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연대 이달의 토크 –에이즈 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호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1. 에이즈 운동을 하는 이유

• “ 동방의 빛 ,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을 에이즈로써 파탄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 2011. 12. 19.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 이덕영 교육의원 .

1. 에이즈 운동을 하는 이유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 동성애자들이 자연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 자연은 가공할 천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 – 팻 뷰캐넌

1981-1985 에이즈에 대한 성격 규정기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1985-1990 감염급증과 공포 , 차별심화 , 정치화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1990 - 만성질환화 , 탈게이화 , 통상적 질병관리정책으로 제도화

2.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 한국의 맥락

• 공포의 유입과 강력한 감시와 통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87. 11. 28 제정 )-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 외국인 강제검진 및 입출국 통제 , 수입혈액 검사 , 외항선원 강제검진- 취약집단 색출 : 성노동자 , 재소자 , 군인 , 동성애자 등

- 감염인 감시 : 추적관리 , 격리수용 , 실명보고 , 전파매개행위 금지

법과 HIV : 위험과 권리 , 건강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법과 HIV 위원회 보고서

법과 HIV 에 관한 국제 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페르난도 엔리께 까르도소 (Fernando Henrique Cardoso)

브라질 전 대통령이 위원장 • HIV 와 공공보건 , 법 , 개발 이슈 전문가 14 명으로 구성• HIV 와 공공보건 , 법 , 개발 이슈 전문가와 취약그룹 대표 ,

HIV/AIDS 감염인 , UNAIDS 사무총장 등 23 인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 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

• 18 개월 간 , 140 여 개국 (7 개 지역 - 아시아 , 아프리카 , 캐러비안 , 동유럽 , 라틴아메리카 , 중동과 북아프리카 , 고위소득국 ) 의 , HIV 법률 환경에 영향을 받는 700 여명의 증언과 전문가의 제출자료 , HIV 와 건강 , 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물에 대한 연구 및 자문 , 분석 , 심사 활동을 진행 .

• 위원회의 보고서 “법과 HIV : 위험과 권리 , 건강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

보고서의 구성• 서론 : 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제 1 장 차별에 대하여 - 법을 통한 건강과 존엄성• 제 2 장 취약성에 대한 처벌 - HIV 전파와 노출 , 감염사실 비공개의 불법화• 제 3 장 위험 + 낙인 - 취약 계층• 3.1. 마약사용자• 3.2 성노동자• 3.3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3.4 트랜스젠더• 3.5 수감인• 3.6 이주민• 제 4 장 성별과 역량약화 - 여성• 제 5 장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모든 삶 - 아동과 청소년• 제 6 장 누구를 위한 약 ? - 지적재산권과 치료제를 위한 국제 투쟁 • 결론

HIV 관련 법률 일반 -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법의 역

할 , 감염인을 처벌하는 법률을 , 특히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취약계층 - 개별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문제 , 집단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HIV/AIDS 예방 및 지원

방법

여성과 아동 -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 , HIV/AIDS 의 맥락에서 이들에 대한 법률적 , 사회적 , 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방안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 WHO

체제에서의 지재권보호와 의약품 접근권 문제 , ACTA, TRIPS+ 등 최근 지재권 강화의 상황

위원회의 접근 태도 • 인권 중심적 접근 : 모든 이슈에서 인권을 중심에 놓고

고려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 • 증거 - 기반적 접근 : 인권 중심적 접근에 대해 ,

공중보건적 효과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통계자료를 통해 인권 중심적 접근의 효과와 공중보건에 치우친 통제와 억압의 비효율과 폐해를 지적

• 포괄적 접근 : 취약계층과 여성 , 청소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HIV/AIDS 와의 직접적 관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기존의 법률과 관행을 비판 : 각국의 국내법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형성된 국제법 및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인권 일반

• 1.1. 국가는 국내 HIV 정책과 전략 , 계획 , 프로그램이 기존 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 법률 환경과 법 집행 , 정의에 대한 접근을 실현화 하는 일을 지원하도록 효과적이며 표적화 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국가는 처벌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 인권을 보호 · 증진하고 , HIV 예방과 치료의 전달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 이러한 노력의 비용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보호법을 시행해야 한다 .

-> 각국 정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N 과 후원자 , 시민사회 , 민간영역 활동주체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 .

보고서의 주요 내용전파매개행위 금지 관련

• HIV 전파 및 노출이나 HIV 감염사실 공개에 대한 실패를 명백하게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 존재하는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하도록 권고

• HIV 전파의 고의나 악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은 HIV 감염사실 비공개나 전파 사례에서 당사자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 HIV 수직감염을 명백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불법화하는 모든 법을 개정하거나 철폐할 것을 권고 .

• “ 고의적인 실제 전파가 이루어진 HIV 전파행위의 법률적 기소”는 일반 형사법을 통하고 , 엄격한 수준의 증거와 증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

• HIV 노출과 감염사실 비공개 , 전파에 대한 기소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유죄 판결은 재검토하여 사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취약계층

3. 인권적 의무와 일치하는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HIV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서 , 국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찰 폭력을 금지 해야한다 . 또한 국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줄이고 ,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취약계층

1) 마약사용과 성노동 , 동성간 성관계 등 취약계층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의 철폐

2)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HIV/AIDS 예방과 지원책을 권고 – 마약사용자에 대한 위해절감책 , 취약계층 ( 구금시설 포함 ) 에 대한 콘돔배포와 교육 , 상담 , 치료 지원 등

3) MSM 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의 선행 없는 - 성별정정허용 , 의료접근권 강화 )

4) 이주민의 HIV/AIDS 강제검진 폐지 및 이들에 대한 동등한 건강서비스 제공

5) 마약 및 항정신성 물질 관련 국제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취약계층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 이들의 인권상황을 열악하게 만드는 국제법의 수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권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여성

• 부부강간 및 남성 ,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 , 면책조항의 제거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 법률적 지원 및 사회적 보호를 포함하는 보건서비스의 제공

• HIV 양성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및 강제 낙태의 금지• 보건의료의 장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동의 (Informed

Consent) 의 존중 , 기밀누설 금지 등 인권보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청소년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 건강 교육 보장 (LGBT 청소년 등 특별한 필요를 요하는 경우 )

• 성적으로 활동적인 청소년의 재생산적 , 성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장에서 부모의 동의 연령을 동의 있는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

• HIV 로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현물 급여 등 사회적 보호의 보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의약품 접근권

• 의약품에 대해 국제 인권법 , 공공보건적 필요사항과 발명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지재권 체제를 고안할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권고 (TRIPS 적용 중단할 것 )

(고위소득국에 대한 권고 )• TRIPS+(FTA 등 )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압력을 중단할 것 . TRIPS+(FTA

등 )의 불이행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 ACTA를 개정할 것(중하위소득국에 대한 권고 )• TRIPS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할 것 •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민 -관 협력을 강화하고 ,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한국의 맥락에서 보고서의 함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1) 개별 권고사항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유효성과

나누리 + 의 입장 , 의견을 구체화하는 토론이 필요 .

2) 향후 에이즈 예방법 대응과 관련해서 , 특히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참고할 수 .

3)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른 운동주체들과의 접점을 좀 더 풍부하게 모색할 수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