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4일 목요일26

국정감사가시작된다 국정감사란국

회가행정부의국정수행혹은예산집행

에 대해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감시하

고비판하는활동이다

국회가정부의실정을파헤치고질타

할수있는절호의기회다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첫국정감사라는점에서각별한의미를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대통령 선

거를앞둔여야간 전초전이다 여야 간

어느때보다치열한신경전이불가피할

것으로예상된다

자칫정부정책에대한건전한감시

감독보다 12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 공

방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된

다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는 제19

대 국정감사를앞두고열린전초전이나

다름없다

회의에선단말보조금등이동통신요

금과관련한문제점을질타하는목소리

가적지않았다

행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날

선 발언도 잇따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말 보조금 27만원 상한제 등 보조금

규제가실효성이없다며방통위에강력

한(?) 대책을주문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필요악이라는 소

수 이용자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보조

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전

무했다 비판은 하되 대안까지 제시하

는 모범사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감은 호통과 주장 폭로만

난무할뿐대안이나개선책제시는미흡

했다는비판을받은게사실이다

수박겉핥기식감사는물론이고의원

의전문지식부족이드러나는등하나마

나한감사로끝나기일쑤였다

제19대 국회 국정감사가 보조금 등

이통요금본질에천착해합리적대안을

찾고나아갈바를제시하는시발점이되

길기대하는건무리일까

삼성전자와애플간소송등최근글로

벌 정보기술(IT) 기업 경쟁이 특허에 집

중되고있다

글로벌특허전쟁을승리로이끌수있

는전문가 양성에개별기업은물론이고

정부에서도많은관심을표명하고있다

특허전에대응할수있는글로벌 IT특

허전사의요건은무엇인가 내가미국현

지에서 특허전략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기업과 연구소 월스트리트의 투

자기관 특허관리회사등다양한고객의

요구사항을분석해봤다

전문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

인재 발굴에 나선 헤드헌터들이 요구했

던 업무역량을 종합해 글로벌 특허전사

의요건과요건별경쟁력을살펴봤다

글로벌 특허전사의 요건은 IT 전반에

걸친 기술 전문성이다 컴퓨터 통신 네

트워크 응용 시스템분야의하드웨어(H

W)소프트웨어(SW)시스템 기술 등을

들수있다

다음요건은기술개발경영관련전문

지식과경험이다 사업과연관된기술상

품개발전문성과경험등을들수있다

특허법의전반적이해와특허문서작

성특허출원과정특허소송등의전문성

도필요하다

기술과제품 서비스관점에서특허분

석능력도요구된다

특허 조사분석 청구항 분석 특허 실

사 전략적특허포트폴리오개발능력등

을들수있다사업전반을아우르는특허

경영능력도요구된다

특허전략과사업전략의연계 기술사

업법무업무영역간코디네이션능력이

다 지금까지언급한부분은한국이경쟁

력을갖춘분야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싱 가치평가 전략

적특허거래 특허현금화등특허활용전

반에관한전문성이다 이부분은한국의

경쟁력이매우취약하다

글로벌특허전사요건을갖춘 IT 특허

전문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까 토종 IT전문가로서 특허 전문교

육을통한훈련과미국시장에서쌓은실

전경험으로 이에대한방법을생각해봤

다

먼저글로벌 IT 특허전문가로양성가

능한인재의발굴이다 한국은충분한인

재풀이있다

먼저 전략적 사업 분야의 기술영역을

정의하고 어느정도규모가되는기관은

내부인력을활용하면된다 그렇지못한

기관은 기술사협회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방식을활용한다

다음은 발굴된 IT 전문가를 특허전문

가로만들수있는콘텐츠개발이다

글로벌 IT 특허전문가 요건을 토대로

교육단계를 정하고그에따른교육내용

을개발한다

새로운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하

고수정한다

또부문별전문가의감수를받는방법

이효율적이다 한국은지식경제부 방송

통신위원회 특허청 개별연구소등에서

이미방대한양의관련자료를개발해보

유하고있기 때문에단기간에콘텐츠개

발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교육시스템개발이다 기

존기관이나 회사내부조직을선정하거

나 소수정예의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해 전체 전문가 양성

과정의기획조정관리를담당하게한다

유관 기관이나 사업부서와 협력 시스템

을 구축하고 구체적 실현방법을 만들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응용개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프로젝트

를시작하고 스마트폰응용개발사업특

화전문가요건을정의한다이에따른교

육과정을개발해위에나열한단계별전

략을적용하면된다

글로벌 IT 특허전사양성전략

이근호테크아이피엠 대표

alexglee@techipmcom

통신요금내리라고만하면끝인가

그룹내부당지원은규칙깨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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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12,34,5/�670

김원배통신방송산업부 차장

adolfkim@etnewscom

국정감사

5일 시작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요금 인하가 또다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해마다되풀이돼온공방이

지만올해에는연말대선을앞둔표심

잡기가될게불보듯확실하다

지난달 열린 국회 통신요금 관련

현안질문에서도여야의원은값비싼

통신요금을지적하며요금인하를요

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무

선인터넷 요금 국제비교 지표인 코

리아인덱스를 보면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미국영국일본등 11개주요

비교대상국가중저렴한쪽으로분류

됐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서울을 비

롯해도쿄뉴욕파리런던등세계주

요 7개 도시 1위 통신사업자를 대상

으로실시한스마트폰요금비교에서

도우리나라통신요금이가장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나라

통신요금은도쿄의 37%수준에지나

지않았다

휴대폰가격이포함된요금고지서

만보면통신요금이비싼것으로오해

할수있지만순수한통신요금만따지

면오히려다른선진국보다저렴한편

이라는게객관적인통계다

객관적인근거없이외국보다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없다통신서비스원가와이

윤을명확하게검토한후에요금이비

쌀때따져물어도늦지않다 요금을

인하해야할명분과자연스러운해결

책까지제시해주면금상첨화다

통신시장은생태계다생태계에인

위적인정책이개입되면부작용이생

기게마련이다통신사는요금수입이

줄어들면투자를줄인다투자가줄어

들면통신장비업계와새로운서비스

를준비하던콘텐츠업계에영향을미

친다

업계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통

신사간과열된고객빼앗기에사용되

는무차별보조금경쟁과불법은지양

해야 한다 단말 제조사의 고가 정책

고수도 면밀히 따져볼 때다 단말 제

조사의고가정책과통신사의퍼주기

식보조금정책이물고물리면서고스

란히소비자피해로이어지기때문이

다

경제민주화와관련해정치권움직

임이요란하지만관행은여전한것같

다

신세계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계열사부당지원으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재수

없게 걸린 사례로 받아들여지는 듯

하다

여기서 전제로 할 것은 공정한 규

칙에 기초한 기업 활동은 어떠한 상

황에서도보장받아야한다는점이다

또 기업 활동이 국가 경제와 국민 부

창출의근본이란점도재론의여지가

없다

우리가심각하게여기는것은기본

전제인규칙이자꾸깨지고있다는점

이다 신세계는 오너 일가가 대주주

지분을가진회사를부당지원하기위

해계열사를동원했다

최근 대통령까지나서서경제민주

화논의자체를반기업정서로몰아가

선안된다고일갈했다

그러나그룹오너들이자회사설립

과운영에서법테두리밖부당지원과

중소기업고유업종영역침해를계속

한다면대기업스스로입지를축소시

키는격이다

국민은대기업이사업을번창시켜

많은일자리를만들어내고국가경쟁

력을지탱하고있는사실을잘안다

그래서일부대기업오너가사회적

파장이큰비리나잘못을저질렀다손

치더라도그들의사면과조속한경제

활동재개에암묵적인동의를보내준

것이다

하지만지금처럼경제민주화요구

가 높은 상황에서도 관행처럼 룰이

깨진다면그나마가지고있던대기업

에 대한 애정과 믿음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것을대기업은직시할필요가

있다

동반성장과관련된아무리멋진구

호도실행에옮겨지지않으면아무런

소용이없다중소기업은대기업이아

무리나쁜 악법을휘둘러도그법을

따를수밖에없다

악법은 스스로 고치고 다듬을 때

그나마 따를만한 법이된다 대기업

이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고칠 때가

됐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정보기술(I

T) 관련 행사나 기자간담회에서 몇 번

보았다 항상 온화한 표정이지만 기자

들앞에서말실수한번하지않는 모범

최고경영자(CEO)다

그는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노벨CE

O를거쳐작은벤처기업구글을세계최

대인터넷기업으로키워냈다항상모범

생이었을것같은슈미트회장이최근방

한해가진연세대학생들과의대화에서

재미있는이야기를꺼냈다

젊은학생들앞이어서그랬을까대학

시절 수업도 며칠간 완전히 빠져가며

벤처라는 게임에 몰두했다는 추억을

얘기했다당시그는전산학전공학생이

었다 다른 많은 학생처럼 그 역시 컴퓨

터와게임에몰두하던당시문화의일부

였다

슈미트 회장은 당시 컴퓨터는 작은

분야였지만나는프로그래밍이너무좋

았고정말열심히했다고회고했다 자

신은아직도그때의자신와같은사람이

라고도했다

프로그래밍이나게임같은분야에빠

진수많은 젊은에릭슈미트들이오늘

날인터넷과소프트웨어시대를연주역

이다세계최강미국의지식기반을만

든 주인공이다 이들이 새롭고 낯선 분

야에 한창 빠져있을 때 기성세대가 게

임은유해하다 컴퓨터같은사소한분

야에 가서 뭐하겠느냐며 가로막았다

면 오늘날의 스마트 시대가 가능했을

까

슈미트 회장은 대부분 어른들은 젊

은 세대의 행동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

다며 기성세대는 젊은이가 인터넷에

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연결된 현대의 삶에

충실한것은오히려젊은세대라는것이

다

우리사회는미래의가능성을제대로

살려주고 있을까 밤 12시가 넘으면 스

마트폰게임도못하게막겠다는어른들

의선의가젊은세대의미래를도리어고

사시키지않을까

CEO가되고싶다는학생에게슈미트

회장이한충고는 CEO가되려하지말

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었다젊고재능이있다면창업해세상을

바꾸라고격려했다

지금이해하지못할일이더라도도전

할기회를주는것이게임도못하게막으

며입시공부만열심히시키는것보다자

녀의미래에더좋지않을까

구글회장도게임을했다

한세희콘텐츠산업부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