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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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2014 년 4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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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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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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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어떤 의사를 원할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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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불만이 많다
자료 : 2012 년 사회조사서비스 , 통계청
5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필요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진료가 불성실하다
진료대기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의료비가 비싸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7.9
8.3
23.1
26.3
34.1
38.9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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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대한 만족도
40.0
24.5
0.0
20.0
40.0
60.0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
%)
단위
자료 : 서울시 의사회 . 수도권 지역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n=1,007 명 ). 2005
의사들도 불만이 많다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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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왜 여전히 비싼가 ?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2012)
건강보험 보장성 62.5 % (‘11, 63.0%)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20.3 % (‘11, 20.0%)
비급여 17.2% - 상한선도 없이 (‘11, 17.0%)
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년 /2012 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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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법정 본인부담금(A)
12 조 1,246 억 원244,142 원 / 인
20.3%
비법정 본인부담금(B)
9 조 9,375 억원200,102 원 / 인
17.2%
보험자 부담금 (C)35 조 7,146 억 원719,135 원 / 인
62.5%새로운 비급여항목이 지속적으로 들어옴
본인부담금 구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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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제왕절개 분만건수 ( 신생아 1000 명당 )
과잉진료 때문에
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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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왜 오래 기다리나 ?
10
• 우리나라 급성기 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 56.9%(2009)
• OECD 평균 76.6%(2010)
자료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 2011; OECD HealthData, 2010
인기 있는 병원만 기다린다
보통 병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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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자는 특정 병원으로 몰리나 ?
병원의 질이 동일하지 않다
환자는 대부분의 병원을 믿지 않는다
병원의 질은 지역별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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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울 부산 충북 전북 대구 제주 대전 경기 인천 충남 강원 광주 울산 경북 경남0.0%
10.0%
20.0%
30.0%
40.0%
50.0%
60.0%
14.5%
22.3% 23.5%26.2% 27.1% 28.4% 29.2% 30.3% 31.2% 32.5%
34.8%
40.1%44.0%
47.1%49.2% 50.6%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2007)
자료 : 이애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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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568.htm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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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능을 못하는 병원들
구분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없음 20,876 0 - - - - - -1-9 3,336 13,409 - - - - - -10-19 894 12,866 - - - - - -20-29 2,680 73,122 - - - - - -30-49 165 7,716 304 11,433 - - - -50-99 1 80 811 61,006 2 186 - -100-199
- - 599 83,917 63 9,453 - -
200-299
- - 198 47,164 106 25,64
9 - -
300-399
- - 52 17,564 28 9,866 2 770
400-499
- - 29 12,827 29 12,74
9 4 1,913
500-599
- - 11 5,706 30 15,95
1 2 1,167
600-699
- - 10 6,251 9 5,941 4 2,621
700-799
- - 1 774 7 5,159 12 9,112
800-899
- - 2 1,650 3 2,584 10 8,430
900-999
- - 1 960 4 3,678
1000- - - 4 4,578 5 8,442
계 27,952 107,19
3 2,022
253,830
277 87,53
8 43 36,13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현황자료 (2008 년 )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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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형 병의원 중심의 병상 공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90.6%( 병상 기준으로는 70.0%) 가
300 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 ’01 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약 80% 가 평균 120 병상
내외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
<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중소병원 >
병상규모
생산
단위
당
생산
비용
장기평균비용곡선
적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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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왜 불친절한가 ?활동의사수
친절한
설명
불가능
OECD HealthData, 2013
급성기병상수 활동간호사수
보호자
없는
병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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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0%
10%
20%
30%
40%
50%
21.7%
28.7%
'02 '100%
10%
20%
30%
40%
50%43.2%
29.5%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 > < 건강보험 급여비 중 동네의원 비중 >
대형병원의외래진료 확장
동네의원의진료기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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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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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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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향상- 현재 : 한국 63.0%, OECD 평균 80%
보장인구 확대- 전국민 100% 보장 ,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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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건보수가의 전면 재설정
20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 75%
수준
•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 190% 수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 재조정 • 기존 급여 수가는 상향조정
• 기존 비급여 수가는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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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요양병원2 차 병원 (300 병상 이하 )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3 차 병원
2 차 병원 (300 병상 이상 )
의 원
병원 / 의원의
기능분화
병원인력의
이동과 확충
공공병원의
강화 / 확대 지방병원의
강화 / 확대
외래 / 입원 교환
병원 / 의원 수가구분
소병원 신설 금지
진료수가 인상자본투자 예산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건강증진 예산
공공매입
퇴출촉진
( 손해없
이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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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효율적 활용
• 300 병상 미만 신규 병원
신설 금지
• 300 병상 이상 병원은
지역 별 병상총량제
•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
• 과잉 민간병상 정부매입 ( 공공사회복지시설 , 도시보건지소 ,
공공병원 등으로 활용 )
• 의원 / 병원 수가체계 구분 - 의원 : 외래수가 ↑ , 입원수가 ↓
- 병원 : 외래수가 ↓ , 입원수가 ↑
신규 병상 증가 억제
기존 과잉 병상 해소
영세 중소형 병원 해소
동네의원 / 병원의
기능 재정립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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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확충
23
좋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고루 배치
1949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8
2010
201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75.1
63.7
47.843.3
46.3
31.5
19.819.7
13.315.518.5
14.210.6 10
24.9
36.3
52.256.7
53.7
68.5
80.2 80.3
86.784.581.5
85.889.4 90
공공부문 소유병상 민간부문 소유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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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적자’와 ‘나쁜 적자’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16.4
5.4
2.3
47.4
외형상 총적자 52.6%, 그 중 나쁜 적자는 28.5 %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 · 예방진료
자료 :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4
공공병원의 ‘좋은 적자’와 ‘나쁜 적자’
24
![Page 25: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81503/56815a63550346895dc7a52f/html5/thumbnails/25.jpg)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 · 예방진료 16.4
5.4
2.3
47.4
병원의 잘못 14.2 (?)
감독관청의 잘못
14.2 (?)
25
나쁜 적자 중 병원의 책임은 얼마일까 ?
29
자료 :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5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Page 26: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81503/56815a63550346895dc7a52f/html5/thumbnails/26.jpg)
‘ 매맞는 아이’ 증후군 ?
• 무능 원장 , 실력 없는 의사 , 게으른 직원 , 노사대립
• 위치 선정 , 원장 선임의 잘못
•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 매맞는 아이’의 증상은 아이 ( 병원 ) 에게 나타나지만 원인은 부모 ( 시도 / 복지부 ) 에게 있다
병원책임
감독관청 책임
26
![Page 27: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81503/56815a63550346895dc7a52f/html5/thumbnails/27.jpg)
보건소의 강화
보건소 기능 강화 :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도시보건지소 확충 (’09 년 , 전국 27 개소 ) 시민건강센터로 농촌지역 보건소를 노인건강센터로
자료 : 통계청 . 사회조사 . 2012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종합병원 병 ( 의 ) 원 치과병( 의 ) 원
한방병( 의 ) 원
약국 보건소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64.6
41.7
5861.1
39.7
67.4
27
![Page 28: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81503/56815a63550346895dc7a52f/html5/thumbnails/28.jpg)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
공공병원의 진화
제주대병원
옥천군 보건소
김천의료원 요양병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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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지원 : 건강증진 지원예산- 응급의료 , 취약진료 진료 등 공공의료 수행
- 건강증진 , 질병예방 , 질병관리 기반 강화
지역의료 균형발전 , 의료의 질 향상 : 자본 투자 지원예산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등 과잉 경쟁 억제
- 민간병원도 자본투자 지원 . 단 ,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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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공의료 새로운 공공의료
대상 주로 , 취약계층 모든 국민 ( 시민 )
서비스
• 주로 , 취약계층 대상 치료 서비스• 일부 , 일반 시민 대상 건강증진 질병관리∙
모든 국민 ( 시민 ) 대상
• 표준 ( 적정 ) 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기관 공공병원 , 공공보건기관 모든 보건의료기관
‘ 공공의료’의 개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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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의 역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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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