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 형 평

학 년 : 4 학년학 번 : 20043099학 과 : 경영학과이 름 : 이 인 성

6.1 평등과 형평Θ평등과 형평• 평등 –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 .• 형평 – 개인의 가치판단과 관련된 규범적 개념 .

Θ형평의 두 가지 원칙• 세계은행에서 형평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① 평등한 기회 ② 절대빈곤의 퇴치• 형평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① 형평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② 형평은 일시적 , 장기적 절대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 .③ 개인 간의 능력 ,노력 ,열성 등을 반영한 소득불균등을 인정하는 것 .④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럽식 사회복지제도이다 .

6.1 평등과 형평Θ 형평의 대상• 평준화의대상을 소득대신 소비로 잡는 나라 .남아시아 나라들 ( 인도 및 스리랑카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등 )•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문제점 두 가지 .① 소비항목을 얼마나 세분하는가 ?② 자가 주택이나 내구소비재의 소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많은 나라들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을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할 점 3 가지 .① 소득이 실제 수입금액인가 , 자가주택의 임료 등을 평가하여

계산한 전체소득인가② 과세 전의 소득인가 , 과세 후의 소득인가③ 남에게 이전한 소득과 이전 받은 소득을 감안한 소득인가 ?

6.1 평등과 형평Θ 세계화와 소득분배세계화와 소득분배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국내에서의 빈부격차② 국가간의 격차③ 전 세계의 빈부 격차④ 글로벌기업에 의한 격차 증가

Θ 양극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농촌에서는 줄어든 것과 같은 현상 .• 문제점 – 다수 사람들이 양극화를 산업이 아니라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받아들이는 것 .

6.2 소득분배의 측정Θ소득의 기능적 분배• 각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 어떠한 기능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 하는것 .

Θ소득의 인적 분배 또는 계층별 분배• 인적분배–소득을 생산요소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분재하는 것 .• 결국 저소득층 ,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소득이 얼마나 분배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계층별 분배라고도 한다 .• 소득분배의 가장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기준 3가지① 로렌츠 곡선 (lorenz):소득분배의 균등도를 따지는 방법 .인구의

비율과 소득의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②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인구 전체의 분배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 . 소득분배를 계층별로 나타내지 못한다 .③ 십분위분배율지수 (DDR:decile distribution ratio):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분배되어 있는가를 알아는 것 .

6.2 소득분배의 측정

지니계수의 값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 DDR 의 값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

G<0.40 : 고균등분배 0.50>G>0.40 : 저균등분배 G>0.50 : 불균등분배

DDR>0.45 : 고균등분배 0.35<DDR<0.45 : 저균등분배 0.35>DDR : 불균등분배

•세계은행은 세계적인 빈곤선으로 하루 소득 1~2 달러 기준을 사용한다 . •하루 소득이 2 달러가 안 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은 순 . 나이지리아 90.8% > 부룬디 89.2% 참고 : 우즈베키스탄 77.5% , 베트남 63.7%

6.3 한국경제는 불균등분배를 바탕으로 성장했는가

Θ 한국경제성장과 저임금•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요소주도형단계 투자주도형단계 혁신주도형 단계

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① 보완관계② 경쟁관계③ 대 , 중 , 소기업 수의 부족

Θ 농업과 공업 간의 관계• 일본의 농촌과 농업은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였지만 , 한국의 경우는 도시 공업부문의 발전이 오히려 농촌 농업부문의 성장을 도왔다 .

Θ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격차• 한국의 1 인당 국민소득은 1960~2000 년 기간 동안 10 배 증가 .

6.4 한국 소득분배의 균등화 요인• 한국의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로 보아 고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소득분배는 DDR 로 볼 떄 1965 년과 1970 년은

고균등분배 , 1980 년 이후에는 저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다 . • 한국의 소득분배를 균등화한 요인은 무엇인가 ?① 성공정인 토지개혁② 한국전쟁 (1950~1953 년 )③ 고도의 경제성장④ 높은 교육열⑤ 공산주의와의 경쟁과 평등지향적 정책⑥ 인종적 및 문화적 동질성⑦ 한국인의 평등사상⑧ 가족제도

6.5 한국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요인•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현상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 한국의 소득분배를 불균등하게 만든 요인① 경제성장초기 농공간의 격차② 산업간의 성장의 격차③ 기업간의 격차④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6.6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간의 형평성1) 지역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 지역은 어느 곳이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 그

이유는 ?① 자원부존도의 차이② 종주 ( 宗主 ) 도시나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외 주요 도시간의

거리의 차이③ 기반산업의 차이

2) 수도권 집중3) 지역균형• 각 지역 사람을 교육기회 , 고용기회 , 생활환경 시설면에서

평준화하는 것 .• 지역은 특성이 다르므로 평등하게 될 수 없고 , 사람은 어디에

살던지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함 .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Θ찬론① 남을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

나만 , 나뿐”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성장도 더 잘함 .②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빈자를 도와 능력을 발휘 ,

향상 시키는 것은 개인적 ,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③ 빈자를 돕는 것은 공동체의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의식을 높임 .④ 사회적 이유로 빈자가 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

⑤ 장기적으로 갈등의 해소 , 신뢰회복 , 투자와 성장의 촉진의 장점 .⑥ 경제적 형평은 정치적 및 사회적 균등에 선행조건이 된다 .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Θ 반론① 균등분배가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② 가난한 사람이 비생산적인 그룹일 때는 생산적인 그룹으로부터

비생산적인 그룹으로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재분배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소득이 적게 된다 .

③ 로빈후드 식의 이상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훼손 , 근로의욕 및 기업의욕의 저하 , 경제적 능률의 감소를 초래한다 .

④ 균등분배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기업에 대한 규제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증가 .

⑤ 사회발전은 인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균등화와 획일화는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 .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Θ 분배정책의 방향• 분배정책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② 생산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찾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이러한 분배정책의 방향은 실제정책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됨 .

6.8 주요국의 평등정책Θ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형평정책① 세계 최고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 세계

최고의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 .② CPF( 중안저축기금 ) 라는 평생 저축제도를 통하여 은퇴 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

Θ미국•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 미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다 .• 미국의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는 통계숫자로 볼 때는 한국보다 높다 .• 지니계수로 본 미국의 소득분배는 1970 년대 이후 계쏙

악화되었다 .

6.8 주요국의 평등정책Θ독일• 독일은 과도한 복지중시 , 노동시작 경직성 , 그리고 통독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졌다 . 그 결과 경제불안이 커지고 형평도 어려워졌다 .

• 『독일경제 - 사회시장을 넘어서』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Θ 남미지구상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나쁜 곳은 아프리카 후진국이고 그

다음은 남미제국이다 .

Θ 중국• 1989 년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채택 .• 1979 년 이후 공업화에 총력을 다하자 도농간의 격차문제가

심각해짐 . 해결책으로 신농촌운동을 시작 .

6.9 한국의 형평정책1) 공정경쟁 기회면에서의 형평• 공정경쟁 기회를 평준화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예가 있다 .① 인간능력의 개발② 공평한 법 진행③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④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⑤ 시장의 형평성 제고⑥ 글로벌 차원에서의 형평

2) 사회안전망⑦ 취약계층 지원⑧ 보육 및 공공의료서비스 지원⑨ 국민연금 등 4 대 보험의 정착⑩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6.9 한국의 형평정책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① 사회보장② 사회보험③ 공공부조④ 사회복지서비스

4) 생활환경면에서의 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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