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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94 서울연구원은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시 수준의 다자간 연구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시아 5개 도시 산하의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를 창립하 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적인 석학인 울리히 벡 교수 도 협의체의 창립을 축하하며 기조연설과 대담을 통하여 메 가시티의 위기와 안전도시를 향한 대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고, 서울, 북경, 상하이, 싱가포르, 호치민 등의 아시아 주요 메가시티 씽크탱크 원장들도 각 도시가 처한 위험과 그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과 메가시티가 갖고 있는 문제의 공 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MeTTA가 전 세계 메가시티의 씽크탱크들이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전 지구적으로 도시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조연설 우리는 왜 범세계적( Cosmopolitan) 협력이 필요한가? (울리히 벡 뮌헨대학교 교수) 1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국제금융시장 위기, 다국 적기업의 영향력, 지구적인 빈곤, 테러의 위험, 자원고갈, 조 직화된 범죄 등의 문제들은 어떠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돌아 볼 때, 대규모의 오염, 사회 적 부정의와 같은 큰 문제들은 주로 거버넌스(Governance) 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 적절한 법률 제정과 집 행, 세금부과, 규제, 민주적 참여 등을 통해 피해를 주는 행 태를 불법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들은 대체로 그 범위가 국가 내로 한정되 고 그 영향이 국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오늘날 문제들은 대 부분 그 범위와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Cosmopolitan) 장영진 국제통상학 석사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사명 : 메가시티, 안전도시를 향하여! 시 : 2014년 7월 11일(금) 오후 1시 ~ 6시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최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1 울리히 벡(Ulrich Beck) ·뮌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위험사회(1997), 정치의 재발견(1998),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9), 지구화의 길(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2000),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2010), 글로벌 위험사회(2010).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2011), 경제 위기의 정치학(2013), 자기만의 신(2013) 등의 저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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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World & Cities Vol.4 9594

서울연구원은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시 수준의 다자간 연구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시아

5개 도시 산하의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를 창립하

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적인 석학인 울리히 벡 교수

도 협의체의 창립을 축하하며 기조연설과 대담을 통하여 메

가시티의 위기와 안전도시를 향한 대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고, 서울, 북경, 상하이, 싱가포르, 호치민 등의

아시아 주요 메가시티 씽크탱크 원장들도 각 도시가 처한

위험과 그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과 메가시티가 갖고 있는 문제의 공

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MeTTA가 전

세계 메가시티의 씽크탱크들이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전 지구적으로 도시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조연설

우리는 왜 범세계적(Cosmopolitan) 협력이 필요한가?

(울리히 벡 뮌헨대학교 교수)1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국제금융시장 위기, 다국

적기업의 영향력, 지구적인 빈곤, 테러의 위험, 자원고갈, 조

직화된 범죄 등의 문제들은 어떠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돌아 볼 때, 대규모의 오염, 사회

적 부정의와 같은 큰 문제들은 주로 거버넌스(Governance)

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 적절한 법률 제정과 집

행, 세금부과, 규제, 민주적 참여 등을 통해 피해를 주는 행

태를 불법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들은 대체로 그 범위가 국가 내로 한정되

고 그 영향이 국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오늘날 문제들은 대

부분 그 범위와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Cosmopolitan)

장영진 국제통상학 석사 [email protected]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행사명 : 메가시티, 안전도시를 향하여!

● 일 시 : 2014년 7월 11일(금) 오후 1시 ~ 6시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1 울리히 벡(Ulrich Beck) ·뮌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위험사회(1997), 정치의 재발견(1998),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9), 지구화의 길(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2000),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2010), 글로벌 위험사회(2010).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2011), 경제 위기의 정치학(2013), 자기만의 신(2013) 등의 저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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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World & Cities Vol.4 9594

거버넌스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사고방식으

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글로

벌 위험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근원이 우리의 한정

되고 상황에 부적합한 사고방식에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

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

식에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전 지구적

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를 보

고 정치를 하는 체계부터 범세계적인 시각이 함께 필요하

다. 우리는 방송 보도를 통해 자연 재난에나 대형 인재가 발

생했을 때 범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연민이 높아지면

서 인류애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권침

해, 인종살육 등 인간성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 세

계에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고 정치적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

이 일어난다. 또한 과학과 기술 혁신은 세계를 지구라는 하

나의 행성으로 바라보게 해주었고, 오늘날 서로 맞물려있

는 돌아가는 세계 경제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

본과 노동의 흐름을 인지하며 인간의 행복(well-being), 사

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적정한 생활의 보장(just

standard of living)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

다. 이런 세계 사회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이웃’이라는 윤리

적인 열망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인권을 보

장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세계 중심과 국가

중심의 사고와 행동 중에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

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중심

의 체제 속에서도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범세계적인 협력

을 추진한다면 국가주권도 강화되고 풍요로워지며 세계 위

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시각에서는 국가의 이익이 최

우선으로 전제되어 있고 불변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

계 중심적인 시각이 국가적인 시각과 함께한다면 국가의 이

익에 대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재정의하고 재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범세계적인 협력은 자기희생에 대한 것

이 아니라 자기이익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시아의 황

사 예방과 사막화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

고 중국의 과학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고 있는 “삼북방호

림사업(三北防护林)2” 이다.

그러면 범세계적 협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와 국민, 언론, 학계 등이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위험 사회의 문제가 지금처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다음 주체는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다. 아시아에

EU같은 연합이 없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글로벌 도

시들은 스스로도 초국적 성격을 갖고 있고, 여전히 도시에

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도시들은 세계적인 위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도시연

합이 국가연합 대신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울리히 벡-박원순 시장 대담

메가시티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화답)

메가시티의 ‘안전’을 위해선 초국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

하다는데 공감한다.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도시정부의 역

할이며 국제협력 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

감한다.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결정과정

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카트리나 피해

를 가장 크게 입은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린 학생들의 목숨

을 앗아갔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층을 안

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만큼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이 자신

2 삼북방호림사업(三北防 林) : 녹색장성 혹은 녹색만리장성 계획(Green Great Wall Plan)으로도 불리우는 이 사업은 중국의 삼북(동북, 화북, 서북)에 위치한 고비 사막의 확장과 모

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숲으로 중국에 의해 1978년 시작되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기업, 민간 등에서 나무심기와 같은 후원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 : 중국시사문화사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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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도시자료

World & Cities Vol.6 9796 World & Cities Vol.6 9796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World & Cities Vol.4 9796

의 삶 속에서 무엇이 위험인지 가장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이

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

가 운영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며 민주적 절차

에도 변화를 일으켜 우리사회의 위험관리에도 여러가지 변

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은 유럽이 150년에 걸쳐 달성한 근대화를 50년 만

에 압축적으로 이뤄냈다. 하지만 빠른 근대화는 시민을 다

양한 위험에 노출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문제는 예기치 못

한 위험 요소 앞에 일종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럴 경우 국가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

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위험은 더욱 배가 된다. 울리히 벡

교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위기대응 프로젝트

에서 서울은 빠질 수 없는 도시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 협

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메가시티의 위험과 씽크탱크의 역할발표 요약

아시아 메가시티의 위험과 씽크 탱크의 역할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1990년에만 해도 세계의 도시화율은 13%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55%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인구 5백만이 넘

는 상당수의 메가시티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 도

시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는 자연재해부터, 교통문제, 대기

질 악화, 주택문제, 실업문제 등 다양하며 자연적, 도시적,

사회적 위험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급격

한 도시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은 성장 중심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주

택공급, 대중교통공급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았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그 동

안 진행해 온 위기관리 정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60년대

이후 크게 줄었으며, 대기질도 개선되었다. 사회적 위험측

면에서는 IMF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

회는 청년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대한

민국은 OECD평균 취하위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보

이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미래의 위험 정도가 높아질 것이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적 위험 보다는 사회적 위

험에 대해 좀 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메가시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사례로

는 기후변화, 원전사고, 미세먼지, 경제적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도시가 직면하는 위험요소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MeTTA가 그 협력

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한

아시아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 창조적 혁신, 시

민참여, 대안적 미래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이 필요하다.

북경의 부족한 자원과 환경 위기, 그리고 해결전략

(일링 판,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원장)

북경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중국의 수도로,

대다수 중국 국민들은 북경에서 살기 원한다. 현재 인구는

2,000만 명을 넘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증가

는 많은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북경의 물 부

족을 들 수 있다. 세계 평균 1인당 물 공급량은 300리터인

데 반해, 북경은 110리터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이다.

북경은 에너지의 70% 이상을 외부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에너지 생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기, 석탄 그리

고 천연가스 등을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

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와 수자원 오염 문제

가 더욱 심각해 졌다. 미세먼지의 연 평균 농도는 90㎍ 정도

이며 서울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또한 쓰레기 처리가

문제지만 매립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처리장 부지를 만드

는데도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소각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

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북경의 장기 비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조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 즉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이제는 도시의 확장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확

장을 줄이고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해 살기 좋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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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World & Cities Vol.4 9796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건설 제한 지역을 설정하여 수

원을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둘 것

이다. 둘째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에너

지 소비를 규제하고 석탄 등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줄이고

신에너지 비중을 늘려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

다.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체 과정에 개

입하여 쓰레기 생성, 운반, 소각, 그리고 분해의 비용을 지

원하고, 폐기물을 통제해 나갈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쓰레

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적극 이용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을 늘려나

가고 물 재활용을 독려하며 수원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북경시 반경 200km 안에 해변이 있는

데 해수 담수화를 통해 수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메타가 앞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력과 공유가 필요하다. 기술과 성과를

공유해 나가고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심포

지엄을 개최해 행동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북경도 중국

의 수도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혁신과 변신을 이루어낸 메트로폴리탄 상하이의 공간 전략

(장 유신,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원장)

상하이는 6,833㎢, 인구는 2013년 말 기준 2,415만 명

이다. 중심부에만 1,100만 명이 살고 주변 인구까지 포함하

면 3,000만 명으로 물 부족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와

이탄의 야경은 훌륭하지만 문제도 많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많은 차가 도로를 다니지만 동시에 100년 전의 낡은 모습도

아직 남아 있다. 상하이는 개혁개방 도시를 시행한지 30년

동안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발전과정에서 생성

된 안전에 대한 위험은 해소하지 못했다.

상하이의 문제는 제한된 자원에 연관되어 있다. 양쯔강

은 태평양과 이어져 있고 주로 이 지역에서 집중적인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와 자연관계를 보면 도시가

확장되면서 아름다운 수경관이 줄어들고 있다. 1980년대부

터 처음에는 100㎢에서 지금은 3,000㎢로 도시가 확장되

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환경은 악화되었다. 상하이

의 도심은 황푸강 중심지역과 홍차오와 푸동 공항 지역으

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분산된 공원녹지 등으로 토지이

용 효율은 매우 낮다.

상하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도시규모와 건설규모를 통

제해야 한다.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

는 우리가 저지하기 어렵다. 인구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중

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대도시의 규모를 통제하여야 한

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도시화율이 50% 정도 되는데, 앞

으로 건설부지의 면적을 통제하고 많은 녹지공간을 늘려가

야 한다.

그림1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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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도시자료

World & Cities Vol.6 9998 World & Cities Vol.6 9998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World & Cities Vol.4 9998

둘째, 9개 신도시 건설이다. 1995년도에 서울에 와서 서

울 외곽 4개의 신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서울시는 신도

시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서울

의 그런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하이에서 30㎞ 정도 떨어진 곳에 만치하오라는 신도

시가 있다. 양쯔강 주변이며 약 80만 명 정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곳은 생태환경을 우선시 하는 개발로 진행되어

건설부지 면적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에서 개발이 이

루어졌다. 특히 이 지역은 상하이 시민의 수원과 가까이 위

치해 있어 녹지 확보와 생태환경 보존이 아주 중요했다. 상

하이가 더욱 확장되면 휴식공간 마저 사라질 것이다. 시민

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하이 주변에 총 21개의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40년도 비전은 도농지역의 공동성장과 지

역통합 발전이다. 미래도시 발전 과정의 핵심은 인본주의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생활터전

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양쯔강 삼각주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으로 발전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방, 포용, 공유 그리고 교류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도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싱가포르를 위한 적극적 이동성

(리민 히, 살기좋은도시센터(CLC) 연구부장)

싱가포르의 면적은 716.1㎢로 상하이의 1/4 정도이고 인

구는 530만 명이다. 이 중 60%가 현지인이며 40%가 외국

인이다. 인구밀도는 1㎢ 당 7,401명이며 85%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구는 2030년까지 700만 명 정

도로 예상하고 있고 섬이기 때문에 국토 매립을 계속하면

말레이시아와 붙게 될 수도 있어 국토 면적 확장에도 한계

가 있다. 싱가포르는 토지가 작기 때문에 선성장 후정화를

할 수 없다.

현재 교통수단 비중은 63%가 대중교통, 37%가 자가 차

량 이용이다. 서울과 비교하여 자가 차량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승용차 보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싱가

포르 가구의 절반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토지

사용률을 보면 지상교통에 쓰여지는 공간이 주택, 회사, 상

업공간을 합한 비율과 비슷하여 2030년이 되면 지상 교통

기반시설을 공급할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싱가포르 2030년 대중교통 계획의 목표는 승용차 비율을

3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차 구입권을 도입하였으며 6만 싱가포르 달러에 판매하고

그림2 MeTTA 회원 기관과 준비단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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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 Cities Vol.6 9998 World & Cities Vol.6 9998

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World & Cities Vol.4 9998

있다. 즉 승용차를 사기 위해선 차 값보다 비싼 신차 구입권

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교통량을 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도입하였다. 지하철 역시 360km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700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여러 환경이나 교통 규제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하

여 연구하고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사선 횡단보도

나 자전거 도로 또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삶의 질, 경쟁력

이 있는 경제체제, 지속가능한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

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이 요소들은 마

스터 플랜과 개발이 통합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호치민시의 교통과 토지이용

(트란 안 트완, 호치민개발연구원 부원장)

호치민은 싱가포르와 가까운 베트남 남부에 위치해 있

으며 23개 지역과 19개의 시가지, 5개의 교외지역이 포함되

어 있다. 토지법은 1986년 첫 제정되어 1993년에 통과된 후

2013년까지 기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개혁하는 과정과 맞

물려 여러 번 개정되었다. 호치민시는 여러 구획으로 나누

어 개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23개 지역으로 분할되었

다. 인구는 해외 이주민 200만 명을 포함하여 약 1,000만

명이 호치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

다. 최근 들어서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증가보다 인구 유입

으로 인한 증가율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구 증가

로 인해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농촌지역이 비농촌 지역

으로 급격히 바뀌는 등 굉장히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호치민시에는 순환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도심에서 외곽

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도로, 도심 내 도심도로들이 있다.

호치민시는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시가지 중심지에서는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었

으나 주변에 생긴 여러 신시가지에는 표준화되어 있는 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는 외곽지

역에서부터나 내부지역에 표준화된 도로 네트워크가 없다.

빠른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

여 슬럼과 같은 빈민지역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는 호치민시 전체의 도시계획 문제를 반증한다

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도시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자본투자

가 미미하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늘어나는 자가운전으로 교통사

고율은 증가하고 있다. 완성된 기반시설도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아 홍수나 침수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호치민 개발의 첫 번째 패턴은 외국투자자들의 참여, 두

번째 패턴은 민간회사, 세 번째 패턴은 국가가 관여하여 도

시개발 하는 형태이다. 우리는 2025년까지 개발이 집중되

어야 하는 부분을 정하였으며 위성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

도시계획과 함께 도시교통체계를 만들고 지하철도 7개 노

선으로 확충하며 구시가지와 주변 네 개의 위성도시를 연결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버스 급행노선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의 원할한 연결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치민시는 앞으로 메가시티로 발전함에 있어서 도시간

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내려주는 정책이

아닌 자체적인 자주권을 가진 거버넌스 안에서 호치민시의

개발을 추진하고 MeTTA등 도시간의 협력을 이루어 앞으로

의 도시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Page 7: 장영진 - seoulsolution.kr„¸계와도시 6호 주목할도시자료... ·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metta) 창립포럼

주목할 도시자료

World & Cities Vol.6 101100 World & Cities Vol.6 101100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World & Cities Vol.4 101100

서울 선언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화의 진전으로 세계 메가시티가 증가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세계 경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번영을 구가하면서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화의 진

전에 따라 인구의 폭발적 증가, 주택의 공급부족, 교통과 물류의 혼잡, 에너지 부족, 대기 및 수질의 오

염,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 하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메가시티에서는 도시의 규모만큼

이나 도시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다.

민간이나 정부의 메가시티 싱크탱크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러나 도시문제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과 문제의 복합성 등으로 개별적인 메가시티 차원에서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이

나, 인접국가의 도시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메가시티들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 전지구적으로 상생의 도시 번

영을 이끌 수 있다.

이에 MeTTA에서는 도시 번영의 가치와 함께 도시 정책 솔루션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함께 연구해 나간

다는 취지에서 서울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 선언으로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

문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서울선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제시한다.

▶ 메가시티의 도시문제에 대해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 협의체를 통해 도시 싱크탱크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문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다자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메가시티의 미래를 모색한다.

그림1

2014년 7월 10일 MeTTA 창립포럼 사전회의 전경

그림2

MeTTA 창립회원으로 좌로부터

트란안투안 호치민개발연구원 부원장,

장유신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장,

이창현 서울연구원장,

일링판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원장, 리민히 살기좋은도시센터 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