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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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발표순서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1
FTA 의 충족 요건과 관련 협정2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3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4
미국의 FTA 체결 현황5
한미 FTA 협상 일정6
정부의 협상 전략7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8
한미 FTA 로 얻고자 하는 이익 9
체결시 예상되는 피해10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11
예 ) 미 - 멕시코 FTA 의 得得과 失失12
이슈와 대안들이슈와 대안들13
3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
FTAFTA 의 정의의 정의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지역무역협정의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종류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FTA: NAFTA)
② 관세동맹 ( 베네룩스 관세동맹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 (Common Market)
④ 완전경제통합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단일통화 ,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 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지역무역협정의 지역무역협정의 포괄범위포괄범위
• 역내관세 철폐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 · 운영
4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FTA 의 충족 요건과 관련 협정
관련협정관련협정
• 상품분야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 XXIV 조• 서비스 분야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 V 조• 허용조항 (Enabling Clause) : GATT 의 1979 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 (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음
충족요건충족요건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 원칙적으로 10 년이내 ) 에
철폐하여야 함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FTAFTA 가 포함하고 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있는 분야
•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 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둠
• WTO 체제의 출범 (1995 년 ) 을 전후하여 FTA 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그 밖에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 경쟁정책 ,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5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
FTA 가 개방을 통해 경쟁 심화 생산성 향상에 기여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경제성장의 원동력
WTO 다자협상에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주의 (regionalism) 는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
47 년간의 GATT 시대에 GATT 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 건 . WTO 초기 9 년간 176 건의 지역무역협정
2005 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 에 달할 것으로 추정
6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Korea - Chile FTA) 2004.4.1 발효•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품목수기준 96% 를 10 년내 관세 철폐약속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Korea - Chile FTA) 2004.4.1 발효•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품목수기준 96% 를 10 년내 관세 철폐약속
한국 - 싱가폴 (Korea 0 Singapore)2003 년 10 월 협상 개시 , 2004 년 11 월 타결 , 2006 년 3 월 발효• 91.6% 의 상품에 대한 관세 10 년내 철폐
한국 - 싱가폴 (Korea 0 Singapore)2003 년 10 월 협상 개시 , 2004 년 11 월 타결 , 2006 년 3 월 발효• 91.6% 의 상품에 대한 관세 10 년내 철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국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2005.1 월개시 , 동 7 월 타결 •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까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한국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2005.1 월개시 , 동 7 월 타결 •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까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아세안 10 개국2005 년 2 월 협상 개시 , 동 12 월에 서명2005 년 2 월 협상 개시 , 동 12 월에 서명
한국 - 캐나다2005 년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 , 현재까지 3 차 회담
한국 - 캐나다2005 년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 , 현재까지 3 차 회담
한국 - 멕시코2005 년 9 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
한국 - 멕시코2005 년 9 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
7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미국의 FTA 체결 현황
11 미국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US - Singapore FTA)
22 미국 - 요르단 자유무역협정 (US - Jordan FTA)
33 미국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US-Israel FTA)
44 미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US - Chile FTA)
55 미국 - 호주 자유무역협정 (US - Australia FTA)
66 미국 -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 US - Morocco FTA)
77미국 - 중미 자유무역협정( US - Dominican Republic and Central America FTA )
88 미국 - 안데안 자유무역협정 (US - And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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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일정
2003.8
2005.2 ~ 4
2006 년
향 후
• 월 “ FTA 추진 로드맵” 단계에서 검토시작 .
• 이후 민간의 연구용역 ,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가 진행
• 3 차례에 걸쳐 한 · 미 정부간 FTA 사전실무점검회의가 개최 -. FTA 출범을 전제하지 않고 진행된 동 회의를 통해 양국은 상대방이 제 3 국과 기 체결한 FTA 내용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었다• 그 후 6 차례에 걸친 양국 통상장관회의 미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 • 한 · 미 FTA 협상을 출범
• 2 월 3 일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 3 월 6 일 한 · 미 양국간 사전준비협의가 개최 , 협상 일정과 분과 구성 방식 등 절차 사항 논의• 5 월 초까지 양측은 협정 문안을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음• 금년 중 5 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예정
• 6 월 5 일 ~9 일간 워싱턴에서 제 1 차 공식협상• 7 월 10 일 ~14 일간 서울에서 제 2 차 협상을 개최• 그 후 9, 10, 12 월에 추가 협상을 개최할 예정
9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정부의 협상 전략
◑ 동시 다발적 FTA 추진 전략
① 지체된 체결진도의 만회를 위해
② 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각 협상별
부정적 효과의 상쇄 , 전체 이익의 극대화
③ 전세계 각지역에 거점 마련 ,
미국에의 전방위적 인 압박
◑ 한 · 미 FTA 협상 과정에서
① 우리 경제를 선진형 경제구조로 재편
② 제조업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
③ 서비스 산업 등 전략적 육성
( 선별적 , 단계적으로 대응 )
④ 농업 등 취약산업 분야는 최대한 방어
◑ 국회 및 업계 ,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 대국민 이해노력도 강화 ◑ 하나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
10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
최상의 FTA 파트너 미국
• 2005 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 조 달러 ( 세계 최대의 시장 )
•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시험대 (test-bed)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 미국 시장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 년에는 35% 를 기록
•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국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
시사
• 미국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 1 의 교역 상대국
• 우리나라는 오히려 5.2% 가 감소
중국이 23.8%, 인도가 20.9% 의 전년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 2005 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 조 달러 ( 세계 최대의 시장 )
•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시험대 (test-bed)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 미국 시장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 년에는 35% 를 기록
•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국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
시사
• 미국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 1 의 교역 상대국
• 우리나라는 오히려 5.2% 가 감소
중국이 23.8%, 인도가 20.9% 의 전년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11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한미 FTA 로 얻고자 하는 이익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 수출의 증가 1
투자 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의 제고2
FTA 로 인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로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창출 일자리 10 만 4천여개 예상 )
3
글로벌 스태다드 도입에 따릉 경제시스템의 선진화4
한국에 대한 한국의 대외신인도 상승5
4 인 기준 1 가구당 연 120 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6
미래기술의 성장 산업화에 미국의 자본 , 기술의 활용가능7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 수출의 증가 8
동북아허브로의
도약
12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1. 최소 2 조에서 9조의 생산감소 ( 최악의 경우 농업계의 절반이 고사 )
2. 고용인원의 감소 : 7 만 – 14 만명 ( 가족까지 포함시 그규모는 훨씬 커짐 , 350 만 농촌인구의 절반까지도 예상 )
1. 최소 2 조에서 9조의 생산감소 ( 최악의 경우 농업계의 절반이 고사 )
2. 고용인원의 감소 : 7 만 – 14 만명 ( 가족까지 포함시 그규모는 훨씬 커짐 , 350 만 농촌인구의 절반까지도 예상 )
1. 금융 , 통신 , 교육 · 의료 · 법률 · 회계 · 영화 · 방송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타격예상2. 대규모적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3. 국내 서비스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1. 금융 , 통신 , 교육 · 의료 · 법률 · 회계 · 영화 · 방송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타격예상2. 대규모적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3. 국내 서비스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농산물 분야서비스 산업
체결시 예상되는 피해
13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실익의
불확실성
• 우리의 평균 관세율은 8.6%, 미국은 3.1%
수출 증대는 미국의 효과 무역 적자국으로의 반전 가능성• 수혜집단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 전기전자의 관세는 2%, 2.5%,
이미 현지 생산 , 우회생산이 활성화 되었음 .
• 섬유의류 산업 은 5~10% 지만 중국 , 동남아산과의 경쟁력에 의문• 제조산업의 대미 비교우위 산업에서만 특화될 가능성
우리의 비교우위 품목은 저부가가치 제품들 (2001 년 USITC 분류 기준 )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장 잠재력 훼손 가능• FDI 증가 단기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음
우리 나라 자본 시장의 취약성 심화 우려• 동반자관계의 복원 경제관계의 친밀화가 자동적으로 안보관계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없음
• 우리의 평균 관세율은 8.6%, 미국은 3.1%
수출 증대는 미국의 효과 무역 적자국으로의 반전 가능성• 수혜집단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 전기전자의 관세는 2%, 2.5%,
이미 현지 생산 , 우회생산이 활성화 되었음 .
• 섬유의류 산업 은 5~10% 지만 중국 , 동남아산과의 경쟁력에 의문• 제조산업의 대미 비교우위 산업에서만 특화될 가능성
우리의 비교우위 품목은 저부가가치 제품들 (2001 년 USITC 분류 기준 )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장 잠재력 훼손 가능• FDI 증가 단기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음
우리 나라 자본 시장의 취약성 심화 우려• 동반자관계의 복원 경제관계의 친밀화가 자동적으로 안보관계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없음
국제
협상력
열세
• FTA 협상 개시의 전제 4 개항의 모두 충족 ( 스크린 쿼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유예 )
•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의 시한에 맞춘 협상 시한 설정
• 준비의 부족
• FTA 협상 개시의 전제 4 개항의 모두 충족 ( 스크린 쿼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유예 )
•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의 시한에 맞춘 협상 시한 설정
• 준비의 부족
14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예 ) 미 - 멕시코 FTA 의 得得과 失失
得得
◑ 거시 경제지표상의 NAFTA, 긍정적 평가
다수
◑ GDP 건실한 성장세 유지
◑ 대미 무역적자국에서 무역흑자국으로 탈바꿈
◑ 대미 수출 품목
1990 년대 1 차상품이 주종
2005 년 자동차 전자제품 , 섬유류 등
공산품이 크게 증가
◑ 외국인 투자 증가
◑ 국가 이미지 상승
失失
◑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국 내 일부
중소 제조기업들이 NAFTA 발효 이전까지
높은 관세 장벽
◑ 저가의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함으로써
멕시코 소작농민들이 농토 이탈
15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이슈와 대안들
한국 통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의 시급성
철저한 협상준비로 이익의 극대화 필요
무역조정시스템과 같은 자유무역에 대응 안전망의 형성
사회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내부협상력의 증진
법률 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이 제도를 유리하도록 교섭
우리 조사 당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방법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선진화의 요구
양국간 분쟁해결에 참여 할 국내 전문가의 장기적 양성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 필요
16 / 16국제무역론 ( 마케팅관리 54 기 )
이슈와 대안들
각기 다른 이해 관계 속에서 다른 전망과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이 증폭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지만 한미간의 FTA 는 경제의 70% 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
그렇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