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와 PF 기법과정 22 Mar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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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와 PF 기법과정 22 March 200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 Presented by. 한국기업평가㈜ 특수사업본부장 김 탁 경. 2. 목 차. 1. Project Finance 에서의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2. 사업성검토의 개요 3. 사업성 검토의 절차 및 내용 4. 사업성검토시 주요 쟁점사항 5. 리스크 평가 및 경감방안 [ 참고자료 ]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주체별 시각. 1.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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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자유치와 PF 기법과정

22 March 200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

Presented by

한국기업평가㈜ 특수사업본부장 김 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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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ject Finance 에서의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2. 사업성검토의 개요

3. 사업성 검토의 절차 및 내용

4. 사업성검토시 주요 쟁점사항

5. 리스크 평가 및 경감방안

[ 참고자료 ]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주체별 시각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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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

별도의 담보 없이 차입금 상환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입과 자산에 한정

( Non-recourse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원활한 공사완성 , 생산가동 , 안정적인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등이 Cash Flow 의 안정성 확보가 관건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각종 보증 보장을 계약형태로 추가 ( 프로젝트마다 구조 다름 )

< 장 점 >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의 분산효과 (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

사업주의 채무수용능력 제고효과 대주의 대출수익기회 증대 ( 여신규모나 부채비율 제약조건 해결 )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방법 가능 (Loan, Bond, Lease 등 )

< 단 점 >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비용 시간 ( 이해조정 , 대주단 구성 , FS 등으로 ) 및 부대비용 ( 각종 계약서류 작성 등 )

1.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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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분야 및 추세

• 전통적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오다 인프라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힘입어

인프라 사업 및 일부 제조업에 까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Infrastructure 등 : 담보취급 자산 제한 , 사업규모 방대 , 건설기간 장기 , 투자회수 장기 , 리스크 존재

( Project Financing 으로 조달하기에 적합 )

- 자원개발 프로젝트 : 석유 , 가스 , 철광 등 개발사업 ( 매장량과 수송인프라 중요 )

- 설치 프로젝트 : Pipe line, Tunnel, Bridge, Turnpike, Communication Facilities( 공사완성 , 이용자확보 중요 )

- 생산프로젝트 : Power Plant, Smelt Plant, Refinery Plant, Chemical Plant

- 서비스산업 : Hotel, 대형 위락시설 등

• 우리나라에서도 94 년 이후 SOC 시설의 민간자본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 최근에는 아파트 및 복합상가

등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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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에서의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1) 각종 위험분석과 회피방안 강구

타당성검토 , 리스크분석 ,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수단확보 ,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담보권의 획득 각종 리스크를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경감 내지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이해관계자

들이 공유하려는 노력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관건 리스크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사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전 인식 충분히 검토 필요

2)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유일한 담보

• 별도의 담보 없이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프로젝트의 창출현금수입과 해당 자산에 한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유일한 담보• 프로젝트 평가능력이 사업성패의 관건

3) 외부검토 필요성

•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검토 필요• 엔지니어링사 , 환경전문가 , 보험전문가 ,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 필요• 수익발생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 검토에 사업성검토 전문기관 등의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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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검토의 의의

• 의의 : 신규사업수행과 관련 , 실행가능성 (Feasibility) 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반 요소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조사 ·파악하는 일련의 분석작업

1) 경제적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신규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따라 검토 목적 , 기준 및 분석내용이 다름 .

•구 분 •평가목적 •평가기준 •분석체계

금융기관 대출심사 원리금상환능력 추정자금수지분석

기 업 투자의사결정 투자 안의 경제성 및 자금흐름 경제성분석 및 자금수지분석

정 부 예산배분 및 인허가 국민경제 ·지역사회의 영향 사회적 비용 ·효익분석 및 산업연관분석

2) 효과성 (Effectiveness) 과 효율성 (Efficiency) 의 제고• 금융기관 : 우량거래처 발굴 , 거래처 부실화 방지 / 수량 (Quantity) 및 가격 (Rate) 결정 (Setting)

• 기 업 : 투자의사결정 정확성 제고 / 투자우선순위 파악 , 사업계획 수립• 정 부 : 예산배분상의 우선순위 파악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수준 및 국민소득 증대

2. 사업성검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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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세 및 기본지식1) 사업성검토와 관련된 기본적 자세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함 ( 보수주의 )

α type Risk :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β type Risk :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정보는 많을 수록 의사결정에는 좋다는 신념과 함께 정보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는 사고를 가져야 함 .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과 돈 ( 정보 ) 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 유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조건 및 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균형감각을 가져야 함 .

2) 사업성검토와 관련된 기본적 지식

• 주요 판단자료는 이익기준이 아니라 현금기준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함 .

• 대차대조표의 차변 곧 자산의 운용만이 궁극적으로 사업가치를 창출하며 , 반면 대변 곧 자금의 조달은 일련의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관리할 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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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적 평가

소요자금 및 조달능력 검토

산업분석

기술능력 검토

사업분석 및 매출액 사정 원가추정

수익성 분석

자금수지 분석

경제성 분석

민감도 분석

사업성 유무의 판단 사업성공요인 (KFS) 도출

■ 사업성검토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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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토 내용 >

전략적 평가 : 전략적 위상 , 효율성 및 효과성 관점 사업화 능력 평가

• 기술적 평가 : 기술능력 , 입지조건 , 소요자금 , 설비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 자체조성자금 및 외부조달자금 등• 시스템관리능력 : 경영관리능력 및 정보관리능력 등

재무경제적 평가• 시장성 분석 : 산업분석 및 사업분석 ( 매출액 추정 )

• 수익성 분석 : 수익분석 및 원가분석 ( 추정손익계산서 )

• 자금수지분석 : 소요자금 , 조달자금 및 상환계획 등 ( 추정자금수지표 )

• 경제성분석 : 추정현금흐름표 ( 현금유동계산서 ) 분석 ( PBP, NPV, IRR)

• 민감도분석 : 통제불능변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분석 통제가능변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분석 결과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사업성공조건의 파악 및 안전장치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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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능력 검토

• 투자사업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시스템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임• 정성적 ( 비재무적 ) 측면에 대한 검토로서 사업경영의 내부적 조건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되며 , 이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엔지니어의 지원이 요구됨

기술능력 검토 입지조건 검토 자금조달능력 검토 시스템관리능력 검토•계획제품의 설계 ·생산 ·운용기술•계획제품의 소재 ·특성 ·용도 ·경쟁 및 대체품•설비능력 , 배치 , 공정•건설공사기간 , 공정계획•소요자금에 대한 검토•( 공종 ·시설 / 기간별 )•연구개발능력 ( 제조원단위 )•기술위험 : 수율 , 원가요소•상용개시일의 지체가능성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등•전력 , 용수 , 연료 등의 Utility 시설•인허가 , 대기오염 및 폐수처리문제•투입요소 ( 인력 , 원부자재 , 정보 ) 의 확보용이성•목표시장에의 접근용이성•물류비용의 최소화 관점

•계획사업의 완공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조달능력 평가•자체조성자금계획의 실행가능성•타인자본조달계획의 실행가능성

•인력수급 및 조직운용계획•경영관리능력•경영권의 안정성•품질관리시스템•정보획득 , 개발 , 관리능력•경쟁력분석 ( 과업환경 )•기존 사업과의 관계분석

3. 사업성검토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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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검토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의 검토

기술능력 검토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이 건전한가 (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가 ) 를 검토

1) 제품 및 서비스 : 제품의 용도와 품질 , 경쟁상태 , 해외업계 현황

2) 생산규모 : 경제규모와 적정규모 , 계획규모의 검토 , 계획후의 생산규모

3) 생산계획 : 생산활동에 관한 기술적 필요요건과 그 가능성 조사가 목적 (① 생산방식과 공정의 적합성 , ②완공후의 생산능력 , ③ 원료 , 노동 및 기타 투입재료 소요량 산정 , ④ 생산기술 등에 관한 검토 )

4) 시설계획 : 생산규모와 선정된 생산방식에 알맞은 시설이 되기 위한 조건과 그 가능성 조사 (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 , 시설상호간의 균형 , 설비배치의 적정성 , 공사진행계획의 타당성 , 외부기술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의 타당성 등 조사

5) 입지조건 : 경제적 , 사회적 , 자연적 입지인자를 적출하여 성질과 작용을 규명하고 , 생산계획과 시설계획에 있어서 필요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과 인자간의 상호비중 조사

6) 시설소요자금의 적정성 : 총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자금조달 능력 , 생산원가 ,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므로 과소 또는 과대계상 되지 않도록 검토

- 소요자금은 각 항목마다 내 / 외자로 구분되어 가격의 타당성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 ① 창업준비 및 창업비 , ② 토지구입비 및 조성비 , ③ 건물구입비 또는 건축비 , ④ 기계기구 구입비 , 부대비 , 설치비 , ⑤ 공작물관련 전기공사 , 배관공사 , 구축물공사 , 기타 설비공사 , ⑥ 건설에 소요되는 용역비 , ⑦ 기타 무형고정자산관련비용 , 예비비 , 건설기간이자 등

7) 원단위 표준 : 제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물량 ( 주 / 부원료 , Utilities, 노무량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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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astructure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기술적 검토

< 투자비 검토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Financing 과정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비목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 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총사업비 및 민간투자비 수준을 결정하고 실시협약상에 그 규모를 확정

건설기간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사업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

재원조달가능성 및 수익성에 영향이 큰 바 , 이러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는 필수적임 .

재무적인 사업성검토와 신용평가과정에서는 실시협약체결이후 변동된 사항 및 변동가능성을 체크하여 이를 반영함 . 운영 또는 건설중인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용의 수준 및 위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함 .

재무적인 사업성 검토와 별도로 설계 및 공사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관행임 .

최근 들어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Independent Technical Consultant( 국내외 엔지니어링사 ) 를 고용하여 Technical Review 작업과 건설중에도 Monitoring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됨 .

< 기술능력 검토 >

도로 , 교량 , 터널 등은 국내민간투자사업 참여자 ( 사업자겸 시공사 ) 등의 기술적인 능력과 시공공법이 검증된 면이 대부분임 .

정부의 감리 , 사업자의 PM 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IE 고용은 이해관계자들 각각 교차 검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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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금의 조달가능성 검토

• 자기자본 조달가능성 : 출자사들의 신용상태 , 재무비율 ,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계획되어 있는 출자 및 추가출자 가능성을 검토함 .

• 타인자본 조달계획 검토 : 타인자본 조달원별 차입규모 , 기간 및 조건에 대한 검토

( 금융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업성검토 시에는 Financial Structure 결정에 있어서 1 차적인 사업성검토 결과(Draft) 를 기초로 Simulation 한 결과를 기초로 확정한 후 최종적인 사업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도 함 . 즉 ,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대출금액의 규모 및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기초로 최종 검토결과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관련 사업성검토의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 해당 대출신청건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다른 조달방법으로 조달코자 하는 타인자본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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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구분 현금 및 등가물

단기차입금 현금성 투자여력

3 개년 평균순이익

3개년평균비현금비용

3 개년 평균투자활동

연평균 현금창출능력

금액 25,137 12,620 12,517 4,952 27,855 -1,931 30,877

20 대 건설사 출자여력 분석

구 분

투자자산계

투자자산비중

자산총계 연평균 증가율

04-07 예상 자산성장률

자산규모 10 대 보험사

905,105 47.7% 1,897,804 14.91% 12.7%

10 대 보험사 투자여력 분석 ( 단위 : 억원 ,%)

연도별 국민연금 적립액

연도 2004. 5 2010 2020 2030 2035 2040

금액 121 328 908 1,581 1,715 1,448

( 단위 : 조원 ,%)

[ 참고 ] 투자자그룹별 투자여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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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분석

- 산업분석과 사업분석을 통하여 계획제품의 시장수요에 대한 검토와 생산능력 및 경쟁력을 감안한 판매가능수량 및 매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함 .

< 제조업의 경우 >

① 산업분석 :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안정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

해당기업의 과업환경 (task environment) 분석을 통하여 경쟁강도 , 수요자특성 , 공급자 특성 , 대체재 출현 및 신규경쟁자 진입가능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시장규모와 당해기업의 매출액 및 원가추정의 기초작업

산업별로 각종 자료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분석기간 단축의 첩경

정보수집방법 : 공개자료 수집 , 관련업계 자료 및 면담 , 현장조사 등

◇ 분석내용 : 산업개황 , 정책환경분석 , 시장구조와 산업환경 , 기술동향 , 산업재무분석 , 산업위험 종합 ,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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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환경의 구성요소

New Entrants

Industry Competitors

(Intensity of Rivalry)

Buyers

Substitutes

Suppliers

(Substitution Threats)

(Entry Barriers)

(Bargaining Power)(Bargaining Power)

자료 : M. Porter, Competitive Strategy, the Free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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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석 및 매출액 추정

○ 사업분석

분석의 목적 :

검토 대상기업의 상대적인 시장지위와 영업효율성 , 경영관리능력 및 판매전략을 검토 하여 향후 시장에서의 영업 및 수익력을 판단하기 위함 .

분석의 내용 :

- 시장지위 : 판매실적 및 구성비 , 주요 거래처별 판매실적 , 경쟁업체 동향 , 유통구조와 판매방식 , 점 유율 , 경쟁력 비교 , 매출증대능력 등

- 영업효율성 : 원가구조 , 생산활동분석 , 원재료 부품 조달 , 노동력 조달 , Utility 비용 및 공해방지비용 , 영업기반의 안정성 등

경영관리능력 : 최고 경영진의 위기관리능력 , 기획능력 및 경영계획의 내용 , 경영정책 , 조직 및 인사 관리 , 노사관계 등을 분석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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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사정

1) 합리적인 매출액 사정을 위한 준비

예측자의 사전적 준비 : 시장구조 시장동향 꾸준한 파악 , 업종별 자료원별 통계 , 예측자료 등 구비

여러가지 예측방법의 복합적 활용

- 예측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이루어지므로 주어진 기간내에 최선의 노력과 합리적인 판단 요구

- 여러가지 예측방법을 적용해 보고 선택 또는 조합하여 활용

- 산업 , 기업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예측방법이 달라짐

- 건전한 상식과 전문적인 지식 및 이성적인 판단 요구

- 민감도 분석으로 예측의 변화방향 및 변화 폭을 제시

해당업체의 특성 , 경영자의 특성 및 계획제품의 특성을 감안

통계 이용상의 유의 사항 : 통계분류체계 , 작성절차와 범위 , 작성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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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의 추정

< 추정과정 >

시장여건 분석 ( 산업분석 )

기업의 판매전략( 사업분석 )

계획 제품의 판매가능성 검토( 시장진입 및 확보가능성 )

전체시장의 수요추정치에 점유율을 곱하는 방식 판매전략 등 질적인 분석자료 감안 매출추정시 변화요인별 민감도분석 실행 판매단가의 추정

S = P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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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업의 매출액 추정 사례

통행량에 대해 예측하고 통행료에 대한 향후 가격정책반영으로 매출액 추정

< 통행량에 대한 추정의 예 >

사회경제 지표조사 교통망도 작성 현행 교통량 조사관련계획 검토

기준년도 교통현황분석 :

기존 OD 통행량분석 , 간선도로 통행량 , Corden Line, Screen Line 검증 , 해당년도 OD교통량 확정

사회 경제지표 예측 :

인구 , 자동차 보유대수 , GDP 등의 기존 자료 입력 , 지표별 예측모형을 결정하여 향후 지표 예측

통행발생량 예측 : 예측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모형 정립

통행분포 예측 : 기존 통행분포자료를 기본으로 Frata 모형으로 정립

수단선택 예측 : Logit 모형으로 구축하여 예측함

노선배정 : 연계도로들의 교통수요 예측

해당 도로의 차종별 구간별 교통량 및 IC 회전 교통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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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요금의 결정 >

주변지역의 교통요금 , 도로공사의 교통요금 등이 기준이 됨 .

민간투자기본계획상 산식에 의하여 결정됨 ( 다음 Page 참조 )

불변가격으로 민자유치조건식을 만족시키는 기준시점의 통행료를 산출한 후 운영개시시점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Escalation 시킨 통행료가 사업시행자가 징수할 수 있는 실제 통행료임 .

실질할인율은 사업의 위험도 ,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토록 되어 있으나 , 협상에 의하여 최종 결정됨 .

통행료는 선정된 사업자가 제시한 수준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되 현격한 격차 발생시는 주무장관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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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건 결정 변수

사업의 실질수익률 (IRR)

매년도 운영수입 ( 사용료 + 수요 )

시설의 준공시점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운영기간 종료시점 ( 다만 , 민간에게 소유권 귀속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 총투자비 ( 재정지원금 제외 )

매년도 운영비용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수익 ( 수입 - 비용 ) 국고지원으로 좌우 조정 ( 건설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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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의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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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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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분석[ 개 요 ]

• 검토의 전제 : 검토대상기간 , 기준가격 , 재고평가방법 , 감가상각방법과 재투자• 추정시 유의사항 :

업종 및 제품특성 파악

중요성의 개념 :

보수적 관점 : 선택 가능한 추정방법 복수일 경우 보수적 방법 선택

일관성 : 추정에 사용되는 제 변수의 일관성 유지• 요소별 추정방법

개별 계산하는 원가 : 고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감가상각비 ( 물적 비용 )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원리금상환계획표 작성 ( 금융비용 )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인건비 ( 인적비용 )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에 연동되어야 할 원가

재료비 : 제조원단위 이용 ( 수율에 대한 고려 )

노무비 : 생산공정 감안한 제조원단위 이용

제조경비 : Utility 비용 제조원단위 이용 , 기타 경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 추정

판관비 :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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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의 추정 ]

• 준비사항 : 제조공정 이해 , 원가계산방법 결정 , 공통비 배부기준 및 방법의 결정• 재료비의 추정 :

원단위에 사정단가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매출액에 대한 실적구성비율을 산출하여 예상매출액에 곱하는 방법

동업계의 재료비 구성률 적용하는 방법• 노무비의 추정

평균급여에 의한 방법

일괄계산법

상관분석법 • 제조경비의 추정

감가상각비 : 상각방법 ( 개별 , 종합 , 종류별 상각 ), 추정절차

Utility 비용 : 제조원단위

보험료 , 조세공과 , 임차료 , 복리후생비 등

기타 제조경비 : 고정비요소와 변동비요소로 구분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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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 외의 비용 수익 추정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개별계산 항목과 비용분해법 적용항목

• 영업외 수익 :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확실히 수익이 실현되리라 예상되는 금액만 계상

( 일반적으로 과거 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추정 )

• 영업외 비용 :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간중 발생예상비용 계상

• 특별이익 및 특별손실 : 기발생분만 계상하고 향후에는 고려하지 않음 .

( 공장이전 , 대규모의 시설개체 등 개별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상 )

• 법인세 등 : 세전순이익에 대하여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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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수익성 분석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총제조비용의 관계

• 당기총 제조비용 + 기초 재공품 재고 - 기말 재공품 재고 = 당기 제품제조원가• 당기 제품제조원가 + 기초 제품재고 – 기발제품 재고 = 매출원가 • 조정계수 ( 제조비용요소의 매출원가상의 구성비 파악시 ) : 매출원가 ÷ 당기총제조비용

추정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수익성 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추정 근거 및 전제사항• 실적과 추정의 한계 ( 경영환경 괴리 )

• 일차적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초로 해당 프로젝트 특유의 정성적 요인감안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의 일련의 추정과정 반복하는 Simulation 과정 거쳐 최종결과 도출• 평가 : 표준비율 , 여타 프로젝트 또는 동업계 비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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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업의 원가 추정의 예 ]

• 인건비 : 영업소 운영관리 인원의 인건비 계상 , 임금인상률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의 10%

• 제경비 :

- 도로유지관리비 : 점검비용 , 유지보수비용 및 기타비용 ( 실시협약 v.s 사업시행자 추정치 )

- 기업 Package 보험료 : 완성물토복공사물보험 , 기업휴지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 보험료 산출근거 , 유사사업 수준 및 견적자료 등 감안 추정 )

- 수도광열비 , 복리후생비 , 유지관리비 , 광고선전비 : 물가상승률 감안 계상

- 관리운영권 상각 : 무상사용기간 동안 매년 균등상각

- 운영설비비 , 비품 및 차량 감가상각 :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영업비용화

- 실시협약상의 비용들을 Technical Advisor 의 체크후 사용

• 영업외 비용 : 대주단과 금융기관의 예상차입조건에 의거 이자비용과 지급수수료를 계상

• 법인세 및 주민세 : 법인세법에 따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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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수지 분석과 원리금 상환능력 검토 [ Excel 표 참조 ]

• 의의

• 해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분석기간별 자금의 유출입 분석을 통하여 소요자금과 자금조달능력 및 결과적인 자금과부족상황 파악

• 건설기간중의 자금부족 : 자금조달능력의 문제 제시

• 운영기간중의 자금부족 :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제시

• 원리금 상환능력 평가 , 금융조건 결정의 참조자료 , 따라서 재무적 사업성검토의 핵심과정

도로사업의 경우 분석의 내용

• 추정손익 , 시설투자계획 ,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을 기초로 작성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현금유입 : 통행료 및 부대사업 수입

- 현금유출 : 일반비용 , 이자비용 , 법인세 비용 , 지급수수료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총민간투자비 , 고정자산 취득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현금유입 : 유상증자 , 국고보조금 , 차입금

- 현금유출 : 대출금상환 , 신주발행비 ,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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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R 의 유형 및 지표의 의미

DSCR 의 유형 산식 의미 DSCR연도별 Cashflow Available for당년도 매년도의 원리금 상환능력 표시

Debt Service/ 당년도 원리금지급액 1.3 각년도마다 이상이 바람직Average DSCR DSCR/연도별 연수 DSCR 연도별 의 단순평균

DSCR 의 크기를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Minimum DSCR Min( DSCR)연도별 DSCR연도별 의최저치

DSCR 보수적관점에서 크기 판단 보조지표NPV DSCR Cash조업개시부터 대출만기까지 차입기간동안의 차입금상환능력 의미(LLCR) flow Available for Debt Service의 : 할인율 차입금리

/ 현가합계 조업개시전 순차입잔액 : 기준시점 조업개시 직전기말 1.5 일반적으로 이상이 요구됨

PLCR Project 조업개시부터 내용연수까지 프로젝트 내용연수내 차입금상환능력 의미Csahflow Available for Debt Service : 할인율 차입금리

/ 의현가합계 조업개시전 순차입잔액 : 기준시점 조업개시 직전기말 2.0 일반적으로 이상이 요구됨

ICR Cashflow Available for당년도 해당년도 이자지급능력Debt Service/ 당년도 이자지급액 매출액이 점증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상환

초기의 이자지급능력 분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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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 경제성평가

의의 • 계획사업의 사업 전기간의 총체적인 수익성의 관점에서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및 여타 투자안과의 우선순위 결정

분석의 내용 • Payback Period Method

• Average Rate of Return Method

•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 Net Present Value Method

※참고 : 국민경제적 수익률법 (Economic Rate of Return Method)

비용 효익 분석 ( Cost Benefit Analysis)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최저필수수익률 , 가중평균자본비용 , 현금유동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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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과 경제성평가기법

자금기준

시간가치 고려시간가치 비고려

이익기준

회계적 이익률법

PBP 법IRR 법NPV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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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분석

의의 • 추정시 전제 및 가정의 변경•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전체 사업의 수익성 , 원리금상환능력 ,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 파악

용도• 계획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파악•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의 변동 측정• 계획사업의 위험요인 파악

주요변수와 결정적 변수 • 주요변수 : 판매단가 , 생산판매량 , 가동률 , 주요원자재 , 정부정책 , 환율 , 이자율 , 건설기간 , 제품믹스 ,

• 결정적 변수 : 사업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2-3 개의 변수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교통량 변화 , 이자율 변화 등에 따른 원리금상환능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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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 Information Survey Project Management / Information Survey

사업구조 분석 / 위험 분석사업구조 분석 / 위험 분석

총사업비 / 운영비용 검토총사업비 / 운영비용 검토

추정교통수요 검토추정교통수요 검토

손익 / 경제성 분석손익 / 경제성 분석

현금흐름 분석현금흐름 분석

민감도분석 / 위험분석 / 시나리오분석민감도분석 / 위험분석 / 시나리오분석

Reporting / FinancingReporting / Financing

Existing Data Collection and ReviewExisting Data Collection and Review

Traffic Surveys / Data CollectionTraffic Surveys / Data Collection

Model Development and ValidationModel Development and Validation

Sensitivity TestsSensitivity Tests

Travel Demand and Revenue ForecastTravel Demand and Revenue Forecast

Feasibility StudyFeasibility Study

사업성검토의 Flow

Traffic Demand and Revenue ForecastsTraffic Demand and Revenue Forecasts

Project Documentation and MeetingProject Documentation and Meeting

4. 사업성 검토 시 주요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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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요상의 문제

○ 추정의 시차로 인한 문제 :

• 정부고시 : 기본설계 시점에서 추정된 수요

• 사업자의 사업계획 : 사업계획수립 시점에서 재추정 또는 정부고시 습용

• 사업성검토 : Financing 시점에서 ( 실시협약을 전후하여 ) 검토

⇒ 시차로 인하여 사회경제지표 , 개발계획 , 수요패턴 , 경쟁노선의 개선 등 차이

○ 추정목적의 차이로 인한 문제 :

• 설계를 위한 추정 : Peak Time 수요에 초점 , Capacity Cushion 고려 , 무료통행 가정

• Financing 과정에서의 추정 : 일평균 교통량에 초점 , 차종별 수요 , 가격탄력성에 민감

○ 추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

• 국내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의 역학구조

• 국내 O/D Data 의 문제점과 최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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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URS 추정 49,411 60,405 66,536 74,390 81,046 81,046 81,046

실시협약 55,106 70,131 82,273 93,352 95,831 95,831 95,831

-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URS 추정

실시협약

URS 의 DBE 추정 교통량과 실시협약 교통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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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h Flow 의 안정성 문제

○ 사업초기의 Ramp-up Period 에 대한 감안 • 대부분의 사업에서 초기 Cash Flow( 약 5 개 년도 ) 의 현금흐름이 문제•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수요의 예상치 불확실성 내재

○ 부대사업의 자금조달계획 , 매각계획 불확실성

○ 정부의 수입보장방안의 불확실성

보장방법 ( 통행료 인상 , 무상사용기간 조정 , 재정지원 등 ), 지원절차 , 시기의 불확실성

○ 이자율변동 , 환율변동에 대한 Mitigation

⇒ Credit Enhancement 없이는 국내외시장 Financing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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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험 등 - 당초의 비용과 기간내에 프

로젝트를 건설하여

예상된 품질의 생산물을

일정의 조업비로

소정의 물량만큼 생산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

발생가능한 위험

- 신뢰성 , 상업성이 검증된 기술의 사용여부

- 시공업체의 경험 및 신용도 , 공사도급계약

의 합리성 여부

- 사업비 ( 공사비 ) 의 적정성 및 예비비의 적정

- 공사지연 가능성 여부 , 보험가입여부

- 공사완공에 대한 출자자보증 및 추가출자

가능성 여부

- Independent Engineer 에 의한 공정한 관리 ,

감독의 실시여부

위험의 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 위험 배분은 이해관계자간의 계약 (협약 ) 에 구체화

- 프로젝트 전기간에 걸쳐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과 고려되는 위험의 분석 Point

■ Project 의 위험 유형 및 주요 분석 Point

4. 리스크 평가 및 경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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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조달위험

판매위험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가능성

생산제품의 장기수급 및 가격

변동 , 경쟁업체의 신규진입 ,

제품의 진부화 등에 의한 영향

- 장기공급 / 판매계약 체결 여부 및 대체조달/

판매경로 확보

- 공급 / 판매계약상의 제반조건 ( 품질 , 가격 ,

품질보증 , 계약기간 등 ) 의 합리적 결정여부

- Put-or-pay agreement( 무조건 투입약정 ;

조달 )/

Take-or-pay contract( 무조건 대금지급계약 ;

판매 ) 여부

- 원재료공급자 / 제품구매자의 신용도

-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의 강도

- 공공재일경우 정치적 영향 존재여부 및

정부의 지원사항

- 영업환경상의 제반변화요인 존재 여부

위험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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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험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위험

- Operator 의 경험 , 능력 , 신용도 및 Sponsor의

지원 강도

- 전문운영업체와의 사업운영계약 체결여부

및 계약의 합리성 여부

- 운영과 관련된 각종보험 가입여부

- 운영비용의 적정성 여부 및 증가시 대처방안

위험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재무위험

주요거시변수 ( 물가 , 환율

금리 등 ) 및 자금조달 변수와

관련된 위험

- 타인자본조달규모 , 조건 , 상환 Schedule 의

적절성

- Sponsor 에 의한 부족자금 지원여부

- Stand-by Facility(Credit) 설정여부

- 환율 및 이자변동 위험 Hedge 방안

- 판매가격과 비용의 연동성 (Escalation) 여부

- 배당제한 규정 여부

- Escrow Account 개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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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

정부의 정책변수와 관련된

위험

-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 몰수방지

등에 관한 확약여부

- 사업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문제

존재 여부

- 협약상 정부보장사항의 확실성 (Enforcement)

- 유사시 매수청구권 행사가능여부

위험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출자자

위험

Sponsor 의 프로젝트 수행 및

제반책임 이행여부 관련위험

- 경험 , 신용도 , 재무능력 , Project 수행의지

- Sponsor 의 보증제공 여부

-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 , 선투입여부

환경위험 환경관련법규에의 저촉성에

관련된 위험

- 규제관련 필요 인허가 획득 여부

- 사업성격상 환경문제 발생소지 여부

불가항력

위험

불가항력이 발생할 위험

( 화재 , 홍수 , 전쟁 , 내란 , 소요

파업 등 )

- 발생가능성

- 회피가능한 불가항력에 손해보험 가입여부

-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항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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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사업

1-1. 도로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1)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투자와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 수도권과 경남 , 부산지역에 집중됨

(2) SOC시설 중 가장 우선순위임

(3) 기존에 추진되어 운영에 들어간 사업들이 추정교통량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임

(4) 정부는 제안사업의 경우 제 3 자를 통한 객관적인 교통량의 검증을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통한 순차별 사업진행을 유도하고 있음

5. 업종별 특성 및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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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도로사업의 현황

○ 2005 년 9월 3 개 고속도로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조건

- 건설기간 건설보조금이나 운영수입보장 없이 추진

- 통행료는 도공수준보다 낮은 수준 제시

- 용지보상비도 민간사업자 일부 부담

- 공사비 , 운영비용 상당히 하향

- 정부의 Back –up 장치가 제거되어 금융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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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로민간투자사업의 특징

(1)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됨

(2) 교통량발생에 따른 수입에 비해 운영비 대부분이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의 고정비 성격이 강함

(3) 따라서 , 도로사업의 사업성 유무 및 차입금상환가능성은 교통량수준에 좌우됨

(4)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제 3 기관을 통해 재추정된 교통량을 사업성검토 및 금융약정에 적용함

(5) 특히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의 기간 및 수준의

축소로 인하여 교통량추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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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통량 추정작업

사회경제지표조사

관련계획검토

현행교통량조사

교통량망도작성

기준년도교통현황분석

사회경제지표예측

통행발생량예측

통행분포예측

수단선택예측

노선배정

해당도로의차종별 /구간별교통량 및 IC

회전교통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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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교통량 추정시의 여러 시사점(1) 교통량추정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됨

(2) 국내 교통량추정작업에서 사용되는 KOTI 의 지역간 통행량 통계가 부정확하여 기본적인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 따라서 교통량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시점의 교통량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Validation 작업이 중요함

(4) 개발계획의 시기 및 규모 , 접속도로의 개통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5)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 향후 경쟁도로의 출현 가능성이 상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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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분석

건설위험통행수입미달위험

운영비용초과위험

실시협약을 통한 위험의 경감

(1) 위험요소를 유형별로 판별하고 ,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규정함

(2) 또한 해당사항의 발생시 처리방안을 명시함

(3) 매수청구권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을 보호함

(4) 보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손실액을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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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 경전철 ) 사업 철도 ( 경전철 ) 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과 교통량 추정과정이

유사하나 , 도로사업에 비해 개발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됨

현재 진행중인 철도 ( 경전철 ) 사업의 경우 신도시와 기존 중심시가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개발계획의 시기 및 규모의 차이에 따라 수요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개통된 고속철도의 운영상황 , 서울시 신교통카드구축사업의 예에서 보듯 , 철도 ( 경전철 ) 의 사업의 경우 차량운전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안정성에 대한 독립적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가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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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에 비해 역사관리 , 레일 및 차량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높음

운영비용의 과다로 인해 BTO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07 년 1 단계 개통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개발사업지연으로 인한 승객감소가 예상되어 실시협약 운영수입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전선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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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사업3-1. 항만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1) 대형 컨테이너항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목적부두 및 소규모항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음

(2) 항만의 경우 주변지역의 물동량수요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 되지 않고 , 오히려 항만이 갖는 경쟁력에 따라 물동량의 이동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음

(3) 따라서 물동량이 수요지에 따라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쟁력있는 항만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음

(4) 2005년 부산신항 2-3 단계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 2006년 3월에 2-4 단계 사업의 사업자 고시가 이루어 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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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산신항 2-3 단계 ,2-4 단계 경향분석

2-3 단계의 경우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 요구액이 없고 ,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도 요구되지 않았음

또한 , 물동량 처리복합단가가 낮게 제시되어 있어 , 실제 적용단가가 제시수준보다 높을 경우 정부가 이익을 share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음 .

고시예정인 2-4 단계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였고 , 오히려 부의 재정지원 ( 운영기간 중 토지사용료 징수 ) 을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정부에서 무상사용기간 , 사용료 등은 미리 제시하고 재정지원 수준만을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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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만민간투자사업의 특징

(1) 타 SOC시설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 이는 경쟁항만 및 항만내 경쟁으로 인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2)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향후 물량확보계획이 중요한 바 , 물량확보에 유리한 해외선사 ,운영사 및 물류회사 등의 전략적 파트너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

(3)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물동량추정을 제 3 전문기관에 맡기고 , 추정된 물동량수준과 사용료수준 및 정부운영수입보장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약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4) 특히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의 보장기간 및 보장수준을 축소되고 있거나 폐지되는 현재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물동량 및 사용료추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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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동량 추정작업수입 / 수출물동량추정

환적물동량추정

한국의전체물동량 예측

항만별 물동량배분

터미날별 물동량배분

처리능력 검토및 초과물량 재분배

개발계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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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물동량 추정시의 여러 시사점(1) 국내처리물동량 중 중국환적물량 예측의 경우 중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추세와 중국항만개발계획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2) 항만사업에서는 부두간의 가격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에 대한 간주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영업 위축이 되는 측면이 있음

(3) 항만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개별 부두의 마켓팅 노력이 중요한 바 , 이는 수요확보를 위한 해외선사 , 운영사 및 물류사의 확보가 관건임

(4) 하역 사용료는 각 터미널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 실제 사용료가 신고사용료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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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례분석 부산신항

2006년 1 월에 개항되었고 , 당년도 물동량 처리예측치가 협약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 부산 북항과의 치열한 화물유치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수입보장 및 운영수입환수조항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음

목포신항만

협약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부진 , 간주조항에 따른 협약변경추진 중

포항신항만

초기 물동량 부족을 사업자의 보증으로 금융협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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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사업

4-1. 환경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1) 최근 하수처리장 ( 하수관거 포함 ) 중심으로 환경사업이 활발함

(2)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예정지역의 신설하수처리시설 이외에 노후화된 시설의 개량 및 위탁운영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기대함

(3) 최근 하수관거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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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민간투자사업의 특징

(1) 타 SOC시설에 비해 단위당 투자비가 적은 편이고 도비 , 지방양여금 ( 후지원포함 ), 원인자부담금등의 재정부담이 높은 편임

(2) 운영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3) 고정사용료 ( 고정비분 ) 와 변동사용료 ( 변동비분 ) 를 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 , 수요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구조임

(4)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로 인해 타 민간투자사업 대비 수익률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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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수량 추정작업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및 용도별

지역 면적 산정

년도별 처리구역 인구 산정

생활오수량 , 지하수량 ,

공장폐수량 등 원단위 산정을 통한

장래하수발생량 산정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및 목표연도

설정

생활하수 (기초가정오수 ,

영업오수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원단위

산정

계획 하수량 및 수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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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수량 추정시의 여러 시사점

(1) 일반적으로 계획사업에 대한 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2) 사업계획단계에서의 계획사업에 대해 현재시점에서의 update작업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의지 , 공공용지의 분양상황 ,주변지역 입주시기등 )

(3) 하수사용량에 대한 원단위 적용이 중요한 바 , 해당지역의 원단위에 대한 과거 실적 , 유사지역의 과거 실적 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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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험분석

적기사용료지불위험

운영비용초과위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등을 통한 사용료적기 지급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

운영사의 과거 운영실적 및 재무능력 평가가 중요하며 , 또한 실시협약상의 운영비용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확정운영비용계약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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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례분석

평택하수처리민간투자사업

건설위험 : 확정금액으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비 초과 위험을 완화시킴

수요위험 : 기존 시설의 수요가 있어 안정성이 높으며 , 처리량 부족시에도 고정사용료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은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완화 하고 있음

운영비 초과위험 : 전문 운영사가 운영을 전담하며 , 협약상의 운영비 수준을 운영사가 보장하여 운영비 초과위험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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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사업5-1. 에너지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1) 에너지사업은 발전만을 생산하는 LNG복합화력 발전사업 ,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 집단에너지사업 , 풍력 등 대체에너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과거에는 한전과의 PPA계약을 통해 전력판매를 보장 받고 고정비 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음

(3) 그러나 , 발전사업의 경우 최근에는 운영수입보장과 같은 안전장치 없는 완전한 프로젝트의 수익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4) 전력사업구조개편과 맞물려 특정지역의 전력 직공급과 열공급을 하는 열병합 집단에너지사업도 꾸준하게 추진된 바 있음

(5)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풍력발전도 이루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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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LNG 복합발전사업의 특징 전력사업의 수입은 크게 발전규모와 연계된

용량요금수입과 발전량에 연동되는 에너지요금수입으로 구분됨

발전은 전력생산 단위원가가 낮은 발전소 순으로 이루어지며 , 이는 발전연료의 단가와 설비의 효율에 의해 좌우됨

운영비용은 주로 발전에 따른 연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 설비이용에 따른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등으로 구분됨

따라서 , 발전사업의 사업성 유무 및 차입금상환가능성은 전력생산량 수준에 의해 좌우됨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제 3 기관을 통해 재추정된 교통량을 사업성검토 및 금융약정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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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력량 추정

장기전력수요예측

장기전력수급계획 반영

전력시장구조 반영

송전망 현황 및 향후 계획 반영

각 발전소의 기존 및 신규 발전기의 성능 ( 상업 LNG복합발전기의 성능 포함 )

각 발전소의 연료가격 반영 ( 상업 LNG복합발전기의 연료가격 포함 - LNG직공급 여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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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분석

사업출자자 위험 : 사업의 경험 및 능력 , 재무현황

건설위험 : 기존 발전소 공사경험 , 건설도급계약 형태

수요위험 : 전력시장구조 개편 가능성 , 장기전력공급계획의 변동가능성 , 연료공급위험 , 연료가격의 변동가능성 , 송전망 계획의 변경가능성

운영비 초과위험 : 발전소 운영경험 , 유지보수 계약의 유무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가능성

기타 환율변동위험 , 이자율변화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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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발전사업의 여러 시사점

(1)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설비 운영 Know-how가 중요하여 타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편임

(2) 현행 CBP시장에서 개선 CBP시장으로의 변화가능성 , TWBP시장으로의 전환시기 등 발전시장 구조개편의 방향성이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미침

(3) 타연료와의 가격경쟁력 및 동일 연료에서도 LNG의 직도입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발전기의 수익성을 좌우함

(4) 발전소 예정지의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검토 , 발전설비의 기술적인 검토 등이 중요한 분석 포인트임

(5) 최근 발전소 입지와 관련하여 일부 LNG발전소의 건설계획이 백지화 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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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주체별 시각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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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 민간투자사업 참여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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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SOC 투자액 6.7 8.3 10.3 11.6 13.5 14.2 15.2 16.0 18.3

민간투자액 0.01 0.05 0.3 0.5 0.8 1 0.6 1.5 2.1

민간투자 비율 0.15% 0.6% 2.8% 4.1% 5.6% 6.5% 9.6% 9.37% 11.4%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완료 시공 중 시공준비 협상중 사업자모집중 계

국가관리산업 6 9 10 19 3 47

자체관리산업 37 37 15 12 1 102

계 43 46 25 31 4 14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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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관리사업 (37 개 사업 , 약 36 조원 규모 )

제 2 연육교 , 서울시 9호선 , 영남권 및 중부권화물터미널 제외

2) 자체관리사업 (97 개 사업 , 약 5 조 6천억원 규모 )

○ 민간부문 투자비 규모

구분 총투자비 건설보조금 자기자본 타인자본

금액 ( 억원 ) 318,930 80,939 67,591 170,400

비율 (%) 100.0% 25.4% 21.2% 53.4%

구분 총투자비 국비 지방비 민간 기타

금액 ( 억원 ) 56,184 8,193 5,964 41,850 181

비율 (%) 100.0% 14.6% 10.6% 74.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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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1)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기 (’68 ~’94)

도로법 , 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일부 사업들 민간투자

주거래은행의 차입이자율로 투자비 보전시까지 운영

2)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기 (’94 ~’98)

정부의 능동적 사업추진 ( 매년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절차 및 기준 설정 ( 무상사용기간 , 시설사용료 , 정부지원 기준 등 )

IMF 외환위기 , 금융시장 여건 ,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난관봉착

3)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기 (’99 ~ 현재 )

국제적 관행과 룰에 맞는 제도와 사업추진절차 확립

활성화 및 경쟁유도 노력

적정한 수익보장과 합리적 위험배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민간책임 명확화

○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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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 시설의 시급성 ,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타당성 검토후 정부고시사업으로

- 민간이 건설후 정부가 리스해 사용 (BTL 방식 )

-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토록 추진 ( 복합화 , 부대사업 , 가급적 민간운영 )

■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화

○ 건설사 이외에 금융기관 , 개인투자자 , 시설운영전문사 등 참여 유도

- 재무투자자 출자비중 별도 배점 , BTO 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 (20%)

- 금융기관의 출자한도 (15%) 적용배제

-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시 가점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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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경쟁촉진장치 보완

○ 목표수익률 합리적 책정 유도

○ 운영수입보장 규모 단계적 축소 : 신용보증규모 확대

○ 사용료의 적정 범위내 유지 :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의 등을

고려 적정범위내로 유지

■ 민간투자 운영시스템 지속적 효율화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제도 활용 등 타당성심사 강화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기관의 적격성 검토 거쳐 대상사업 지정 ,

BTL 사업은 VFM Test 거쳐 민자사업 지정

○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

추정 기준 절차 표준화 지침 보완 , 지역 O/D 통계 지속 정비

○ 평가시스템의 지속발전 : 품질 가격경쟁 유도 , 계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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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 준비 , 협상 최소화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제안경쟁이 이루어진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심사 배제

○ 사업제안비용 등 소요비용 최소화

설계도서수준 완화 등

○ 사업시행절차 , 기준을 매뉴얼화하여 공개

○ PIMAC,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민자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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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보장제도의 개선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또는 폐지

-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수준을 축소

보장기간 축소 : 15 년에서 10 년

보장수준 ㅣ 초기 5 년 75%, 다음 5 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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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개정 배경

구분SOC투자소요 재정투자

민간투자사업

순수민간투자 정부보조 민간투자사업 규모

도로 109.3 85.8 - 97.5 11.8 - 23.5 5.1 - 10.1 16.9 - 33.6

철도 57.2 46.3 - 52.6 4.6 - 10.9 3.1 - 7.3 7.7 - 18.2

공항 6.6 6.2 - 6.6 0 - 0.4 0 - 0.2 0 - 0.6

항만 22.5 18.2 - 20.6 1.9 - 4.3 1.3 - 2.9 3.2 - 7.2

물류시설 3.3 2.7 - 3.1 0.2 - 0.6 0.1 - 0.1 0.3 - 0.7

계 198.9 159.2 - 180.4 18.5 - 39.7 9.6 - 20.6 28.1 - 60.3

( 단위 : 조원 ,%)

■ 중장기 (2002-2011) 민간투자계획 투자수요

※ 매년 2-4 조원 조달 필요 , 건설회사 등 기존 투자만으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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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구분 현금 및 등가물

단기차입금 현금성 투자여력

3 개년 평균순이익

3개년평균비현금비용

3 개년 평균투자활동

연평균 현금창출능력

금액 25,137 12,620 12,517 4,952 27,855 -1,931 30,877

20 대 건설사 출자자 여력 분석

구 분

투자자산계

투자자산비중

자산총계 연평균 증가율

04-07 예상 자산성장률

자산규모 10 대 보험사

905,105 47.7% 1,897,804 14.91% 12.7%

10 대 보험사 투자여력 분석 ( 단위 : 억원 ,%)

연도별 국민연금 적립액

연도 2004. 5 2010 2020 2030 2035 2040

금액 121 328 908 1,581 1,715 1,448

( 단위 : 조원 ,%)

■ 투자자그룹별 투자여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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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민간투자 소요자금 및 투자자그룹별 투자여력

구분 SOC 자기자본필요자금

건설사출자가능액

보험사출자액

부족액

금액 9,000 3,259 2,982 2,759

( 단위 : 억원 ,%)

건설사 출자액은 추정현금흐름의 투자유가증권 비율 적용

보험사 출자액은 추정 투자주식의 증가액 *20%( 투자주식중 SOC 투자분 )

-건설사 , 보험사 , 국민연금의 현금창출능력 감안시 국민연금의 SOC 사업투입 PEF나

-SOC 전용 Fund 등을 조기 도입 , 예상되는 부족자금의 공급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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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자의 인구구조상 향후 30 년의 기금운용이 중요

- 연금의 지급은 대략 2032 년부터 이후 15 년간에 주로 몰려 있음 .

○ 현재는 80% 정도를 채권에 운용 (2003 년의 경우 약 89 조원 /112 조원 )

- 이는 안정성중시 때문

- 주식투자는 3.44%(3 조 9천억원 ) 에 불과

- 공공자금에 13.58%(15 조원 ) 운용

- 기타

○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몇년간 저금리 기조는 수익률 저하의 문제점

대두 : 정부의 고민

○ 재정사업 , 민간투자사업 등 장기운용방안 강구중

■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 문제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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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부족

- 초중등학교 교실개축 ,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 /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15~30 년 소요

- 30 년 이상된 초등학교 교사 재건축 ; 20 년 소요

- 지방국립대 기숙사 수용률 30 % 감안시 28 년

- 아동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 10% 올리려면 14 년 소요

- 국가기간 철도망 확충 (2020 년까지 복선화율 78%) 에 28 년 소요

- 군인아파트 , 노인요양시설 , 등 (2007 년까지 약 16 조원 )

○ 연기금 자금 활용 방안 강구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교직원공제회 , 군인공제회 등 연간 16 조 ~ 21 조원가용판단

○ BTL 방식 도입

■ 교육 복지시설의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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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 필요

○ 정부재정의 부족 , 민간자본의 유입이 필수적 ,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필요

○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 내포

- 투자우선순위 , 민자사업 선정 체계 , 협상기준 등에 합리성 강화 필요

- 건설분담금의 가중 , 높은 통행료 , 운영기간중의 재정부담

→ 공익성과수익성확보 , 사업자구성에 무관한 수익성 기준 설정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

다양한 투자자집단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RULE 제공 필요

→ 개선방향 : 다양한 투자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투자자집단간에 무차별한 평가체계의 도입

현실적 수용가능성 확보

추가적인 민간투자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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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간투자사업 평가상의 문제점

- 일원화된 평가시스템 ( 단일 종합평점제 )

- 불합리한 배점체계 ( 공익성 창의성 30%, 총사업비 규모 3-5%, 정부지원사항 5%)

- 변수간의 Conflict 문제 ( 수요 , 공사비 , 사용료 , 재정지원 , 수익률 )

- 평가방법의 객관성 / 규모변수 / 항목의 과다 등

- 기존의 사업자들의 Behavior

- 정부의 협상대안 준비예산의 필요성 ( 대전제 )

→ 투자자 Pool 의 확대를 위한 검토

→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규모중심의 평가 검토

→ 다단계 평가 방식 검토

→ 민자사업의 추진방향에 효과적인 제도적 틀 구비

평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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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1. 시설 특성

구분 사업수익률 무상사용기간 자기자본비율 출자자구성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9.12% 11년 38% 비건설사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11.80% 14년 26% +건설 비건설-대구 부산간고속도로 14.85% 30년 39% 건설사철마산터널 14.10% 30년 35% 건설사

2광주제 순환도로 14.81% 28년 30% 건설사

시설별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비교

수요의 안정성 , 사업위험의 차이 등으로 구조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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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종류별 위험의 정도

구 분 교통시설 발전소 석유가스 광업 /수자원 폐기물 공사완공 위험 상 중 /중 상 상 중

기술적 위험 중 /중 상 /중 상 /중 상 /하 중 시장 위험 상 하 중 상 하 원료 공급자 위험 하 하 /중 상 /중 상 하

생산물 구매자 위험 하 /중 상 하 하 /중 상 금리 환율 위험 하 상 /하 중 하 상

관리운영 위험 중 하 /하 중 상 하 정치적 위험 상 상 중 중 /중 상

자료 : 파리바은행 , Project Financing Seminar, 1997.3

※ 사업위험의 정도 ⇒ 실시협약 , 출자자구성 , 수익성 , 재원조달의 용이성 , 금융협약 ,

사용료 , 무상사용기간 등 사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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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v.s. 재무적 투자자

사업참여시 의사결정기준인 수익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시공이윤의 향유 여부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 차이

투자목적의 차이

배당수익 v.s 시공이윤 + 배당수익

⇒ 출자자 구성에 따라 사업계획 제출시 상이한 사업구조 제시 가능성

⇒ 순수투자자의 참여 제약요인

2. 출자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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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건 결정 변수

사업의 실질수익률 (IRR)

매년도 운영수입 ( 사용료 + 수요 )

시설의 준공시점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운영기간 종료시점 ( 다만 , 민간에게 소유권 귀속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 총투자비 ( 재정지원금 제외 )

매년도 운영비용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수익 ( 수입 - 비용 ) 국고지원으로 좌우 조정 ( 건설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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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조건들을 기초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됨 .

1) 민간투자법 , 시행령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조건

2) 시설사업 기본계획상의 주무관청의 사업제시 조건

3) 사업자의 사업계획상에 제시된 제반 조건 및 정부지원 요구사항

4)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시협약에서의 구현

5) 금융기관과의 금융협약에 구현된 사업조건

■ 기본적인 사업조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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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

• SOC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의 부족재원 충당•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도입 ( 설계 , 건설 , 자금조달 , 운영 )

※ 부족재원 충당에 Focus 맞추어져 있음 .

■ 추진단계별 전략적 접근 필요

•정책입안 , 대상사업선정 , 사업자 선정 , 협상과정에서 목적적합성 유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 주체별 시각

1. 정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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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비율 A: 개별사업의 편익비용3.0 B: 현금수익성(수입/지출 비율)

C

D

EF

GH I

J1.5

KL

1.3

사업비 예산총액

공공사업과 민자유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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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시각

■ 건설과정의 재정지원

- 협의된 수익률하에서 가능하면 초기 Toll 비 인상으로 Cover 하려는 입장

- 국고발주부분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없는 구조로 가려는 입장

■ 운영과정에서의 재정지원

- 문제발생시 Toll 비 인상이나 , 무상사용기간 연장으로 커버하려는 입장

■ 재정지원의 결정

- 매년도 예산에 편성 , 예산안의 국회동의 등 필요

-구속력의 문제

■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 최소 운영수입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는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 또는 상회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보장 및 환수를 의미 종전 보장수준의 한도

-정부고시사업 : 운영개시후 5 년간 90%, 6-10 년간 80%, 11-15 년간 70%-민간제안사업 : 운영개시후 5 년간 80%, 6-10 년간 70%, 11-15 년간 60%( 금년 변경사항 설명 : 초기 5 년 75%, 다음 5 년 65% : 제안사업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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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참여조건

○ 사업성이 확보가 대전제

[ 관점에 대한 이해 ]

◈ 보수주의 : β type Risk 최소화 α type Risk :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β type Risk :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대상기간 : 원리금 상환기간 ( 사례 )

◈ 주요 검토사항 :

- Cash Flow 의 충분성 : DSCR

- Cash Flow 의 안정성 : 수요 ( 대체 경쟁시설 ), 건설비용 , 운영비용

2. 금융기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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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관심사항 ]

○ 교통수요의 불확실성 :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검증

○ 총투자비의 불확실성 • 일부사업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변동가능성 존재• 실시협약상의 공사비 확정시 변동폭에 대한 커버

⇒ 독립적인 Engineer 에 의한 공사비 , 공사일정에 대한 체크의지지

○ 재무상태가 취약한 Sponsor 의 출자확약 문제

○ 출자자의 자기자본비율 : 금융기관 입장 VS 국내외 Sponsor 들의 입장

◈ 각종 Credit Enhancement 방안 강구- 정부지원 , 주주보증 , Reserve Account, Standb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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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사 ( 대부분 건설회사 ) 들의 일반적인 관행

○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족 • 수요에 대한 검토 미흡 • 투자비에 대한 적정성 • 평가기준 또는 평가체계의 활용

○ 수주와 건설과정의 시공이윤에 주된 관심• 내외부의 수익률의 관점의 괴리문제 • 건설과정의 효율 공유문제• 운영과정에서의 Cash Flow 안정성 저해

○ 운영과정에 대한 경험 및 관심부족• 전문운영사의 참여문제

3. 민간사업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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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Korba East Power Plant

1. 계획사업의 개요

가 . 계획사업의 개요- ㈜대우가 ABB EV 와 합작으로 Project Company 인 DPIL(Daewoo Power India Ltd.) 를

통하여 인도 중부 Madhya Pradesh 주 Korba 지역에 535MW 용량 2 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 소유 운영 (BTO)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

- ( 주 ) 대우와 ABB Energy Venture 가 50% 지분 참여- 건설기간 : 1999.7.1-2003.5

- 자금조달방식 : Project Financing 방식

2. 소요자금 및 조달가능성

가 . 소요자금 규모 : 1,373 백만달러 발전설비비 (EPC) : 831

기타 : 292건설기간이자 : 171 금융수수료 : 79

나 . 자금조달계획 자본금 : 409ECA 차입금 : 503기타 차입금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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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기자본 조달가능성

- 대우의 경우 : 2 억불 5 개년간 조달 ; 자체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연평균 조달규모 2-3 조원 대비 1-5%)

- ABB EV 의 경우 : 순이익 규모 232 백만불

라 . 타인자본 조달가능성

- MP 주의 Concession Agreement 관련 소송 해결 , 자기자본 1/3 선투입후 타인자본 조달

3. 투자환경 분석- 인도정부 , MP 주 , MPEB 보증 - 해외직접투자허가 , 외화차입승인 , 중앙전력공단 승인 , 환경관련 승인 료- 노동시장 쟁의 발생위험 낮음 .

4. 전력시장 분석- 인도의 전력수급 : 첨두시 전력부족 17.3%/ 수요증가율 2002 년까지 7.4%

- MP 주 : 첨두시 전력부족 16.1%/ 2002-3 년에는 21.3% 예상

- IPP 확대정책 ( 재원부족 해소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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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L

CSA

SECL

Indian Railways

( 주 )대우

ABB EV

MPEB

EscrowAgreement

출자자GOMP

헌국전력

50% 50%

CTA

PPA

Common TermsAgreement

IFI/SCB Int'l banks Int'l banks

KEICInsurance

( 주 ) 대우 보 증

Export CreditAgreements

ShareholdersAgreement

Int'l banksInt'l banks

GuaranteeAgreement

ImplementationAgreement

IFI/SCB

DPG

EPCAgreement

ABB India

ABB India

해외 기자재

인도현지 기자재

CIL

O&M Agreement

인도현지 기자재

ABB Kraft

ABB CE

( 주 ) 대우

SACEinsurance

HERMES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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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계약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전력구매계약

EPC(Engineering Purchase Construct)

CSA(Coal Supply Agreement)

O&M(Operation & Maintenance)

CTA(Coal Transportation Agreement)

용수공급계약

금융협약 (Common Terms Agreement, Export Credit Agreement)

Escrow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금융자문기관 : SBI Capital Markets, ID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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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매자 신용분석 (MPEB)

- 소비자 구성의 취약성- 요금구조의 왜곡 현상- 취약한 운영능력- 적자상태로 운영적자와 추가적인 운영비를 주정부 보조금으로 충당- NPC(National Power Corporation) 으로부터의 전력구입대금 적기 지급 못하는 사태발생- (1996.9)

- S&P 의 자회사인 CRISIL 의 신용등급 14 단계중 8 단계 등급 ( 적기상환능력 불충분 )

- 2000 년 이후 IPP 에 대한 Tariff 보전 필요성 증대시 재무상태 취약가능성-채권은행들이 IPP 업체에 대한 Escrow Agreement남발방지 위해 2,500MW 범위내로 제한 -MP 주에 대한 신용등급 14등급중 7등급

- 전체적으로 구매자신용도는 높지 않으나 , 주정부 및 인도정부의 재정지원 유지가능성- 및 MPEB 의 Escrow Agreement 개설 제한 등으로 리스크 완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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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성 분석

- 수익성 : 수요는 충분 , PPA 상 원가보상방식의 Tariff 산정방식 ,

수익성 양호 ( 자기자본 순이익률 16%)

- 자금수지 : 양호 ( 다만 , MPEB 의 적기 판매전력요금 회수가능성이 전제 )

- 경제성 : IRR 달러화 기준 (16.59%)

차입금 조달비용 : 달러화 기준 14.52%

ROE : 17.23%

시공업체로서의 시공이윤 감안 전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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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