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종SNU LAW Newslett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년 Vol.11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5면 …………………………신간소개

6면 ……법과대학최고지도자과정

7면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2면 …………………………법대일반

3면 ……………………강연및포럼

4면 …………………………교수동정

법과대학은로스쿨준비의일환으로법대주변곳곳에서건축공사를계획및시공중이다. 제2법대도

서관을 신축함으로써 로스쿨 전환을 기회로 삼아 도약하기위한시설기반을확보함과동시에, 기존의15동과백주년기념관도리노베이션및공간조정을통해학생들의학습환경을개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상세기사 2면

학장단은 이러한 법대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노력해 왔으며, 현 학장단은 임기 중에 현물 출자

를포함하여총62억여원의발전기금을모금하 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김앤장(기부일자순)과ALP 7기수료생일동을비롯하여다양한분야에서후원의손길을보내왔다.

▶상세기사 8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4월 21일 문화관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

시설명회를 개최하 다. 본 설명회에서는 먼저 슬라이드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교육과정및교수진, 장학제도및학생복지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한다음참석자들의질문을받았다.

▶상세기사 2면

로스쿨 설명회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법대의 연구 및 학습 환경

제2법대도서관신축등전반적인개선이뤄져

올해2월28일과3월3일에각각2008학년도학위수여식과입학식이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0명, 석사 36명, 학사190명이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학위를 받은 사람의총계는박사부터각각361명, 1718명, 13688명에이른다. 이재후동창회장은축사에서이번에졸업하는학생이앞으로대한민국이선진화와세계화를이루어세계일류국가로발돋움하는데이바지할것을당부했다. 또한 졸업생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취월장하여 수처위주,어디에 있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노력하여선배들처럼대한민국을한단계도약시킬수있기를바란다고하 다.입학식에서는호문혁학장이환 사에서‘우리법과대학학생은도서관에서앉아육법전서만들여다보지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할 수 있는가에대해고민해야한다’며법대생이다양한분야에서 역할을 찾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일어난 사건에서 법적 문제점을 찾고 그 근거를 발견하는 법학적추론능력을키워야한다’고당부했다.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

I N D E X

2•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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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계속

먼저 기존의 법대도서관 옆에‘제2법대도서관’을 세우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6층으로 설계된‘제2법

대도서관’은기존법대도서관과‘ㄷ’자를이루도록설계되었으며, 법대 정의의 광장과 현 법대도서관 앞의 공간에서공사를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30일에착공하 으며, 내년 2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을설계한일건건축사무소에서설계작업을맡아큰기대를모으고있다.

법대도서관은 지금까지 자료 도서관과 학생 열람실로이용되어 왔으나, 공사 이후에는 1층부터 4층까지는

도서관 자료열람실로, 5층부터 6층까지는 교수연구동으로이용될 계획이다. 그동안 법대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1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공사로그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서 구입예산의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로스쿨인가기준에의하면도서를연간5000권을구입해야하는데, 여기에필요한 약 5억 원의 예산 중에서 교내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는부분이1억6천만원에불과하기때문이다.

이외에도 올해 여름 사법고시 2차 시험 이후에도 여러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법대 15동에는 현재 5층에 있

는열람실을5층전체로확장하여약300석이상을확보하며, 6층 증축공사를 통해 240석의 모의법정과 152석의 대형강의실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15동 201호, 301호, 401호 강의실과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도 대학본부에서지원한예산으로리노베이션할계획이다. 리노베이션의구체적인 내용에는 15동의 강의실을 계단구조로 바꾸고,책상마다 랜선과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여 노트북 및 마이크 시설을 구비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백주년기념관건물의뒤편에는장애인을위한누드형엘리베이터를설치할계획이다.

로스쿨 설명회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대의 연구 및 학습 환경

▶1면에서계속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로스쿨)에서는올해총150명의학생을모집할계획이다. 전형은사

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9명 이상)과일반전형(141명이내)으로나누어진행된다. 일반전형은 다시 우선선발과 심층선발로 나누어지는데, 우선선발 대상자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의50% 이내에서 서류평가 성적으로 선발하여 면접,구술고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최종합격된다. 심층선발은 1차로법학적성시험과학업성적, 기타 항목을 각각 80점, 100점, 120점으로환산하여 평가하는 서류평가와 2차로 논술, 면접,구술 고사 결과 200점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단,논술은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적성시험의논술고사자료를활용하는것으로하고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문화관 대강당을가득메우고도자리가부족해복도와강당

뒤편에서서설명을듣는사람이적지않았을정도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잘보여주었다. 질의응답시간에는학부성적에대한 평가와 반 방법, 어와 제2외국어 시험 점수의 반 정도, 해외연수 등에 대한 가산점의 유무등주로입학전형과관련된질문이쏟아졌다.

UN모의인권이사회

2008년 1월24일오후2시부터6시까지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Talk Human

Rights”토론대회가열렸다. 이날행사는‘UN 모의인권이사회’형식으로 실제 UN 인권이사회의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이민자들의 인권’이었으며, 에세이 심사를 통해 선발된 13팀 39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를 대표하여 열띤 토론을벌인끝에인권분야전문가들의심사를통해루마니아 대표단이 종합 우승팀으로 선정되었다.이번 행사는 주한 국대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 인권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 으며,Adrian Jones 주한 국대사관정치참사관, H. EWarrick Morris 주한 국대사, 호문혁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장, 박경서UN 인권정책센터이사장등이참석하 다.

강연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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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3

1. 법대초청강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2006년 이래로, 사회에서 활약중인법대선배를초청하여강연을듣고대화하는기회를 제공하는 <서울 법대 초청 강연>을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학기에도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등법조계를비롯하여,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를초청하여 법률가로서의 진로, 법률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듣고함께고민해보는시간을가졌다.

12회(2008.4.2.수)박시환 대법관(법대 30회) "우리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13회(2008.4.23.수)가재환 전 사법연수원장(법대 17회) "한국 사법의 새로운 시행착오"14회(2008.4.30.수)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법대 30회) "국제 형사재판의 최근 동향"15회(2008.5.7.수)봉 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조세1부장(법대 42회) "변화하는 검찰- 도전 그리고 열정"

2.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사업단은법학연구분야에서국제학술교류를활성화하고, 국제적 관심사와 연구성과를 반 하기 위하여 ForeignAuthority Forum을개최하고있다.

3. 법과 문화 포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매주 수요일 11시 50분부터13시에걸쳐17동6층서암홀에서 '법과문화' 포럼을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독일, 미국, 스위스 등 다양한국가적 배경을 가진 교수들이 발표했으며, 법과대학 이외에서양사학과의교수도참가하 다.

제112회 Foreign Authority Forum •강연 날짜 : 2008년 3월 14일 (금)•강연 시간 : 오전 10시 30분•강연 장소 : 17동 612호(서암홀)•초청 인사 : 大村敦志 (Omura, Atsushi) -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강연 주제 : 日本 民法學의 最近 動向 (일본 민법학의 최근동향)

제113회 Foreign Authority Forum •강연 날짜 : 2008년 3월 18일•강연 시간 : 오후 4시•강연 장소 : 17동 서암홀•초청 인사 : 山本　克己 (야마모토 카쯔미) - 일본 교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강연 주제 : 교토대학 법학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

제114회 Foreign Authority Forum •강연 일자 : 2008년 4월 25일 (금)•강연 시간 : 오후 12시•강연 장소 : 17동 612호 (서암홀)•초청 인사 : 고모리다 아끼오(小森田 秋夫) - 일본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강연 주제 : 동유럽의 헌법 재판 - 폴란드를 중심으로

제115회 Foreign Authority Forum•강연 날짜 : 2008년 4월 28일 (월)•강연 시간 : 오후 2시 30분 ~ 4시•강연 장소 : 100주년 기념관 3층 주산홀•초청 인사 : 고바야카와 (小早川光걏) - 일본 동경대학교 법대교수•강연 주제 : 일본 행정소송의 개혁과 금후의 전망

제116회 Foreign Authority Forum •강연 날짜 : 2008년 5월 8일 (목)•강연 시간 : 12시 ~ 2시 (점심식사 제공)•강연 장소 : 17동 6층 서암홀•초청 인사 : Sherry Broder (미국 변호사)•강연 주제 : Litigating the Claims of the Native Hawaiian People

제147회주 제 : "1933-1945년간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에서의 박사학위 박탈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개관"발표자 : Thomas Henne일 시 : 3월 5일 (수)

제148회주 제 : "The US Jury System:An overview"발표자 : Martin Flaherty (Fordham Law school 교수)일 시 : 3월 19일 (수)

제149회주 제 : "로스쿨 모델로서의 하버드 v. 예일"발표자 : 장승화 교수(서울대 법대 교수)일 시 : 4월 2일 (수)

제150회주 제 :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with specific focus

on regional bond markets"발표자 : 이상건교수 (S. Ghon Rhee, Ph.D.,K.J.Luke Distinguished Professor of

Finance, University of Hawaii Shidler College of Business)일 시 : 4월 15일 (화)

제151회주 제 : "대항해 시대"발표자 : 주경철 교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일 시 : 4월 23일 (수)

제152회주 제 :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발표자 : 윤진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일 시 : 4월 30일 (수)

제153회주 제 : "Taterschutz versus Opferschutz:Recht und Kultur einer Unterscheidung"발표자 : Prof.Dr.Kurt Seelmann (Visiting Professor at SNU College of Law)일 시 : 5월 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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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도균 교수│

김도균교수는인권과정의제369호에실린"인권과정의론: 최소한의정의원리보장으로서의 인권"으로 제12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거행되었으며, 김도균교수와함께장석조헌법재판소수석헌법연구관이논문상을수상하 다.

│박은정 교수│박은정 교수는 2008년 2월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에 취임하 다. 한국인권재단(http://www.humanrights.or.kr)은 1999년에 유엔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기반으로설립되었으며, 인권문화를증진하고인권옹호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회적기반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주요활동으로는제주인권회의개최, '월례인권대회' 개최, 전문연구저널 '인권평론' 발간, 인권단체및개인의식연구조사, 출판,교육사업지원등이있으며올해는제주인권회의개최(2008년6월26일~29일), 생활인권교육, 인권문화포럼운 , 젊은세대를위한인권상제정등의사업을진행중이다.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공익산업법센터는 버클리 법대 기술과법센터와 공동으로 제5회 하와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Telecommunicationand Intellectual Property: U.S. and Asian Perspectives"이었으며, 2월 15일에서16일에걸쳐미국하와이의Hyatt Regency Maui에서열렸다.이번 컨퍼런스는 이틀간 Intellectual Property Panel, Patent Panel,Telecommunications Panel의3개패널로나누어진행되었는데, 각패널의주제는각각'User Generated Content', 'Current Industry Views on Patent Issues andTrends', 'The Roles of Telecom Technology, Regulation, and Antitrust' 다.

│정인섭 교수│정인섭 교수는 2008년 상반기에 미국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에서 방문 연구를수행중이다.

│조 국 교수│조국교수는2007년 12월 24일자로대법원장추천에의해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부임하 다.

│고학수 교수│고학수 교수는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과대학(NationalUniversity of Singapore Faculty of Law)에 방문부교수(Visiting AssociateProfessor of Law)로체류하면서현지학생들에게법경제학을강의하 다.

교수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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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5

● 민법논고 제1권 (박 사) - 윤진수윤진수교수가처음논문을발표한이래 2007년 상반기까지쓴 들을묶어서민법에관한 들을다섯권으로나누어발간하기로하 다. 이 책은그중첫번째권으로서주로민법일반에관한것들과민법총칙에관한 들이 실려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고찰, 부동산의 이중양도와원상회복등에관한 등이수록되어있다.

● 민법논고 제2권 (박 사) - 윤진수민법논고 제2권에는 제1권에 실리지 못했던 민법총칙에 관한 나머지와 물권법에 관한 들이 실리게 되었다. 윤진수 교수는 이 책을 내면서 물권법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게 되면 종래의 총칙, 물권, 채권과 같은 분류도 상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하 다.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 民法上 錯誤規定의 굤法걩的 考察, 契約相對方의 被用者의 詐欺로 인한意思表示의取消등에관한 들이실려있다.

● 헌법학 제8판 (법문사) - 성낙인헌법학 2008년판에서는헌법학연구에필요한헌법재판소판례와대법원판례를널리인용하 다. 제7판 이후 이루어진 많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반 하 고 특히 선거제도가 그간 여러 부분으로 분산되어 있던것을 총론의 민주적 선거제도 부분으로 통합하 다. 그 외에도 기본권의 제한, 대학의 자치, 화미디어물등의심의, 교수재임용제도, 헌법재판소부분의재심등의항목에서대폭적인수정을단행하 다.

● 판례헌법 (법문사) - 성낙인성낙인 교수는 지난 2001년 헌법학 교과서를 출간한 이래 매년 개정 증보를 거듭하여 2008년에는 제8판을 출간하 다. 이에 헌법학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학 교과서 체계에 맞춘 판례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교과서에서 지면관계상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관련 판례들을상세히소개함으로써한국헌법판례의흐름을일목요연하게살펴볼수있도록하 다.

●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조국이책은조국교수가과거에썼던 중일부를모아엮은것이다. 저자는 '보수의 시대'에 그 어느때보다도더 '진보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성찰하는 진보"에 진보의 비전과 정책, 한계 등에 관한 을모아서정치, 사회, 경제 각분야의개혁안을제시하고있다. 책 후반부에는국가보안법위반과구속, 국제앰네스티선정양심수, 참여연대와국가인권위원회운동등의길을걸어온법학자조국의 '고백과성찰'을 담은에세이가함께실려있다.

● 저작권법주해 (박 사) - 정상조이 책은 2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작권법을 해설한 것이다. 정상조 교수는 서문에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따라서저작권보호의강화와저작물이용의활성화사이에심각한긴장관계가현실화되고, 저작권자의이익과소비자의이익그리고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이익이충돌하고있어서그긴장관계나이익의충돌을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전문가들이균형잡힌시각의해석론을모색하여객관적인시각에서저작권법주해를썼다고밝혔다.

신간소개

ALP 8기 강의일정 (2008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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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제7기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입학인원42명중에서37명이수료하으며, 수료생명단은다음과같다.

이번제8기과정에도법조계인사를비롯하여대기업과공기업임원,회계사와의사등전문가를포함한사회각분야의지도자들이다수

참여하 으며, 3월 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다양한분야에걸쳐전문가를초빙하여지식을쌓는동시에, 수강생간의친목을도모하기위하여3월31일춘천라데나CC에서1박2일로야외특강을가졌고, 4월 26일에궂은날씨에도불구하고많은인원이모여북한산등반을하는등다채로운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한편 5월 13일에는 최고지도자과정 7기와 8기 간의 교류회가 예정되어 있고, 5월 26일에는 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에서 임채진 검찰

총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계획하고 있는 등 최고지도자과정 동문들 간의유대관계를다지는데도힘쓰고있다. 최고지도자과정은올해로개설5년째에접어들고있는데, 최근사회각계에서많은호응을받아그동안40명으로 유지되어 오던 입학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으며, 이에따라앞으로최고지도자과정동문들간의교류도더욱더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제7기 과정

최고지도자과정 7기 수료식 최고지도자과정 제8기 과정

날짜 강사 주제

08.03.04 개강식08.03.06 정치학과장달중교수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

법과대학최종고교수 법과정의의상징08.03.11 사범대학조 달학장 한국의대학입시정책과학교

법과대학호문혁학장 법학전문대학원어떻게할것인가?08.03.13 외교학과윤 관교수(전 외교부장관) 한반도평화와외교전략

국가인권위원회안경환위원장 한국사회와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08.03.18 안대희대법관 한국사회의법치주의

법과대학최병조교수 법의측면에서본로마의융성08.03.20 국제대학원박세일교수 선진화혁명, 지금이마지막기회

법과대학신동운교수 신형사소송법과국민참여재판08.03.25 미술대학백명진교수 Art & Creation

법과대학윤진수교수 補助生殖技術의家族法的爭點에대한근래의動向08.03.27 공과대학김태유교수 국가발전과과학기술

법과대학양창수교수 언론의자유와인격보호의충돌08.03.29 법과대학이철수교수 헌옷벗고새옷입는노사관계 - 야외특강08.04.01 사회대학홍두승교수 사회발전과한국군의미래

법과대학이효원교수 남북통일,교류협력과법률08.04.03 정치학과박찬욱교수 2008년 미국대통령선거개황

법과대학김재형교수 모델소설과인격권08.04.08 서양사학과주경철교수 대항해시대

법과대학석광현교수 국제거래와분쟁해결08.04.10 음악대학황준연교수 부부특강 - 국악공연08.04.15 법과대학신희택교수 해외투자와M&A: 현황과시사점

법과대학김종보교수 재건축결의무효와시공자선정08.04.17 법과대학정긍식교수 법서의출판과보급으로본조선사회의법적성격

법과대학고학수교수 협상과인지심리학08.04.22 법과대학정종섭부학장 한국의미래와헌정개혁

법과대학이재협교수 기후변화에의법적대응08.04.24 법과대학이창희교수 상속세및증여세법의개관

법과대학이상원교수 헌재와법원사이의관계08.04.29 법과대학박정훈교수(법학연구소장) 한류로서의한국의법치주의와민주주의

법과대학이근관교수 국제법적시각에서본티벳문제08.05.01 휴강 노동절08.05.13 법과대학권 준교수 7기와 8기교류회08.05.22 서울대의대이비인후과성명훈교수 부부특강08.07.04-06 졸업여행 일본삿포로08.07.10 논문발표회 논문발표회08.08.19 수료식 수료식

•강재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강충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권기성 전 세명대 교수, 현 재단이사•김석환 수성ENG 회장•김순옥 한국여성경 자총협회 회장•김왕식 ㈜부경 회장•김진식 한국전력공사 전무•김한식 대한유화 상무•도은대 대우건설 전무•박기준 서울고검 송무부장•박민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박상진 허니콤랜드 회장•박용호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대표이사•박종구 감사원 감사위원•박진재 제이피트랜스 대표이사•박찬일 두산건설 상무•박찬재 임광아이엔씨 회장•백진현 ㈜대광교역 대표이사•서기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송용식 대한주택공사 건설이사•신경춘 KT 상무•유 재 신구건설 상무•이기연 사랑의병원장•이만수 신라호텔 상담역(전 사장)•이병철 신한은행 사당남성지점 지점장•이성범 ㈜대한콘설턴트 부사장•이점우 홍천CC 대표이사•이천세 통일부 법률자문관 부장검사•이현동 삼성전자 전무•전경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전만준 효림회계법인 회계사(이사)•전지명 한림그룹 회장•정해양 한백디스템 대표이사•조우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최충남 퀸텟시스템즈 회장•최홍근 ㈜그루젠 대표이사•홍종균 한국도로공사 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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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7

전문가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1996년개설이래각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행정부고

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전문가들에게다양한분야의최근법이론의동향과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해 왔다. 제1기부터 제24기까지 이과정을수료한수강자는2총1232명에이르고있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실무 일선에서 법시스템을움직여가는 전문가들에게 최신의 전문적 법학 지식

을제공해온바있으며, 최근사회의급속한변화에발맞추어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국민들의다양한법적수요를충족하는데도기여하고있다.

이번제25기과정에서는매주월요일에법대서암홀에서 2교시씩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강의는 50분

의 강의와 30분의 토론, 질의, 응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월 23일에입학식과동시에권오승공정거래위원장의특강이있었으며, 4월 4일부터1박2일간블록세미나를다녀왔고, 수료식은6월26일로예정되어있다.

강사진으로는 본교 법대 교수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각 분야의 팀장,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등 다양

한의전문가가초빙되었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25기 공정거래과정 일정

제25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일자 시 간 주� 제 강 사 진

2. 23(토) 16:00~ 입학식및초청강연 서울대법대학장, (과정 안내, 참가자소개) 공정거래위원장, 주임교수

3. 3 1교시 선진시장경제와경쟁법의과제 이봉의교수(서울대법대)2교시 2008년도공정거래정책의방향 이동규사무처장

3. 10 1교시 남용규제의주요쟁점과과제 이호 교수(한양대법대)2교시 유럽및미국의독과점규제개편논의 박상인교수

(서울대행정대학원)

3. 17 1교시 대기업집단정책의향방 홍명수교수(명지대법대)2교시 지주회사의규제법리 송옥렬교수(서울대법대)

3. 24 1교시 기업결합규제와경제분석 송상민경제분석팀장(공정거래위원회)

2교시 개정기업결합심사기준의검토 김재중서비스1팀장(공정거래위원회)

3. 31 1교시 방통융합과기업결합규제 김희수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교시 금산분리완화와 신 수교수금융합병의주요쟁점 (경북대법대) �

4. 4(금) 블록세미나(1박2일) 조성국교수(중앙대법대)~ 4개 주제특강, 조별과제수행협의 황태희교수(성신여대법대)4. 5(토) - 카르텔의위법성판단기준 윤정혜국장(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카르텔의쟁점 서석희국장(공정거래위원회)� - 카르텔리니언시의성과와과제 석광현교수(서울대법대)

- 입찰담합의경쟁법적해석

4. 14 1교시 통신시장의규제와경쟁 이원우교수(서울대법대)2교시 방송시장의공정경쟁이슈 김대호교수

(인하대언론정보학과)

4. 21 1교시 자본시장통합에따른경쟁이슈 정순섭교수(서울대법대)2교시 유통시장의경쟁이슈와정책방향 김윤수과장 (공정거래위원회)

4. 28 1교시 부당지원행위의경제분석 고학수교수(서울대법대)2교시 부당지원행위규제의사례분석 홍대식교수(서강대법대)

5. 13(화) 1교시 IT기술의발전과경쟁정책의대응 김병배전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2교시 IT분야지재권의남용과공정거래법 오승한교수(아주대법대)

5. 19 1교시 하도급거래의공정화 김길태국장(공정거래위원회)-개정법을중심으로

2교시 가맹사업법의주요쟁점 최 홍교수(고려대법대)

5. 26 1교시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의� 주요 쟁점 정중원과장(공정거래위원회)2교시 공정거래법집행의효율화 박정훈교수(서울대법대)

6. 2 1교시 소비자정책의패러다임변화 서동원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2교시 경쟁정책과소비자정책 여정성교수(서울대가정대)

6. 9 1교시 특수거래와소비자보호 김홍석교수(선문대학교)2교시 소비자계약에대한사법의대응 남효순교수(서울대법대)

6. 16 1교시 전자상거래와소비자 나종연교수(서울대가정대)2교시 소비자기본법및공정거래법상 신호현원장

분쟁조정제도의비교검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21(토) 13:30~ 조별발표및평가 주임교수진18:30

6. 26(목) 19:30 수료식 서울대법대학장, 주임교수

2007년 1월 ~ 2008년 3월발전기금 기부 내역

태평양 기금전달

광장 기금전달

발전기금

우리대학로스쿨개설을계기로각계의기부가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올해 초부터 주요 로펌의

기부가이어지고있다. 2월 4일법무법인율촌이2억원을약정한 것을 시초로 3월 10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4월14일에는법무법인광장이각각3억원을약정한바있다.이들로펌의기부금은법대가15동5층을전면리모델링하여 마련하는 종합열람실(가칭)의 시설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우리대학을퇴직한명예교수를기념하기위한기금모집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결실을 맺은 것은

지난 2007년 3월 작고한 백충현 명예교수를 위한 기금이다. 이미 12월 12일 백교수의 제자들과 유족들은 호문혁학장을 방문하여 1억 원의 기금을 약정한 바 있다. 법대는신축되는 법학관의 세미나실(또는 열람실) 중 하나를“松賢백충현세미나실(가칭)”로명명하여기념할예정이다.

날 짜 이 름 금 액 비 고2007-01-17 구대환 1,450,000 법학발전재단2007-01-17 남효순 2,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1-17 박정훈 2,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1-17 성낙인 2,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1-17 윤진수 2,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1-17 이원우 1,450,000 법학발전재단2007-01-17 정종섭 2,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2-12 ALP 5기 일동 100,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2-26 성민경 3,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7-03-13 송상현 20,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3-25 박 훈 1,400,000 법학발전재단2007-04-02 이원우 5,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5-18 정상명 1,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6-20 전문분야 23기 10,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8-27 ALP 6기 일동 100,000,000 법학발전재단2007-08-28 82학번 장학회 5,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0-08 정상조 14,404,000 법학발전재단2007-10-19 최종고 5,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0-30 83학번 동기회 100,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1-09 김명곤 100,000 법학발전재단2007-11-13 김건식 3,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1-16 정인섭 4,000,0002007-11-26 KT 75,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1-27 법무법인율촌 10,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1-27 유 일 10,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7-12-04 정성진 1,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2-04 진성철 500,000 법학발전재단2007-12-05 배태곤 1,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2-05 이태운 5,000,000 법법학발전재단2007-12-17 법무법인 마당 5,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2-18 정덕장 1,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2-24 강용현 2,000,000 법학발전재단2007-12-26 이홍열 300,000 법학발전재단2008-01-24 정인섭 6,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1-25 무명 950,000 2008-01-25 법무법인율촌 100,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1-31 김 갑 5,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2-05 심재두 3,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2-19 ALP 7기 수료생 100,000,000 법학발전재단2008-02-26 성민경 3,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3-10 법무법인 태평양 100,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3-12 조태연 3,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3-13 한원규 3,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3-25 김앤장법률사무소 3,000,000 법학발전재단2008-03-26 장지원 1,000,000 법학발전재단2008-03-27 이명숙 31,000,000 서울대발전기금2008-03-27 법무법인 광장 3,000,000 법학발전재단2008-03-27 이은재 3,000,000 2008-03-31 장승화 3,000,000 서울대발전기금

계 864,2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