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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실패와 정책금융의 역할

2012. 2.5

이 종욱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홍 순영 박사(중소기업연구원)

*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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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융시장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은행은 신용평가에서 투자등급인 BBB 이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게 된다. 금융시장은 합법적인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영역이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아도

그러한 차별로 인해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보의 불완전성하에서 은행의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기능을 발휘하기 어

렵다는 Stiglitz & Weiss(1981) 논문이 발표된 이후,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

능의 실패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Arnold & Riley(2009)는 이론모형

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Stiglitz & Weiss(1981)의 역선택의 신용할당 모형에서

나타나는 종모양(hump-shaped)이 나타나지 않고, 비스듬한 ‘ㅅ’자 모양이 나

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더구나 2007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통화공급 보다 신용채널의

붕괴 및 신용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oodford, 2010;Duffie, 2010;

Krishnamurthy, 2010).

서구의 활발한 연구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구용역1), 홍

순영.이종욱(2010,2011) 등에서 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논의가 있지

만 학계에서 그 중요성은 인지도는 미미하다.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금융시장의 시장실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나

온 결과물이 금융학자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당국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위기가 오면,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은 큰 폭으로 확대된다.

더구나 금융시장의 초기 성장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금융시장 접근을 지

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대리대출 등의 제도가 정책당국에 의해 실행되고 있

다. 그러나 정책당국도 그러한 정책금융의 중요성은 경제위기에서만 인식하

고, 경기가 좋은 기간에는 그 가치를 폄하하게 된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금융시장에만 맡기게 되면, 벤처기업, 기업성장 초기

단계 등 현재 신용평가 등급은 낮지만, 미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금융

시장 접근이 불가능하여 도산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된다. 기업가 정신이 자

본주의 성장의 원동력이라면, 벤처기업, 기업성장 초기 단계에서 발휘되는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1) 이에 대한 다양한 문헌은 홍순영.이종욱(2010,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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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접근의 장애는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 영역을 의미하게 되지만 ,

그 영역에서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금융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벤처기업, 기업성장 초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창조해 내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 채널은 그 나

라의 문화, 경제수준, 기업가 정신 활성화 제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아 선진국의 금융시장 실패 영역에서 자금을 조

달해 주는 벤처기업가, 성공한 기업, 재산이 많은 부자, 연기금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선진국이 갖춘 초기 기업가 자금 조달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학자, 정부, 국회 등에서 벤처기업,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지

원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를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은행권의 사업수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사를 보면, 초기 성장 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은행의 대출에 접근

할 수 없어 금융시장 접근이 불가능하다. 즉, 은행이 대출을 해 주기에는 위

험이 높아, 은행 수준의 위험관리를 할 수 없다. 금융시장의 기본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금융과 은행 대출은 전혀 다른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금융시장 실패 영역

에서 정책자금의 기능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장은 불완전 정보 시장에서 금

융시장의 실패 그리고 그러한 금융시장 실패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에서 정책금융 현황을 설명하게 된다. 3장에서는 금융시장 실패와 정책금융

결정요인의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인 금리가 정책금융

의 결정요인으로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다. 4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영역에서 중진공 직접대출의 역할을 비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

접대출 부실율을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의 부실률과 비교해 보면,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어떤 종류의 은행에 더 유사한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게 된다.

2.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금융시장의 실패

(1)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금융시장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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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litz & Weiss(1981)의 불완전정보 시장에서 신용할당이 존재할 때 시장

균형 이자율과 시장에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의 기대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이

자율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그들의 균형이자율( )과 은행이윤극대화

이자율()의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 이자율의 관계를 도시한 <그

림 1>에서 는 은행의 기대수익율, r는 이자율, Z는 대출시장에서 초과수요

를 나타낸다.

<그림 1> 신용할당하의 시장이자율 균형

금융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금융기관은 정보 불완전시장에서 시

장할당하게 되면 시장의 균형금리에 의해 대출을 하지 않고, 정보 불완전으

로 인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로 을 택하게 된다. 이론적인 시장균형 금

리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금리 수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불완전 정보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택하게 되면, 신용할당시장균형금리를 지

급하려는 기업들은 금융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Stiglitz & Weiss(1982)의 이론모형에 따르면, 시장금리는 기업의 자금 수요

를 측정하는 시장가격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불완전 정보로 인한

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라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시장접근 불가능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있는 기업들 중

장래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들을 길러내야 한다.

기간간 자원배분에서는 시장기능실패가 발생하므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서 발생되는 시장실패기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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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자금의 특성: 시장금융과의 차별성

한국경제에서 기간간 자원배분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

려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중진송의 정책자금 지원이다. 중진공은 신용등급,

기업규모, 업력, 자금용도, 담보, 금리 등 지원조건의 모든 측면에서 시장금

융과 차별화하여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취지는 시장금융이 기피하거나 대출에 소극적인 대

상을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서 신용등급이 낮고, 업력이 짧은 소기업들이 대

상이다. 정책금융기관들 간의 비교에서는 기관별로 신용등급 기준이 상이하

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근사치를 기준으로 간접적인 비교만이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중진공은 2005년 6.23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금융과의 경합성 배

제를 위해 회사채 신용등급 기준 B+ 이하 등급만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재무등급만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사업성 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비재무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고,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서는 재무등급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표 1> 정책자금의 기업별 재무 및 비재무 평가 비중(2010년 기준)

구분 기술․사업성 비중 재무 비중

업력 3년 미만 기업 100% 0%

소자산기업(자산10억 미만)업력 3년 이상 5년 미만 기업

90% 10%

업력 5년 이상 일반기업 80% 20%

더구나 <표 2>에서 중진공의 지원요건을 같은 정책금융기관인 정책금융공

사, 신용보증기관 및 시장금융과 비교하면, 중진공이 B+ 이하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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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책금융과 시장금융의 지원대상 비교

구분 정책자금정책금융공사

기업대출신용보증 은행대출

지원요건 기술사업성우수업력3년․

매출10억원이상담보력 취약 신용도우수

회사채

신용등급B+ 이하 등급 BB 이상 BBB 등급 이하 BB 등급 이상

주: 정책금융공사 기업대출(On-lending)은 은행기준으로 B 이상 등급이며, 이는 신용평가 기준

으로 BB 이상에 근접하는 수준이라 볼 수 있음.

<그림 2>에서 보면 중진공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전형적인 시장실패영역

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대상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신

용등급이 가장 낮은 영역의 중소기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정

부실수준의 추정 및 비교에서 시중은행 민간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정책금융

기관과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2> 신용등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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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정책자금

시중은행

예금은행

정책자금

시중은행

예금은행

정책자금

시중은행

예금은행

시설자금 58.4 20.2 25.5 40.4 22.7 28.4 66.5 25.2 30.2

운전자금 41.6 79.8 74.5 59.6 77.3 71.6 33.5 74.8 69.8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진공 직접대출신용 68.0 52.6 46.2 56.2 77.5 58.1

부동산 18.3 23.6 33.0 23.7 10.6 25.6

은행(대리)대출신용 6.9 8.7 10.9 10.7 7.9 3.2

부동산 80.2 76.0 76.9 77.6 80.0 86.9

<표 3>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진공은 시설자금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

하는 반면, 은행들은 운전자금 위주의 대출을 하고 있어 정책자금과 시장금

융과의 차별성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정책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시를 제

외하고는 60% 이상이 시설자금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예금은행은 산업대출

금은 70% 이상, 시중은행은 기업대출금의 75% 이상이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

이다. 은행의 산업 및 기업대출금에는 정책금융의 중소기업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은행대출에서 운전자금의 비중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 정책자금과 은행대출금의 자금용도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진공은 순수신용대출 중심으로 직접대출을

운용하여 시장금융과 차별성을 시현하고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말 현재 중진공 직접대출의 경우는 신용대출 비중이 60%를 차지하나,

은행(대리)대출은 부동산대출 비중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중진공 직접대출과 은행(대리)대출의 담보별 비중 비교(단위: %)

중진공은 지원금리와 지원기간에서도 정책금융과 시장금융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비롯한 정책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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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와 고금리 하에서 중소기업의 제도금융 접근도를 높

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정책목적에서 자금이용과 금리

모두에서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2005년 6. 23 대책이후 정책금융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자 창업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특정 정책목적이외의 자금은

기준금리 상향 및 등급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기준금리의 인하와 사업별 금리격

차의 축소로 이 같은 정책이 추진이 일시적으로 유보되어 현재까지 대부분

의 중소기업에게 은행 등 시장금융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

다.

<표 5> 정책금융과 시장금융의 금리 및 대출기간 비교

구분 중기청 정책자금 On-lending 신용보증 은행자금

대출금리(11. 3/4) 3.0%～4.85%

3.50%～9.37%

(간접대출금리 :

3.41-4.28%

은행금리+

보증요율평균 6.04%

지원기간 3～8년 1～10년 1～5년 1～5년

3. 금융시장 실패와 정책금융 역할의 실증분석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영역에서 미래 국가 성장잠

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중

진공의 대출 형태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뉘며,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직접대출은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고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실증분석에서는 중진공이 금융시장 시장실패 영역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직접대출 해 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중요한 가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은 금융

시장 실패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정책금융으로서 중

진공의 직접대출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이자율 변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비

유의적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결정하는 모형은 (1)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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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식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SBCDL), 경제위기 더미변수(CRIS),

GDP, ,이자율(INT), 기타 변수(Z), 는 i.i.d. 오차항이다. 기타변수로서 예금

은행 총기업대출(DELOF), 예금은행 기업설비자금대출(DELOIN), 예금은행

기업운영자금대출(DELOOP)이다. 단위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자율 이외

모든 변수는 차분변수를 이용하게 된다.

금융시장이 잘 작동한다면, 금융시장에서 기업 대출의 지배력이 높은 은행

권 대출이 결정하는 변동 금리는 통상 CD 연동금리로 결정되므로, 본 연구

에서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로 CD금리를 이용하게 된다.

<표 6>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의 결정요인을 보면, 여섯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 (4)식까지 CD 금리는 통계적으로 비유의

적이며, 직접대출은 금융시장의 시장금리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제공하는 기업의 신용등급

으로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받는

기업은 시장금리 측도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둘째, (1) - (4)식까지 경제위기 더미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양의 부호를 갖는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접근이 어

려운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시장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

어, 금융시장 실패영역이 확대되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의 신청

자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경기변동의 충격에 의해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충격을 완화하여, 위기를 견디어 경기회복

기에 도약할 수 있는 완충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홍순영.이종욱(2010,

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이 경

제위기 충격을 지탱할 수 있는 ‘제2선 금융지원’ 역할을 통해, 기업도산을 완

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경기의 충격을 받았을 때, 기업들이 부도 직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에 기대어 생존하게 된 기업들 중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재성

장 또는 도약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기업들이 있다. 기업의 성장 패턴을 찾

아 보려는 것이 학자들의 희망이지만, 기업이 어떻게 성공하고 성장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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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화 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위기 더미 변수는 금융시장에서도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금리 변동이

이루어지면, 경기변동으로 위험이 너무 커지게 된다. 금융시장에서 시장접근

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 때,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켜 주면서, 금융접근을 도

와 주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직접금융이다.

<표 6> 중진공 직접대출의 결정요인

(1) (2) (3) (4)

상수19956.7***

(0.0002)

131630.0***

(0.0045)상수

129400***

(0.0036)상수

130775.7**

(0.0228)

경제위기

더미

201407.8***

(0.0000)

183745.0***

(0.0017)

경제위기

더미

183333.5***

(0.0023)

경제위기

더미

209685.0***

(0.0000)

DGDP-1.3178

(0.6666)

-1.1097

(0.7497)DGDP

-1.6475

(0.6497)DGDP

-0.7796

(0.8233)

DGDP(-1)-7.6399***

(0.0022)

-8.2797***

(0.0045)DGDP(-1)

-7.9083***

(0.0027)DGDP(-1)

-6.5354**

(0.0374)

DGDP(-2)-4.6386*

(0.0568)

-5.0212*

(0.0731)DGDP(-2)

-5.0267*

(0.0517)DGDP(-2)

-4.2823

(0.1392)

DGDP(-3)-4.1646*

(0.0813)

-4.9421*

(0.0843)DGDP(-3)

-4.4338*

(0.0783)DGDP(-3)

-4.6731

(0.1036)

DGDP(-4)-5.0799

((0.1179)

-5.4091

(0.1285)DGDP(-4)

-4.9785

(0.1560)DGDP(-4)

-4.6816

(0.1870)

CDINT-339.42

(0.9693)

-1606.07

(0.8662)CDINT

-224.279

(0.9807)CDINT

-2135.75

(0.8182)

CDINT(-1)-2210.16

(0.8712)

-633.37

((0.9654)CDINT(-1)

-3408.52

(0.8094)CDINT(-1)

3786.77

(0.7993)

CDINT(-2)-1180.04

(0.9346)

-2590.87

(0.8692)CDINT(-2)

-1635.29

(0.9130)CDINT(-2)

-2452.72

(0.8782)

CDINT(-3)78.2758

(0.9954)

-254.893

(0.9869CDINT(-3)

854.878

(0.9520)CDINT(-3)

-3871.82

(0.8085)

CDINT(-4)-3979.58

(0.6646)

-1831.18

(0.8672)CDINT(-4)

-2224.40

(0.8282)CDINT(-4)

-2570.81

(0.8069)

DDELOF1.3645

(0.5202)DDELOIN

1.4593

(0.8112)DDELOOP

2.1006

(0.3646)

DDELOF(-1)-0.9531

(0.6621)DDELOIN(-1)

-3.1245

(0.6058)DDELOOP(-1)

-2.6277

(0.3054)

DDELOF(-2)1.2522

(0.5851)DDELOIN(-2)

7.0745

(0.2457)DDELOOP(-2)

-0.0656

(0.9808)

DDELOF(-3)-0.5885

(0.7958)DDELOIN(-3)

-0.0112

(0.9986)DDELOOP(-3)

-0.5268

(0.8392)

DDELOF(-4)0.3107

(0.8749)DDELOIN(-4)

-1.5635

(0.8019)DDELOOP(-4)

1.3293

(0.5442)

0.6124 0.6218 0.6254 0.6282

D-W 1.5823 1.5661 1.5696 1.5339

- 11 -

셋째, (1) - (3)식에서 GDP 차분변수인 DGDP(-1)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적이다. DGDP(-2), DGDP(-3)와 DGDP(-4)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DGDP의 현재 및 시차 변수의 부호는 전부 음으로,

GDP가 감소하게 되면 중소기업 직접대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가 지속되기 어려운데, 이는 바로 GDP 차분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

이면서 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의 부호로 인해, 경제위기를 벗어나 GDP

가 증가하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은 반드시 감소하게 되어 있

다.

넷째, (2)식에서 기타 변수로 예금은행의 총기업대출 차분(DDELOP), 그리

고 (3)식에서 기타변수로 예금은행의 설비투자 차분변수(DDELOIN)의 현재

와 차분 변수들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다. 총기업

대출 차분변수는 경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은 금융시장 시장접근이 불가능한 금융시장 실패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예

금은행의 총기업대출 차분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4)식에서 기타 변수로 예금은행의 운영자금대출 차분(DDELOP)의

현재와 차분 변수들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며, 경

제위기 더미 변수만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DGDP(-1)의

변수만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여섯째, (1)식을 (2) - (4)식과 비교해 보면, (1)식의 변수들에 금융시장 시

장접근에서만 가능한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변수를 추가해도 중소기업진흥공

단 직접대출의 결정요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예금은행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대출을 증가시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만, <표 6>식의 실증분석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

타나지 않는다.

<표 7>은 은행권의 기업대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결정요인을 분석

한 것으로, 각 변수들의 차분변수가 활용 되었다. <표 7>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섯 가지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 12 -

<표 7> 은행권 기업대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결정요인

기업대출 차분 시설자금 차분 운영자금 차분

(5A) (5B) (6A) (6B) (7A) (7B)

상수4609.60

(0.1156)

4826.91

(0.1534)

3001.45***

(0.0027)

2124.61*

(0.0659)

12372.94***

(0.0001)

15397.11***

(0.0000)

경제위기

더미

12078.61***

(0.0011)

12419.67***

(0.0055)

4351.52***

(0.0004)

3385.17**

(0.0238)

5044.66

(0.1693)

9904.00**

(0.0191)

DGDP12078.61

(0.5466)

0.4071**

(0.0436)

0.1787**

(0.0488)

0.0958

(0.1575)

-0.0329

(0.9061)

0.4671**

(0.0165)

DGDP(-1)0.3316*

(0.0960)

0.4361*

(0.0582)

0.0755

(0.2479)

0.1142

(0.1410)

0.2205

(0.2811)

0.3825*

(0.0815)

DGDP(-2)0.4559**

(0.0242)

0.5253**

(0.0237)

0.07969

(0.2253)

0.1147

(0.1396)

0.3558*

(0.0860)

0.4666**

(0.0351)

DGDP(-3)0.7149***

(0.0005)

0.7568***

(0.0006)

0.0587

(0.3624)

0.0906

(0.2009)

0.6652****

(0.0016)

0.6974***

(0.0009)

DGDP(-4)0.1932

(0.4668)

-0.1240

(0.1606)

0.4493

(0.1055)

CDINT977.612

(0.1821)

1141.22

(0.1036)

269.09

(0.2653)

166.83

(0.4786)

483.20

(0.5213)

752.750

(0.2584)

CDINT(-1)-477.71

(0.6712)

-412.10

(0.7204)

18.306

(0.9607)

59.117

(0.8797)

-997.39

(0.3930)

-747.828

(0.4978)

CDINT(-2)-636.373

(0.5920)

-482.147

(0.6881)

-53.679

(0.8911)

-87.172

(0.8306)

-601.04

(0.6247)

-361.347

(0.7530)

CDINT(-3)1590.96

(0.1561)

1244.25

(0.2784)

298.548

(0.4177)

376.417

(0.3334)

1084.97

(0.3475)

228.076

(0.8345)

CDINT(-4)-1827.87**

(0.0160)

-1913.35**

(0.0107)

-763.669***

(0.0027)

-700.75***

(0.0062)

-735.310

(0.3376)

-915.67

(0.1910)

SBCDL0.0100

(0.3825)

0.0018

(0.6431)

0.0070

(0.5215)

SBCDL(-1)-0.0039

(0.7195)

0.0025

(0.4902)

-0.00727

(0.4911)

SBCDL(-2)-0.0018

(0.8657)

0.0000

(0.9865)

-0.0125

(0.2256)

SBCDL(-3)-0.0095

(0.3468)

0.00052

(0.8801)

-0.0204

(0.0393)

0.4493 0.4699 0.3753 0.3682 0.4454 0.5459

D-W 0.9357 1.0278 1.1430 1.1278 0.6939 0.9878

첫째, 기업대출 차분변수와 시설자금 차분변수의 결정요인에서 CD금리의

시차변수인 CDINT(-4)는 각각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면서 음의

부호를 갖지만, 운영자금 차분변수에서 CD 금리는 통계적으로 비유적이면서

음의 부호를 갖는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시

설자금에는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작용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실증분석 결과는 <표 6>의 중소기업진흥

공단 직접대출과 전혀 다른 결과이다.

둘째, 경제위기 더미 변수는 기업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에서는 1% 유의수

- 13 -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반면, 운영자금 대출에서는 (7B)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경제위기가 오면, CDINT(-4)와 같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감소효과가 있지만 경제위기 더미 변수에서는 시설자금

대출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기업대출 차분변수의 결정요인을 보면, DGDP는 (5A)에서 통계적으

로 비유의적이지만, (5B)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반

면 DGDP(-2)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만, DGDP(-3)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이는 <표 6>에서 DGDP 시차변수들이

모두 10%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과 다르다.

넷째, 시설자금 차분변수의 결정요인에서 DGDP의 역할을 보면, (6A)에서

DGDP만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현재 및 다른 시차변수

는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다.

다섯째, 운영자금 차변 변수의 결정요인에서 DGDP의 역할을 보면, (7B)에

서는 DGDP의 현재 및 시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만, (7A)에서

DGDP는 그 시차변수 DGDP(-2), DGDP(-3)에서 각각 유의수준 10%, 5%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4. 정책금융 직접대출과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의 비교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유사성이 높은 은행권의 대출은 특수은행의 기업대출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계열은 1997년 이후로 한정되

어 있어, 대출 자료를 통해 두 은행의 대출결정 요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부실율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얻을 수 있

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각각의 부실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실율과 비

교해 볼 수 있다.

은행은 중진공과는 달리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BBB 이상의 등급을 갖

는 기업에게 대출해 주게 되며, 그 미만의 등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

금의 보증, 중진공의 직접 및 대리대출에 의해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영역에서 중진공 직접대출의 역할을 비교하기 위해,

- 14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부실율을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의 부실률과

비교해 보면,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어떤 종류의 은행에 더 유사한가를 알 수

있다.

중진공 직접대출의 부실비율과 은행의 부실비율을 비교한 <그림 3>을 보

면, 중진공의 부실비율이 은행 보다 더 높지만, 두 기관의 부실비율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각 금융기관의 역할의 차이로 인해 무의미 하다. 중진공이 직

접대출하는 중소기업은 투기등급 또는 무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고, 이에 따라 부실률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의 직접비교는 의미가 없

으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그림 3> 중진공의 직접대출과 은행의 부실률 추이

(단위: %)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 금융시장에서 시

장실패 영역이 확대되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루어지

게 되는데, 직접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부실대출이 현재화 되므로, <그림 3>에서

와 같이 중진공 직접대출의 부실은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과 서로 다른 추이

를 보이게 있다.

2001년, 2009년의 경제위기와 2002년 IT벤처 붐 투자 증대 이후 중진공

직접대출 부실율의 증가는 <표 3-16>에서 설명된 중진공 직접대출의 자금운

- 15 -

영 방식, 즉 일정기간 거치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를테면, 2년 거치 기간

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원리금 분할 상환) 때문이

다.

<그림 4>를 보면, 중진공 직접대출 부실률(y)과 시중은행 부실률(x)이 반

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증은행 부실률이 증가하면 중진공의 부실율

이 하락하여, 중진공 부실률과 시중은행 부실률 사이에는 역관계(negative

relationship)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중진공의 직접대출과 시중은행의 부실률 추이

(단위: %)

<그림 5>의 중진공 직접대출 부실률(y)과 특수은행 부실률(x) 추이도 시

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역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 16 -

<그림 5> 중진공의 직접대출과 특수은행의 부실률 추이

(단위: %)

이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부실률이 은행권의 부실률 보다

높고, 두 기관의 부실률들이 역관계에 있어, 중진공 정책자금의 적정 부실수

준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진공 직접대출의 부실률 결정요인을 별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5>의 중진공 부실율과 특수은행 부실율의 기울기가 <그림 4>의 중

진공 부실율과 시중은행 부실율의 기울기 보다 더 완만하여, 중진공부실율의

성격이 시중은행 보다 특수은행 부실율 성격과 비슷한 점이 많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특수은행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므로, 경제위기 및 경

제 붐에서 중진공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창출하는 벤처기업, 초기 성장기

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왜 필요한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직접대출의 결정요인과 은행대출 결정요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BBB미만이나 신용등급이 없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금융시장 실패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

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

- 17 -

고, GDP의 변화에 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직접대출은 시장금리가 자원

배분 기능을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자금공급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

업진흥공단 직접대출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급격히 증가하고, GDP 현재

및 시차 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이므로 경제가 성장하면 직접대출은 감소하게

되며, 이론적으로는 시장실패 영역에 필요한 직접대출만 존재하게 된다. 셋

째, 직접대출의 부실율은 특수은행 부실율과 더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고, 시

중은행의 부실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어, 시중은행이 부실율이 높아 대출을

꺼리는 기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불황기에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자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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