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빛 공해 현황과 대응 사례

국내외 빛 공해 현황과 대응 사례

2013.11.29

( 주 ) 썬앤라이트대표 김 민 성

www.greenBIM.kr

Contents

1. 고층 건물 커튼월의 태양반사광 눈부심에 대한 이론적 배경2. 태양반사광 눈부심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및 판례3. 태양반사광 눈부심으로 인한 국내외 피해 / 소송 사례4. 태양반사광 눈부심 분석 사례 소개5. 태양반사광 눈부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응 방안6. 기타 태양반사광 관련 해결방안 제안

1. 고층 건물 커튼월의 태양반사광 눈부심에 대한 이론적 배경

Solar Specular Reflection from a High-rise Curtain Wall Building

1.

1Theoreti-calBack-ground

눈부심 ( 현휘 , Glare, 眩輝 ) 이란 ,

• 특히 , 도심지 내 고층의 커튼월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외피로부터 반사된 태양반사광이 보행자 , 운전자 및 주변 건물의 재실자에게 시각장애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해짐 .

• 눈부심 ( 현휘 , Glare, 眩輝 ) 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나치게 밝은 광원이 시야에 들어올 경우 초래되는 시각적 불편함을 뜻함 .

• 불쾌현휘와 불능현휘로 구분함 .

1.


눈부심 ( 현휘 , Glare, 眩輝 ) 산정 _ 불쾌현휘

• 주광에 의한 불쾌현휘를 정량화 하는 여러 방법 중에 1970 년 Hopkinson 가 인공광원의 눈부심을 평가하는 GI(Glare Index) 을 보완하여 dGI(Daylighting Glare Inex) 를 정의함 . ( 단 , 재실자의 평가법임 .)

• 불쾌현휘는 시각에 불편함과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시작업 수행능력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으며 , 시야 전반에 걸친 밝기 조건에 영향을 받음 .

𝐸𝑆𝑃=𝐸𝐻×𝐷𝐹100

𝑣=0.8536 (𝑒0.0733𝐴)cos 𝐴=¿𝑧=¿

𝑑𝐺=11× 𝐿𝑆1.6×Ω0.8

𝐿𝑏+(0.07×𝜔0.5×𝐿𝑎)

𝐿𝑎=0.3178 (𝐸𝑎)

𝐿𝑠=𝐸𝑆𝑃

𝑣 ×𝑇 𝑔

0.85

𝐿𝑏=( 𝐼𝑅𝐸+𝐸𝑅𝐸𝜋 )(𝑧)(

𝑇 𝑔

0.85)

𝒅𝑮𝑰=𝟏𝟎𝐥𝐨𝐠𝟏𝟎∑𝒅𝑮

광원의 휘도

창문면의 휘도 주변의 휘도

관찰자의 시야각

𝑫𝑮𝑰=𝒅𝑮𝑰−(𝒙+𝒚 )

• 그러나 , dGI 는 인공광원의 현휘에서 보완된 평가법이므로 , 주광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정확성의 한계가 존재함 . 이 후 다음의 3 가지 조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DGI(Modified Daylighting Glare Index) 가 정의됨 .

① 주광이 인공조명보다 눈에서 느낄 수 있는 눈부심이 적음 .② 표준작업시간 (Standard work year) 중 실내 기준조도를 만족시키는 조도 비율③ 평균 실내반사율의 변화

x = 누적출현율 (②)y = 실내평균반사율의 변화에 따른 현휘의 변화 (③)

1.



1.



Degree of perceived glare GI DGI

Just perceptible 10~13 16~18

Just acceptable 16 20

Borderline between Comfort and Dis-comfort 18 22

Just uncomfortable 22~25 24~26

Just intolerable 28 28

• 앞서 , 계산된 DGI 값을 다음 표와 비교하여 불쾌현휘를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수 있음 .

Glare from windows – Report of CIE Division 3 – R3-19 (Velds-Knupp) (nov 2006)

1.


눈부심 ( 현휘 , Glare, 眩輝 ) 산정 _ 불능현휘

• 불능현휘는 안구 내부에 입사하는 강한 빛이 그 곳에서 산란하여 시각을 방해하거나 눈의 순응휘도를 높여 시대상을 잘 볼 수 없게 함으로써 발생함 . • 불능현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각정보의 지각능력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으로 불능현휘를 유발하는 과도한 빛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환경을 기준으로 시작업이 불가능한 불능현휘를 정의한다 .

- 물체와 주위배경의 휘도대비가 10:1 이상인 경우- 태양과 같이 과도한 양의 빛이 시야 내로 유입되는 경우로 , 평균 휘도가 약 25,000cd/ 를 초과할 경우

• 주광에 의한 불능현휘를 정량화하는 여러 방법 중에 1926 년 Holladay 가 현휘와 시지각력 사이의 관계를 정의함 .

𝑳𝒆𝒒=𝒌×𝑬𝒈𝒍𝒂𝒓𝒆

𝜽𝟐

1.


눈부심 ( 현휘 , Glare, 眩輝 ) 산정 _ Visual field

• 색상과 물체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중심시라 하며 , 시선을 중심으로 2°이내의 범위임 .• 이것은 색상이나 상세를 구별할 수 있는 추상체가 황반의 중심부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며 황반시각이라고도 함 . 그리고 망막의 황반시각을 제외한 시각 기능에 의해 사물을 보는 것을 주변시라 함 . • 또한 , 시선을 중심으로 약 30° 정도의 범위를 시야의 중심부라 하며 , 주변시야에 비해 밝기나 움직임에 민감함 . • 이러한 황반시각 내로 최대휘도가 발생한다면 , 불능현휘를 판단하는 기준인 25,000 cd/

미만의 휘도가 발생하여도 눈부심이 발생함 .

1.

3 Theoreti-

calBack-ground

눈부심 ( 현휘 , Glare, 眩輝 ) 평가 기준

구 분 내 용시야 내 태양노출 유무 시야 내 태양이 노출되는지 의 여부

불능현휘 발생 유무 최대 휘도값이 25,000cd/ 이상인 경우 불능현휘로 판단

황반시야 내 현휘발생 유무 30° 시야 범위 내에 최대휘도가 발생하는지의 여부광막반사 발생 유무 광막반사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이종영 외 3 인 , 고층건물 외장재의 태양광 경면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 평가 , 2009

• 실외의 불능현휘에 대한 판단 기준은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기존 빛반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태양광 반사에 의한 눈부심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1.

3 Theoreti-

calBack-ground

눈부심 ( 현휘 , Glare, 眩輝 ) 평가 기준

시야내 태양노출 ( 유무 )

최대휘도 불능현휘 ( 유무 )

황반시야내 현휘 ( 유무 )

광막반사 ( 유무 )

눈부심 발생 - - - - X

X

25,000cd/ 이상

X

X , X

25,000cd/ 이하 X

, X XX , X X

• 앞 장의 눈부심 발생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층 건물 외장재의 태양광 반사에 의한 불능현휘의 발생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최종 황반시야내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건물의 광막반사에 의한 최대 25,000cd/m2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눈부심 발생으로 한정함

2. 태양반사광 눈부심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2.

1Regula-tions &Precedent

국외 판례 _ 일본

1) 오사카 지방재판소 1986.03.20. 선고 昭和 59년 ( ワ ) 제 9109 호 판결

• 개 요 : 인근토지의 소유자의 신축 건물 외벽재료에 의한 빛반사 피해 소송

• 요 약 : 전통의류점을 운영하는 甲이 乙소유 신축 건물 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으로 부터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주장하며 , 乙의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乙의 소유권 침해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 선고

• 인정내용 ① 乙 소유 건물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점포로 태양반사광이 생성 , 유입됨으로써 점포 안의 상품이 모두 붉을 기운을 띠고 있으며 , 진열상품의 색이나 무늬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② 甲의 의류상품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색이 바래는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 점

③ 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오사카시의 시정조치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④ 乙로서는 甲이 요구하는 방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 乙 소유의 건물 자체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verview Judgement

2.


국외 판례 _ 일본

2)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12. 4. 18. 선고 平成 22 년 ( ウ ) 제 5215 호 판결

• 개 요 : 인근토지의 소유자의 신축 건물 태양 발전용 패널에 의한 빛반사 피해 소송

• 요 약 : 甲 1, 甲 2 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남쪽에 乙 1 이 乙 2 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로 부터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 乙 1 의 소유권침해책임 및 불법 행위책임 및 乙 2 에 대해서도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예측 했음에도 불구하고 乙 1 의 의뢰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한 과실을 인정하며 ,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여 , 원고 승소 판결 선고

• 인정내용 ① 乙 1 소유 건물 Y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 중 북쪽에

설치된 12개의 패널이 매질이 되어 甲 1, 甲 2 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 X 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됨으로써 甲 1, 甲 2 는 건물내에서 양재 ( 洋裁 , dressmaking)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점

② 태양발전용 패널로 인하여 생성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통상적인 지붕의 경우보다 약 4,000 배에 달하는 점

③ 甲 1, 甲 2 가 베란다에 세탁물을 널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의 착용이 필요하게 된 점

Overview Judgement

2.


국외 판례 _ 독일

1)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2009. 2. 9. 선고 10 U 　 146/08 판결

• 개 요 : 인근토지의 소유자의 신축 건물의 반원통 유리 천창에 의한 빛반사 피해 소송

• 요 약 : 甲이 소유하는 건물의 인근에 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반원통 모양의 유리 천창 (天窓 ) 으로 부터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 , 乙의 소유권침해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

• 인정내용 ① 乙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건물로

태양반사광이 생성 유입됨으로써 ․ 맹안효과가 발생한 점② 이러한 침해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일광 (日光 ) 의

경우가 아니라 이웃이 자신이 행위로 인하여 빛의 방향 바꾸어 방해를 유발한 경우로 독일민법 제 1004 조 7)에 의한 방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③ 이러한 침해는 그 반사되는 일광의 종류 , 기간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 반사되는 일광에 의하여 원고의 테라스나 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침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에 해당하는 점

④ 乙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의 개조를 통하여 위와 같은 침해가 감소될 수 있는 점

Overview Judgement

2.


국외 법규 _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Metricup Yelverton Road

Wildwood Road

Vasse Yallingup RoadCommon-

age Road

Chain Avenue

• 3.1.1 The use of the following reflective materials is not permitted within the Land-scape Value Area and the Travel Route Corridors as defined by the Scheme and this pol-icy,

- High Gloss painted finishes with a light reflectance and/or chroma value exceeding 50%- Large expanses of tinted or clear glass

>>• 3.1.1 주거밀집지역 또는 보행자 ( 관광객 ) 가 밀집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 이 지역 내에 외벽 또는 지붕에 현휘를 일으킬 수 있는 마감재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 .

Western Australia 州

2.


국내 법규 및 판례

• 국내에는 아직 태양광 반사광에 관한 법령이 존재 하지 않으며 , NHN(Naver) 사옥 및 부산 해운대 I-PARK 판례를 비추어 보 면 ,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가 나타나는 25,000cd/ 를 기준으로 현휘를 판단하고 있음 .

• 민법 제 217 조 제 1 항 (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토지소유 지의 의무 ) 에서“토지소유자는 매연 , 열기체 , 액체 , 음향 ,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조 제 2 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 이웃거주자간 상호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태양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② 태양광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③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④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 가능성⑤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⑥ 교섭경과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기준과

• 국외 판결사례를 근거로 판결하고 있음 .

3. 태양반사광 눈부심으로 인한 국내외 피해 / 소송사례


3.

1CaseInvestiga-tion

제 1롯데월드 [1/2]

• 건물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5동• 건축개요 : 지하 1 층 , 지상 4 층• 준공년도 : 1989.08

• 롯데월드 건물의 태양광 반사 등 주변생활 환경 침해에 항의 , 유리돔 철거 등을 주장해온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와 롯데 측은 시설개선 등 보완 마련책을 위해 협의에 들어갔으며 , 시와 롯데 측은 인근아파트에 햇빛을 반사시키는 유리돔 옆에 광선 차단시설물을 세워 빛을 최대한 막고 , 차량 출입 증가로 발생할 교통소음 방지를 위해 롯데월드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임 _1988.07.06.

Overvie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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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

ils

3.

1CaseInvestiga-tion

• 건물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5동• 건축개요 : 지하 1 층 , 지상 4 층• 준공년도 : 1989.08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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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s

• 서울 송파구 잠실 5 동 주공 5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제 1롯데월드에 설치된 네온사인과 차량의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반사광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중유리와 에어컨 설치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농성 _1989.03.21.

제 1롯데월드 [2/2]

3.

2CaseInvestiga-tion

서울 삼성동 I-PARK 아파트 [1/3]

• 건물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건축개요 : 지상 23~46 층 , 449세대• 준공년도 : 2004.03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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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s • 봉은사측이 서울이 삼성동에 건축중인 현대 I-Park 와 관련 , I-

Park 의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빛과 최고층이 48 층인 I-Park 건물에서 봉은사 경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스님들의 수행환경에 많은 장애가 된다고 강남구청에 민원 제기

3.

2Cas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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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s • 피해자측 주장

1) I-Park 에서의 빛반사와 관련해 한양대에 조사를 의뢰 하였으며 , 그 결과 I-Park 에서 반사되는 빛이 계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 봉은사에 상당한 피해 (390,000cd/ ) 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 유리창의 전면개체를 요구

2) 최고층 48 층인 I-Park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사찰 내가 훤히 보이며 , 특히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인 “요사체”가 노출되어 있어 스님들의 수행 환경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


3.

2Cas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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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s

• 가해자측 주장1) I-Park 와 봉은사는 270m 정도 떨어져 있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님

2)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 자체 빛반사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13,589.6cd/ ) 으로 나와 봉은사 측이 제시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분양이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유리창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

• 피해자측 주장1) I-Park 에서의 빛반사와 관련해 한양대에 조사를 의뢰 하였으며 ,

그 결과 I-Park 에서 반사되는 빛이 계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 봉은사에 상당한 피해 (390,000cd/ ) 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 유리창의 전면개체를 요구

2) 최고층 48 층인 I-Park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사찰 내가 훤히 보이며 , 특히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인 “요사체”가 노출되어 있어 스님들의 수행 환경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


3.

3CaseInvestiga-tion

NHN 사옥 (GreenFactory, Naver 본사 )[1/4]

• 건물위치 :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건축개요 : 지상 28 층 , 연면적 101,000 • 준공년도 : 2010.03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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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NHN 사옥

(GreenFactory) 의 통유리 외관에서 반사된 빛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 30m 인근 아파트 (미켈란 쉐르빌 아파트 )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3.

3Cas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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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측 주장1) 건물 외벽 통유리에서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2) 반사광 때문에 시각장애 및 수면장애 , 현기증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 실생활에 있어서 시각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 강한 태양광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이나 검은색 블라인드를 닫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

3) 연두색 건물에서 반사되는 연두색 빛으로 방전체가 연두색으로 보임

• 가해자측 주장1) 건축법을 준수해 사옥을 지었으며 , 현재 부지는 상업지구로

분류되어 있고 ,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주거지역이 아닌 관계로 반사광 피해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움

2) 유리를 사용한 건물이 NHN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도 있는데 NHN 만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


3.

3Cas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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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내용1)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있다고 해도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2)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 뿐이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까지 ,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일본 , 독일 등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주 , 야간 3차례 현장검증 , 시가 감정 , 태양광 반사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내렸으며 , 이번 판결은 민법 제 217 조 (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토지소유주의 의무 ) 와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 (사생활 방해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한도초과 ) 를 근거로 삼음

4) 감정결과를 토대로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5,000cd/ ) 보다 440 배에서 29,200 배 높다고 인정


3.

3Cas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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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1) 태양반사광 저감시설 ( 불투명 재질의 커튼월 , 필름 , 햋빛을 분산하는 수직핀 , 루버등 3 가지중 1 가지 택일 ) 을 설치할 것

2) 재산상 손해배상금 129~653 만원 지급 할 것3) 정신적 손해배상금 ( 위자료 ) 2,500~5,000 만원 청구금액

중 500~1,000 만원 배상 일부 승소 판결4) 조망권 , 사생활 침해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

• 비고1)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뿐만아니라 , 태양반사광을

저감할 수 있는 원천적인 보완을 명령한 사례2) 현재 1 심 판결에 가해자 (NHN)측과 피해자 ( 아파트 )측이 각각 항소 준비 중


3.

4CaseInvestiga-tion

부산 해운대 I-PARK 아파트 [1/4]• 건물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건축개요 : 지상 45~72 층 , 최고높이 292m,

1,631세대• 준공년도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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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 현대 I-Park) 에서 반사되는 경면반사로 인한 빛 때문에 재산적 ,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남쪽 300m 인근 아파트 (경남마리나 아파트 )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3.

4CaseInvestiga-tion

• 건물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건축개요 : 지상 45~72 층 , 최고높이 292m,

1,631세대• 준공년도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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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

ils • 피해자측 주장1)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경면반사로 너무 밝은 실내의 빛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 그로 인하여 외부 경관을 바라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 불능 현휘 및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등 주거 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

• 가해자측 주장1) 건물의 신축으로 발생한 경면 반사의 경우 일조권이 침해되는

사례와는 달리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부산 해운대 I-PARK 아파트 [2/4]

3.

4CaseInvestiga-tion


1,631세대• 준공년도 : 2011.11

Overvie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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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 인정내용1) 현대 I-Park 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온열환경개선을

위하여 Low-e 복층유리를 사용 , 이는 일반적인 복층유리의 가시광선 반사율 (16.8%) 및 태양광선 ( 자외선 및 적외선 포함 ) 반사율 (13%) 에 비해 가시광선 반사율 (29.6%), 태양광선 반사율 (37.8%) 에 이르는 높은 반사율을 보임 .

2) 건물의 유리면은 표면이 거울과 같아 경면 반사를 일으키며 , 건물의 외관은 큰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 저녁 무렵에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지속적으로 일치 시켜 피해 아파트 일대에 불능 현휘의 수준을 넘는 경면반사를 상당한 시간 지속시키고 있음 .

3) 이로 인한 불능현휘는 최장 187 일간 , 총시간 73 간에 달하며 , 하지를 기준으로 1 시간동안 불능현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 휘도가 65,088,561cd/ 에 이르러 불능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 (25,000cd/ )의 2,600 배를 초과 함 . 이로인해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항상 눈부심의 피해를 입고 있고 , 외부경관을 바라볼 수 없으며 , 햇빛이 강할때는 눈을 뜨기가 힘들며 이로인해 시력도 나빠졌다고 고통을 호소 하고 있음


3.

4CaseInvestiga-tion


1,631세대• 준공년도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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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1) 건물의 가치 하락액 부분인정 : 청구금액중 부동산 가치 하락 추정치의 80% 인정2) 피해정도에 따른 차등적 위자료 지급3) 재산가치 하락과 그로인한 위자료로 1 인당 132~687

만원씩 총 2억 100 만원 지급토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4)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냉방비 증가액에 대해서는 기각 .


3.

5CaseInvestiga-tion

런던 Walkie-Talkie Skyscraper[1/2]• 건물위치 : Fenchurch ST, London, UK• 건축개요 : 지상 37 층 , 최고높이 160m, Rafael

Vinoly• 준공년도 : 2014 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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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

ils • 2013.09.03. 영국런던 중심가에 있는 워키토키빌딩(Walkie-Talkie skyscraper) 의 오목한 외관으로 , 통유리판 외벽에서 햇빛에 반사된 열로 인해 주변에 주차됐던 마틴 린제이(Martin Kindsay) 라는 사람의 재규어차량 (Jaguar XJ) 의 일부 패널 및 사이드 미러가 주차된 지 1 시간 만에 녹아버린 사건으로 , 건축주가 차량의 주인에게 수리비로 약 946파운드( 한화 161 만원 ) 을 보상하고 건물주변 주차구역 일부를 폐쇄 하였음 .

3.

5CaseInvestiga-tion

• 건물위치 : Fenchurch ST, London, UK• 건축개요 : 지상 37 층 , 최고높이 160m, Rafael

Vinoly• 준공년도 : 2014 년 예정

OverviewIm

ages

Deta

ils

• 건물의 오목한 외관과 통유리판이 오목거울처럼 태양광을 모으는 역할을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 원래 남향을 바라보는 수직 태양 루버의 특징을 가진 건물을 디자인 했지만 ,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 루버가 제외되면서 발생되었음 .

• 이번 차량훼손사건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주변의 자전거 안장이 녹아내리고 , 페인트칠이 훼손되며 , 미용실 카펫에 불이 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현지 TV 방송사 취재진이 현장에서 이 건물의 반사광으로 달걀프라이를 만들기도 함 .

런던 Walkie-Talkie Skyscraper[2/2]

4. 태양반사광 눈부심 분석 사례 소개


4.

1CaseStudies

봉은사 현휘 분석 ( 실측 & 시뮬레이션 )

• 봉은사에서 인근 I-PARK 아파트를 실측하여 그 지점에서 고층 건물을 바라볼 경우 연간 시야내 현휘 정도를 시뮬레이션과 함께 정량적으로 평가함 .

PointLuminance[cd/ ] Rela-

tive Er-ror[%]Measure Calculate

#1 Unmeasured 370,000 -#2 8,250 8,800 6.7#3 142,725 155,200 8.7#4 23,721 20,400 14.0

Average 9.8

실측지점 선정

Measurement Point

실측 및 시뮬레이션 분석 이미지

휘도 실측값

4.

2CaseStudies

국제진료센터 현휘 분석 ( 시뮬레이션 )

인접 건물과의 관계

절기별 현휘 영향 지역 분석

휘도 분석

입면 설계

설계 초안에서 현휘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 입면에 다양한 요철을 넣은 디자인으로 수정

5. 태양반사광 눈부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응방안


5.

1ResponseStrategies

대응방안

USEFULPERFOMANCEDESIGN CONFIDENCE

설계단계태양반사광이 미치는 중요성을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이인지하고 있어야 적절하고 좋은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음 .


분쟁 발생 후태양반사광의 분쟁이 발생한 후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구조적 문제로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방법임 .게다가 , 루버의 그림자로 인한줄무늬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쟁 발생 후태양반사광을 확산시키는확산필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확산의 효율이 미비하여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

6. 기타 태양반사광 관련 해결방안 제안


6.

1Etc. Strategies

태양반사광 관련 동향 및 이슈

1) 건물외장재에 의한 빛반사는 향후 건축물이 대형화 , 초고층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일조권 , 조망권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희망하는 환경권의 하나로서 그 피해사례 및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측2) 따라서 건물 빛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물 외벽 재료 특히 커튼월에 눈부심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연구가 요구될 것이라 판단됨 .

3) 빛반사 관련 사례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 명확한 관련 근거 및 법령이 없어 ,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및 판단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 빛공해 방지법과 연계되어 주간 및 야간에 빛에 대한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음 .

4) 빛반사관련 소송사례에 비추어 볼 때 , 빛반사로 인한 물리적 , 재산적 손해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대한 영향 역시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면 , 빛공해 , 빛반사로 인한 인체에 대한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

5) 빛공해 및 빛반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적 , 인체적인 영향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 평가하는 기관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6.

2Etc. Strategies

해결방안 제안

현재 , 태양광반사 저감을 위한 연구에서는 Boundary of Reflec-tion Area (BRA) 작성을 통해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적절한 높이/너비 /깊이를 산정하도록 제안함 .

1

그러나 , BRA 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완전히 제거는 불가능함 .2

더 나아가 , BRA 지역의 연간 침해율을 산정하여 단계별 침해율을 제한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으로 사료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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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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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빛 공해 현황과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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