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 경제안정

학 년 : 4 학년학 번 : 20043099학 과 : 경영학과이 름 : 이 인 성

5.1 일자리 안정Θ 심한 일자리 불안한국에 일자리 부족현상이 벌어지는 이유1) 한국의 총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1/3 수준2) 자영자의 비율은 20% 나 될 정도3) 취업기회가 적어 졸업 연기의 학생 증가4) 기업체 취직보단 공무원 , 교사직 선호人 증가5) 국내 근로자 46.5%, 미국 56.0%, 일본 49.7% 에 비하면

낮다 .

Θ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1) 국내 기업환경이 좋지 않아 해외진출기업 증가 . 2)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오는 외국기업이 적다 .3) 인건비상승은 기업들의 노동절약적 투자를 증가시킴 .4) 도요타 , 삼성 등의 근로자들이 평생직장의 개념 일함 .

5.2 물가안정Θ 높은 물가로 생활의 불안을 느끼는 이유1) 고가의 집값으로 결혼시기 연기 , 맞벌이로도 자기집 마련하기 어려움 .2)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한 둘째 아이 포기 부부들의 증가 .3)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 양산 .4) 서울 일부 부동산은 소득의 상대적 수준을 감안할 때 도쿄보다 비쌈 .5) 서울의 높은 부동산가격은 높은 물가로 이어짐 .6)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 값 , 난방비를 상승시킨다 .

Θ 인플레의 해악물가를 불안정하면 경제의 4 대목표 달성이 어렵다 .1) 심한 인플레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킴 .2) 심한 인플레는 예측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활동 위

축 .3) 인플레는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득을 보게 만듬 .4) 돈은 ‘계산의 단위’의 기능을 하며 , 인플레는 돈을 고무줄 자와 같이 만들어 버림 .5) 사소한 것이긴 하나 인플레가 심할 때는 판매자는 가격표를 수시로 변경 .

5.2 물가안정Θ 물가안정목표한국과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한국 – 근원인플레율 기준 2.5~3.5%( 통화정책의 시차가 길

때는 일년이나 되고 생산비 변화의 기간도 한해에 국한되지 않음 ). 1998~99 년 소비자물가지수 (CPI) 사용 , 2000 년 이후 근원인플레로 변경 , 2006 년 CPI 로 재변경 .

• 미국 – 1978 년 물가상승률 목표 연 3% 이내 , 실업률 연 4%, 미국의 FRB 도 연 2~3% 수준의 인플레율 생각함 .

[ 글로벌경쟁력보고서 ] 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율 0~3%• EU – 1~2.5% 를 타깃으로 함

물가안정의 목표① 안정된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정하는 것② 물가상승을 매년 일정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

5.3 부동산 가격의 안정Θ 서울의 부동산 값• 주택의 가격변화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10 개가 넘는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에 의해서 결정• 주택의 가격변화는 기대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함 .• 최근 우리나라는 10 가지 요인 중 하나인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주택시장 침체 , 주택공급의 감소 때문에 장기적인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 .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 – 부족한 땅① 서울의 총면적은 1973 년과 같은 면적 .② 서울의 면적은 세계적인 대도시들에 비해 작다 .③ 서울의 땅값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은 그린벨트 .④ 신도시들의 서울 도심에서의 먼 거리 .⑤ 세계적인 대도시은 산이 없는 평지도시이다 .

5.4 한국의 경제변동Θ 순환적 변동의 시작• 경기순환 (Business cycle) - 선진국의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에 따라서 성장하는 가운데 , 호경기와 불경기 국면을 되풀이 .

• 선진국의 경제변동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이라 함 .• 한국의 경기순환의 평균주기는 53 개월 , 미국은 61 개월 ,

일본은 50 개월 , 최근 선진국의 평균주기는 약 6 년인 경우가 많다 .

Θ 순환적 변동의 이유• 경기순환에는 경기상승 (expansion), 경기정점 (peak),

경기침체 (recession), 경기저점 (trough) 의 4 개 국면이 있다 .

5.4 한국의 경제변동

경기 저점 시작( 승수 효과 )

경기 상승( 가속도 효과 )

경기 정점 경기 침체

•일반적인 경기변동의 사이클

5.5 경기순환과 경기예측•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 3 가지 경기지표 , 기업 및 소비자 실사지수 및 계량경제모델

1) 경기지표 (economic indicators)Θ 경기선행지표 (leading indicators)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 , 투자를 촉진 , 주식가격을

상승시킴 .통화량의 증가는 경기의 선행지표 .* 한국의 경기선행지표통화량 ( 총유동성 , M3), 종합주가지수 , 건축허가면적 등 9 개 .

5.5 경기순환과 경기예측Θ 경기동행지표 (coincidental indicators)* 한국의 경기동행지수공장가동률 , 산업생산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수출액 등 7 개 .* 미국의 경기동행지표비농업부분의 취업자수 , 개인소득 , 산업생산 및 도소매 매출액 .

Θ 경기후행지표 (lagging indicators)* 후행지표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상용근로지수 , 소비재수입액 등 6 개• 다수의 지표를 하나로 묶어 종합지수 (composite indicators) 로

사용 .• 한국은 9 개의 선행지표를 묶어 선행종합지수 , 7 개의 동행지표를 묶어 동행종합지수 , 6 개의 후행지표를 묶어 후행종합지수 .

* 미국의 선행종합지표10 개의 선행지표 (3 개의 금융지표 , 7 개의 실물지표 )

5.5 경기순환과 경기예측2)BSI 와 CSI기업실사지수 (BSI:business survey index)소비자실사지수 (CSI:Consumer survey index)3) 계량경제모델4) 해외 경기지표의 활용• 한국 제일의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지표 - 월별

산업생산지수• 한국 제 2 의 수출시장인 미국 선행 , 동행 및 후행

경기종합지표 .• 제 3 의 수출시장인 일본은 월별 산업생산지수 .•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경기지표는

경기선행종합지수

5.6 한국의 중심경제지표Θ 경제건강의 지표

국내 총생산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GDP = C + G + I + X - M

Θ명목 GDP 와 실질 GDPΘ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생산 (GNP) 및

국민총소득 (GNI)GDP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GNP

• 명목 GNP 는 명목국민총소득과 같다 . 실질 GNP 와 실질 GNI 는 같지 않다 .

ΘGDP 의 구성요인민간소비 , 정부소비 , 투자 , 수출 및 수입

5.6 한국의 중심경제지표Θ 통화량한국은행은 2002 년 새 통화지표를 편제하여 공표• M1 을 종전 ‘통화’에서 ‘협의통화’ , M2 를 ‘총통화’에서 ‘광의통화’

로 이름 , 내용 변경 .• M1 = 현금통화 + 결제성예금• M2 = M1 + 준결제성 예금• M3 ( 총유동성 ) = M2 +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기타

예수금 등

5.7 국제수지와 경제위기•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은 미국 , 하지만 미국은 과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 그 이유로는 4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 또한 외국기업들이

미국에 계속 투자하므로 외국자본이 계속 유입 .② 미국의 잘 발달된 금융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 .③ 미국의 무역적자는 약 20% 정도가 외국에 나간 미국회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 .④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

• 한국은 1998 년 이 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 외환 보유고 2천억 달러도 넘었다 .

•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

5.7 국제수지와 경제위기• 외환위기의 원인① 생산성을 넘는 임금② 지나치게 낮은 환율③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④ 관치금융으로 기형이 된 금융산업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력의 상실⑥ IMF 의 잘못된 7 가지 처방 .

한국은 1997 년 IMF 의 처방대로 개방을 확대 , 외환규제도 대폭 완화 등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

•이자율 인상과 외자유치•환율의 인상과 수출의 촉진•재정지출의 삭감과 재정적자의 감소•금융시장의 자유화•공기업의 민영화•노동기준의 완화•농업보조금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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