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저작권보호 및 개선방안포털의 저작권보호 및 개선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1. 포털내 음악유통 현황포털내 음악유통 현황

UCC UCC 기타 이벤트 , 웹진

기타 이벤트 , 웹진

ASP 서비스

스트리밍 , 다운로드 , 배경음악

ASP 서비스

스트리밍 , 다운로드 , 배경음악

카페 카페

블로그 블로그

유아교육 동요 플래시애니메이션

유아교육 동요 플래시애니메이션

1. ASP 를 통한 음악서비스 ( 스트리밍 , 다운로드 )

2. 카페 , 블로그 , 미니홈피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3. 기타 : 네이버 “오늘의 뮤직”

- - 합법 서비스 합법 서비스

- - 불법 서비스 불법 서비스

1. 불법 링크를 통한 음악감상 ( 스트리밍 )2. 벨소리 , 반주음악 3. MP3, WMA 음악파일과 음악정보를 포함한 압축파일4. 가사 및 악보 5. UCC 를 통한 불법 유통 ( 뮤직비디오 , 영상물에 음악 삽입 )

2. 2. 음악 유통과 저작권 문제 음악 유통과 저작권 문제 –– 포털포털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과거 과거 : : 저작권 처리 무관저작권 처리 무관

현재 현재 : : 저작권법 제저작권법 제 102102 호 기술적 호 기술적 보호조치보호조치 문제 문제 : : 필터링 불가능 음악 필터링 불가능 음악 소극적 소극적 대처대처

3. 3. 개선방안개선방안1) 1) 온라인 환경의 주체별 역할 온라인 환경의 주체별 역할

포털

인식전환 , 시스템 개선

정부 , 권리자

저작권법 등 제규정 개정 ,공동협의체 구성 등

이용자

인식전환

합법유통합법유통

(1) (1) 직접 가창한 음악파일의 게시직접 가창한 음악파일의 게시 - - 싸이월드 노래방싸이월드 노래방 (( 직접 가창 후 직접 가창 후 BGM BGM 설정 가능설정 가능 ))

(2) (2) 직접 제작 또는 실연한 영상물의 게시 직접 제작 또는 실연한 영상물의 게시 - - 광고 등 수익의 배분을 통한 저작권 해결광고 등 수익의 배분을 통한 저작권 해결 (( 유튜브유튜브 )) - - 영상에 삽입한 음악에 대한 유료 서비스 모델 개발 영상에 삽입한 음악에 대한 유료 서비스 모델 개발

(3) (3) 가사의 게시가사의 게시 - BGM - BGM 서비스와 가사의 통합서비스 상품 개발 서비스와 가사의 통합서비스 상품 개발

(4) (4) 악보악보 , , 반주음악 게시반주음악 게시 - - 관련 업체 제휴 및 징수규정 신설을 통한 합법적 이용관련 업체 제휴 및 징수규정 신설을 통한 합법적 이용 방법 강구방법 강구

2) 2)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