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문 :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전국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중간연구 발표

행정부문 :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2013. 2. 7

모 창 환 실장교통행정법제연구실

▶ 발표내용

I. 연구개요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IV. 대중교통 통합행정조직 개편방안

V. 향후 연구계획

Ⅰ. 연구의 개요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연구 목적 - 전국 대중교통 노선 , 요금 , 환승 , 정보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방안 , 규제개선방안 , 행정체계 구축방안 제시

연구 배경− 지역간 버스 관련 교통수단과 시설의 운영 비효율성 증대로 운영방안의 개선 필요 − 노선 , 요금 , 환승 , 정보 등 부문별 과제를 지원하기 종합적 규제정비 방안 제시 필요 − 대중교통관리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계 정비 필요

6

가 .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고속철도 개통 , 자가용 증가 등 버스 및 터미널 업체의 경영 위기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수준 저하 및 시설 낙후 등 이용자 불편

주로 저소득층인 지역간 버스이용자의 삶의 질 저하

지역간 버스산업의 쇠퇴와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 감소

외국 관광객에 나쁜 이미지 초래 : 냉난방시설 , 화장실 등


7

나 . 운영 개선방안

지역간 버스업의 민영제 유지

- 기존의 민간운영체제의 효율성 극대화

지역간 버스터미널 운영체제 선진화

- 경쟁입찰제에 의거 민간위탁 방식의 도입 확대

- 터미널사업에 상하분리체제 도입 : 토지와 시설은 지자체 , 운영은 민간

☞ 경쟁적 경매제를 통한 민간위탁방식 채택

터미널 자동화 확대

- 무인 간이버스터미널 시설 확대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개선 유도방안

- 터미널 서비스 및 경영평가제도 시행

- 지역간 버스 서비스 및 경영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 인센티브제 도입


8



대안 시행방법 장점 문제점

1. 시장경쟁 체제 강화로 자진퇴출 유도

• 진입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강화로 부실업체의 존속을 어렵게 하여 자진 퇴출 유도

• 재정부담 없음• 자유경쟁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가능

• 진입 규제완화 어려움• 시장혼란 초래 우려• 비수익노선 운영업체의

경영부실화 가속화2. 양수도제도 개선으로 인수 합병 촉진

• 부실업체를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인수 합병• 진입규제는 유지하되

양수도 규제개선으로 제도적 지원

• 재정부담 없음• 시장판단에 의한 자율적

인수합병

• 경쟁력 있는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

• 대형업체의 판단에 의존하여 효과 불명확

• 독과점의 심화3.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의한 면허취소

• 부실업체 사업면허 취소로 퇴출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활용

• 재정지원 필요 없음 • 면허취소 대상이 극히 제한적 , 구조조정 효과 미약• 불복 시 소송으로 장기간 소요

4. 공영화 / 준공영화

• 공공기관이 부실업체 인수 , 직접 관리 또는 민간위탁

• 신속한 구조조정가능• 공공성위주로 운영가능

• 재정부담 과중으로 실현타당성 적음

• 공공성에 대한 기준 정립이 어려움

지역간 버스 부실업체 구조조정

9


지역거점 터미널 재정지원 증대

- 교통거점 터미널 선정하고 이의 인 면허를 국가• / 도에서 시행

- 기초지자체 재정한계로 터미널 재정지원 거의 전무

* 철도 ( 벽지노선 ) 2,023 억원 , 시외버스 약 660 억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

지역간 버스산업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평가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종합버스터미널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는

시도 터미널 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

- 정부는 종합 버스터미널 정비계획 , 광역지자체는 시 · 도 터미널

관리계획 수립 및 개선 의무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터미널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11

가 .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고속 ( 국가 )- 시외 ( 도 )- 터미널 ( 시•군 ) 으로 3 원화된 규제체계

- 인 면허기관의 분산으로 중복 행정• : 사업면허 , 노선조정 및 변경 ,

요금 , 관리 , 재정지원 분리 운영

- 지역간 버스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이용자편의를 위한 노선조정 애로 ,

중복운행 , 업체간 갈등 등 비효율성 발생

부적절한 업종분류로 인한 효율성 저하

- 공간적 기준에 의한 업종분류로 인 면허나 지원정책 시행 시 혼란 • * 고속 : 운행거리 100 킬로미터 이상 , 운행구간의 60 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 운행 ,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 단 ,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 구역 안의 각 1 개소에만 중간정차

- 동일 교통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규정 적용으로 비효율성 유발


12

가 . 규제 현황 및 문제점


8

13

가 . 규제 현황과 문제점

지역업체 중심의 시외버스 관리로 갈등과 수급불균형 심화

- 지자체간 갈등과 노선출혈 경쟁

- 전국 각 시도 약 82 개 시외버스업체가 약 6,400 개 노선 운행하나

관리 분산으로 업종 및 업체간 이해 대립

시외버스 산업 관리체제의 미흡

- 사후적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체제의 결여

-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도의 실질적 기능 미흡

터미널 시설은 교통시설이자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체제 분리

- 입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으로 엄격한 규제

- 시설 : 건축법의 규제대상

- 구조 및 설치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


14

가 . 규제 현황과 문제점

시외일반과 시내 / 농어촌버스 업종의 중복 및 구분 모호

- 시내 / 농어촌버스 ( 광역급행 , 직행좌석 , 좌석 , 일반 )

- 시외 직행형 및 일반형 버스


구분 정의

시외일반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시외직행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 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광역급행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 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 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

직행좌석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15

나 . 규제 개선방안

▶ 규제 개선 목표 : ‘ 지역간 버스서비스 향상과 버스산업의 활성

화’ 지역간 버스사업 인•면허 체계 일원화

- 교통권역간 ( 국토부장관 / 대중교통관리청 ) 과 교통권역내 ( 도지사 /

광역

교통행정기구 ) 버스로 지역간 버스 규제 체제 정비

☞ 기대효과 : 업종간 분쟁 , 관할관청 권한쟁의 , 관리비효율 ,

이용불편 해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 조 , 시행규칙 제 8 조 개정

- 권역내 버스 : 현행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시외일반 , 시외직행 (

단거리 )

- 터미널 인 면허 지역간 거점 터미널 국가• ( 제 2 종 )/ 시 도• ( 제 3 종 ) 인•면허 ,

시 군 위임 금지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5 조 ,

시행령 제 37 조 개정

- 교통권역내 버스 / 터미널 인 면허 광역교통행정기구로 위임• * 광역교통행정기구 (예 , 수도권교통본부 ), 지역국토교통관리청


16

나 . 규제개선방안

현행 신설 관할관청

- 시외고속형- 시외직행형 ( 일부 )

교통권역간 버스국토부장관 / 대중교통관리청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일반형 버스- 시외직행형 버스 ( 일부 )

교통권역내 버스

중장기 :광역교통행정기구 /지방국토교통청

단기 :시외버스 ( 도지사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시장•군수 )

- 터미널 1 종 터미널2 종 터미널

국토부장관특별 / 광역 시장 , 도지사

◇ 버스산업 업종 구분방안


17


터미널 시설 용도변경 등 수익 증대 시설 허용

- 터미널 설치 가능 시설의 제한 규제 대폭 완화 : 현재 여객터미널에 유휴

공간이 있어도 활용 못함

- 예식장 , 공연장 , 종합병원 ,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판매시설 등 설치 허용

* 일본의 경우 호텔 , 리조트 , 공원 , 백화점 시설 등이 부대시설로 운영

- 터미널과 상업시설 비율 개정 : 50:50 -> 30: 70

*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 조 ( 자동차의

정률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개정


18


분류 해당 시설

설치가능시설

부대시설

- 주유소 ·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 · 변전실 ·보일러실 · 공해방지시설 · 자동차정비시설 · 방송실 · 배차실 · 안내실 · 차고 ·세차장 ·종업원용 휴게실 · 종업원용 목욕실 · 종업원용 기숙사 · 승무원대기실 ·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편익시설

- 제 1 종 근린시설 ( 수퍼마켓 , 휴게음식점 , 목욕탕 및 미용원 , 세탁소 , 의원 , 지차센터 , 파출소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마을회관 , 변전소 , 양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 지역아동센터 , 가스배관시설 등 ), 제 2 종 근린시설중 일부 ( 음식점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서점 , 볼링 , 당구장 , 물놀이형시설 , 금융업소 , 세탁소 , 결혼상담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소규모단란주점 , 의약 · 의료기기 판매소 , 고시원 등 ),

설치 불가능 시설

- 공연장 및 집회장 (예식장 , 회의장 등 ), 관람장 ( 경마장 , 경륜장 , 자동차 경기장 등 ), 전시장 (박물관 , 미술관 , 문화관 , 기념관 , 박람회장 등 ), 동 · 식물원 , 소 ·도매시장 , 병원 ( 종합병원 , 치과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요양병원 ), 학교 , 교육원 , 어린이집 ,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탁구장 , 체육도장 , 체력단련실 등 ), 금융업소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등

□ 자동차정류장에 설치 가능 및 불가능 시설


19

버스터미널 의 연계환승 편의성 및 접근성 규제 개선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터미널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에 연계환승시설 및 진출입부에 대한 평가기준 포함

− 여객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이전 및 규모 , 구조 , 설비 확충 개선 등 정비방안 수행시 재정지원 규정 포함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주요 터미널 제 2 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 등급 및 선정기준 개선


버스운영개선 및 터미널 환승기능 촉진 인•면허 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환승기능 유도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현재 교통여건 및 상황에 맞는 터미널 진출입로 기준 ,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

구축 기준 등 외부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20

환승휴게소 환승기능 활성화 규제 개정

① 도로설계요령 , 유료도로휴게소부지면적산출지침 개정− 환승휴게소 시설 관련 사항 요령과 지침에 포함

② 환승휴게소 설치 및 운영 지침 마련− 환승휴게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정의가 미흡함에 따라 여유부지 ,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함− 규격화 및 표준화 된 시설설치 및 운영방식 지침에 포함


21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중교통 오픈정보 제공 관련 법조항 부재 및 미비

- 민간에 대중교통 오픈정보 공개 및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조항 추가 필요

• 시외 · 고속버스 대중교통 오픈정보를 민간 선투자로 수집된 정보는 개방 ·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조항 필요

• 제 3 자가 지역 간 대중교통 오픈정보를 수익사업으로 이용 시 수수료 징수 ,

이윤배분 관련 법조항 신설 필요

시외 · 고속버스 실시간 정보 통합 제공 규제 개선


II. 대중교통 통합행정조직 개편방안

23

가 . 광역교통 행정조직 개선방안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수도권 광역교통행정 갈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수도권 교통본부 현황


25


◇ 광역교통행정기구 ( 수도권교통본부 ) 조직

26


◇ 광역교통행정기구 ( 수도권교통본부 ) 문제점

지방자치법 조합으로 행정권한 제한

- 주요사무의 명확한 법적 권한 부재

- 지자체 사무 위임위탁 소극적

재원의 지자체별 개별분담으로 지자체 재원의존

- 자율적 재원 운용 한계

인사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부재

- 파견공무원 기간 1~2년

- 자체 전문직 인력 채용 한계

- 본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6 개월

- 조합구성원의 개별지자체 입장 대변

27


◇ 광역교통행정기구 ( 수도권교통본부 ) 문제점

28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위상 확보

광역대중교통수단 인 · 면허권 및 계획 수립기능 이관

* 교통권역내 인•면허 기능 수행 : 광역급행버스 등

독자재원조달체제 구축

- 지방소비세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범칙금 등 활용 검토

자체 교통전문가 고용확대 추진

인사권 독립과 독립기구화 추진

2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광법 ) 개정 통한

광역교통행정기구 법적 근거 마련

- 광역교통계획 수립도 수도권 교통본부에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권역내버스 인 · 면허 위임가능 행정기관에 시 · 도지사 이외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포함 ( 국가사무를 직접 조합에 의뢰 )

30



구분 신설조항 내용

제 00 조 광역교통행정 기구

-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 경비부담 및 지원 근거- 사무위임 ( 국가 , 사무단체 ) 에 관한 사항의 규정

부칙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현 수도권 교통조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 조항

31



제 7 조의 2( 광역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지방대중교통계획과는 별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 조에 해당하는 ‘대도시권’에 속한 시 · 도지사 또는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장은 광역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육성 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광역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는 ①에 관련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 159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사무 처리를 위해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광역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권한 확보 방안

- 「대 중 교 통 의 육성 및 이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개 정 을 통 한

수도권교통본부의 ‘광역대중교통계획’ 수립 법제화

32



□ 여객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교통본부 권한 강화

현행 개정 ( 안 )

제 75 조 ( 권한의 위임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제 75 조 ( 권한의 위임 )

① -----

② 시 ·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법 159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사무 처리를

위해 설립된 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33


◇ 대안 2: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 확대

34


◇ 대안 2: ‘ 지방국토교통관리청’의 필요성

광역교통 관할 행정기관의 분절

-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저하로 시민의 교통불편 증대

- 지자체간 분리된 교통서비스 공급체계로 시민민원 증가

지자체간 갈등조정과 정책집행력 미흡

- 수도권 교통본부의 실질적 행정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권한 부재

지방자치법 상 조합제도의 한계

- 조합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부족 , 실질적 집행권한 한계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변경이 아닌 대광법 등 타법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 문제

일본 중앙정부국토교통성관동운수국

도에이 (TOEI)- 동경도직영운영회사- 지하철 , 버스 , 트램

운영

TRTA- 철도운영- 중앙정부 53% 보유

JR East

버스운영회사 ,철도운영회사 ,경전철운영회사( 민간 대중교통

운영회사 , 자율적 운임 )

노선의 인 허가대중교통 운영업체의 관리 감독

정책결정관리

운영

◇ 대안 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36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확대를 통한 ‘지방국토교통청’의 설립

- 현재 수도권 , 영남 , 호남 , 충청 , 강원 등 5 개청

* 수도권 , 강원권 , 대전충청권 , 대구경북권 , 전주전북권 , 광주전남

권 ,

부산경남권 , 제주권 확대 검토

수행 기능

-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 광역버스 , 광역 BRT, 광역전철 , 광역도로 , 지역거점 터미널 , 광역

환승센터 , 복합물류단지 , 광역택시구역 등 행정관리 기능

중앙정부의 인 · 면허권 위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교통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존 지방국토관리청 활용

광역교통권 중심으로 설정

-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 광역버스 인 , 면허 및 노선 조정

- 하천 유지관리 -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 분석

- 광역도로 , 철도 건설계획 - 광역 여객운송사업 인 , 면허 관리

- 터미널 및 환승시설 관리 - 교통관련 지자체간 이견 조정

협력



3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개정 추진

지방국토교통청 직무에 관한 규정 개선

- 광역교통권내 지역간 / 광역버스 인 면허• , 터미널 관리 등

대중교통통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정

39

◇대안 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현행 개정안

제 4 장 지방국토관리청 제 4 장 지방국토교통청

제 23 조 ( 직무 )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 · 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 · 조사 · 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 · 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 · 조사 · 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 · 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

-

10.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광역철도 건설계획

12. 여객터미널 및 환승시설 관리

13.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14. 광역버스 인면허 및 노선조정

15.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 심의

16. 광역여객운송사업 인면허 등 관리

17. 광역권 교통관련 지자체간 이견 조정제 24 조 ( 명칭 등 )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고 ,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 ( 명칭 등 ) 지방국토교통청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방안

40

단기안 : 지방국토교통청안

중장기안 : 광역교통행정기구안 ( 수도권교통본부안 )

◇ 수도권교통본부안 vs. 지방국토교통청안 비교

구분 광역교통행정기구안 지방국토교통청안

장점-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효과- 지방특성과 애로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기존 국토관리청 조직 활용으로 행정비용 최소화- 중앙 - 지방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적이며 일사분란한 집행

단점

- 새로운 광역행정기구의 신설 , 재원조달방안의 신설로 인한 법개정 필요

- 행정위계상 집행의 장벽 가능성

- 중앙의 재집권으로 지자체 반발 가능성


41

가 . 대중교통관리청 ( 안 )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민원대응 중심의 일차원적 대중교통행정 조직

통합적 대중교통촉진 정책 기능 미흡

수단간 분산된 조직으로 연계•환승 등 기능 수행 부족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계획 및 성과 모니터링 기능 수행 부족

행정구역별 교통서비스 공급으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행정의 환경 변화

생활교통과 유지관리 기능 중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의 강화

창조경제와 융복합

지속가능 교통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가 . 대중교통관리청 ( 안 )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FTA AdministratorDeputy Administra-

torExecutive Director

AssociateAdministrator ForCommunications &

Congressional Affairs

AssociateAdministra-

torFor

Planning & Environment


torFor

Program Management


torFor

Research, Demonstra-tion & Inno-

vation


torFor

Administra-tion


torFor

Transit Safety & Oversight

10 Regional Administra-

tors

Chief Counsel

Director of Civil Rights


torFor

Budget & Policy

Office of Pol-icy Review &

Develop-ment

Office of Budget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 Analysis

Office of Fi-nancial Sys-

tems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Office of Systems Planning

Office of Project

Planning

Office of Human &

Natural En-vironment

Office of Planning Methods

Office of Transit Pro-

gramOffice of Capital Project

ManagementOffice of

Grants Man-agement and Guid-

ance

Office of Mobility In-

novation

Office of Technology

Office of Re-search Man-

agement

Office of Management

Planning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of Human Re-

sources

Office of Procurement

Office of System Safety

Office of Safety Re-

view

Office of Program Oversight

Office of Planning & Program

Dev.Office of Op-erations & Program Mgmt.

미국연방대중교통청 조직 구조


44



◇ 대중교통관리조직의 역할

45



대중교통 촉진정책 및 집행기능 수행

권역간버스 등 인•면허 및 관리 기능 수행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 및 계획

대중교통시스템 개발과 건설을 위한 재원과 기술적 지원

대중교통의 유지•보수 , 개선 , 운영을 위한 통합적 지원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성과의 측정과 평가

행정구역간 갈등 해소와 공정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관리조직 기능

46



전국단위의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을 망라한 전략과

종합계획 수립

대중교통 시설 설치 · 운영 지침마련 등 통합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체계 및 절차 정비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복합환승센터의 정비 및 운영

일반철도 및 KTX 환승역 관리운영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 대중교통관리조직 기능

47



통합대중교통 행정조직의 신설

☞ 대중교통관리청 선정

◇ 대중교통관리조직 개편방안 비교

구분 국토부내 대중교통국 신설

대중교통관리청 신설

대중교통관리공단 신설

장점- 정책수립기능의 원활화

- 전문적 정책수립의 원할화

- 전국적 정책집행에 유리

- 집행기능 수행에 용이

단점

- 집행기능의 수행 한계 - 대중교통국 신설 시에도 집행조직 으로 공단조직 필요

- 행정기관 신설에 대한 반발

- 행정권한의 한계 - 정책수립기능의

한계

48



◇ 대중교통관리청 조직구조

49



조직 기능

예산정책국 정책분석 및 개발 , 예산 , 전략적 계획 및 분석 , 재정시스템 , 재정관리

계획환경국 시스템계획 , 프로젝트계획 , 계획방법

프로그램관리국 교통프로그램 , 자본프로젝트 관리 , 보조금지급 및 지도

연구혁신국 이동성혁신 , 기술 및 연구관리

행정관리국 관리계획 , 정보기술 , 인사 , 조달

교통안전국 시스템안전 , 안전분석 ,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방행정국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 대중교통관리청 조직과 기능

50

1 단계 개선방향( 단기 )

2 단계개선방향( 중기 )

3 단계개선방향( 장기 )

지역간 버스 통합 및 운영개선

버스터미널 소유 및 운영개선

지역간 버스개혁 추진 기구

지역간 버스 / 철도 통합체계 구축

지역간 버스터미널 / 철도역 통합체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통합행정 및 활성화

지역별 국토관리청 활용 추진

지역간 / 도시내 대중교통통합

지역간 / 도시내 버스 / 철도 통합규제

<2013년~2014년> <2015년~2016년> <2017년 이후 >

대중교통관리청의 신설


Ⅴ. 향후 연구계획

Ⅴ. 향후 연구계획

52

프랑스 , 영국 , 독일 , 스웨덴 사례 분석

지방국토관리청 , 수도권교통본부 등 면접

갈등관리방안 및 거버넌스 체계

노선 , 요금 , 환승 , 정보 , 행정 부문 통합적 규제 정비 방안

행정관리부문 시범사업 Master plan

◇ 연구 계획

감사합니다

행정부문 :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Documents

Transcript of 행정부문 :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