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해하기

학술 출판에서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창조물 가운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

나의 새로운 발명품이야 !

내 발명품과 똑같이 생겼잖아 ?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음악 / 문학 / 예술 작품 , 발명 및 발견 ,

단어 , 구 , 상징 , 디자인 등 다양한 무형의 자산에 대해 그

소유자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

혁신가 ( 과학자 , 연구자 포함 )

자신의 발견 , 특허 , 산업 디자인 , 기밀 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창조적인 예술가 자신이 창조한 음악 , 문학 , 연극 , 미술 작품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

단순하게 이해해 봅시다 .

사업자 상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

지적재산의 유형

저작권

특허

크리에이티브커먼즈 (CC)

라이센스

CC 라이선스란 ? CC 라이선스는 :

• 저작자에게 연락하거나 사용조건을 협의할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표준 형식의 사용권 계약

•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 (CC) 에 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CC 라이선스의 6 가지 유형저작자표시 (CC BY)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CC BY-ND) 저작자표시 - 비영리

(CC BY-NC)

저작자표시 -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CC BY-NC-ND)

CC 라이선스에 대한 부가정보CC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기존의 “ all rights reserved” 를 “ some rights reserved” 로 바꾸었습니다 .

모든 CC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BY ( 저작자표시 ) 를 밝힙니다 .

CC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

CC 라이선스는 특히 작품을 인터넷 상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CC 라이선스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CC 는 비영리 기관이기에 CC 라이선스를 보유한 작품의 이용을 추적하는 것은 라이선스 보유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

사이언스커먼즈사이언스커먼즈 (Science Commons) 는 과학적 지식을 과학계 전체에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커먼즈가 2005 년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

사이언스커먼즈를 적용 받는 논문을 교육 , 학술대회 발표 , 강의 등 학술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언스커먼스 라이선스는 온라인으로 출판된 논문의 사본을 수수료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

PLOS, BioMed Central 등 여러 오픈액세스 출판사가 CC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 네이처 출판그룹에서도 일부 저널에 대해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이언스커먼즈 프로젝트는 학술 데이터를 온라인 상에서 능률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저작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제공하는

법적 개념으로 대부분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출판되지 않은 작품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은 표현의 형식을 보호합니다 .

• 저작권은 국제 협약으로 보호받지 않는 경우 보통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특허특허는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

특허를 통해 발명가는 발명품을 대중에 공개할 때

타인이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품을 만들거나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특허가 보장하는 권리는 국가마다 해당 국가의 법규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

특허는 국제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요약CC 라이선스 저작권 특허

국제적으로 적용가능 국제협약이 없는 한 국내에서만 적용

국제협약이 없는 한 국내에서만 적용

신청 필요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 적용 신청 필요 , 갱신 필요

변경 불가 특정 기간 내에 적용됨 , 철회 가능

특정 기간 내에 적용됨 , 철회 가능

일부 권리 보장 전적인 권리 보장 다양함

참고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reative_Commons• http://wiki.creativecommons.org/Frequently_Asked_Questions•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1-12/15/what-does-

creative-commons-mean-for-science•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 http://en.wikipedia.org/wiki/Patent• http://creativecommons.org/• http://sciencecommons.org/about/• http://www.flaticon.com/

과학 논문 집필과 출판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ww.editage.co.kr/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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