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컴하부구조건설-ppt

언론정보학과

20922199 김성우21110549 김화정21210645 박서영21210654 안예림21210666 최슬기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민영화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로운 교역

텔레콤 분야의 자유화

우주의 사유화 – 최후의 개척지

지구촌 위성 산업

권역 위성 서비스

텔레콤의 세계화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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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1990년대이념변화

국제컴 영향친 시장적

국제 무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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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galleryhip.com/world-network-png.html&ei=-m9XVK2FHdPv8gXiy4HYAQ&bvm=bv.78677474,d.dGc&psig=AFQjCNHFcSPB6Np8zyzosjfaf13zFTX5gQ&ust=141509599361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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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산업의 탈규제와 민영화

새로운 디지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약진

국가의 통제

국가 중심적 관점

개인의 통제

자유시장 규칙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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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강대국이 커뮤니케이션 의제를

결정하는 정부 대 정부 활동

세계의 위성산업이 지구촌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과거와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관점의 차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민영화

1990년대*PTT 에 대한 국가 독점

TNC소유 민영 텔레컴 네트워크 소유

<연대별 민영화 과정>

20세기 대부분

국가가 텔레컴 하부구조와 장비의주 공급자, 국제 교역의 규제자

2005년국가운영 텔레콤회사

9% 만 소유*PTT(Post, Telegraph and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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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국제전신연맹(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창설

국제 텔레컴에 대한 규제 = 다자 간 합의의 대상

전 세계의 텔레컴 네트워크, 접근, 이용가격의 공통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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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창설 시

국가 독점 및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원칙을 토대

1980년대 규제컴퓨팅, 광케이블 및 팩스기와 같은 기술혁신을 고려하지 않음

음성전송 및 데이터 전송 간의 구분이 희미해짐

텔레컴 소통량 증가TNC의 국제 서비스 요금인하 요구 국가 독점 반대

1984 년 레이건 대통령, 공공독점(Public monopoly)을 깨고

‘열린하늘(open skies)’ 정책을 발표

1985년 대처 총리, 미국의 선례를 따라 BT(British Telecom)

51% 민영화

국영회사 NTT(Nippon Telephone and Telegraph) 부분적 민영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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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장 방거만(Bangermann)의 보고서 中보고서에 자유화가 “절대적으로 중요, 유럽위원회가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 텔레콤 운영회사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인정

유럽 주요국가 훨씬 느린 속도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1990년대 말 매각 준비

미.영.유럽국가의국제 컴 정책에 큰 영향

공공 서비스 민영회사간 경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로운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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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각국의 관세를 인하, 무역의 제한,

주로 수입제한을 철폐시키는 데 목적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23개국이 의정서에 서명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발효

총 8차 까지의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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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rade!

무차별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수량금지 제한관세로 국내산업을 보호

공정한 경쟁보조금, 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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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8번째 국제 협상(Round), 우루과이에서 개최

신 자유주의적 압력 반영

공산품 최고 40% 관세 인하

추가 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 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포함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최 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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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국가 국제 무역 개입을 종식

자유화, 민영화 촉진

1995년 GATT가 영구적 세계무역기구(WTO)로 바뀌면서 입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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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rade Organization

GATT를 계승, 보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준사법적 권한, 구속력

민영화, 자유화를 바탕으로 설립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중요시

강력한 컴 하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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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및 복수간 무역협정을 관리 및 이행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

회원국 간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해결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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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GATT

World Trade Organization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강력한 제도적 기구

모든 상품, 서비스교역, 지적 재산권금융,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모든 WTO회원국을 구속

분쟁해결 : 효율적 , 구속력 O

하나의 협정

공산품 + 일부 농산품

개별국가가 특정협정만 선택적 가입

분쟁해결 : 비효율, 구속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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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 WTO 타임라인 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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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s Services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교역의 장벽 제거-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가속 목표

서비스 분야의 무역, 투자를 다루는법적 시행이 가능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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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컴을 위한 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분야 중 하나

다른 많은 서비스를 위한 운송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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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서비스 교역 장벽을 줄이기로 약속한 최초의 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멕시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헌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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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분야의 국제교역에 큰 영향

금융 서비스자유화에 관한 협정

ITA(정보기술협정)GATS 제 4차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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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제 4차 의정서

국제컴에 가장 큰 영향

1998년 2월에 발효

자국의 텔레컴 시장을 자유화모든 전송기술 수단 포함(라디오, TV방송 제외)기본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로 나뉨

부가가치 서비스 자유화(기본 서비스 제외)

기본서비스도 자유화UR GATS

69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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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ITA)

1996년 개최된 제 1차 WTO 장관급 회의로 정보기술제품에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

여섯 가지 주요분야컴퓨터, 텔레콤 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과학장비

“오디오, 라디오, 텔레비전 등 포함하자”북반구 국가협정확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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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협정

금융 서비스 분야 개방목적

1997년 12월 발효

은행, 보험, 유가증권, 금융정보 분야의 세계

무역 중 95% 포함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은행, 유가증권및 보험 서비스가 생김

외국 금융기관의 설립 허가 건수 상향 조정, 은행,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에 외국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 보장수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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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데이터 유통 (TDF: Transborder Data Flow)에 대한 논의에 뿌리를 둔 결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TDF현상을 우려UN 내에서 논의 하기를 원함

But, OECD에서 논의

GATS 제 4차의정서

정보기술협정(ITA)

금융 서비스자유화에관한 협정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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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의 변화

국가 주권

OECD 내에서의 논의

TDF가 데이터, 정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촉진, 데이터,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저해하는 장벽생성을 막아줄 것으로 봄

TDF ‘정보교역’과 같은 용어로 대체

WTO의 영향에 따른 결과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지구촌 정보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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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산업

은행 및 보험 서비스의 세계화에 중요한 요소

세계 전자 경제에 상당한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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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980년 1991년

28억

212억

307억

상업 서비스의 국제 교역은 30년간 엄청난 증가

WTO에 따르면2004년 상업서비스 전세계총 수출액은 2조 1000억달러로 증가

서비스 산업은 상업 서비스 수출이 10년 내에 거의 7배 성장

을 보인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덕을 봄

재정, 기술우위 덕분에 지배력 확대‘소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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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첫 10년 동안 성장잠재력 보여줌

하부구조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모두를 포함

하는 국제교역을 지배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국, 전 세계 서비스 수출액의 20%를 차지

미국경제에서 서비스 분야가 가장 빠른 성장을보이고 있는 분야라는 사실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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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2005b

텔레콤 분야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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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전신연맹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근대 최초의 국제기관,

기술적 네트워크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최초의 조직”

국제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관리전기통신 기술표준 개발

193개 회원국과 840여개의 산업·연구·학계민간회원이 활동 (2012.12월 기준)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세계 ICT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 논의

ITU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ITU의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

융 합사물 인터넷(IoT, 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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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역할 변화

ITU의 근본정신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공급 의무를 지닌

공공사업자 (public utility) 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기초

“협력정책”을 통한 텔레콤 운영 소유권 제한 및 통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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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변화한 입장

보편적 공공 서비스와 상호보조에 대한 기준

비용에 기초한 요금 구조로 대체

상호 보조

시내 전화 해외 전화

원가 이하로 제공 원가 이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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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역할 변화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

ITU, ‘선착순’

무선주파수 관리

냉전기간,

고주파 확보하려는

양 진영의 경쟁

1957, 소련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Sputnik)

‘위성 주파수 할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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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UN‘우주의 평화적 사용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위원회: 냉전의 긴장 완화, 국제적 규제의 틀 정립

-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 1967)

우주분야 국제법의 기초

<제1조>

우주의 탐사 및 사용은 경제적·과학적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국가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모든인류의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우주는 주권을 주장하거나, 점령하거나 혹은 기타 어떤 수단을사용함으로써 한 국가가 전용(轉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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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세계무선관리회의

(WARC: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기술 주도적인 환경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진보가

토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소련 붕괴

냉전종식국제 정치 양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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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미니애폴리스 ITU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ITU 정관의 개정

ITU를 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있는 민간회사에 ‘개방’

민간부문 회원들 에게 보다 많은 권리와 책임 을 부여

공공회원 민간회원

권리, 지위

책임, 의무

민간 회사의 지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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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FCC)의 역할변화

‘산업 규제자’ → ‘시장 촉진자’

ITU는 방송사, 케이블 운영회사, 텔레콤 회사 사이의

교차소유 를 막고 있는 구조적 규제 폐지 요구

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자유화 정책

텔레커뮤니케이션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6)

미국 내 산업구조의 변화

민영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들의 국제 진출 촉진

WTO와 ITU 압박,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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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자유화 정책

ITU의 목적

ITU, 세계 최강대국과 강력한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정하는커뮤니케이션 의제를 따름

→ 네트워크 표준화 작업 과

개발도상국의 협조를 통한 전자상거래 개발 의 주도적 역할

ITU의 목적

지구촌 정보 하부구조 (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의 국제적 연계,

지구촌 정보사회 (GIS: Global Inflormation Society)

에 대한 국제적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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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 자유화의 결과

미국, 국제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건설사업

초국가기업 으로 이전에 성공

100개 이상 국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

지구촌 위성 네트워크의 민영화 확대는

위성산업에 가장 큰 혜택을 안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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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사유화

최후의 개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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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무역로, 위성

‘하늘의 무역로’

전 세계의 전자시장, 초국가적 방송 및 전화,

국제 은행 및 항공, 국제 신문 및 잡지 등 국제 비즈니스에

위성산업이 필수적

21세기

경제성장, 기술진보

지구촌 텔레컴 서비스

수요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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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상공 약 3만 6,000km

지구의 자전 속도

= 정지궤도위성의 공전 속도

1개의 위성으로 지구표면의 1/3 접촉

ITU, 2도 간격으로 위성 배치 권고

180여 개의 궤도 이용 가능

경쟁이 치열한 위성 산업

지구정지궤도 (GSO: geostationary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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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지궤도 (GSO) 이용경쟁

ITU, 모든 국가의‘동등한 GSO 접근’지지

유럽공동체,‘무선 스펙트럼 정책에 관한 녹서’

→ ‘효율적인 방식’으로 스펙트럼을 할당하기 위해

‘시장에 기반을 둔 기제’요구

ITU, 국제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엄격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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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3952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3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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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위성 산업의 발전

전 세계 위성산업 총 수입

1996년, 360억 달러 2004년, 972억 달러 2배 이상 ↑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기본협정

: (Basic Agreement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국내’위성 시스템과 ‘국제’위성 시스템 간의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위성 전송은 국경을 가로지를 수 있다.

위성의 수 증가 WTO 제4차 의정서 위성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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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61.8 $168.0

$177.4$189.8 $195.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처 : 위성산업협회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 2014

단위 : 10억 달러

2014년 ?

정지궤도위성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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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 본부 위치

1979년, 항해중인 선박 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

국제 이동 위성 커뮤니케이션 을 유일하게 제공

1985년, 우리나라도 4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한국통신 서명)

1999년, 영리회사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국제 조약기구

최대규모 텔레컴 회사들이 주주이자 후원자

Inmarsat (International Marine Satellite, 국제해사위성기구)

국제 위성기구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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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본부 위치

1977년, 유럽통신국제기구로 출범

DTH(Direct to Home)를 방송하는 유럽 최초의 회사

2001년, 민간회사 Eutelsat SA로 인수

Eutelsat (European Telecommunication Satellit, 유럽통신위성기구)

국제 위성기구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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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결의안 지지 콤새트의상업적 이용 공격화

위성 용량 비차별적 제공

소련과 동맹국 입장 : 미국의 위성 컴 통제 기구

상업적 협력체 + 위성 컴 도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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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위성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모든 국가에 제공하는

비영리 국제 협력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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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국가의 INTERSAT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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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SAT

독점적 지위 위협

위성 기반 국제 컴

민영화 촉발

권역 위성 시스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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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의가입

우주 경쟁의 종식

상업화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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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1968년 제안, 국제적 통신망“ 사회주의 국가 위성 컴 공급을 위해 설

립 ”

▶ I N T E R S P U T N I K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pac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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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투자를 위해서방 위성회사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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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S P U T N I K

1999, 우주 공간에 대한 변화된 정치적양상

ASTRA 1H (유럽 위성) 발사: 러시아 로켓 사용

세계 최초 상업 Ka-band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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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텔새트의Comsat World Systems

인수

민영회사 '새로운 인텔새트'

Lockheed Martin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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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구국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었고,일부 국가에서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매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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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강자

남반구 국가에 위성 기술을 제공하는 데매우 중요한 역할

지구촌

위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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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회사의 시장 주도소수의 회사가 지배

디지털기술

초국경정보 유통가속화

탈규제&

민영화

정부 운영 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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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즈 네트워크시스템

록히드 마틴글로벌

텔레커뮤니케이션

로럴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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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수직적으로 결합된가장 종합적인 위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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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계 3대 위성 제작사 중가장 큰 회사

→ 전 세계 상업위성 서비스의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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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 : SES

미국 방위 서비스의주요 공급자

보잉의휴즈 위성 운영권 매수

→ 민간용 및군사용 운영 간의

밀접한 연계 강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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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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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GT

'우주 쿠데타'인터스프트니크와 합작

GE AmericomAmericom Asia-Pacific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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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Cellualr Satellite System에 사용할권역 개인 이동통신 시스템 건설 참여

중국 시장 공략

민영화된 인텔새트의 주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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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를 위해매듭 없는 지구촌 네트워킹 용량을창출 하는 데 필요한 토대 구축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수신권역 남미 까지 확대

1997Skynet 인수

SatMax의 주식75% 매입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유럽, 남미 및 아시아커버하는

궤도 위치 사용 허가권 확보

1998Orion Network 매입

int 01 02 03 04 05 06 07 08

" 전 세계적인 위성 네트워크"Loral Global Alliance 주도

int 01 02 03 04 05 06 07 08

LORALSpace & communications

XTAR 투자

플랫폼 제공에 필요한중계기 임대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주요 고객

권역 위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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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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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cast.naver.com/v/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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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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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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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콤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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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01 02 03 04 05 06 07 08

회사 소속 국가 총 수입 (단위: 100만 $)

NTT 일본 91,026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미국 67,736

프랑스 텔레콤 프랑스 52,048

도이체 텔레콤 독일 50,528

보다폰 영국 47,962

SBC 커뮤니케이션 미국 42,310

AT&T 미국 36,580

텔레콤 이탈리아 이탈리아 32,983

BT 영국 30,260

텔레포니카 스페인 26, 739

(OECD 정보기술전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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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국가 총 수입 (단위: 100만 $)

NTT 일본 91,026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미국 67,736

프랑스 텔레콤 프랑스 52,048

도이체 텔레콤 독일 50,528

보다폰 영국 47,962

SBC 커뮤니케이션 미국 42,310

AT&T 미국 36,580

텔레콤 이탈리아 이탈리아 32,983

BT 영국 30,260

텔레포니카 스페인 26, 739

(OECD 정보기술전망. 2004)

소수의 텔레콤 회사가 전세계 시장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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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01 02 03 04 05 06 07 08

회사 국가 총 수입 (단위: 10억 달러)

EDS 미국 21.7

테크 데이터 미국 15.7

엑센츄어 버뮤다 13.3

CSC 미국 11.3

퍼스트 데이터 미국 8.1

ADP 미국 7.1

캡제미니 언스트 & 영 프랑스 6.6

SAIC 미국 5.9

유니시스 미국 5.7

어필리에이티드컴퓨터 서비스 미국 3.7

(자료:OECD 정보기술전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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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국가 총 수입 (단위: 10억 달러)

EDS 미국 21.7

테크 데이터 미국 15.7

엑센츄어 버뮤다 13.3

CSC 미국 11.3

퍼스트 데이터 미국 8.1

ADP 미국 7.1

캡제미니 언스트 & 영 프랑스 6.6

SAIC 미국 5.9

유니시스 미국 5.7

어필리에이티드컴퓨터 서비스 미국 3.7

미국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자료:OECD 정보기술전망, 2004)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운영회사 국가 총 수입(단위:10억$)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65.7

오라클 미국 29.6

IBM 미국 29.1

SAP 독일 18.6

시만텍 미국 6.4

EMC 미국 5.6

HP 미국 4.9

VM웨어 미국 4.8

CA 테크놀로지 미국 4.2

세일즈포스 미국 3.8

(자료:가트너 보고서 2013년)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운영회사 국가 총 수입(단위:10억$)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65.7

오라클 미국 29.6

IBM 미국 29.1

SAP 독일 18.6

시만텍 미국 6.4

EMC 미국 5.6

HP 미국 4.9

VM웨어 미국 4.8

CA 테크놀로지 미국 4.2

세일즈포스 미국 3.8

(자료:가트너 보고서 2013년)

상위 정보기술 분야

→ 서방회사, 즉 미국 회사에 의해 지배 되고 있다.

자유화된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국가 주도정책

시장 주도정책

‘무역 및 시장 기준’의국제커뮤니케이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국가 주도정책

시장 주도정책

대표적 사례: TNC의 성장

국제기구의 비정식회원→정식회원

표결권 행사가 가능해 짐

국제시장에서 TNC의 역할이 커짐

int 01 02 03 04 05 06 07 08

“TNC를 통한자본의 확대가

지구촌 남반구로의기술 및 자본의 이전에

기여한다.”

“정치적 담론으로 부터

경제적 담론으로의

주목할 만한 변화”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관세 장벽 축소

시장보호WTO의 도하라운드 지연

관세 인하

선진국 개발도상국

vs

int 01 02 03 04 05 06 07 08

vs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국가의 이점 우선 고려

서비스 부분 노동 분야

int 01 02 03 04 05 06 07 08


북반구 남반구

vs*[GATS]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특별 조항

[‘국경 없는 세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조항은 없음


int 01 02 03 04 05 06 07 08


북반구 남반구

vs서비스 부분 우선권 → 북반구 이익

노동 분야에 대한 고려는 낮음 → 남반구 불리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국내법=규제구조

탈규제=시장이 국제교역 규칙을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

국내산업에 대한 편의와 보호 ↓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공정, 평등 주장 지구촌 시장의 힘강화를 위한 활동

세계화가속화

- 스스로 국제 사업 운영자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함

UNCTC (UN 초국가적 기업센터, UN Center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

- 1998, 아난&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공동발표문(1998)

:국경을 초월한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세계 시장의 규제 틀을 수립하는데있어서 UN역할 강조

- 업계와 보다 강력한 관계 수립 (조용한 혁명의 일환/코피아난 UN사무총장)

- 상호이익 프로젝트를 통한 업계와 협력 관계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공정, 평등 주장 지구촌 시장의 힘강화를 위한 활동

세계화가속화

-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2003, 제네바 / 2005, 튀니스

- 일부 UN활동을 “외부나 역외로 돌리자”2006년, 미국의 제안/경제지에서 언급

자유화된 지구촌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탈규제, 민영화 과정에 대한 반대 약화


쉴러 국제기구는

“무시되거나 구조 조정되거나 약화되거나 힘을 빼앗겼다.”

탈규제, 민영화 과정에 대한 반대 약화


▶ 다국적 기업을 넘어 국가의 수준을 뛰어넘는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구촌 경제를 일차적으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자들

▶ 자유화, 탈규제 및 민영화 & WTO협정의 최대 수혜자


기 본 3 가 지 특 성

국가 내 및 국가 간 개별 생산체인의여러 단계에 대한 조정 및 통제

생산요소 분배 및 국가정책에 있어서의지리적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잠재적인 지리적 유연성, 즉 그들의 자원과 운영을 전 세계적으로

위치 전환할 수 있는 능력


2005년,‘포천(fortune)500’ 조건▶회사의 총수입 > 124억 달러 (요르단의GDP)

181개의 미국회사: ‘포천500’의 명단 지배

세계 10대 회사 (2005년 기준)▶ 미국-5개 유럽-4개 일본-1개

2004년, 월마트 : 4년 연속 세계 최대의 회사

최상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 ▶ 많은 나라의 GDP초과


세계 최대 기업. 2004년

회사 수입(단위 10억달러) 이윤(단위 10억달러)

월-마트 287.9 10.3

BP(영국) 285.0 15.4

엑슨 모빌(미국) 270.7 25.3

쉘(영국/네덜란드) 268.7 18.2

GM(미국 193.5 2.8

다임러크라이슬러(독일) 176.7 3.1

도요타(일본) 172.6 10.9

포드(미국) 172.2 3.5

GR(미국) 152.9 16.8

TOTAL 152.6 11.9

<<포천>>,2005년 7월 25일


2014. Fortune global 500

2014년 7월 17일부터 Fortune의 웹사이트에 500 companies 의 순위 공개

[Fortune website]


포천 ‘500대기업＇에 삼성 등 한국 17곳

지난해 14개에서한화(331위),

삼성물산(460위),롯데쇼핑(464위)

새로 진입

[2014.7.9.수요일 매일경제]


2014년 포천(fortune)의 특징

미국:128개의 가장 많은 기업but, 지난해 132개 보다 감소

중국: 지난해 89개→95개11년 연속 증가

글로벌 500'에 포함된기업의 여성 최고경영자(CEO)

수: 17명으로 사상 최다


현지 기업과의 기술네트워크 구축

비출자 회사를 통한 해외활동 증대

R&D운영 →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

해외 직접투자의 흐름 증가

세계 투자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05. UNCTAD


국가의 수에 있어서도 세계금융서비스 지배

1위: 미국 시티그룹2위:스위스 UBS / 독일 알리안츠

2003년. 50대 금융 TNC 총자산의 74%: 프랑스,독일,일본,영국 및 미국의 금융 TNC 총자산

서비스 분야 금융 서비스 분야

총 가치 1/3국가 간 합병 및 인수

총 가치의 63%

2004, 해외 직접투자의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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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자산(10억달러) 외국 가맹사 영업 국가수

시티그룹(미국) 1.264 320 77

UBS(스위스) 1,221 344 48

알리안츠 그룹(독일) 1,179 606 48

미즈호 파이낸셜(일본) 1,115 41 15

크레디 아그리콜(프랑스) 1,103 447 41

HSBC 뱅크(영국) 1,034 573 48

도이체 방크(독일) 1,013 447 41

미쓰비시(일본) 995 49 37

BNP 파리바(프랑스) 987 351 48

ING그룹(네덜란드) 982 344 34

세계 10대 금융 TNC(총자산 기준),2003년

[UNCTAD,2005,세계투자보고서]

자유화된 지구촌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세계 100대 비 금융 TNC, 2007년


[UNCTAD,2009,세계투자보고서]

84개의 기업이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기업

상위 10대 기업의 해외자산이100대 기업 자산 총액의

약 36%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개도국에 투자선진국 장기 투자 자금

이유: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정체상태에 놓인 반면 유럽과 미국은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한편, 아직까지는 중국 등 신흥국에 유입된 FDI 규모가 선진국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

'中·PE·대기업' 글로벌 투자 주도 (뉴욕타임즈,UNCTAD인용)

글로벌 투자흐름 바뀐다… "FDI, 신흥국 줄고 선진국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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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WTO가입 후 해외 직접투자가 연평균 36.5% 증가

올해 처음 ‘중국에 대한 투자 < 중국이 해외에 투자’예상

▶ 이유

중국 내 공장들은 임금이 더 낮은개발도상국을 찾아 떠남

‘세계의 큰손’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앞세워 해외 자산을 대거 사들이고 있음.

중국, 투자대상국은 ‘옛말’, 자본 순 유출국 전망IT·금융은 벌써 G2… ‘메이드 인 차이나’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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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글로벌 기업 인수ㆍ합병(M&A)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대한 투자를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산업 성장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위축되고 성장도 정체됐다.“하지만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 대형 글로벌 기업 인수ㆍ합병(M&A)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대한 투자를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산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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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기업]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의 촉진

해외 직접 투자의 흐름 증가

아웃소싱(outsourcing)서비스 산업 등장

정보기술 혁명


[출처-NASSCOM:인도 IT산업의 정점에 있는 기관인 전국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 협회]

2005. 아웃소싱 분야172억 달러 수출∙입

▼연간 25% 이상 성장

기업이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영전략

정보 기술 혁명으로 등장

개발도상국에서 도드라짐


IT +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특정 업체가 수행해야 할 IT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IT-BPO산업 호황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도의 저렴한 IT 노동력을 활용

매출규모2008~2009년: 680억 달러2013~2014년: 1180억 달러(한화 약 119조6520억 원)

인도 IT기업 최초로 직원 수 30만 명을 돌파

세계경기가 회복되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기업들과의 거래가 급속히 늘고 있음

타타 컨설팅

사례: 인도의 IT- BPO


▶ 국제노동기구(ILO)

2004년, 13억 8000만 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에서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짐.

Ex.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2,800만 명 증가(1994~2004)남미: 하루에 1달러도 채 벌지 못하는 노동자의수 440만 명 증가(1999~2003)

전 세계 극빈자들의 빈곤 심화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 내 ‘고용＇에 나쁜 영향


“ 개도국, 세계화·자유무역 득보다 실 ”[2014.9.10 UNCTAD 보고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한 반기

세계화가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선진국들의 주장 반박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도잘못된 것이라고 비판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

개도국은 자국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자유를 갖는 것이 득


개발도상국들의 여건을 고려해, 다각적인 협정을 체결 할 것▶개도국은 협의체에 무조건 참여 하지 말 것.

최저임금 인상 /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장려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와 자본 통제 / 개발 지향적인 교역 협정 필요

중국전자제품 글로벌 공급을 장악하고 이 부문 세계 교역의 3분의1 이상을 차지

but.이 부문 전세계 이윤의 3%만을 가져감.

“ 개도국, 세계화·자유무역 득보다 실 ”[2014.9.10 UNCTAD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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