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8 년 년 33 월 월 1515 일 일 09:0009: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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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

1. 1. 조직ㆍ기능개편 후속조치 마무리조직ㆍ기능개편 후속조치 마무리 2. 2. 제제 22 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

3. 3. 새 정부 국정철학 확산ㆍ전파새 정부 국정철학 확산ㆍ전파 4. 4.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

5. 5.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공무원 연금 제도개선 6. 6. 재난 안전망 구축재난 안전망 구축

7. 7. 중앙ㆍ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중앙ㆍ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 8. 8.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

9. 9. 교부세 제도 개편교부세 제도 개편

※ ※ 당면 현안 당면 현안 : : 지방물가 관리지방물가 관리 , , 국회의원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관리

33

1. 1. 조직ㆍ기능개편 후속조치 마무리조직ㆍ기능개편 후속조치 마무리

감축인력 (3,427 명 ) 효율적 재배치 및 활용

청사 재배치 및 통합부처 융합지원

사무실 이전은 다음주 초 (3.18) 까지 마무리

통합부처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인적 화합 도모

- ｢조직융합관리 매뉴얼 ｣ 보급 (3.31), 부처 방문 진단ㆍ컨설팅 (4~5 월 )

실시

작고 일 잘하는 정부작고 일 잘하는 정부

행정안전부-  ｢정부인력조정지원단 ｣ 설치 (3.17)

※ 부처간 재배치 등 초과인력 조기 해소

각 부처-  규제개혁 , 경제살리기 등 현안과제 추진 T/F 구성 등 (3.31 까

지 )

44

2. 2. 제제 22 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1)(1)

지방자치단체 조직ㆍ기능개편

정부 조직ㆍ기능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조직 리모델링 (’08.6 까지 )

(※ ’08.3.10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시 방침 시달 )

- 경제 , 복지 , 문화 관련 조직 정비 등 대국대과로 개편

- 소규모 동 통ㆍ폐합 , 위원회 및 한시기구 일제 정비

- 상수도 등 사업기능의 민간위탁 등 추진

- 인구감소 지역 적정인력 규모 재설정

감축인력 및 절감예산 활용 : 소방분야 등 보강 , 경제 살리기 사업 투입

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조직개편 등 지방행정 개선을 위하여 “ 지방행정개혁포럼” 구성ㆍ운영 (’08.3)

작고 일 잘하는 정부작고 일 잘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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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

위원회 운영 실태 전면 재조사 (’08.3~5)

- 운영실적 미흡 위원회→폐지 / 유사ㆍ중복 위원회→통ㆍ폐합

- 특히 , 책임회피용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일소

- 존치되는 위원회도 조사결과를 ’ 09 년 예산편성에 반영 ( 운영비 절감 등 )

※ 인수위에서 폐지하기로 한 위원회 (197 개 ) 와 함께 ’ 08.6 까지 정비 마무리

작고 일 잘하는 정부작고 일 잘하는 정부

위원회 남설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정부위원회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08.6 월중 국회 상정 )

- 일몰제 (sun-set) 도입 , 엄격한 설치요건 , 실적 평가제 도입 등

2. 2. 제제 22 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2)(2)

66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현 황 : 노동부 등 21 개 부처 , 총 4,583 개 기관 (201 천명 ) 

검토대상 : 8 개 분야 202 개 기관 (11,128 명 )

- 중소기업 , 국토관리 , 노동행정 , 수산업무 , 지방환경 , 식약관리 분야 등

※ 세무 , 공안 , 현업기관 제외

지방수행이 바람직한 사무는 자치단체로 ,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

- 이양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 추진 (4 월중 )

- 기타 분야는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이양 , 광역화 , 계층 축소 추진 (’09 년 )

작고 일 잘하는 정부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2. 제제 22 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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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지방ㆍ민간이양 확대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추진

- 지역경제 , 도시계획 , 항만 , 환경관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능부터

이양

- 지방자율성을 제한하는 중앙부처의 규칙ㆍ지침 폐지 , 조례로 전환

※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

중앙정부 기능의 민간이양 추진

-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아웃소싱

-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기관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 대학운영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

작고 일 잘하는 정부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2. 제제 22 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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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기조 유지를 위해 지속적 감축 관리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연도별ㆍ분야별 감축계획 반영

- 상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감축 대상분야 지속 발굴

①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 감소ㆍ쇠퇴 분야

※ 인구감소 지역의 행정지원 인력 조정 등

② 정보화로 인력절감 가능 분야

※ 해양 입출항 관리 전산화에 따른 인력 조정 등

③ 시장을 규제하여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분야

불가피한 증원은 감축분야 인력 상계 활용

작고 일 잘하는 정부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2. 제제 22 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5)(5)

99

3. 3. 새 정부 국정철학 확산새 정부 국정철학 확산 ··전파전파

전 공직자 대상 워크숍 ㆍ 교육 실시

장ㆍ차관급 , 대통령실 합동 워크숍 개최 (’08.3.16, 중앙공무원교육원 )

-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방안 토론

실국장ㆍ과장급 공무원 (6,200 명 ) 특별 워크숍 실시 (3,4 월 중 주말이용 )

- 국정운영방향 및 주요 국정과제 세부 실천방안 공유

5 급이하 ( 총 59 만명 ) 는 부처별 특별교육 실시 (’08.4 월까지 완료 )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설명회 , 공공기관장 워크숍 실시 (’08.4)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실 · 국장급 1,700 명3.29( 토 ), 3.30

( 일 )

과장급 4,500 명 4 월중 주말

섬기는 봉사자세 , 실용적 사고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08.4~)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 교육기관 교과과정에 기본교육으로 반영

1010

4. 4.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1)(1)

도입 취지

개방과 경쟁을 통해 민ㆍ관간 , 부처간 폐쇄적 인사운영 개선

- 고위직의 20%( 개방형 ) 는 민간 , 30%( 공모 ) 는 타부처와 경쟁ㆍ임용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로 고위직의 자질 향상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제기되는 문제점

개방 공모 확대 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 제약

- 외부임용 기준 (50%) 설정 및 인사처리 지연 등

고위공무원 통합 관리에 따른 정실인사 가능성

1111

4. 4.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2)(2)

개선방안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무등급제 개편

- 3 개 등급 이상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 제한 (’08.3~5)

- 조직계층에 맞추어 직무등급 축소 (’09)

※ 직무등급별로 성과연봉 (4 단계 ) 을 책정하는 경우 등급 다양화와 같은 효과 발생

고위공무원단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 (’08.3~7)

- 행정안전부는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만 담당

- 개방 공모시 외부임용 기준 , 개방형 공모직위 지정 협의 등 폐지

공모기간을 단축 (17→10 일 ) 하는 등 임용절차 간소화 (’08.3~5)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1212

5. 5.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공무원 연금 제도개선(1)(1) 추진배경

인구고령화 , 연금수급자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 평 균 연 령 : (’60) 52 세 → (’05) 77 세 → (’30) 82 세 ( 예상 )

- 연금 수급자 ( 천명 ) : (’90) 25 → (’95) 56 → (’00) 150 → (’07) 253

정부보전금으로 인해 국가재정부담 가중

- ’08 년 1조 2,684억원 , 향후 5 년간 (’09~’13) 14 조 1,639억원 소요

개선방안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추진

 -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

 - 재직자는 현재보다 “더내고ㆍ덜받는”구조로 재설계

- 기금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 , 정부부담 완화 (’07 년 기금수익 5,814억원 )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1313

5. 5.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공무원 연금 제도개선(2)(2)

추진계획

금년 상반기중 관련법률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논의를 거쳐 시안 마련 (4 월중 )

 - 관계부처 협의 후 공청회ㆍ입법예고 (5 월중 )

 - 정부안 확정 , 국회제출 (6 월중 )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 연금재정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

 ▪ 해외투자 , 기업 M&A, 주식투자확대 등 투자 다변화

 ▪ 노후 임대주택 , 연금회관 등 수익성 낮은 부동산을 매각

1414

6. 6. 재난 안전망 확충재난 안전망 확충

기업으로 하여금「재해경감 활동계획」참여 유도 (’08.1 시행 )

기업 재난관리표준 개발 ,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인증기관 지정 등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 세제지원 , 자금우대 등 지원

안전한 국민생활안전한 국민생활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

풍수해 보험 대상을 31 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 (’08.4)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가 지급기준 결정

첨단 정보기술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위성영상정보ㆍ GIS 등을 활용하는 첨단 화재 진압시스템 구축(’08.6)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활용 , 재난상황 실시간 감지 전파

1515

7. 7. 중앙ㆍ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중앙ㆍ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

대통령 주재 , 「시ㆍ도지사회의 」 구성ㆍ운영 (’08.4)

반기 1회 개최 원칙 , 필요시 수시 개최

중앙ㆍ지방간 재원배분 ,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 논의

중앙ㆍ지방간 쌍방향 정책협조 확대

지방 4 대 협의회와의 정책협력 활성화 (’08.3~12)

- 지방관련 각종 법령 제ㆍ개정시 지방의견 반영

- 지방현안과 지역여론의 정책반영 및 환류

※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중앙ㆍ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 인사교류 MOU 체결 (’08.5), 실무관리층까지 교류 확대

선진화된 지방정부선진화된 지방정부

1616

8. 8.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1)(1)

’08 년 예산 10% ( 약 12 조원 ) 절감 , 경제살리기에 투자

절감액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 설정

- 예산절감 실적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 차등지원

절감예산은 기업물류지원 ,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ㆍ낭비사례 발굴 , 절감방안 컨설팅

- 행정안전부에 민ㆍ관 합동「지방예산 절감 지원 T/F 」구성ㆍ운영

- 중점점검 : 신공법 적용 ,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절감 사례 ,

선심성 행사 , 호화청사 , 각종 시설 중복 등 예산낭비 사례

활기찬 지역경제활기찬 지역경제

1717

8. 8.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2)(2)

활기찬 지역경제활기찬 지역경제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 중점 개선

시ㆍ도에 계약심사 부서 설치 (’08.6), 전문적 원가심사 실시

※ 서울시「계약심사과」운영 , 연간 계약액의 7~8%( 약 2,200억원 ) 절감

계속비 계약제 도입 ,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 방지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 확대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

「경영진단 2 진 아웃제」도입 , 부실공기업 청산 , 통ㆍ폐합

1818

9. 9. 교부세 제도 개편교부세 제도 개편활기찬 지역경제활기찬 지역경제

기업유치 , 중소기업 금융지원 ,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을 강화

보통교부세보통교부세 지역경제 수요비중 상향 조정 (’09 년 , 24.9% → 30%)

특별교부세특별교부세 성과ㆍ시책수요 신설

부동산교부세부동산교부세 재원 배분기준 개선⇒예산절감 자치단체 지원

지역발전교부세 지역발전교부세 보통ㆍ분권 교부세 재원 등으로 확보 검토

※ ( 현재 ) 지역현안 , 재해대책→ ( 개편 ) 지역현안 , 재해대책 , 성과ㆍ시책

재정여건 (50→30%) 예산절감 (20%) 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

( 축 소 ) (신 설 ) ( 현행유지 )

당 면 현 안당 면 현 안1. 1. 지방물가 관리지방물가 관리

2. 2.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2020

1. 1. 지방물가 관리지방물가 관리(1)(1)

물가전망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3% 중ㆍ후반의 상승세 예상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방물가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원가 상승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

※ 개인서비스요금 (49종 ) : 설렁탕 , 자장면 , 숙박료 , 목욕료 등

지방공공요금 (11종 ) : 상ㆍ하수도 , 쓰레기 봉투 , 버스요금 등

물가안정 긴급대책 수립ㆍ추진

지방공공요금 : 구조조정 , 예산 절감 등 인상요인 흡수

- 1~2 월 인상요금은 ’ 07. 12 월말 기준으로 적극 환원 (4 월 까지 )

- 불이행 지자체 행ㆍ재정 패널티 부여

-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인상률을 비교 공시 ( 월 1회 )

당면현안사항당면현안사항

2121

1. 1. 지방물가 관리지방물가 관리(2)(2)

개인서비스 요금 : 행정지도 강화

- 전 지자체에 「물가점검반」 편성 , 상승 지역ㆍ품목을 집중지도ㆍ관리

-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 업체별ㆍ품목별 가격조사 후 공표 등 소비자 감시체제 구축

▪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

1 2 3 4품목선정 표본조사 원가분석 행정지도1월 중

개인서비스 요금상승품목 선정

( 칼국수 )

- 16 개 시군- 시ㆍ군별 5 개 업소

밀가루 값 인상이칼국수 한그릇에미치는 영향은

90 원 이내

- 자율인하 권고- 정보제공 ( 소비자 단체 )- 언론사 등 홍보

<< 원가분석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사례원가분석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사례 (( 충남충남 )>)>

당면현안사항당면현안사항

2222

2. 2.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국회의원 총선거 관리(1)(1)

선거사범 엄정한 단속

금품살포 등 5 대 선거사범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단속

- 경찰관서별로 「수사전담반」 , 「선거사범수사상황실」설치 (5,346 명 )

- 사이버 선거사범 24 시간 감시 ( 전문 수사요원 등 3,542 명 )

- 선관위ㆍ검찰과 공조체제 구축 , 정당ㆍ지위를 불문하고 엄정단속

- 신고포상금 [ 최고 5억원 ] ㆍ특진 [ 경감이하 ] 활용

주요일정

예비후보 등록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부재자투표 투표일

'07.12.11~'08.3.24

3.21~25 3.25~263.27~4.

84.3~4 4.9

당면현안사항당면현안사항

2323

법정선거사무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설치

- 선관위ㆍ경찰ㆍ지자체간 협조체제 유지

-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담당자 교육 (4 천여명 )

행정안전부와 시ㆍ도에 「복무기강점검반」운영 [ 총 505 명 ]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책자 발간ㆍ보급 (1 만부 )

투ㆍ개표 안전관리 강화

투ㆍ개표소 경찰 경비인력 배치 , 사전 소방 안전점검 실시

- 「선거경비상황실」운영 (255 개소 ), 소방관서별 특별경계근무 실시

투표용지 인쇄ㆍ보관소 , 투표함 호송 등 선거경비 활동 철저

2. 2.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국회의원 총선거 관리(2)(2)

당면현안사항당면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