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브리핑시트 - 도시 이슈, No. 02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체는 국가정부들이었지만, 그 목표들은 근본적으로 지방 및

도시 수준에서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브리핑시트에서는 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메시지

Ÿ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빈곤퇴치

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UN의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17개의 목표이다.

Ÿ 도시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수용하고 있고 세

계 경제 활동의 3분의 2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SDGs는 도시들에 의해 채택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수준에서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정부가 충

분한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면 SDGs의 성공 가능

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Ÿ SDGs는 도시와 인간정주에 초점을 맞춘 11번 목

표를 통해 도시를 통한 변화의 힘을 인식하였고,

이는 도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의 역할은 17개 목표

전부로 확대된다. 즉, 도시 목표에 대한 지방정부

의 성과가 전체 SDGs 체계를 성공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Ÿ 특별히 지난 20년 간, 도시는 지역수준에서의 혁

신적인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SDGs와 관련해서 모든 국가 또는 도시

들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해왔던 야심차고 혁신적인 도시들이 SDGs를

주도해 나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도시들에 좋은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SDGs가 도시와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2015년 9월에 있었던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최종 완성되

었다. 이 의제의 핵심 부분이 바로 향후 15년 간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행동과 투자를 이끌 광범

위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다.

당시 뉴욕에서 2030 의제를 확정한 당사자들은 국

가 정부들이지만 SDGs가 포함하고 있는 빈곤퇴치에

서 기후변화 감소, 경제개발, 불평등, 고등교육 그리

고 고용에 이르는 주제들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관련

이 깊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

고 그 규모는 매년 6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도시의 성장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

쳐왔으며 이미 전 세계 도시들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

향은 도시가 21세기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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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Cit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 05.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2

지방정부들은 이미 SDGs에서 제시하는 대다수의 주

제들을 이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제기관들

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실현가능한 체계의 제

공 없이는 2030 의제가 예측하는 규모의 지속가능

발전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DGs의 시행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지

방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놀라운 성

취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조직적이고 형평성 있는 도시 개발

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SDGs와 2030 의제에 대한 도시 수준에서의

이행

1. 2030 의제는 도시 수준에서의 행동을 어느 정도

로 고려하는가?

도시는 SDGs의 주제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장소

로서 17개의 SDGs 이행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의 45번째

단락에 반영되어 UN회원국들이 각 국의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는 2030 의제

를 이행함에 있어서 지방정부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왜 Urban SDG 인가?

전 세계 도시들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통합적 정책 추진을 못

한다는 것이다. 도시 관련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상

이 2030 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지속될 것이

며, 특히 Urban SDG만의 독립적 이행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빈

곤, 고용, 교육,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과 자원 활용에 있어서의 도시가 가진

영향력에 대한 고리타분한 생각들이 2030 의제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클레이를 비롯한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UrbanSDG

캠페인이라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여 SDGs에 지방

정부의 시각을 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 온 것이다.

UrbanSDG 캠페인이 SDGs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은 17개의 목표를 도출하는 작업이 유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수립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DGs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총회의 30개의 열린

작업그룹(OWG)들이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그리고

과학계에 이르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시각

이 반영된 제안서를 준비하였다. UrbanSDG 캠페인

이 이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왜 SDGs가 지방정부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

는가?

SDGs는 중앙정부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

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SDGs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해 왔던 지방정부들에게

는 그들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지방정부들에게는 새로운 리더

십을 제공하여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

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리더들은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측정 · 보고 ·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하

고자 협력하고 있다.

SDG 11: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Urban SDG)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Urban SDG): 도시와 인간

정주환경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

의제의 실질적 변화 부분은 특정 공간에 대한 측

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유일한 목표라는 점

이다. 만약 도시가 다른 모든 SDGs의 작은 우주

로 대표된다면 도시는 각 부문과 목표를 아우르

는 통합적인 접근과 연계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DG 11번 목표가 들어간 것은 도시의 지

속가능발전을 국제적 행동체계로 통합하는 중요

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를 포함한 하위

정부들이 SDGs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기여도는

더욱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SDG 11번은 야심찬 지방정부들이 지난 수십 년

간 꾸준하게 주장하고 추구했던 도시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0

여 년 동안 다양한 기초 및 광역 지방정부들이

지방 행동을 추진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이

클레이의 활동들은 1992년 UN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28장에서 강조되었던 지방의제

21의 비전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2 2016. 05.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2

도시와 인간정주에 관한 11번째 SDG는 도시와 관련

한 이슈가 SDGs 전체의 통합적 구조 속에서 강조되

도록 할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목표

들을 아우르고 주제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다: 도시지역에서의 빈곤 측정과 안전한 이

동, 그리고 도시에서의 소비와 폐기물은 지속가능발

전목표 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호 연계된

이슈들의 작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

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된 SDGs를 토대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개발 기금의 활용과 상위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의 확대를 기대하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하위

정부의 운영과 권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UN에서의 지방정부의 발언권 확보

1990년 이클레이가 설립되기 이전에, 도시들 사이

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나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

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기후 협상에서도 이들을 대표할 목소리가 없었다.

이후, 이클레이를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 간 네트

워크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 수준에

서의 경험과 시각들을 UN의 국제적 토론의 장으

로 이끌었다. 이것은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의제 21의 9개 주요 그룹 중 하나로 포

함되었던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시작 된

세 번의 연이은 회의에서 적절한 정부 이해당사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도시 수준의 움직임이 SDGs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도시는 지방의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하는 곳이다.

도시화를 전 세계적 규모의 현상으로 볼 때, 지구의

미래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작동하고, 성장 압

력에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제공

하고;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고; 환경을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 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고; 지역 생

태계를 보존하고; 도시 및 농촌 빈곤을 완화하고; 온

실가스와 오염물 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올

바른 도시 발전을 통해서 도시들은 SDGs의 달성을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도시는 주요 활동가들을 동원할 수 있다.

SDG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행동들이

상호 연계되고 포용적이어야만 한다. 중앙정부, 민간

부문, 대학,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협력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처럼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특히 이들이 오랫동안 각기 활동해 왔다

면 어려움은 더욱 크다. 한편, 지방정부는 SDGs가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을

대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에 매우 적절한 위

치에 있다. 지방의 리더들은 다양한 활동주체들과

조화롭게 일하면서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이행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제품, 서비스의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포용성을 확

대하고 조화로운 다층적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3.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의 선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십 년 간 도시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서, 지방정부들은 도시에서의 기본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의 확대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또

는 제도적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프로

젝트들을 개발해왔다: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보고타

의 버스간선체계(BRT), 브라질 쿠리치바의 폐기물관

리 프로그램,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절약 정

책과 같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도적인

이니셔티브들의 상당수가 지방정부들의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2016. 05.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2 3

4. 도시는 혁신과 야심찬 아이디어의 허브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들은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움직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 도

시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간의 공유

를 통해 도시 과밀화 현상과 교통, 그리고 주거와

같은 도시 문제들에 대해 정주 공간과 사회적 구조

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공유 경제”와

같이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개념들의 시험 무대가 된

다. 도시의 혁신과 야망은 계속 될 것이며 지속가능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도시

들은 깨끗한 공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녹색공간의

확장,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와 같이 사람들을 유인

할 수 있는 개선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식 경제 하에서, 돈은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들은

SDGs가 추구하는 주제 영역들이 선도적으로 적용된

도시에 살기를 원할 것이다.

5. 도시와 광역권역은 경제 활동과 자원 흐름의 중

심이다. 도시와 광역권역은 인구 증가의 중심이자

경제 활동과 방대한 자원이 흐르는 역동적인 중심이

다. 도시와 그 광역권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정

치, 경제, 사회 그리고 생태계 체계의 “연계(Nexus)”

를 구성한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개발

과 자원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기초 및 광역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

의 촉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6. 도시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이러한 세계 도시

들의 변화는 그들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일 수

있다: 도시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 70%

를 담당하고 있고 이것들이 초래하는 결과에는 취약

한 상황이다. 앞으로 예측되는 향후 15년 동안의 도

시화 규모와 2030년에 예상되는 도시의 60%는 아직

건설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들이

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

기부여는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지방정부를 비롯한

도시 정부들이 중앙정부와 국제기관들로부터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

제의 목표들이 연계되고 완성되는 곳은 바로 도시라

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Ÿ European Commission (2013) COM(2013) 280 final: Empowering Local Authorities in partner countries for enhanced

governance and more effective development outcomes. Online. https://ec.europa.eu/europeaid/sites/devco/files/communication-local-authorities-in-partner-countries-com2013280-20130515_en_4.pdf

Ÿ Florida, R. (2015) 11 Reasons the UN Should Make Cities the Focus of Its Forthcom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line.http://www.citylab.com/work/2014/04/11-reasonsun-should-make-cities-focus-its-new-sustainable-development-goals/8896/

Ÿ GIZ and ICLEI (2014) Operationalizing the Urban NEXUS: towards resource-efficient and integrated cities and metropolitan regions. Eschborn, Germany. Online. (http://www.iclei.org/urbannexus)

Ÿ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lin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저자

Michael Woodbridge, Urban Research Junior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

Editor: Kathrine Brekke, Urban Researcher, ICLEI World Secretariat

한글판 번역·감수·발행: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1,0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클레이는 범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속가능하고, 재난과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저탄소도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시설이 구축되는 도시, 사회적 형평성이 살아있는 녹색도시경제가 실현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브리핑시트는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최근의 주제와 논쟁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자 이클레이 세계사무국과 독일 본시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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