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대책

10 조60042574 김태원60072413 양수현

목 차 프로젝트 목적 조사 방법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관

- 사이버 범죄의 의의-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의 특징

사이버 범죄의 실태-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실태- 사이버범죄의 연령별 실태- 사이버범죄의 발생경로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유출- 불법다운로드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 입법적 대응방안- 기술적 대응방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결론

프로젝트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은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 중의 하나가 되었다 . 통신은 물론 전화 TV 시청에 이 르기까지 인터넷의 영역은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날로 확대 되고 있다 . 최근의 사이버공간은 넘쳐나는 불법유해정보와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는 범죄로 인하여 그 역기능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있다 . 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에는 음란물 , 폭력물 , 불법복제영상

물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 사이버도박 , spam mail, 명예 훼손 성 게시물 , 사이버 성 매매 조장 사이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유통실태 및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

이에 대한 법제도적규제에 대해 고찰한다 .

조사 방법사이버범죄의 이론적 고찰과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에 관한 문헌을 분석&정리하고 ,사이버범죄 관련 정부 및 민간 단체로부터의 공식 통계 및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관

- 사이버범죄의 의의사이버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

< 과거 컴퓨터범죄 , 정보통신범죄 ,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 시스템 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관

- 사이버범죄의 유형사이버 테러 형 범죄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형

일반사이버 범죄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

사이버 테러 형 범죄

- 해킹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 행위 !! 단순침입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는 것

사용자 도용-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부여된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권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

파일 등 삭제와 자료유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가 행한 2 차적 행위의 결과로 ,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함

폭탄메일- 메일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많은 양의 메일을 일시에 보내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메일내부에 메일 수신자의 컴퓨터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실행코드 등을 넣어 보내는 것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작 .유

포 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트로이목마

-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된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시스템 외부의 해커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원격제어 기능 수행 . 트로이목마처럼 유용한 유틸리티로 위장하여 확산되기 때문에 감염사실 알아채기 어려움

인터넷 웜- 시스템 과부하를 목적으로 이메일의 첨부파일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산됨 . 확산 시 정상적인 파일이 이메일에 첨부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내포

스파이웨어- 공개프로그램 , 쉐어웨어 , 평가판 등의 무료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이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사이버 테러 형 범죄

- 악성프로그램

일반사이버 범죄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그 규모는 날로 팽창하고 있다 .

불법복제-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불법 , 유해사이트- 공공의 안녕 ,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를 포함한다 .

일반사이버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침해- 쇼핑 , 오락 , 교육 , 행정 , 금융업무 등 생활 전반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침해 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

사이버 스토킹- 게시판 ,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관

- 사이버범죄의 특징 비대면 성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직선적이다 .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동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어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 이러한 비대면 성으로 인해 현실공간에서의 자제력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익명성 사이버 공간 , 특히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다 . 비록 일부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 해킹 , 바이러스 유포 , 통신사기 , 음란물 판매 등 많은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관

- 사이버범죄의 특징 자동성

행위자가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불법 변경된 자료를 호출하거나 , 불법한 프로그램을 삽입할 때 마다 범죄행위가 유발된다 .

시간 , 공간 개념의 상실 인터넷은 시간 통제를 하지 않는다 .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 하루 24 시간 전체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며 , 수십 개국의 국경선을 넘나들며 범행을 할 수도 있다 .

정보의 집약 , 정보전달의 신속성 컴퓨터와 통신이 발달하면서 각종 정보는 집중관리 되어지며 신속히 전달된다 . 또한 그 전파력은 굉장히 크다 . 특별히 해킹 , 바이러스 제작기술 등은 전자우편 , 홈페이지 , 뉴스그룹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실태

- 사이버범죄 유형별실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해킹 , 바이러스 인터넷사기 사이버폭력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기타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의 실태

-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3.826 22.8 13.4 15.1

26.6

37.1

36.836.9

33.6 39.2

39

1822.6

23.929.5

26.321.8

10 12.8 14.822.1 17.7

11.8

10 대 20 대 30 대 40 대 기타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 범죄의 실태

- 사이버범죄의 발생경로1. 사이버커뮤니티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가 다양화되어 신 유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단순한 동호회 활동을 넘어서 정보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커뮤니티까지 등장하고 있다 .

2. P2P 서비스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의 상당부분은 P2P 서비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P2P 는 'Peer To Peer' 의 약자로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컴퓨터 , 즉 각 개인이 사용하는 PC 에 들어있는 파일을 검색하고 이러한 PC 상호간의 파일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

사이버 범죄의 실태

- 사이버범죄의 발생경로3. 미니홈피 ,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일반화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줄 모르거나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미니 홈피 또는 블로그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니 홈피 , 블로그는 정해진 유형의 포맷을 가지고 이용자가 콘텐츠만 채우면 되는 방식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미니홈피나 블로그에도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

사이버 범죄 대표적인 사례- 사이버 폭력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 및 협박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인터넷을 통한 욕설 ,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신고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이버폭력은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 내용삭제나 접속차단 , 이용정지 , 이용 해지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사이버폭력은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다 .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다녀간 방문자정보가 미니홈피 이용자들에게 노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정보를 빼내는 해킹 프로그램을 배포 , 200만 명의 방문자 개인정보를 빼내 미니홈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 (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로 고모씨 등 6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회원들로부터 싸이월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 받아 이들의 미니홈피에 방문자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 고씨 등이 설치한 프로그램은 해당 미니홈피를 찾은 다른 싸이월드 가입자의 이름 , 방문시간 , 접속 IP, 접속지역 , 방문이력 등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했다 . 회원들은 이렇게 저장된 DB 를 열람해 자신의 미니홈피를 다녀간 방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이버 범죄 대표적인 사례- 개인정보유출

최근 부쩍 늘어난 한국 최초 개봉 영화들과 해외 스타나 감독들

의 잇단 내한을 보면 국내 영화시장의 위상이 커졌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런 위상과 수준에 걸맞지 않게 불법

다운로드는 독버섯처럼 계속 뿌리를 내리며 성행해 큰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 불법 다운로드 사례가 발견되면 정부는 저작권법

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불법 저작물이 삭제가 돼도 헤비업로더가

또다시 게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다 .현재로서는 헤비업로더 추적 기술력이 부족해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때 아예 아이디 없이 저작물을 올릴 수

있게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면 추적마저도 불가능해진다 .

사이버 범죄 대표적인 사례- 불법다운로드

사이버범죄 대응이론 개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광고성 전자메일의 규제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 입법적 대응방안

불법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사이버모니터링의 강화 해외음란 . 유해정보 등급 DB 구축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S/W 보급 음란스팸 차단 S/W 개발 및 보급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 기술적 대응방안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공간에서 남의 주거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물건을 훔치거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의 전산망이나 컴퓨터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정보를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한번 해본 행위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한 순간에 대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최근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되기 보다는 범죄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사이버 범죄도 기존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엄연한 범죄의 하나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