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소개 및 그 실행의 장단점과 문제점

2003/11/5KOSOMAR 세미나 B2-1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소개 및 그 실행의 장단점과 문제점

심 재 웅 ( 여론조사부장 )

㈜한국리서치


• 공론조사의 개요• 공론조사의 개요• 공론조사의 배경•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공론조사의 절차

• 1996 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의 사례• 공론조사의 기획 및 표본추출• 주제의 선정과 질문구성• 응답의 변화와 공론조사에 대한 평가

• 공론조사의 다른 사례들

• 사회적 갈등에 관한 공론조사

목차


•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는• 과학적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 차 조사를 실시하고

• 토론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 일정한 장소에 선정된 응답자를 통상 2-3 일 간 소집하여

• 10 여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한 후

•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설명 / 질의 / 토론 과정을 거친 후

• 형성되는 의견에 대하여 2 차 조사를 실시하여

• 주제에 대한 공론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개요

2003/11/5KOSOMAR 세미나 B2-4번호 /총페이지

• James S. Fishkin 교수가 제안한 과학적 여론조사와

소집단토의가 접합된 공론수렴의 새로운 방식

• 외국의 사례

• 1992 년 미국 대선에서 시도했으나 준비와 자금부족으로 무산

• 1994 년 4 월 영국에서 ‘늘어나는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처음으로 실시

• 1996 년 1 월 미국에서 ‘국정의제토론회’ (National Issues Conve

ntion) 공론조사를 실시

• 이후 미국 , 영국 , 호주 , 덴마크 등지에서 20 회 이상 실시

• 최근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관련 , 공론조사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시도


•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토론민주주의의 지향

•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율

• 정치 / 정책에 대한 무관심

• 합리적 무지론 (rational ignorance)

• 선출된 대표에 의한 정치적 / 정책적 결정의 한계

• 민주주의의 요건인 ‘토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의 가능성

• 전통적 저널리즘의 반성과 공공저널리즘의 대두

• 경마식 보도 , 전략위주 보도 등 전통적 저널리즘의 반성

• 복잡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 대안을 모색하여 보도하는 공공저널리즘 (public journalism) 대두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정치적 배경


• 통상적 여론조사는 과학적 표본추출과 체계적 조사방법에 의해 조사당시의 시점에 형성된 여론을 측정하는 방식

• 통상적 여론조사의 한계• 응답자들이 조사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inattentive)

• 응답자들이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형성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uninformed)

• 주제에 대한 의견 / 태도가 형성되지 않거나 (non-attitudes)

• 조사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의견 (top of the head) 이거나

• 조사자에게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 언론보도의 영향을 단순히 반영하는 (echo effect) 경향이 있음

통상적 여론조사의 한계


• Eugene Hartley 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 (1946)

• 존재하지 않는 이민집단에 대한 높은 반감

• 신시내티대학 연구 (1975)

•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찬반응답

• Converse 의 패널조사 (1956-1960)

• 동일설문에 대한 동일응답자의 상이한 응답

• 워싱턴 포스트의 1975 년 조사의 반복조사 (1995)

• 존재하지 않는 법안의 폐지에 대한 찬반여부

• 누가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에 따른 응답의 차이

통상적 여론조사응답의 한계에 대한 연구사례


• 통상적 여론조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 주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 수동적 참여방식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

• 공론조사의 의도는• 주제에 대한 관심 / 주목도 (attention) 가 충분히 있고

• 관련 정보 (information) 를 충분히 제공받은 개인이

• 주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토의 (deliberation) 를 한 후

• 형성되는 이견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와 여론조사의 차이


• 응답자의 선정 (sampling process)

• 공론화 이전 초기조사 (before-deliberation survey)

• 토론참여 응답자의 추출 및 동의 (recruitment process)

• 공론화과정 (deliberation process)

• 정보의 제공 (informational materials)

• 정보제공 후 조사 (post-information survey)

• 소집단 토의 (small group discussion)

• 전문가 질의 / 응답 (expert consulting)

• 공론화 이후 조사 (after-deliberation survey)

• 후속조사 (follow-up survey)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절차


• 기획 / 주관

• 텍사스대 공론조사연구소

• 시카고대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NORC)

• 공영방송 (PBS)

• 자문 / 리뷰 위원회

• Review Committee(10 인 )

• NIC Technical Review Committee (12 인 )

• National Issues Convention Advisory Board (56 인 )

• National Issues Forum/Kettering foundation

• 민주당 , 공화당 대통령 후보

1996 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기획


• 표본추출

• NORC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주관

• GSS (General Social Survey) 의 표본추출틀 사용

• 100 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가구 추출

• 가구내에서 Kish Grid 이용 성인 응답자 추출

• 표본가구

• 최초 추출 주소 : 1,534 가구

• 유효한 주소 : 1,278 가구

• 1 차 조사 표본 : 914 가구 ( 응답률 72%)

• NIC 참여 표본 : 460 가구 ( 참여율 36%)

1996 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표본 (1)



baseline weekendRace white 80 78

black 12 13hispanic 6 7

gender male 46 47female 54 53

age 18-29 21 2430-39 26 2940-49 18 2050-59 13 1360-69 11 970+ 11 5

religion protestant 46 45catholic 32 32jewish 2 2muslim 1 1none 4 5other 15 15



baseline weekendparty affiliation republican 31 32

democrat 34 34independent 26 26

1992 vote clinton 46 46bush 37 35perot 17 19

campaign work most elections 2 2some elections 7 9a few elections 13 15never 79 74

political talk nearly every day 23 27once a week 37 43once a month 17 15less than once a month 23 15


• 공론조사의 주제 : 66 개의 정책관련 조사항목

• 가족관련 이슈

• 대외정책관련 이슈

• 경제관련 이슈

• National Issues Forum 과 동시 진행

• 매년 전국적으로 3,000 명이 참가 하는

• 지역단위의 정책토론그룹

• NIC 소그룹 토론을 위한 30 명의 모더레이터 파견

1996 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주제


• 토론을 위한 질문의 구성과 형식

• 공론조사 참여자가 소집단으로 나누어 토론 후 결정

• 양분법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

• 선택적 Trade-off 가 고려되는 질문

• 토론을 위한 질문 Framing 의 예

• 빈부격차

• “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대신

• “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세금감면

•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얼마나 하여야 하나” 대신

• 정부예산과 세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균형예산과 중산층

세금감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1996 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질문


• 공론화 과정 이전과 이후의 의견의 변화

• 66 개 항목 중 31 개 항목 (47%) 에서 유의미한 변화

• 40% 의 참여자는 40 개 항목 (61%) 에서 의견이 변화

• 30% 의 참여자는 62 개 항목 (94%) 에서 의견이 변화

• 의견변화의 방향

• 이념적 고정관념 (ideological stereotypes) 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

• 진보적 성향으로 변화

• 교육과 육아에 대한 지출증가

• 보수적 성향으로 변화

• 사회복지안전망과 의료혜택을 주정부로 이관

1996 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변화



percentage in favor ofbefore

deliberationafter

deliberationdifference

a tax reduction for savings 66 83 +17flax tax 44 30 -14education and training 72 86 +14current foreign aid is about right 26 41 +15welfare and health care to the states 50 63 +13making divorce harder to get 36 57 +21military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21 38 +17economic pressure 36 51 +15breakdown of traditional values 58 48 -10


•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

• “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다”

(40% 에서 68% 로 18%증가 )

•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감 증대

• “공직자들이 보통사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41% 에서 60% 로 19% 로 증가 )



• 공론조사과정이 유익한 정도

• 공론조사의 과정이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73%)

• 소집단 토의가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82%)

• 소집단 토의이외에 다른 참석자와의 대화가 매우 유익하였다 (6

5%)

• TV를 통한 정치인과의 토론이 매우 유익하였다 (42%)

• 공론조사의 공정성

• 토론의 사회자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 (79%)

• 토론의 사회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토의를 유도하였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 79%)

1996 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평가


에너지 문제의 공론조사 사례

beforedeliberation

afterdeliberation

difference

Option to pursue first

Renewable energy(CPL) 67 16 -51

Renewable energy(WTU) 71 35 -36

Renewable energy(SWEPCO) 67 28 -39

Invest in conservation(CPL) 11 46 +35

Invest in conservation(WTU) 7 31 +24

Invest in conservation(SWEPCO) 16 50 +34

Build fossil fuel plant(CPL) 11 29 +18

Build fossil fuel plant(WTU) 10 18 +8

Percentage willing to pay $1 more for renewable energy

CPL 58 81 +23

WTU 56 90 +34

SWEPCO 52 84 +32


• 대다수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사회적 갈등의 경우

•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 노사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 교육문제

• 부동산문제

• 이라크 파병

•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의 경우

•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문제

• 핵폐기물처리시설의 부안유치 문제

• 북한산관통 서울외곽순환도로 문제

사회적 갈등사안에 공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공론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 공론조사의 주관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

• 공론조사 참여 표본의 대표성 확보

•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 정보의 공정성과 균형

• 공론조사 진행 사회자의 선발과 훈련

• 공론조사의 결과해석의 기준에 대한 고려

• 공론조사에 대한 과잉기대 / 과잉해석에 대한 유의

• 충분한 예산과 비용 , 인원 , 기간의 확보

사회적 갈등에 공론조사를 적용할 경우 고려할 점


• James S. Fishkin, 1995, The Voice of the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

cy, Yale University.

• James S. Fishkin,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Yale University.

• 제임스 피시킨 (김원용 역 ), 2003,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 김원용 , 2003, 공적이슈에 대한 효과적 국민의사 수렴수단으로서 공론조사에

대한 연구 ,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논문 .

• 김원용 , 2003, 공론조사 설명회 발표자료 .

공론조사 관련 주요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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