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프트웨어 R&D 체계의 현재와 개선 방안

임 성 수국민대학교

13년 1월 19일 토요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란?

동기 부여된경험 있는 SW 인력

SW 인력 저변 확대

SW 우호적시장 환경

경쟁력 있는 SW기업

합리적노동 조건

소프트웨어가 결과물의 가치로 인정받는 거래 환경

'공유'가 소프트웨어 발전의 최고 덕목이라는 인식 확산

들끓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 속에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기술

창업과 도전, 그리고 실패를 모두 존중하는 사회

13년 1월 19일 토요일

소프트웨어 R&D 정책 현재

SW R&D 정책의 위상

건강한 민간 투자여건 미성숙으로 정부 투자에 의한 초기 기술 개발이 필수

SW분야 절대적 후발주자로서 기술 개발의 주요 기반

인력양성의 효과를 겸비한 미래 지향 투자

국가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할 때 투자 확대 필요

13년 1월 19일 토요일

소프트웨어 R&D 정책 현재

SW R&D 정책의 문제

SW 기술 개발 성격과 전혀 안 어울리는 정량적 평가 기준

전문성이 떨어지는 평가/심사위원 구성

결과물의 지속적 활용 대책 부재

소프트웨어 R&D에 대한 철학적 재조명 필요

맹목적인 중복 투자 방지 원칙

정부 R&D 사업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 안일함

지나친 분야 구분 및 키워드 선점 경쟁

단기 상용화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R&D 평가 체계

13년 1월 19일 토요일

소프트웨어적 R&D 평가 기준은?

정부 투자 R&D는 무조건 핵심 원천 기술 확보,상용화는 기업의 몫

제안서 평가 후 과제 선정 이후에는 각 단계 내에서는평가 스트레스 제거

정량적 평가 대신 소프트웨어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통한 정성적 평가 체계 도입

(공개 소프트웨어 선언 후 평가 전문가 그룹 구성)

결과물의 평가 후 일정 수준 미달시 정부 R&D 사업 참여 제한

정부 R&D 사업 후 특허, 논문, 전시물품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와

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성과로 도출되어야 함

13년 1월 19일 토요일

소프트웨어적 R&D 사업 체계는? (제안)

단기 상용화 목표에서 자유로운 원천 기술 개발 R&D

R&D 기술 개발과 인증을 분리하여 소프트웨어의국제 표준 인증 절차, 비용 지원 필요

장기적, 거시적, 선언적, 국가 비젼 수립 차원의 과제 선정 필요

(대형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필요)

ETRI 등 기존 정부출연연구조직의 역할 재정립,소프트웨어 중심 정부출연연구소 필요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효과적 프로그램 확대

WBS등 초대형 상용화 사업 지양!!(실적 도출 어려움)

13년 1월 19일 토요일

소프트웨어 R&D 정책 제안 (예)

중장기 기술 수요 키워드에 기반한 원천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수요 원천 기술에 기반한 R&D+인력양성결과물은 공개 소프트웨어화하여 검증, 지속적 개발

기업은 인력 확보, 결과물은 공개

공공 그랜드 프로젝트,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공공성, 공익성을 갖춘 초대형 융합적 정부 프로젝트 추진

(예: 화성 탐사 로봇!!, 전국 환경맵, CCTV 네트워크, 공공 API 등)참여 기업, 참여 대학에 의한 기술 개발

결과물은 공익적 용도로 활용 (저소득 계층, 장애인 계층 지원 등)

기타 사업

마이크로벤쳐 투자 지원 사업소프트웨어 신기술 서바이벌 및 창업 지원

13년 1월 19일 토요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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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월 19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