교양학부 교수 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81 2012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88 2012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89 2012 교양학부 전임강사 전임강사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90 2012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2.02.23 30,0002012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지급

91 2012 기계공학과 부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93 2012 기계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94 2012 기계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96 2012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98 2012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101 2012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102 2012 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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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103 2012 전자∙제어공학과 전임강사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104 2012 교양학부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105 2012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106 2012 경제학과 전임강사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심사위원 수당





111 2012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2차심사위원 수당

112 2012 전자∙제어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2차심사위원 수당

113 2012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2차심사위원 수당

114 2012 경제학과 전임강사 전임강사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2차심사위원 수당

115 2012 기계공학과 부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16 2012 기계공학과 부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17 2012 기계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18 2012 기계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19 2012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0 2012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1 2012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4 2012 교양학부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5 2012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6 2012 경제학과 전임강사 전임강사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7 2012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8 2012 전자∙제어공학과 전임강사 부교수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29 2012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2.02.28 5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30 2012 도시공학과 교수 교무처장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 9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131 2012 설비공학과 교수 산업대학원장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32 2012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과대학장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33 2012 경제학과 교수창업경영대학원장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34 2012 설비공학과 교수 학생처장 12.02.28 30,0002011학년도 하반기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심사위원 수당 내역

135 2012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2.08.01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2차 심사수당 (1차)

136 2012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2.08.01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

137 2012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2.08.01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

138 2012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2.08.01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39 2012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2.08.01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40 2012 전자·제어공학과 교수 교수 12.08.01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



143 2012 전자·제어공학과 교수 교수 12.08.01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2차)

144 2012 전자·제어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2.08.01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2차)

145 2012 교양학부 교수 교수 12.08.01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

146 2012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2.08.01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2차)

147 2012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2.08.01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 2차 심사수당 (1차,2차)

148 2012 도시공학과 교수 교무처장 12.08.20 30,000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서류심사)

149 2012 화학생명공학과 교수기획홍보

처장12.08.20 30,000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서류심사)

150 2012 경영회계학과 교수산학협력

단장12.08.20 30,000


151 2012 신소재공학과 교수LINC사업

단장12.08.20 30,000


152 2012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2.08.20 30,000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서류심사)

153 2012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2.08.20 30,000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면접심사)

154 2012 경영회계학과 부교수 교무처장 12.08.20 30,000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면접심사)

155 2012 글로벌융합학부 교수산학협력

단장12.08.20 30,000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면접심사)

156 2012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2.08.29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 10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160 2012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12.08.29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61 2012 전자·제어공학과 교수 교수 12.08.29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65 2012 전자·제어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2.08.29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66 2012 교양학부 교수 교수 12.08.29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67 2012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2.08.29 6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68 2012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2.08.29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69 2012 도시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12.08.29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70 2012 화학생명공학과 교수공과

대학장12.08.29 30,000

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71 2012 전자·제어공학과 교수정보기술대

학장12.08.29 30,000

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72 2012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2.08.29 3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73 2012 전기공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12.08.29 9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76 2012 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 11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178 2012 경영회계학과 부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179 2013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2.08.29 50,000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

180 2013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84 2013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85 2013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87 2013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90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95 2013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96 2013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97 2013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98 2013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199 2013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200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 12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204 2013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205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206 2013 경제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1.02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1차심사수당

207 2013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08 2013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09 2013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0 2013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1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2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3 2013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4 2013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5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6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7 2013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8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1.29 30,0002012하반기전임교원공개채용교내전공(2차)심사수당

219 2013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22 2013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23 2013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6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 13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228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33 2013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34 2013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35 2013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08 6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36 2013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37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41 2013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2.08 6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42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43 2013 경제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44 2013 도시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 14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245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47 2013 전자·제어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49 2013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교수공채심사)

250 2013 기계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08 15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채용심의수당)

251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6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채용심의수당)

252 2013 설비공학과 교수 교수 13.02.08 15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채용심의수당)

253 2013 중국어과 부교수 부교수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채용심의수당)

254 2013 교양학부 교수 교수 13.02.08 12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채용심의수당)

255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2.08 18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채용심의수당)

256 2013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3.02.08 30,000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심사 및 교수채용심의회 심사 수당(채용심의수당)

257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58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59 2013 컴퓨터공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60 2013 컴퓨터공학과강의전담교수

강의전담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61 2013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62 2013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63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64 2013 중국어과 부교수 부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65 2013 일본어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66 2013 일본어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67 2013 일본어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68 2013 일본어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69 2013 경영회계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70 2013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71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72 2013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73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74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275 2013 경제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 15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276 2013 경제학과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81 2013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82 2013 교양학부 교수 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88 2013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90 2013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92 2013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2.27 30,000 2012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293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296 2013 화학생명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297 2013 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298 2013 전자·제어공학과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299 2013 전자·제어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03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08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 16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313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17 2013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18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22 2013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23 2013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25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28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29 2013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30 2013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31 2013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3.06.24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1차 심사수당

332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33 2013 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34 2013 전자·제어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35 2013 전자·제어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36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37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38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39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 17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340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1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2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3 2013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4 2013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5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6 2013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7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8 2013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49 2013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내 2차 전공심사 수당

350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7.05 6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51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52 2013 화학생명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53 2013 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54 2013 전자·제어공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55 2013 전자·제어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58 201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 18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362 2013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3.07.05 6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67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71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72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73 2013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74 2013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3.07.05 6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76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79 2013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 19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380 2013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7.05 6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1 2013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3.07.05 6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2 2013 도시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13.07.05 6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3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공과대학장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4 2013 전자·제어공학과 교수정보기술대학장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5 2013 #N/A 교수건설환경

조형대학장13.07.05 60,000

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6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7 2013 경제학과 교수 경상대학장 13.07.05 3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공채심사)

388 2013 전자·제어공학과 부교수전자제어공학

과장13.07.05 30,000


389 2013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건설환경

조형대학장13.07.05 30,000


390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영어영문학과장


391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경영회계학과장


392 2013 신소재공학과 부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13.07.05 21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채용심의수당)

393 2013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395 2013 일본어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397 2013 경영회계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 20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398 2013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3.07.05 60,0002013년도 하반기 교수채용 3차 심사 수당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채용심의수당)

399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10.01 30,0002013학년도 하반기 외국인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위원 수당

400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3.10.01 30,0002013학년도 하반기 외국인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위원 수당

401 2013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3.10.01 30,0002013학년도 하반기 외국인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위원 수당

402 2013 경제학과 교수 교수 13.10.01 30,0002013학년도 하반기 외국인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위원 수당

403 2013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3.10.02 30,0002013년도하반기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심사위원 및 교수채용심의회위원 수당(교수공채심사)

404 2013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3.10.02 60,0002013년도하반기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심사위원 및 교수채용심의회위원 수당(교수공채심사)

405 2013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3.10.02 60,0002013년도하반기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심사위원 및 교수채용심의회위원 수당(교수공채심사)

406 2013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3.10.02 60,0002013년도하반기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심사위원 및 교수채용심의회위원 수당(교수공채심사)

407 2013 창업경영대학원 조교수 조교수 13.10.02 30,0002013년도하반기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심사위원 및 교수채용심의회위원 수당(교수공채심사)

408 2013 신소재공학과 부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13.10.02 60,0002013년도하반기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심사위원 및 교수채용심의회위원 수당(교수공채심사)

409 2013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13.10.02 30,0002013년도하반기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심사위원 및 교수채용심의회 위원수당(교수채용심의위원 심의수당)







413 2013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3.10.23 30,0002013학년도 하반기 외국인 전임교원 공개채용 2차 심사위원 수당

414 2014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3.10.23 30,0002013학년도 하반기 외국인 전임교원 공개채용 2차 심사위원 수당

415 2014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16 2014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17 2014 화학생명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18 2014 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19 2014 컴퓨터공학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 21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420 2014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21 2014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22 2014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23 2014 중국어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24 2014 일본어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30 2014 경영회계학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33 2014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34 2014 경제학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35 2014 경제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36 2014 교양학부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41 2014 교양학부 부교수 부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45 2014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46 2014 교양학부 조교수 조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447 2014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학년도 시간강사 공개초빙 심사수당

- 22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448 2014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2.27 3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2차 심사수당(1차)



451 2014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2.27 3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2차 심사수당(1차)

452 2014 경제학과 교수 교수 14.02.27 3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2차 심사수당(1차)




456 2014 경제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2.27 3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2차 심사수당(1차)

457 2014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4.02.27 15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2차 심사수당(1차)

458 2014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4.02.27 15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2차 심사수당(1차)




462 2014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4.02.27 6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2차 심사수당(2차)


464 2014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3.31 3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공개강의1회)

465 2014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3.31 3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공개강의1회)

466 2014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3.31 3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공개강의1회)

467 2014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4.03.31 60,000201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공개강의1회, 면접1회)

468 2014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4.03.31 3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공개강의1회)

469 2014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 조교수 14.03.31 3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공개강의1회)

470 2014 화학생명공학과 총장 총장 14.03.31 3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면접1회)

471 2014 경영회계학과 교수교무처장,위원장

14.03.31 18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면접1회, 위원회 5회)

- 23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472 2014 기계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14.03.31 3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면접1회)

473 2014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공과대학장 14.03.31 3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면접1회)

474 2014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교수 14.03.31 3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면접1회)

475 2014 화학생명공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14.03.31 60,000201회4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3차 심사·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위원회2회)

476 2014 전기공학과 부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477 2014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교수채용심의위원






480 2014 기계공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81 2014 기계공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82 2014 기계공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85 2014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86 2014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87 2014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88 2014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93 2014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94 2014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95 2014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 24 -

연번 연도소속



지급액(원)

사유

496 2014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97 2014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498 2014 중국어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502 2014 중국어과 조교수 조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503 2014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504 2014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505 2014 경제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506 2014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교수 14.07.18 30,000201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1차 심사수당

합계 19,840,000

- 25 -




3 징계자 정기승급 업무 부적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인 사람은 승급시킬 수

없고 감봉의 경우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3.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

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입학관리본부 행정주사보 000의 호봉승급을 관리하면

서 징계처분에 따른 호봉승급 제한기간인 13개월(감봉

1월+승급제한기간 12개월)이 경과되고 2014.9.1.자로 승급 필

요기간 1년이 충족되어 승급 대상임에도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승급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7개월경과)

(승급제한13개월)

(5개월경과)

*호봉

승급일’12.8.1 →

’13.2.28

(감봉1월) → ’14.4.1 → ’14.9.1

(승급일)(승급제한해제)

(승급일)

◦주의(3명)- 전 총무과장 행정

사무관 000(현 제1행정실)

- 전 총무과 총무팀장

행정주사 000(현 학사지원과)

- 총무과 행정주사

000

◦시정

- 부적정하게 관리한

000의 호봉을 정정하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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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원외 특별전형 부적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

협의회)｣에 따르면 정원외 특별전형의 차상위계층 학생

선발시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

악용사례를 사전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

｢2014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

방안 안내(대입제도과-5731, ‘12.12.17.)｣에 따르면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에 대한 특별

전형의 경우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확인서를 통하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3. 9. 2014학년도 중국어과 정원외

특별전형시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원자 000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기타급여’

대상자 확인서만 제출받은 채 자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

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4명)

- 전 입학관리본부장

교수 000(현 중국어과)

- 전 입학관리과장 행정사무관 000(현 학생과장)

- 입학관리팀장 전산

주사 000

- 입학관리과 행정

주사보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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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원외 특별전형 초과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나･라목과

[별표1]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2015학년도)｣에 따르면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

(‘13년)에서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성화(전문계)

고교 졸업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7%(‘14년 7%, ’15년 5.5%) 이하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간과 야간 정원을 분리하여 각각 입학정원의

7%(‘14년 7%, ’15년 5.5%)이하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3학년도 정원외 특별전형(주간)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성화(전문계) 고교

졸업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

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당해 학년도 주간 입학정원

(1,338명)의 7%인 93명보다 6명이 많은 99명을 모집

하는 등【붙임】“연도별 정원외 특별전형(주간) 초과

모집 현황“과 같이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정원외 특별전형(주간)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선발가능

인원 275명보다 55명이 많은 330명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한밭대학교에서는 주‧야간정원을 미분리 모집

◦경고(6명)

- 전 입학관리본부장

교수 000(현 중국어과)

- 전 입학관리과장

행정사무관 000(현 학생과)

- 전 입학관리과장

행정사무관 000(현 전북대학교)

- 입학관리팀장 전산

주사 000

- 전 입학관리팀

행정주사보 000(현 총무과 행정주사)

- 입학관리팀 행정

주사보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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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도별 정원외 특별전형(주간) 초과 모집 현황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합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5 61 41 147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13 19 42 74

특성화(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41 46 22 109

실제 모집인원 합계(A) 99 126 105 330

모집인원 기준(B) 93 99 83 275

초과 인원

(C=B-A)6 27 22 55

(단위:명)

※ 모집인원 기준 : 당해연도 입학정원(주간)의 특정비율 (’13년 7%, ’14년 7%, ’15년 5.5%)

【참고】

연도별 입학정원 현황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1,338 1,428 1,513

야간 585 495 410

계 1,923 1,923 1,923

(단위:명)

- 29 -




6 입시업무 관련 수당 지급 부적정

◦ ｢2012~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

재정부)｣의 국립대학(원) 입시업무관련 운영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입시업무에 따른 총괄수당 등의 지급은

불가하며,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질의‧응답(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당은 입학전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로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고 입학업무를

본래의 업무로 담당하는 교직원(총장, 입학처장, 입학

업무 취급 부서 직원 등)의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비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밭대학교 학칙｣

제22조에 따르면 총장, 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도서관장 등 30명 이내로 학무위원을

구성하여 학교의 중요사항(입학, 시험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입시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00

000에게 2014학년도 정시 입시관리총괄수당 명목으로

2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 1】“입시업무수당 부적

정 지급 내역”과 같이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입시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위 000 등 교직원 14

명에게 입시관리총괄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1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경고(4명)

- 전 0000본부장 교

수 000(현 중국어과 교수)

- 0000본부장교수 000

- 전 입학관리과장행정사무관 000(현 00과)

- 전 입학관리과장행정사무관 000(현 00대학교)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한

입시업무수당 4,110천원과입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4,390천원

합계 28,5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30 -


- 또한, 2012. 4. 9. 입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00

000에게 입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8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 2】“입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내역”과 같이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까지 입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00 000 등 교직

원 59명에게 동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합계 24,39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31 -

【붙임 1】

입시업무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천원)

연번 직위 성명 지급내역

지급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 입시관리총괄수당 200 200

2 입시관리총괄수당 　　　 110 110

3 입시관리총괄수당 220 250 100 570

4 고사관리본부 수당 　 90 180 　 270

5 고사관리본부 수당 　　 80 　 80

6 고사관리본부 수당 　　 180 　 180

7 고사관리본부 수당 　　 180 　 180

8 고사관리본부 수당 　　　 80 80

9 서류검토 및 자료입력 수당 180 530 　　 710

10 고사관리본부 수당 　 100 　　 100

11고사관리본부 수당 　 100 　　 100

12 고사관리본부 수당,

면접관리위원 수당　 100 80 　 180

13서류검토 및 자료입력 수당,

고사관리본부 수당210 400 　　 610

14 서류검토 및 자료입력 수당 210 530 　　 740

　합계 600 2,070 1,150 290 4,110

- 32 -

【붙임 2】

입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내역

(단위:천원)

지급대상자지급일 지급액

직위 성명

2012.04.09 1802012.12.20 4202013.02.13 602013.03.06 1802013.12.23 4802014.03.05 1702014.03.05 120

소 계 1,6102014.12.26 1002015.03.18 60

소 계 1602012.04.09 1602012.12.20 34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602013.12.23 3602014.03.05 1302014.03.05 802014.12.26 100

소 계 1,3902014.12.26 2002015.03.18 40

소 계 2402012.04.09 1202012.12.20 80

소 계 2002012.04.09 1602014.12.20 1202014.12.26 302015.03.18 40

소 계 3502012.04.09 402012.12.20 32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2802014.03.05 902014.03.05 402014.12.26 60

소 계 990

- 33 -


직위 성명

2012.04.09 1602012.12.20 120

소 계 2802012.04.09 1202012.12.20 28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3202014.03.05 1302014.03.05 802014.12.26 60

소 계 1,1502014.12.26 902015.03.18 40

소 계 1302012.04.09 1202012.12.20 80

소 계 2002012.12.20 2002013.02.13 402013.03.06 802013.12.23 3202014.03.05 1302014.03.05 802014.12.26 60

소 계 9102014.12.26 1202015.03.18 40

소 계 1602012.04.09 802012.12.20 2402013.02.13 402013.03.06 120

소 계 4802013.12.23 2802014.03.05 1302014.03.05 802014.12.26 120

소 계 6102012.04.09 160

소 계 1602014.12.26 90

소 계 902012.12.20 802012.04.09 160

소 계 2402012.12.20 2402013.02.13 40

- 34 -


직위 성명

2013.03.06 1202013.12.23 3202014.03.05 1302014.03.05 802014.12.26 30

소 계 9602014.12.26 302015.03.18 40

소 계 702012.12.20 20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2802014.03.05 1302014.03.05 80

소 계 8502014.12.26 60

소 계 602012.12.20 1202013.02.13 402013.12.23 1202014.03.05 130

소 계 4102014.12.26 302015.03.18 40

소 계 702012.12.20 1602013.03.06 1202013.12.23 1202014.03.05 70

소 계 4702012.04.09 160

소 계 1602012.12.20 2802013.03.06 1202013.12.23 3602014.03.05 1302014.03.05 402014.12.26 60

소 계 9902014.12.26 602015.03.18 40

소 계 1002012.04.09 40

소 계 402012.12.20 2402013.02.13 402013.03.06 120

- 35 -


직위 성명

2013.12.23 3202014.03.05 902014.03.05 802014.12.26 30

소 계 9202012.04.09 1202012.12.20 802014.12.26 302015.03.18 40

소 계 2702012.12.20 80

소 계 802012.04.09 1602012.12.20 80

소 계 2402012.12.20 20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2802014.03.05 1302014.03.05 80

소 계 8502014.12.26 602015.03.18 40

소 계 1002012.04.09 1202012.12.20 120

소 계 2402014.12.26 302015.03.18 40

소 계 702012.04.09 802012.12.20 120

소 계 2002012.04.09 1202012.12.20 80

소 계 2002012.12.20 28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3202014.03.05 902014.03.05 802014.12.26 60

소 계 9902014.12.26 30

소 계 302012.12.20 200

- 36 -


직위 성명

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2402014.03.05 20

소 계 6202013.12.23 402014.03.05 402014.12.26 90

소 계 1702014.03.05 802015.03.18 40

소 계 1202012.04.09 1602012.12.20 1202013.12.23 1202014.03.05 702014.03.05 802014.12.26 120

소 계 6702012.04.09 1602012.12.20 24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2802014.03.05 702014.03.05 402014.12.26 90

소 계 1,0402013.12.23 2002014.03.05 1302014.03.05 802014.12.26 602015.03.18 40

소 계 5102012.12.20 32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1602014.03.05 80

소 계 7202012.04.09 1602012.12.20 80

소 계 2402014.12.26 120

소 계 1202014.12.26 60

소 계 602012.04.09 80

- 37 -


직위 성명

2012.12.20 2402013.03.06 1202013.12.23 402014.03.05 60

소 계 5402012.04.09 80

소 계 802014.12.26 602015.03.18 40

소 계 1002012.04.09 40

소 계 402012.12.20 20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120

소 계 4802014.12.26 1202015.03.18 40

소 계 1602014.12.26 30

소 계 302012.04.09 1602012.12.20 2802013.02.13 402013.03.06 1202013.12.23 2002014.03.05 702014.03.05 402014.12.26 60

소 계 970

합계 24,390

- 38 -




7 출석부 관리 및 성적 부여 부적정

◦ ｢한밭대학교 학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후에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부는 행정실에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밭대학교 학칙｣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출석시수가 총 수업시간수의

3/4에 미달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출석부 관리에 관한 사항】-----①

-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000은 2012학년도 1학기부

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강의한 “구조역학” 등 11개

과목의 출석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붙임 1】

“출석부 미보관 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위 000 등 10명의 교수가 88

개 교과목의 출석부를 2015. 7. 감사일 현재 보관하

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출석미달자 성적 부여에 관한 사항】-----②

-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000은 2012학년도 1

학기 “인간과 환경” 과목을 강의하면서 건설환경공학과

000(학번 : 0000)이 총 수업시수 45시간 중 12시간(1/4이

<① 관련>

◦주의(10명)- 건축공학과 교수

000 등 10명

<처분대상자 명단: 별지 1과 같음>

<② 관련>

◦경고(3명)-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000 등 3명

<처분대상자 명단: 별지 2와 같음>

◦통보

- 총장은 출석미달자

에게성적을 부여한

음악학과 시간강사

000 등 37명 <처분대상자 명단: 별지

3과 같음 >에게자체

적으로 ‘경고’처분을하

고, 앞으로는 출석시

수미달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39 -


상)을 결석한데 대하여 성적을 “F”로 처리하지 않고 “C0”

를 부여하는 등 【붙임 2】"출석시수 미달자 학점 부여 현

황"과 같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

지 000 등 40명(전임교원 3명, 시간강사등 37명)의 교원이 출석

시수가 미달된 학생 98명의 성적을 “F”로 처리하지 않

고 “B+”부터 “D0”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40 -

【별지 1】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관련 지적내용

1 건축공학과 교수

①



4 건축공학과 부교수

5 건축공학과 부교수

6 신소재공학과 교수



9 일본어과 교수

10 중국어과 교수

【별지 2】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관련 지적내용

1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②2 중국어과 교수

3 중국어과 교수

- 41 -

【별지 3】

처분 대상자 명단(시간강사 등)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현 근무처 조치의견

1 경제학과 시간강사 퇴직 경고

2 교양학부 시간강사 〃

3 교양학부 시간강사 퇴직 〃



















22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퇴직 〃

23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











34 영어영문학과 강의전담교수 〃

35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

36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

37 건설환경공학과 겸임교수 〃

- 42 -

【붙임 1】

출석부 미보관 현황

연번 성명 소속 직급 강좌수 학년 학기 교과목

1

건축공학전공 교수

1 2012 22 1 2012 13 1 2012 24 1 2014 15 1 2012 16 1 2012 17 1 2012 28 1 2012 29 2 2013 110 3 2013 211 1 2014 112 3 2014 113 1 2014 214 1 2014 215 2 2014 216 건축공학과 교수 1 2012 117 건축공학과 교수 1 2012 118

건축공학전공 부교수

1 2012 119 1 2012 120 1 2012 121 1 2012 222 1 2013 123 1 2013 124 1 2012 125 1 2012 126 1 2012 227 3 2012 228 2 2013 129 1 2013 130 3 2014 231

건축공학전공 부교수

1 2012 132 1 2012 133 1 2012 234 1 2013 135 1 2013 136 1 2013 237 1 2014 138 1 2012 139 1 2012 240 1 2012 241 1 2014 1

42 1 2014 1

43 2 2014 2

- 43 -

연번 성명 소속 직급 강좌수 학년 학기 교과목

44

신소재공학과 교수

1 2013 145 1 2013 146 1 2013 147 1 2014 148

신소재공학과 교수

1 2013 149 1 2014 150 2 2014 251 1 2014 252

신소재공학과 교수1 2013 2

53 1 2014 254

일본어과 교수

1 2012 155 1 2012 156 1 2012 157 1 2012 258 1 2012 259 1 2013 160 1 2013 161 1 2013 162 1 2013 263 1 2013 264 1 2013 265 1 2014 266 2 2014 267 1 2014 268 1 2014 2

69

중국어과 교수

2 2012 1

70 2 2012 2

71 2 2012 2

72 2 2013 1

73 1 2013 1

74 1 2013 1

75 2 2013 2

76 1 2013 2

77 1 2013 2

78 2 2013 2

79 1 2014 1

80 1 2014 1

81 1 2014 1

82 1 2014 1

83 2 2014 1

84 2 2014 2

85 1 2014 2

86 1 2014 2

87 2 2014 2

88 1 2014 2

- 44 -

【붙임 2】

출석시수 미달자 학점부여 현황

□ 총괄

□ 학기별 세부 현황

구분 2012-1 2012-2 2013-1 2013-2 2014-1 2014-2 계

건수 12 16 7 22 19 22 98

2012학년도 1학기

연번 소속 직급 교수명 과목명 학과 학번학년-학기

학생명수업시수

결석시수

등급

1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21860 2012-1 45 12 C0

2 교양학부 시간강사 중국어과 20122237 2012-1 45 12 C0

3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22581 2012-1 60 16 C0

4 교양학부 시간강사 전기공학과 20122590 2012-1 45 12 D0

5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컴퓨터공학과 20121683 2012-1 30 8 D0

6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도시공학과 20122748 2012-1 30 8 C+

7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영어영문학과 20122823 2012-1 30 8 D+

8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건축학과 20122060 2012-1 30 8 C+

9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기계공학과 20121082 2012-1 45 12 D0

10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시각디자인학과 20122809 2012-1 30 8 C+

11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전기공학과 20122590 2012-1 30 8 C+

12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공업디자인학과 20122099 2012-1 30 10 C+


연번 소속 직급 과목명 학과 학번학년-학기


결석시수

등급

1 교양학부 시간강사 신소재공학과 20122484 2012-2 60 16 C+

2 교양학부 시간강사 전기공학과 20121497 2012-2 45 12 C0

3 교양학부 시간강사 경제학전공 20092749 2012-2 45 12 C0

4 교양학부 시간강사 기계공학과 20121035 2012-2 45 12 D0

5 교양학부 시간강사 건설환경공학과 20121863 2012-2 45 13 D+

6 교양학부 시간강사 컴퓨터공학과 20122655 2012-2 45 13 C+

7 교양학부 시간강사 공업디자인학과 20122834 2012-2 45 13 C0

- 45 -

8 교양학부 시간강사 전기공학과 20122615 2012-2 45 13 C+

9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산업경영공학과 20122542 2012-2 45 12 C+

10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경영회계학과 20122328 2012-2 45 30 B+

11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시각디자인학과 20122073 2012-2 30 8 C+

12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정보통신공학과 20121771 2012-2 30 10 B+

13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건설환경공학과 20122689 2012-2 30 10 D+

14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중국어과 20122220 2012-2 45 15 C+

15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건설환경공학과 20122697 2012-2 30 8 C+

16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건설환경공학과 20121859 2012-2 30 8 D+


연번 소속 직급 교수명 학과 학번학년-학기


결석시수

등급

1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21873 2013-1 60 21 C+


3 교양학부 시간강사 경영회계공학과 20132366 2013-1 30 11 D+

4 교양학부 시간강사 기계설계공학과 20111143 2013-1 45 13 D+

5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32584 2013-1 45 12 D+

6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32592 2013-1 45 12 C0

7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기계공학과 20131146 2013-1 45 12 C0




결석시수

등급

1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31874 2013-2 60 20 B0

2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22688 2013-2 30 8 A0

3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22689 2013-2 30 10 D+


5 중국어과 교수 중국어과 20102614 2013-2 45 18 C+

6 중국어과 교수 중국어과 20132922 2013-2 45 15 D0

7 영어영문학과 강의전담교수 경영회계학과 20132963 2013-2 45 12 C+

8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영어영문학과 20132871 2013-2 30 12 C0

9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32717 2013-2 30 10 C+

- 46 -

10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영어영문학과 20132191 2013-2 30 8 C+

11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제어계측공학과 20101348 2013-2 30 8 C0

12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전기공학과 20122590 2013-2 30 10 C+

13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공업디자인학과 20132843 2013-2 30 8 C+



16 교양학부 시간강사 기계공학과 20132465 2013-2 60 18 C0

17 교양학부 시간강사 신소재공학과 20132510 2013-2 60 17 C0

18 교양학부 시간강사 신소재공학과 20132520 2013-2 60 16 C+

19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32584 2013-2 60 17 C0

20 교양학부 시간강사 전기공학과 20131485 2013-2 45 30 D+

21 교양학부 시간강사 도시공학과 20132761 2013-2 60 16 D+

22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건축설비공학과 20112286 2013-2 30 10 C0




결석시수

등급

1 영어영문학과 강의전담교수 경제학과 20142931 2014-1 45 12 C+

2 영어영문학과 강의전담교수 산업경영공학과 20141539 2014-1 45 12 C0

3 영어영문학과 강의전담교수 산업경영공학과 20141545 2014-1 45 12 C0




7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영어과 20102493 2014-1 30 8 C+

8 건설환경공학과 겸임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31882 2014-1 45 12 C+

9 경제학과 시간강사 경제학과 20142972 2014-1 45 16 C0

10 교양학부 시간강사 시각디자인학과 20142477 2014-1 45 12 D0

11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41608 2014-1 45 12 D0

12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41613 2014-1 45 12 C0

13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41625 2014-1 45 12 D+

14 교양학부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41627 2014-1 45 12 C0

15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영어영문학과 20142616 2014-1 45 18 C+

- 47 -

16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48001 2014-1 30 10 C0

17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전파공학전공 20091990 2014-1 30 8 B+

18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일본어과 20142740 2014-1 30 8 C+

19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건설환경공학과 20142242 2014-1 30 8 C+




결석시수

등급

1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42139 2014-2 60 16 C+

2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20142135 2014-2 60 16 B0


4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영어영문학과 20142593 2014-2 30 8 C0

5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산업경영공학과 20141550 2014-2 30 8 C+

6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산업경영공학과 20141551 2014-2 30 8 C0

7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산업경영공학과 20141554 2014-2 30 12 C+

8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영어과 20102493 2014-2 30 10 C+




12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 영어영문학과 20132191 2014-2 30 10 D+

13 교양학부 시간강사 전기공학과 20141678 2014-2 45 13 C0

14 교양학부 시간강사 건축공학과 20142334 2014-2 45 12 D+

15 교양학부 시간강사 영어영문학과 20142600 2014-2 30 13 C+

16 교양학부 시간강사 건설환경공학과 20142216 2014-2 45 15 D0

17 교양학부 시간강사 건축공학과 20142397 2014-2 45 12 C0

18 교양학부 시간강사 신소재공학과 20141300 2014-2 60 16 D0

19 교양학부 시간강사 신소재공학과 20141323 2014-2 60 16 D0

20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일본어과 20132933 2014-2 30 8 C+

21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설비공학과 20132584 2014-2 30 8 B0

22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건축공학과 20142399 2014-2 30 8 C+

- 48 -




8 휴·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휴강 또는 결강을 하는 경우 결강일 이전에

보강계획서를 학과(부)장을 거쳐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08년 교육부 종합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임

-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000는 2012.11.25.부터

11.26.까지(2일간) 국외 출장으로 인한 “건축설비(Ⅱ)”

과목의 결강(2시간)에 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 “휴·결강에 대한

보강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까지 위 000 등 교원 10명이 출장 및 개인사정으로

휴․결강을 하면서 31개 과목 합계 76시간에 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 이 중 건축학과 부교수 000 등 교원 6명은 67시간의 보

강을 실시하지 않고도 초과강의료 합계 1,326천원을 부

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경고(5명)

- 교양학부 교수

000 등 5명

<처분대상자 명단: 별지1과 같음>

◦주의(5명)

- 건축공학과 교수

000 등 5명

<처분대상자 명단: 별지 2와 같음>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1,326천원을 000 등 관

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49 -

【별지 1】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현 근무처 비고

1 교양학부 교수 교양학부

2 컴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과



5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컴퓨터공학과

【별지 2】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현 근무처 비고

1 건축공학과 부교수 건축공학과

2건축학과

(시각디자인학과소속 변경)부교수

건축학과(시각디자인학과소속 변경)

3 교양학부 교수 교양학부

4 교양학부 조교수 교양학부


- 50 -

【붙임】

휴·결강에 대한 보강계획서 未제출 및 未실시 현황

(단위:천원)

연번 성명 소속 직

근무상황

결강과목결강시수

초과강의료수령내역

사유시작일 종료일

학점 과다수령액

1 건축공학과 부교수근무지 외 출장(국외)

2012.11.25.~

2012.11.26.건축설비(Ⅱ) 2 3 0

2 건축학과 부교수근무지 외 출장(국내)

2014.03.27. 캡스톤디자인1 5 3 90

3

교양학부 교수

교내행사 2014.03.04. 물리학및실험1 4 3 0

4 근무지 외 출장(국내)

2014.06.17. 물리학및실험1 4 3 0

5 교양학부 교수 근무지 내 출장 2014.06.24. 기술과경영 3 3 0

6 글로벌융합학부 조교수근무지 외 출장(국내)

2014.06.24. 행정과사회 1 3 0

7

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가(공무 외 국외여행)

2012.11.26.~

2012.12.01.프로젝트2 1 1 22

8연가(공무 외 국외여행)

2012.11.26.~

2012.12.01.프로젝트2 1 1 22


2013.10.23.~

2013.10.30.네트워크프로그래밍 4 3 90


2013.10.23.~

2013.10.30.캡스톤디자인2 1 1 30


2013.10.23.~

2013.10.30.캡스톤디자인2 1 1 30

12 연가 2013.03.09. 캡스톤디자인1 3 3 90

13근무지 외 출장(국내)

2014.11.07. 네트워크프로그래밍 4 3 90

14


연가2013.10.17.

~2013.10.18.

JAVA프로그래밍 4 3 90


2014.09.24.~

2014.09.27.캡스톤디자인2 3 1.5 45


2014.11.15. 캡스톤디자인2 3 1.5 45


2014.12.06. 캡스톤디자인2 3 1.5 45


2014.12.13. 캡스톤디자인2 3 1.5 45


2014-11.29. 캡스톤디자인2 3 1.5 45

- 51 -

연번 성명 소속 직

근무상황

결강과목결강시수

초과강의료수령내역

사유시작일 종료일

학점 과다수령액

20


연가 2012.10.04. 프로젝트2 1 1 22

21 연가 2013.03.14. 캡스톤디자인1 1 1 30


2013.03.20. 캡스톤디자인1 1 1 30


2013.04.10. 캡스톤디자인1 1 1 30


2013.06.05. 캡스톤디자인1 1 1 30


2013.09.06.~

2013.09.07.캡스톤디자인2 2 1 30


2013.11.16. 캡스톤디자인2 2 1 30

27 근무지 내 출장 2014.09.01. 임베디드시스템1 4 3 90

28 근무지 내 출장 2014.10.06. 임베디드시스템1 4 3 90

29 컴퓨터공학과 교수근무지 외 출장(국내)

2014.11.07. 캡스톤디자인2 1 1.5 45

30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근무지 외 출장(국내)

2013.06.18.~

2013.06.19.디지탈시스템설계 4 3 90


2013.11.28. 캡스톤디자인2 1 1 30

합계 76 60 1,326

- 52 -




9 교환학생 선발심사 부적정

◦ ｢한밭대학교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계획(2012학년도

1학기~2015학년도 1학기)｣에 따르면 교환학생 지원자격

으로는 본교와 수학과목이 동일계열인 자로서 해당

국가별 사용언어 가능자 또는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로

되어 있고, 학교성적, 어학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중국 : 중국어 사용 가능자(2013학년도 2학기부터 HSK 4급이상),

캐나다·말레이시아 : IBT 79점이상, 필리핀·폴란드 : TOEIC 745점이상

- 한밭대학교는 2012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25명을

선발하면서 당초 공고한 선발방법과 다르게 2차 면접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1차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는 등

【붙임 1】“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면접심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해외 파견

교환학생 92명을 선발하면서 당초 공고한 선발방법과

다르게 1차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고,

- 또한, 2012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시 공인

어학성적기준(필리핀 TOEIC 745점 이상)에 미달한 건축

설비공학과 2학년 000(TOEIC 740점)를 선발하는 등【붙

임 2】 “공인어학성적 기준 미달자 선발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3학년도 2학기까지 공인어학

성적 기준에 미달한 위 000 등 학생 12명을 해외파견 교

환학생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기관경고

- 53 -

【붙임 1】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면접심사 미실시 현황

학기 지원자1차 서류

전형 합격자최종합격자

비고

2012-1 29 25 25

2013-1 37 28 28

2014-1 26 21 21

2015-1 20 20 18 포기자 2명

합계 112 94 92

【붙임 2】

공인어학성적 기준 미달자 선발현황

학기자매대학교 지원현황 지원자 인적사항 개인별 어학점수

합격 기준 비고국가명 지원대학명 성명 학과 학번 어학 시험명

2012-1학기 필리핀 사우스웨스턴 건축설비공학과 740 토익 745점 이상

2012-2학기 캐나다벤쿠버아일 랜드대학

공업디자인 61 IBT 80이상

2013-1학기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토목공학과 715 토익 745점 이상

폴란드

실레시안 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 710 토익 745점 이상


전파공학과 725 토익 745점 이상

캐나다벤쿠버아일 랜드대학교

생명공학과 77 IBT 80이상

2013-2학기폴란드


전자공학과 710 토익 745점 이상


전파공학과 725 토익 745점 이상

캐나다벤쿠버아일 랜드대학교

생명공학과 77 IBT 80이상

2013-2학기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중국어과 없음 HSK 4급이상

호남이공대 중국어과 없음 HSK 4급이상

호남이공대 중국어과 없음 HSK 4급이상

- 54 -




10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부적정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대학은 유학생 등 유치확대를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되 모집단계에서의

일률적 학비 감면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한밭대

학교대학원 장학금 지급지침(2010.10.개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장학금은 어학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의

유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어를 공식 교육

언어로 택한 대학교 출신자에게는 어학성적을 면제한다고


* 토플 : PBT 500이상, 토익 700이상, 텝스 607이상,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 아이엘츠 6.5이상

- 한밭대학교는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영어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00출신 외국인 유학생 19

명 전원에게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방법으로

합계 47,21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붙임 1】

“영어권 국가 출신 유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00 등 4

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129명 전원에게 등록금을 일

률적으로 감면하는 방법으로 합계 338,167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경고(13명)

- 전 총장 000 등

13명<처분대상자 명단: 별지와 같음>

◦개선

- 외국인 유학생에대한일률적인 학비감면이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바람

- 55 -


- 또한,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생 어학성적우수자 외국인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영어를 공식 교육언어로 채택한

대학교 출신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000 Hanoi대학 출

신 ‘□ □□ □□’(###)에게 어학성적을 면제하고 장학금

2,839천원(등록금의 100%)을 지급하는 등【붙임 2】“베트남출신

유학생 장학금 지급현황”과 같이 2012학년도부터 2014학

년도까지 위 ‘□ □□ □□’(###) 등 베트남 유학생 14명

에게 영어를 공식 교육언어로 채택한 대학교 출신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어학성적을 면제하고 외국인 특

별장학금 합계 104,264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56 -

【별지】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현 근무처 비고

1 한밭대학교 (전)총장 화학생명공학과

2 한밭대학교 총장

3 한밭대학교대학원 원장 퇴직

4 한밭대학교대학원 원장

5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7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퇴직

8 경제학과 교수

9 컴퓨터공학과 교수


11 화학학생명공학과 교수



- 57 -

【붙임 1】

영어권 국가 출신 유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천원)

국가명 학년도신입생 수

신입생 장학금 수혜자

(100% 등록금 감면) 재학생 수

재학생 장학금수혜자

(100% 등록금 감면) 유학생합계

유학생 장학금수혜자

(100% 등록금 감면)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2012 7명 7명 18,716 12명 12명 28,494 19명 19명 47,210

2013 11명 11명 27,758 16명 16명 44,567 27명 27명 72,325

2014 18명 18명 51,332 42명 42명 111,629 60명 60명 162,961

소계 36명 36명 97,806 70명 70명 184,690 106명 106명 282,496

2012 2명 2명 4,766 2명 2명 4,766

소계 2명 2명 4,766 2명 2명 4,766

2012 2명 2명 4,766 2명 2명 4,766

2013 1명 1명 2,406 1명 1명 2,383 2명 2명 4,789

2014 2명 2명 4,766 2명 2명 4,766

소계 1명 1명 2,406 5명 5명 11,915 6명 6명 14,321

2012 2명 2명 5,245 6명 6명 13,836 8명 8명 19,081

2013 6명 6명 15,120 6명 6명 15,120

2014 1명 1명 2,383 1명 1명 2,383

소계 2명 2명 5,245 13명 13명 31,339 15명 15명 36,584

합계 39명 39명 105,457 90명 90명 232,710 129명 129명 338,167

- 58 -

【붙임 2】

000 출신 유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천원)

순 학번 이름 학년도출신 대학명

어학점수

등록금 장학금 감면비율

장학금명

1 30121211

2012-1 HanoiUniversity 없음 2,839 2,839 100 신입생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특별장학금(A급)

2012-2 HanoiUniversity 없음 2,794 2,794 100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유학장학금(A급)





2 30121214







3 30121171





4 30141233

2014-1Academy

ofFinance

없음 2,140 2,140 100 신입생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특별장학금(A급)

2014-2Academy

ofFinance

없음 2,095 991 30 어학성적우수자 외국인유학장학금(B급)

5 30121214 2013-2 Hanoi

University 없음 2,794 2,794 100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유학장학금(A급)

6 30141052

2014-1

HanoiUniversity

ofTechnology


2014-2

HanoiUniversity

ofTechnology

없음 2,383 2,383 100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유학장학금(A급)

2015-1

HanoiUniversity

ofTechnology


7 30131153

2013-1Ho Chi

MinhUniversity


2013-2Ho Chi

MinhUniversity


2014-1Ho Chi

MinhUniversity


2014-2Ho Chi

MinhUniversity


- 59 -

※ 2014-2학기 LE THI ANH에게 성적미달로 성적우수장학금 30%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권 유학생 모두

등록금의 100% 전액감면

순 학번 이름 학년도출신 대학명

어학점수

등록금 장학금 감면비율

장학금명

8 30131157









9 30141243 2014-1

HanoiUniversityof Science

andTechnology


10 30141243

2014-2


andTechnology


2015-1


andTechnology


11 30111123





12 30121216









13 30121217









14 30121008









합 계 105,368 104,264

- 60 -




11 정책연구결과물 부당 제출 등

◦ ｢한밭대학교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를 말하며,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예산은 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000 등 4명은 2012. 11. 21.

‘한밭대학교 공학인증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

연구(연구기간 : ‘12. 11. ~ ’13.)를 수행하면서 2013. 1월

각 과에서 교수학습센터에 제출한 ‘공학전문 프로그램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2013. 2월 연구

결과물(‘한밭대학교 공학인증제의 현황과 평가 및 개선점’)을

제출하는 등 위 4명은【붙임】“정책연구과제 부당

수행 현황”과 같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수평의회 정책연구 2개 과제 연구비 31,200천원을

지급받고도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경징계(2명)

-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000-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000

◦경고(2명)

- 일본어과 교수 000- 산업경영공학과

부교수 000

◦시정(회수)

- 부당 수행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31,200천원을관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61 -

【붙임】

정책연구과제 부당 수행 현황

(단위:천원)

연번 연구과제연구기간

연구비집행금액

참여자 연구비 지급내역

비고

구분 소속 직급 성명 금액

1

2012.11.〜

2013.2.(4개월)

11,200

연구책임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4,000각 과에서 제출한

공학인증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김

공동연구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2,400

공동연구원

일본어과 교수 2,400

공동연구원

산업경영공학과

부교수 2,400

2

2013.7.〜

2014.2.(8개월)

20,000

연구책임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8,000타 대학의

‘친환경 캠퍼스 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김

공동연구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4,000

공동연구원

일본어과 교수 4,000

공동연구원

산업경영공학과

부교수 4,000

합계 31,200

- 62 -




12 자기소관 업무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각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본인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비는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

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2. 11. 20.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인 교무처장 000에게 자기소관 사무임에도 위원

회 활동비로 1,0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총장 선

출 관련 교직원 활동비 및 수당 지급 내역”과 같이

위 000 등 총장 선출 관련 교직원 27명에게 자기소관

사무임에도 활동비 및 수당으로 합계 18,6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 전 총장 000(현 화학생명학과교수)

- 전 교무처장 교수

000(현 경영회계학과)


사무관 000(현 전북대학교)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활동비 및 수당 합계 18,600천원을관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63 -

【붙임】

총장 선출 관련 교직원 활동비 및 수당 지급 내역

(단위:천원)

연번 직책 성명지급내역

비고활동비 수당

1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경영회계학과 교수

2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신소재공학과 교수(퇴직)

3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4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5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경영회계학과 교수

6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경영회계학과 부교수

7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도서관 사서주사

8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전산정보원 대학회계직

9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00 학사지원과 행정사무관

10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간사 500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장 서기관

11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서기 500 산학협력실 행정사무관

12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담당 500 학생과 행정주사

13 총장 선출제도개선위원회 담당 500 교무과 조교

14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 600 100 교양학부 교수(퇴직)

15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부위원장 500 1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6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장 400 100 중국어과 교수

17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장 400 100 신소재공학과 교수

18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장 400 100 경제학과 교수

19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도시공학과 부교수

20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기계공학과 부교수

21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의원면직

22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시각디자인과 조교수

23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

24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학사지원과 행정사무관

25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제2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26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도서관 사서주사(퇴직)

27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300 100 학생과 대학회계직

28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간사 300 100 전북대 입학관리과장 서기관

29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서기 300 100 교무과 행정주사

30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담당 300 100 학생과 행정주사

소계 27명 16,900 1,700합계 18,600

- 64 -




13 발전기금재산 관리 부적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재)한밭대학교학술문화연구재단으로 하여금

2012회계연도 일반기부금 84,720,000원 및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556,980원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붙임】“일반기부금 및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보통

재산 관리현황”과 같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6월

까지 일반기부금 479,310,580원,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18,210,390원 합계 497,520,970원을 동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재)한밭대학교학술문화연구재단은 별도 법인이나, 계약직

1명만 둔 채, 실제로는 한밭대학교에서 관리

◦주의(7명)- 전 기획처장 교수

000(현 0000공학과)

- 전 기획처장 교수000(현 00학과)

- 기획처장 교수 000

- 전 기획과장 행정사무관 000(현 00과장)

- 전 기획과장 서기관000(현 000)

- 기획과장 행정사무관 000

- 대외협력팀장 행정주사 000

◦시정- (재)한밭대학교학술문화연구재단의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기부금등합계 497,520,970원을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 바람

- 65 -

【붙임】

일반기부금 및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보통재산 관리현황

(단위:원)

연도 일반기부금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합계 비고

2012 84,720,000 556,980 85,276,980

2013 116,104,160 1,776,730 117,880,890

2014 144,648,010 15,876,680 160,524,690

2015133,838,410

(2015.6월말현재)- 133,838,410

합계 479,310,580 18,210,390 497,520,970

- 66 -




14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집행 부적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2회계연도 지식재산권 출원 등 관련 비용

277,733,460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기성회회계 지출 현황”과 같이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지식재산권 출원

등 관련 비용 합계 636,042,160원을 산학연협력단회계가

아닌 기성회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5명)- 전 총장 000

(현 화학생명공학과교수)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000(현 기획처장)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000(현 기술사업화센터장)

- 전 산학협력단 실장

행정사무관 000(현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 전 산학협력단 과장

행정사무관 000(현 공로연수)

- 67 -

【붙임】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기성회회계 지출 현황

(단위:원)

연도 예산편성금액 집행금액 비고

2012 278,392,000 277,733,460

2013 344,000,000 338,309,750

2014 20,000,000 19,998,950

합계 642,392,000 636,042,160

- 68 -




15 물품(외장형 하드) 사적 사용

◦ ｢물품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 한밭대학교 총무과 행정서기 000은 2014. 12. 29. 업

무용으로 구입한 외장형 하드(seagate expansion

portable 2TB, 190천원)를 2015. 7.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

자료 저장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붙임】“업무용

외장형 하드 사적 사용 현황”과 같이 2014. 12. 29.부터

2015.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000 등 3명은 업무용으로 구

입한 외장형 하드를 당초 구입 목적과 달리 사적용

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주의(3명)

- 총무과 행정서기

000- 총무과 행정서기

000- 전 총무과 행정주사

000(현 공주대학교)

- 69 -

【붙임】

업무용 외장형 하드 사적 사용 현황

업무용 외장하드 구입 내역 사적 사용 내역

구입일자 품명 수량 금액(원) 소속 직급 성명 용도 사용 기간

2014.12.29. seagate, 2TB 1 190,000 총무과 8급개인자료 저장 등

2014.12.29.~2015.7.21.


2014.12.29.~2015.7.21.


2014.12.29.~2015.7.21.

합계 3 480,500

- 70 -




16 연도말 세출예산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2013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3. 12. 11. 일반회계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에 561,189천원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자

이를 일반회계 위탁사업비(210-15목)로 세목조정한 후,

2013. 12. 13. 전액 기성회회계로 부당 전출한 사실이 있음.

※ 전출금액(561,189천원)은 2013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자산취득(4건, 176,161천원) 및 공사비용(4건,

385,028천원)으로 집행

◦경고(6명)- 전 00 000

(현 00생00학과교수)

- 전 사무국장

부이사관 000(퇴직으로 불문)

- 전 총무과장

서기관 000(현 강원대학교)

- 전 시설과장

공업사무관000(현 00대학교)

- 전 총무과 행정주사

000(현 00대학교)

- 시설과 시설주사

000

◦시정

- 부당 전출된 561,189천원을기성회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세입 조치하기바람

- 71 -




17 물품관리 부적정

◦ ｢물품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

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 한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물품운용관 : 학과장 000)는

0000.0. 00. 취득한(취득가 : 458천원) 태블릿컴퓨터 1대가

분실(일자미상)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사무국장)

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분실 물품 未보고 현황”과

같이 영어영문학과 등 2개 학과에서 취득한(취득가 :

5,636천원) 태블릿컴퓨터 등 물품 2종 4점이 분실되었는데도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의(4명)- 영어영문학과 학과장

교수 000-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교수 000- 영어영문학과 조교

000- 컴퓨터공학과 계약직

000

◦통보

- 분실된 태블릿컴퓨터 등 2종 4점을 영어영문학과 등 2개학과로부터 동종 품질 이상의 제품으로보전받기 바람

- 72 -

【붙임】

분실 물품 未보고 현황

(단위 :원)

학과(물품운용관)

취득일자 종류 수량 규격명 보관장소 단가취득가액

분실일자

영어영문학과

(학과장 000)태블릿컴퓨터

1태블릿컴퓨터, Apple,CN/MD366K/16GB/

Black/New iPad

S4동 영어영문학과3

25호458,740 458,740 미상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000)노트북컴퓨터

3노트북컴퓨터,삼성전자,CN/NT-900X3C-A74,

IntelCorei73517U

N4동 컴퓨터공학과3

14호1,725,790 5,177,370 미상

합계 5,636,110

- 73 -




18 창업교육센터 사업비 편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는 교과목 개발·

운영, 취·창업교육 등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 (컴퓨터공학과 교수)

000는 2014. 7. 24. 창업교육센터 주관으로 재학생, 창

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실전 모바일

UI/UX 설계 및 디자인 교육(교육기간 : ’14.7.28.~8.8.

강사 : 000, 000)’ 강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

을 수립한 후, 강좌를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고도 교

재, 출석부 등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여

2014. 9. 15.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4,000천원을 지급

받는 등【붙임】‘창업실전 교육강좌 허위 개설 및

강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2013. 10월부터 2014. 8월

까지 창업교육센터장 000가 주도하여 7개 창업교육

관련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을 수립

하고, 교재, 출석부 등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제출

하여 강사료 합계 46,8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중징계(1명)(19번과 병합조치)

- 창업교육센터장

교수 000

◦경고(1명)-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000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강사료 합계 46,800천원을 창업교육

센터장 000 등 9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조치하기 바람

- 74 -

【붙임】

창업실전 교육강좌 허위 개설 및 강사료 지급 현황

연번 교육강좌명 교육일정 강사명강사료

(단위:천원)

1창업실전 모바일 UI/UX 설계

및 디자인 교육2014.7.28.

~ 8.8.

7,200(000 3,200,

000 4,000)

2ICT(산업용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과정)

2014.2.6.~ 2.19.

6,400(000 3,200,

000 3,200)

3 ICT 융합(스마트 상호작용 SW)2014.2.6.~ 2.19.

6,800(000 1,600,

000 1,600,

000 1,600,

000 2,000)

4ICT 융합(UI/UX와 유저

인터페이스)2014.1.13.

~ 1.24.

6,400(000 1,600,

000 1,600,

000 1,600,

000 1,600)

5ICT 융합(아두이노를 이용한

디바이스 연계 실습)2014.1.13.

~ 1.24.

6,800(000 1,600,

000 1,600,

000 1,600,

000 2,000)

6ICT(멀티미디어와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과정)2013.10.14.

~ 10.25.

6,800(000 2,400,

000 2,400,

000 2,000)

7ICT(융합 컴퓨터 시뮬레이션과정)

2013.10.14.~ 10.25.

6,400(000 3,200,

000 3,200)

합계 46,800

- 75 -




19 창업교육센터 교재개발비 지급 부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는

교과목 개발·운영, 취·창업교육 등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한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컴퓨터공학과 교수) 000는

2012. 12. 26. 창업교육센터 교재 개발 사업을 추진

하면서 본인이 ‘##########’을 집필하는 것으로 계

획을 수립하였음에도 2013. 2. 5. ‘(주)△△’에서 2011년

발간한 ‘@@@@@@@@@@@@’ 책자 내용을 그대로 복

사하여 결과물로 제출하고 교재개발비 2,000천원을 수

령하였고,

- 또한, 위 000는 2013. 11. 4. 본인 등 3명이 ‘IT 융복합

◦창업교육센터장교수 000

(18번에 포함조치)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교재개발비 합계5,600천원을 창업

교육센터장 000등 3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76 -


기술과 전략’ 교재를 공동 집필(공동집필자 : □□기술

대표이사 000, 쿠바 대표이사 000)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본인이 강의나 세미나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교재에 게재하는 등【붙임】“교재개발 무단

인용 내역”과 같이 0000학회논문지 (00000 00권 제00호)에

실린 타인의 학술논문 등을 편집하여 0000. 0. 00. 교재

에 게재하고 본인 및 000, 000 3명이 각각 1,200천원

합계 3,600천원을 교재개발비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 77 -

【붙임】

교재개발 무단 인용 내역

교재 내역 인용 자료비고

쪽수 내용 논문명 학술지 저자

55-68 좌동

69-79 좌동

80-92 좌동

93-103 좌동

104-115 좌동

116-128 좌동

129-140 좌동

141-157 좌동

- 78 -




20 교내 학술연구과제 수행 부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한밭대학교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내용·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15조, 제17조

제3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등 연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 연구기간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연구결과물 제목은 결과물 발표(게재)

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을 발표(게재)하지 않았을 때,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000는 2011. 6. 24.

“###연구”(연구책임자 : 000, 연구보조원 : 대학원생 000,

연구기간 : ‘11. 9. 1.~’12.8. 31. 연구비총액 : 10,500천원)에

관한 교내 학술연구과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연

구과제로 선정된 후, 2013. 3. 5. 대학원 건축공학과

◦경징계(2명)- 건축공학과 교수

000

- 설비공학과 교수

000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비 합계 18,700천원을 교수

000(10,500천원),교수 000(8,200천원) 2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79 -


석사과정 000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 000,

‘13.2. 졸업)을 요약하여 학위자를 제외한 본인과 연

구보조원 000의 공동연구로 ‘한국0000학회지(제13권 제

4호)'에 학술논문을 게재(논문제목 :&&&&&&, 제1저자

: 000, 제2저자 : 000)하고, 2013. 4월경 동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 10,500천원을 지급받

았고,

- 설비공학과 교수 000는 2013. 6. 27. “#########”(연

구책임자 : 000, 연구보조원 : 학부생 000, 연구기간 :

‘13. 9. 1.~’14.8. 31. 연구비총액 : 8,200천원)에 관한 교내

학술연구과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과제로 선정

된 후, 2014. 9. 15. 동일 주제로 1쪽 분량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서도 2014. 12. 1. 결과 도출이 어렵

다는 사유로 연구주제를 “@@@@@@@@@”로 임의

변경하고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제목만 변경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 2014. 12. 9. 본인이 단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소방

방재청 발주 정책연구 “##########”(연구기간 :

‘14.5.21.~9.18. 연구책임자 : 000, 연구원 : 000, ▴▴▴▴

▴, 000, 000)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한국0000

학회 논문지(제00권 제0호)'에 교신저자로 학술논문을

게재(제목 : @@@@@@@@@@@, 제1저자 : 000, 제2저자

: 000)하고, 2014. 12월경 동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

로 제출하여 연구비 8,2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80 -




21 연구과제 연구보조원 인건비 관리 부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및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가 공동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한밭대학교

연구비(사업비) 관리지침｣ 제34조 제4항 및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는

참여연구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급여일에 계좌이체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

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000은 2012. 5. 1.부

터 2015. 8. 31.까지 ########### 연구 등 【붙임

1】”연구과제 수행현황“과 같이 4개의 연구과제(연구비

총액 : 573,200천원)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보기

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 000 등 15명을 연

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붙임 2】 ”연구과제별 연구보

조원 인건비 지급 현황“과 같이 인건비 합계

201,644천원을 지급받도록 한 후,

· 2014. 5. 10. 이후*부터 연구보조원 000 등 5명**의 인건비 수

령 통장을 같은 연구보조원 000으로 하여금 공동 관리

◦중징계(1명)-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000

◦시정(회수)- 연구보조원 인건비를부당하게 수령하여개인용도로 사용한 50,016천원을 교수

000으로부터 회

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 81 -


하도록 하고, 000에게 교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연구보조원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합계 79,060천원을 본인이 직접 전달받은 후,

·【붙임 3】“공동 관리 인건비 출금 및 사용 내역”과

같이 000 등 5명에게 등록금 및 연구과제 수고비 명

목(매월 석사과정 300천원, 학부과정 150천원)으로

현금 합계 29,044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16천원은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2014. 5. 10. 이전 인건비 출금내역은 통장 등을 확보할

수 없어 확인 불가

** 000, 000, 000, 000, 000 등 5명

- 82 -

【붙임 1】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천원)

연번 과제명연구기간

지원기관 지원총액비고

(참여 연구보조원)시작일 종료일

1

2012.5.1. 2013.4.6. 0000 168,000

2013.41. 2014.4.30. 0000 168,000

2014.5.1. 2015.4.30. 0000 168,000

2 2012.9.1. 2013.8.31. 00학교 9,200

3 2014.6.16. 2015.6.15. 000000공단 40,000

4 2015.6.8. 2015.8.31. 0000000평가원 20,000

합계 573,200

- 83 -

【붙임 2】

연구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원)

연구과제명 연구보조원 이름연구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총액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차세대 LED용 고방열 시스템 소재 기술 개발을 위한 표면 및 계면 특성 연구(1차년도)

2012.5.1. 2012.7.31. 3,700,000

2012.9.1. 2013.4.6. 14,760,000

2012.5.1. 2013.1.31. 8,100,000

2012.9.1. 2013.4.6. 14,760,000

2012.5.1. 2012.8.31. 4,700,000

2012.8.1. 2013.3.31. 8,080,000

2012.9.1. 2013.2.28. 8,160,000

2013.2.1. 2013.3.31. 2,000,000

2013.3.1. 2013.3.31. 860,000

TSV 배선 개발을 위한 Cu Filling 메카니즘 규명

2012.9.1. 2013.2.28. 300,000

2012.9.1. 2013.8.31. 960,000

2012.9.1. 2013.8.31. 960,000

2013.3.1. 2013.8.31. 300,000


2013.4.1. 2013.9.30. 7,830,000

2013.4.1. 2013.12.31. 10,080,000

2013.4.1. 2014.3.31. 17,180,000

2013.4.1. 2014.3.31. 10,900,000

2013.4.1. 2013.11.24. 6,510,000

2013.4.1. 2014.3.31. 3,440,000

2013.9.2. 2014.3.31. 9,180,000


2014.5.1. 2015.2.28. 12,000,000

2014.5.1. 2015.4.30. 14,600,000

2014.5.1. 2015.4.30. 14,550,000

2014.5.1. 2015.4.30. 10,380,000

2014.5.1. 2015.4.30. 10,390,000

2015.1.1. 2015.4.30. 3,200,000

MOSFET Clip Bonding을 위한 Al Pad 상부에 무전해 Finish 도금층 개발(1차년도)

2014.6.16. 2015.3.15. 730,000

2014.6.16. 2015.6.15. 733,500

2014.6.16. 2015.6.15. 748,500

2014.6.16. 2014.7.15. 100,000

2014.6.16. 2015.6.15. 726,250

2014.6.16. 2015.6.15. 726,250

합계 201,644,500

- 84 -

【붙임 3】

공동 관리 인건비 출금 및 사용 내역

(단위:원)

* 통장 출금 기간 : 2014.5.10.～2015.6.17.

** 통장 출금액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000교수가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금액임

연구보조원 이름

대상기간인건비 등 지급액

통장 출금액*

(A)

인건비 및 등록금 등 지급액

(B)

사적 사용금액**(A+B)

2014.1.1.~2015.6.17.

17,500,000 18,390,000 0 18,390,000

19,376,250 20,250,000 8,966,000 11,284,000

13,753,500 11,020,000 5,406,000 5,614,000

11,138,500 10,790,000 5,406,000 5,384,000

18,696,250 18,610,000 9,266,000 9,344,000

합계 80,464,500 79,060,000 29,044,000 50,016,000

- 85 -




22 산학협력단 내 사업단(센터) 보직수당 등 지급 부적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경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직책수행 경비는 조직

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2. 1월부터 2015. 7월까지

직제에 없는 직위인 대전렌즈RIS사업단장 000에게

2012년도 보직수당 12,0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산학

협력단 내 사업단(센터) 보직수당 등 지급 내역”과 같이

2012. 1월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000 등 12

명에게 직제에 없거나 지급근거 없이 보직수당 등으로

합계 201,06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17명)- 전 총장 000등

17명(현 화학생명공학과교수)

<처분대상자 명단: 별지와 같음>

◦통보- 부적정하게 지급하고있는 보직수당 등의지급을 중단하기바람

- 86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현 근무처 비고

1 한밭대학교 총장 화학생명공학과

2 산학협력단단장

(교수)기술사업화센터

3 산학협력단 교수산학연계협력센터,학교기업G.STA

4 산학협력단실장

(행정사무관)충남대학교 국제교류원

5 산학협력단팀장

(행정주사)기획처 기획팀

6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센터장(교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7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센터장(교수)

산학협력단,듀얼공동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8첨단화학소재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

사업단장(교수)

첨단화학소재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

9첨단화학소재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

운영부장(교수)

첨단화학소재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

10 금형정밀가공산업육성사업단사업단장

(교수)금형정밀가공산업육성사업단

11 금형정밀가공산업육성사업단센터장(교수)

금속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

12 금형정밀가공산업육성사업단센터장(교수)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3 광학기기특화사업단사업단장

(교수)사업단장

14 대전렌즈RIS사업단부단장(교수)

(CK사업)D+FM 사업단,후진학거점대학육성사업단

15 창업보육센터센터장(교수)

경영회계학과

16 창업보육센터센터장(교수)

스마트 앱 창작터,LINC사업단

17 산학협력단부팀장

(책임행정원)산학협력단

- 87 -

【붙임】

산학협력단 내 사업단(센터) 보직수당 등 지급 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소속 직위(급) 성명 수당명 연도별지급금액

산출내역 재원

1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대전렌즈

RIS사업단

사업단장

(교수)보직수당

2012 12,000 1,000×12개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간접비)

2013 12,000 1,000×12개월

2014 12,000 1,000×12개월

2015 6,000 1,000×6개월

소계 38,160

부단장(교수)

보직수당 2012 5,000 500×10개월

부단장(교수)

보직수당 2013 6,000 500×12개월

소계 11,000

합계 53,000

2

중소기업산학

협력센터운영사업

중소기업산학

협력센터

센터장(교수)

과제관리수당 2012 1,250 250×5개월

중소기업산학

협력센터운영사업(간접비)

보직수당 2012 1,250 250×5개월

과제관리수당 2013 3,000 250×12개월

보직수당 2013 3,000 250×12개월

과제관리수당 2014 1,750 250×7개월

보직수당 2014 1,750 250×7개월

소계 85,160

센터장(교수)

과제관리수당 2014 750 250×3개월

보직수당 2014 750 250×3개월

과제관리수당 2015 1,500 250×6개월

보직수당 2015 1,500 250×6개월

소계 66,500

합계 16,500

3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단


보직수행경비 2012 12,200(1월~4월)950×4개월(5월~12월)1,050×8개월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직접비)


보직수행경비 2013 10,380(1월~6월)1,050×6개월(7월~12월)680×6개월


보직수행경비 2014 4,080 680×6개월

소계 88,660운영부장

(교수)보직수행경비 2012 6,200

(1월~4월)450×4개월(5월~12월)550×8개월


보직수행경비 2013 6,300(1월~6월)550×6월(7월~12월)500×6개월


보직수행경비 2014 3,000 500×6개월

소계 3,750

합계 42,160

- 88 -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장, 창업보육센터장, 기술사업화센터장 4개 직위는 직제에 있음

연번 사업명 소속 직위(급) 성명 수당명 연도별지급금액

산출내역 재원

4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금형정밀가공산업육성사업단


보직수당

2013 7,000 1,000×7개월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직접비)

2014 12,000 1,000×12개월

2015 6,000 1,000×6개월

소계 26,660

센터장(부교수)

보직수당

2013 2,500 500×5개월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간접비)

2014 6,000 500×12개월

2015 3,000 500×6개월

소계 15,500

센터장(부교수)

보직수당2013 2,500 500×5개월

2014 2,500 500×5개월

소계 49,160

합계 41,500

5창업보육사업

창업보육센터

센터장(교수)

보직수행경비

2012 6,000 500×12개월

창업보육사업

(직접비)

2013 6,000 500×12개월

2014 3,500 500×7개월

소계 15,500

센터장(교수)

보직수행경비2014 2,500 500×5개월

2015 3,500 500×7개월

소계 6,000

합계 21,500

6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사업

이노폴리스캠퍼스IT융합사업단

사업단장


2012 2,400400×3개월600×2개월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사업(간접비)

2013 6,000500×7개월625×4개월

2014 12,000 1,000×12개월

소계 20,400

합계 20,400

7기술

사업화센터 운영

기술사업화센터

사업단장


2014 2,500 500×5개월기술

사업화센터 운영(간접비)

2015 3,500 500×7개월

소계 6,000

전체 합계 201,060

- 89 -




23 산학협력단 능률성과급 지급 절차 부적정

◦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로

구분하며, 인력지원비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인력개발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밭대학교 연구비

(사업비) 관리지침｣ 제48조, [별표 1] 및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경비운영 지침｣ 제11조, [별표 2],

[별표 3]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은 논문, 특허, 보고서

등 게재(출연)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지원 인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2. 12. 5. 2012년도 ‘이노

폴리스 지정·육성 사업’(지원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비 : 1,278,458천원, 연구기간 : ‘12.6.1.~’16.5.31.) 능률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지원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자료없이 글로벌융합부

교수 000에게 능률성과급 1,2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객관적 평가나 자료없는 능률성과급 지급 현

황”과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지원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자료없이 위

000 교수 등 3명에게 능률성과급 합계 11,800천원을 지

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전 이노폴리스지정․육성사업단장 교수

000(현 기술사업화센터)

- 전 이노폴리스지정․육성사업단 행정원

000(현 기술사업화센터)

- 전 이노폴리스지정․육성사업단 행정원

000(현 창업지원단)

- 90 -

【붙임】

객관적 평가나 자료없는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소속 직위(급) 성명 연도별 지급금액 합계

1

2012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 사업

이노폴리스캠퍼스 IT융합사업단

단장

2012 1,200

7,2002013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 사업


2013 2,000


이노폴리스캠퍼스 기업지원사업단

2014 4,000

2



행정원

2012 600

3,1002013년



2013 1,000



2014 1,500

32014년



행정원 2014 1,500 1,500

합계 11,800

- 91 -




24 자문료 지급 부적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업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000는 2015년 ‘산업폐열

배출실태와 산업폐열 활용 시설원예용 집단에너지 공급

시스템 적용가능성 분석 및 운영체계 개발’(지원기관 : 농

촌진흥청, 관리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비 : 72,000천원, 연

구기간 : ‘15.1.1.~’15.12.31.)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5. 5. 12. 연구과제 관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농촌

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에너지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연구사 000, 000, 000 등 3명에게 각각 연구과제

관련 자문료 300천원, 합계 9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1명)- 건축공학과 부교수

000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된자문료 합계 90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하기바람

- 92 -




25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부적정

◦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그

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국내 1년, 국외 2년 이내)에

발표(게재)한 후, 논문 인쇄본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000는 “적외선 대역변조 전달함

수 알고리즘 및 측정분석기술개발”(연구비 : 9,200천원,

연구기간 : ‘12.9.1.~’13.8.31.)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을 26일 경과한 2014. 9. 26.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붙임】“교내 연구과제 결과물 지연제출 현황”과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교수 000 등 3명의 교

수가 연구과제 결과물을 최소 26일부터 최장 81일까

지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주의(3명)- 교양학부 교수

000

- 창의융학학과 교수

000

- 경영회계학과 교수

000

- 93 -

【붙임】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 지연제출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연구비(천원)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구결과물제출일

(기한 초과일수)시작일 종료일　

1 교양학부 교수

적외선대역변조 전달함수

알고리즘 및 측정분석기술개발

2012.9.1. 2013.8.31. 9,200 2014.8.31.2014.9.26.

(26)

2 창의융합학과 교수마이크로 그라비어 박막코터 개발

2012.9.1. 2013.8.31. 10,000 2014.8.31.2014.11.1.

(62)

3 경영회계학과 교수Bx수명보증시험에서 신뢰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 2012.9.1. 2013.8.31. 9,200 2014.8.31.

2014.11.20.(81)

- 94 -




26 건축공사 공사감리 부적정

◦ ｢건축법｣ 제11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연면적 100㎡ 초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1. 4. 15. 건축허가 대상인 ‘체육관 신축

공사(연면적 4,960㎡)’를 (주)알디엠산업개발과 계약하여

건축하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는 등

【붙임 1】“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은 공사

현황”과 같이 2011. 4월부터 2013. 7월까지 체육관 등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5동을 건축하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 특히, 2013. 8. 13. “수목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한 “그린

에너지관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금액 6,650천원)”을 추진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공사감리를 하지

않는 위 계약업체 소속 건축사 000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착공신고 하는 등【붙임 2】

“공사감리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3. 8월부터

2014. 6월까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축공사 3건에

대하여 실제 공사감리를 하지 않고서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것처럼 착공신고한 사실이 있음.

◦주의(6명)

- 전 시설과장 공업사무관

000(퇴직으로 불문)

- 전 시설과장 공업사무관000(현 공주대학교)

- 전 시설과장 공업사무관000(현 제2행정실장)

- 시설과장 시설사무관

000

- 시설과 시설주사 000


- 95 -

【붙임 1】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은 공사 현황

(단위:천원)

【붙임 2】

공사감리 未실시 현황

(단위: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시설 규모

연면적(㎡)

층수

1체육관신축공사

2011.04.15. 5,811,4952011.04.15 ~

2013.08.134,960 2

2그린에너지관

신축공사2013.03.29. 6,838,538

2013.04.01 ~

2013.11.2611,000 10

3S12동(학군단)신축공사

2013.07.15. 1,675,0232013.07.15 ~

2014.06.182,399 4

4게스트하우스

증축공사2014.06.09. 855,500

2014.06.09 ~

2015.02.06820 4

5국제교류센터

신축공사2015.05.06. 8,381,214

2015.05.07 ~현재

9,559 5

연번 공사명감리용역 내역

감리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1 그린에너지관 신축공사그린에너지관신축공사

감리용역(1차분)2013.08.13. 6,650

2 S12동(학군단) 신축공사S12동 (학군단)신축공사

감리용역2013.08.22. 3,300

3 게스트하우스 증축공사게스트하우스증축공사

감리용역2014.06.10. 2,900

- 96 -




27 전문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설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2. 7. 3. 전문공사인 “건설공학관 실습실

배수로 설치공사(계약금액 15,085천원)”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주)△△△

산업개발(대표 : 000)”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등

【붙임】“건설업 未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2012년에 시행한 전문공사 2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주)△△△산업개발과 계약하

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있음.

◦경고(2명)


- 전 시설과 시설주사


◦주의(2명)

- 전 총무과 경리팀장

행정주사 000(현 교

무처)

- 전 총무과 경리담당

행정주사보 000(현

교무처)

- 97 -

【붙임】

건설업 未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현황

(단위: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일 계약 상대자

전문건설업종 및등록 여부

해당 건설업종등록여부

1건설공학관

실습실 배수로 설치공사

15,085 2012.07.03. 2012.08.03.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하수도설비공사)미등록

2농구장 주변

포장 및 기타공사14,338 2012.07.31. 2012.08.22. 포장공사업 미등록

- 98 -




28 건설공사 시공 부적정

◦ ｢(구)건설기술관리법(2014.5.23.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시행)｣ 제24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 한밭대학교는 2012. 10. 12. “도서관 앞 광장조성 조경공사

(계약금액 432,660천원)”를 ㈜△△건설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2012. 12. 10.부터

2013. 2. 8.까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하고도 2012. 12. 11.

계단부위 마감 및 벽체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를 타설

(타설량 10㎥)하는 등【붙임】“공사중지 기간 중 콘크리트

타설 현황”과 같이 공사중지 기간에 10회 걸쳐 합계

75㎥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지 않았고,

◦경고(3명)


- 전 시설과 시설주사



000

- 99 -


․콘크리트 포장면(면적 2,799㎡) 균열방지를 위해 구매한

강섬유 보강재의 규격이 계약과 다르게 납품(φ0.5 x

60mm → φ0.75 x 60mm) 되고, 동 콘크리트 포장면

29개소에서 미세 균열(0.3~0.7㎜ 간격, 1.1~3.3m 길이)

발생으로 강섬유가 노출되어 부식되는 등 부실시공

되었는데도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00 -

【붙임】

공사중지 기간 중 콘크리트 타설 현황

공사중지 내용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콘크리트 타설 내역

일자 타설 부위레미콘 납품량

(㎥)

- 공 사 명 : 도서관 앞 광장조성 조경공사

- 계 약 일 : 2012.10.12.

- 공사중지 기간 2012.12.10.~2013.02.08.

- 공사중지 사유 :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 도 급 자 : ㈜인보건설 김병이

- 계약금액 : 432,660천원

2012.12.11. 계단 D 마감 및 벽체타설 10.0

2012.12.11. 플륨관 버림타설 4.0

2012.12.12. 녹지경계석 기초타설 3.0

2012.12.13. 램프 D 벽체타설 5.0

2012.12.15. 플륨관 버림 및 녹지경계석 기초타설 3.0

2012.12.17. 계단 D 마감 및 B 기초타설 22.0

2012.12.18. 녹지경계석 콘크리트 타설 3.0

2012.12.20. 누리마당램프 콘크리트 타설 4.0

2012.12.22. 계단 A 벽체 콘크리트 타설 18.0

2013.02.06. 보차도 경계석 시공 3.0

합계 10회 75.0

- 101 -




29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체육관 신축공사 등에 관한 사항】-----①

- 한밭대학교는 2011. 4. 15. “체육관 신축공사(계약금액

5,811,495천원)”를 ㈜△△△산업개발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창호공사 중 알루미늄창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시공

(37,536㎡ → 36,559㎡) 되었는데도 이에 따른 미시공

공사비 1,738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대가를 지급

하는 등【붙임】“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감액하지 않고 2011. 4월부터 2014. 9월까지 11건의

미시공 공사비 합계 21,253천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① 관련>

◦주의(5명)- 전 시설과장 공업사무관


- 전 시설과장 공업사무관

000(현 제2행정실장)



- 시설과 공업주사보 000

<② 관련>

◦경고(2명)- 전 시설과장 공업사무관

000(현 공주대학교)- 시설과 시설주사

000

◦시정(회수, 재시공)-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9건 공사비 합계 62,819천원은시공업체로부터 각각 회수하여관련 회계에 세입조치,정산이 필요한 2건 공사비 합계 3,072천원은감액처리, 부적정하게시공된 1건 공사비 3,284천원 상당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 102 -


【강의실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사항】-----②

- 한밭대학교는 2013. 12. 12. “강의실 환경개선공사(계약금액

1,616,282천원)”를 ㈜▴▴▴▴▴와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목

공사 중 마감판(석고보드 및 MDF판)을 고정하기 위한

바탕 목재틀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300 x 300mm

간격 → □450x1,000mm 간격) 되었는데도 이에 따른

공사비 합계 47,922천원 상당을 감액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103 -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시공 부적정 내역조치의견

공종구분

당초설계(A)

실제시공(B)

부적정 물량(A-B)

정산필요액

1체육관신축공사

(건축,토목)

2011.4.15

5,811,495

창호공사알미늄창37,536㎡

알미늄창36,559㎡

알미늄창977㎡

1,738 회수

창호공사롤방충망

37㎡-

롤방충망37㎡

3,284재

시공

2그린에너지관신축 전기3차

2013.3.11

951,510 전열공사박스

436개 박스

406개 박스30개

896 정산

3그린에너지관신축공사

2013.3.29

6,838,538 유리공사로이복층1,072㎡

로이복층1,035㎡

로이복층37㎡

2,176 정산

4정문앞수목및기증수목공사

2013.4.30

14,900 조경공사느티나무1주(견적)

느티나무1주(품셈)

품셈적용 2,687 회수

5조립식건물철거공사

2013.6.19

49,883 철거공사철골재

8톤철골재

7톤철골재

1톤504 회수

6건설공학관외벽방수

2013.6.28

17,820 방수공사발수제3,328㎡(0.04인)

발수제3,328㎡(0.03인)

방수공0.01인

3,391 회수

7S12동 신축

(관급)2014.2.20

91,474창호공사

(관급)알루미늄6,474kg

알루미늄6354kg

알루미늄120kg

1,685 회수

8그린에너지관 신축(관급)

2014.5.2

421,602창호공사

(관급)알루미늄35,176kg

알루미늄34,988kg

알루미늄188kg

2,235 회수

9옥외목재시설물도장공사

2014.6.13

12,896 도장공사도장몰탈면0.055인

도장목재면0.045인

도장공0.01인

2,065 회수

10교내과속방지턱설치공사

2014.9.1

13,050폐기물

처리공사폐콘크리트

16톤-

폐콘크리트16톤

592 회수

합계 　11건 　　 21,253 　

- 104 -

【참고】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중 목공사 정산 원가계산서

(단위 :원 )

공사명 :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중 목공사 부분

항목 및 적용 요율당초설계

(A)실제시공

(B)차액(A-B)

1. 순공사원가 　 [가+나+다] 　 175,740,870 138,756,754 -36,984,116

　 가. 재료비 　　　　 64,268,774 55,563,342 -8,705,432

　　 가-1. 직접재료비 　　　 64,268,774 55,563,342 -8,705,432

　 나. 노무비 　　　　 90,416,207 66,995,256 -23,420,951

　　 나-1. 직접노무비 　　　 83,409,785 61,803,741 -21,606,044

　　 나-2. 간접노무비 [나-1] 의 8.4%　 7,006,422 5,191,515 -1,814,907

　 다. 경비 　　　　 21,055,889 16,198,156 -4,857,732

　　 다-1. 산출경비 　　　 0 0 0

　　 다-2. 산재보험료 [나] 의 3.7% 3,345,401 2,478,826 -866,575

　　 다-3. 고용보험료 [나] 의 0.79% 714,289 529,263 -185,026

　　 다-4. 국민건강보험료 [나-1]의 　1.7% 1,417,966 1,050,664 -367,303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4]의　

6.55%92,877 68,818 -24,058

　　 다-6. 국민연금보험료 [나-1]의　

2.49%2,076,904 1,538,913 -537,991

　　 다-7. 퇴직공제부금비 [나-1] 의 　2.3% 1,918,425 1,421,486 -496,939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나-1의 1.81% 2,672,982 2,124,344 -548,638　　 ⓐ. 일반경우 　 [가+나-1] 의 1.88% 　　 0

　　 ⓑ. ⓐ의 1.2배 　　　　 0

　　 ⓒ. [가+나1+관급자재대] 의 1.88% 　　 0

　　 다-9. 환경보전비[가+나-1+다-1]

의0.3% 　　 0

　　 다-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가+나-1+다-1]의 0 　　 0

　　 다-11.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가+나-1+다-1]

의0.07% 　　 0

　　 다-12. 기타경비 [가+나] 의 5.7% 8,817,045 6,985,842 -1,831,203

2. 일반관리비 　 [1] 의 5.5% 9,665,747 7,631,621 -2,034,126

3. 이윤 　 [1나+다+2] 의 15% 18,170,456 13,622,958 -4,547,498

4. 총원가 　 [1+2+3] 　　 203,577,073 160,011,333 -43,565,740

5. 공사손해보험료 　　　　 0 0 0

6. 소계 　 [4+5] 　 203,577,073 160,011,333 -43,565,740

7. 부가가치세 　 [6] 의 10% 20,357,708 16,001,134 -4,356,574

　　　　　　　　 08. 총계 　 [6+7] 　 223,934,781 176,012,468 -47,922,314

- 105 -




30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①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과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등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 하여야 되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1. 4. 15. “체육관 신축공사(계약금액 5,811,495천원)”를

㈜△△△산업개발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5,903천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는 등【붙임】“산업안전보건관리비 未정산 현황”과

같이 2011. 4. 부터 2014. 1. 까지 건설공사 3건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합계 6,911천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3명)


000


000

- 시설과 공업주사

000

◦시정(회수)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911천원과

환경관리비3,064천원을시공업체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106 -


【환경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②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

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환경관리 사용계획을

확인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밭대학교는 2013. 3. 29. “그린에너지관 신축공사(계약금액

6,838,538천원)”를 ㈜□□종합건설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관리비 중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3,064천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07 -

【붙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未정산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금액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1체육관

신축공사2011.4.15. 2013.8.13. 5,811,495 5,903

2그린에너지관 신축공사(건축)

2013.3.29. 2015.2.13. 6,838,538 328

3그린에너지관 신축공사(기계)

2013.3.20. 2015.2.11. 852,932 680

합계 13,502,965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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