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34호(2003년 12월 ver 소식지)

회원통신 제34호 2003

공동대표 : 김문봉·김민남·원유술·진수미 / 발행인 : 김문봉 / 편집인: 김문봉발행소 :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 전화 : 053)427-9780 / 상담 : 053)427-9722팩스 : 053)427-9723 / http://www.civilpower.org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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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있었던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 출범식

이번에야 말로 정치개혁실현하자.

노조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의 옥죄임

사람과 사람- 양준혁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부록 : 2003 대구참여연대 회원송년회및 발통달기 일일주점 티켓

학교급식조례제정 서명용지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32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새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로 한 해를 시작했던 2003년이 대구 시민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로 저물어가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우리 지역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

나 부상을 당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대참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대참사가 일어난지 불과 열 달도 채 못되었지만 대

참사의 기억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이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부

분의 시민들이 태연하게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런 삶을 살

아가는 나 자신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미워지기조차 한다. 어떻게 그 대참사를 잊고 이렇게

무심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지난 한 해, 대구참여연대는 모든 역량을 지하철참사와 관련된 활동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조해녕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지하철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 다. 그것이야말로 지역 시민단체로서 우리에게 부

과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역량 부족을 뼈

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지하철참사 관련 활동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라고 자문자답해

보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대구시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 때문에, 혹은 그동안 강고하게 구

축된 대구 지역의 기성체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었다. 지하철참사를 계기로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력이 우

리에게는 없었다. 그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대구참여연대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2003년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어서는 안될 한 해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대구참여연대가 없었더라면 지하철참사를

이만큼이나 이슈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가는 한 해만큼이나 앞으로 다가

오는 해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록 2003년에 시민단체로서의 책무를 멋지게 해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훌륭하게 책무를 다해낼 자신과 역량이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격려해보자. 우리를 질책하면서도 우리에게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들의 관심과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힘을

내자고 다짐해보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어서는 안될 한해를 보내며

백승대 · 편집위원장

여는

사람과사람“양준혁삼성라이온즈야구선수”

기획“정치개혁물결그현장을가다”

“노조파업에대한손해배상가압류의옥죄임”

대구참여연대소식

이달의회원“이승호회원”

세상보기‘정보불평등’은 권력의문제다.

주민자치운동시리즈 원주의료생협

詩이야기

한방이야기

회원모임소식

참여연대새얼굴박혜경시민권리국간사

광고“2003 대구참여연대회원송년회및발통달기일일주점”

회원 마당“국민연금법개정, 기금운용투명성이우선이다. ”

10월회계보고

투명재정알림이 . 회원동정

날개달기/ 결연가정후원광고

회비명단

월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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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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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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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함께꾸는꿈

2003년12월호

대표전화‖053-427-9780

공동대표‖김민남김문봉원유술진수미

사무처장‖윤종화

총무부장‖김 숙

시민감시국‖김언호

시민권리국‖박혜경

조직국‖강금수한은 박인규

회원전화 053-427-9788

권리찾기전화‖053-427-9722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백승대

편집위원 ‖ 서경조 박신호 서준호 김명하

심윤철김미경이상번

편집위원회간사‖한은

자원활동기자‖김현미도진혁김문희김혜연

객원기자‖박근식

여는차례


“깨어있는 선수 양준혁”

박근식 객원기자·

사람과 사람

“내가 아는 양준혁 선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을 남모르게 찾아가는 선수이다.”-이

만수 선수의‘이 선수를 말한다’중에서.

위풍당당양준혁.

양준혁의 팬들이 그를 부를 땐 항상 위풍당당

이라는 애칭이 붙는다.

양준혁의 경기를

한번이라도 구경

한 사람은 그의

큰 스윙, 특히

헛스윙 후 투수

에게 시위라도

하듯 허공을 가

르는 큰 방망이

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타격뿐만 아니라 주루 플레이와 수

비에서도 그의 선 굵은 당당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성격도 호방하여 위풍당당이라는 말은 그에

게 딱 어울린다 하겠다. 9년 연속 3할을 친 그를

논할 때‘야구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도 3할은 친

다’고 말한다. 삼성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꼽으라면 이만수, 이승엽, 양준혁이라 할 수 있다.

이만수는 친숙함과 우직함, 이승엽은 천재성과 화

려함, 양준혁은 올곧음과 의리를 높이 평가받는

다. 내가 양준혁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이유

는, 쉽지 않았던 선수생활과 소박한 정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고집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3

번의 드래프트와 선수협 활동으로 인해 선수생명

이 끝날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요. 구단의 입장에

서는 눈에 가시이지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팀의

구심점인 그의 인간적 매력 때문이다. 그의 드라

마틱한 선수 생활이 그의 오늘과 인간 됨을 더 빛

나게 한다.

양준혁의미스테리.

프로야구 스카우트 시장에서 아직까지 일종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양준혁 파동’이 있다. 프로

입문 당시 양준혁은 OB 베어스의 백지수표를 거

부하고, 상무입대 후 삼성으로 입단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왜 양준혁은 좋은 조건을 마다했을까?

그것은 바로 단짝 친구 김태한과의 약속 때문이

다. 이 때문에 스카우트시장이 한때 혼란에 빠지

기도 했지만 금전공세보다는‘우정’을 택한 양준

혁의 당시 결단은 냉정한 프로세계에서 하나의

전설로 회자된다. 그러나, 돈보다 친구를 택한 우

정, 어린 시절 꼭 삼성감독이 되겠다는 꿈 때문에

삼성에 입단한 양준혁은 결국 삼성으로부터 버림

을 받고 해태로 트레이드 된다. 선수생활 포기까

지 생각한 그때의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에 서 있

다.

아동학대지킴이양준혁.

어느날 신문을 통해서 그가‘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 다.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결성 시기에 그가 주도

적으로 일한 것을 익히 알고 있어서일까? 갑자기

따뜻한 그의 행동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발동했

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양준혁 그를 만나고자

한 이유가 뭘까? 그가 가진‘따뜻함과 저항적 기

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향하고

자 하는 삶은 삭막한 사회를 사는‘오늘 우리들에

게도 유효한 화두’라는 생각을 해본다. 양준혁은

스스로 불의를 보고는 잘 참지 못하는 성질이라

했다. 그래서, 선수들의 의사와 인격을 보호하고.

구단의 전횡을 막고자 선수협 활동을 열심히 했

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

로 일하게 되었을까? 그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

장과 바른 교육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연락

이 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고 말했

다. “어른들의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

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광

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2년 동안의 활동에서 애

들이 무척 그를 따른다고 했다. 아무래도 얼굴보

다는 유명세 덕을 보는 것 같다. 탁배기 같은 수

더분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는 그의 큰 덩치에

주 주 매달린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

양심지킴이로남길바라며....

양준혁에게 참여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었다.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없으면 이 나

라는 개판이 된다. 참여연대 같은 비판적인 단체

가 있어서 감시를 했으니깐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간결하고 선명한

대답이다. 더불어 대구지역의 폐쇄성과 고립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방하 다. 의식의 낙후성이 대

구지역의 고립을 자초했다고 본다. 양준혁은 힘이

되는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한다. 단지,

자신이 낯가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참가하는 문

화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깨어있는 야구, 깨

어있는 선수, 깨어있는 의식”을 그는 강조한다.

그의 이야기처럼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란

다. 야구 선수 양준혁의 위풍당당함이 양심 지킴

이로서 이 사회에 위풍당당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없으면 이 나라는 개판이 된다.

참여연대 같은 비판적인 단체가 있어서 감시를 했으니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묻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의견조사에는 △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공개 의무화 △정치자

금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및 단일계좌 사용

△정치자금법 벌칙조항 강화 등 10개 질의 항

목을 정했다. 이번 의견조사에 입장을 보내 온

의원이 전체 대상 의원 26명 중 15명뿐이며,

나머지 11명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을 거부한 대구의원은 백승홍, 강신성

일, 현승일, 김만제 의원과 경북은 이상득, 김

일윤, 임인배, 이상배, 신 국, 김찬국 의원 등

이다. 윤정원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정치개

혁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도입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개별 문항별로 살펴보면 실질적인 정치

제도개혁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며“특히‘지

역구 의석수 조정’, ’정치자금 실사권 강화 ,

‘여성할당제 도입’등에 대해서는 반대와 신중

의견이 많아, 정치자금 투명성의 대한 의지는

약하고, 기득권 유지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

로 드러났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의

지가 걱정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정치개혁 퍼포먼스’는 불법정

치자금을 수수하는 국회의원들과 기업의 행태

를 꼬집고 시민들의 정치개혁 의지로 부정부패

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내용을 담아 진행했다.

이날 국회의원 역을 맡은 임성혁(새대구경북시

민회의 정책부장)씨는“부패한 의원이라고 손

가락질하고 정치개혁 빗자루로 시민들이 쓸어

낼 때는 비록 퍼포먼스 지만 위협감을 느꼈

다. 정치권이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니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

다”며 강하게 말했다.

국회의원들맨투맨으로마크할것!

향후 시민연대는 정치관계법을 바꾸기 위해

대구경북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하나의 시민

단체가 책임지고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 정치

개혁안 수용을 촉구하는 총력 캠페인을 전개하

는 정치개혁 맨투맨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

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속적인 정치개혁 촉구

시민캠페인과 더불어 이번 의견조사에서 답변

을 거부한 의원 항의 방문, 토론회, 18세 선거

연령인하운동 및 사이버운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최병두 시민연대 상임대표는“전국민적 정

치개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시민연

대는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총

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

민의 힘이다. 이제는 썩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출할 때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개혁 실현하자

노무현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

당의 대 정권 전면투쟁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전면 중단되는 등 정국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예산안은 물론, 정치개혁

입법, 민생법안,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 등

각종 정책현안의 국회 심의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범국

민정치개혁협의회’까지 구성하고 모처럼 만에

무르익은 정치개혁의 분위기가 또다시 정쟁으

로 인해 뒷전으로 려나게 생겼다.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출범

이러한 정치권의 공방 속에 지난 6일 대구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이번에야 말로

정치개혁 실현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정치개혁

대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출범했다. “어

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은 요즘, 정치권의 자정능력만으로 정치개혁

의 실현은 요원하다”며“‘정치개혁대구시민연

대’가 강도 높은 정치개혁운동을 추진하기 위

해 결성하게 되었다”고 이날 자리에서 밝혔다.

최병두 상임대표는“정치권은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는 ▲정치자금법 개정운

동 ▲유권자 선거참여활성화 ▲1인2표 정당명

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

동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통해

선거법 개정운동 ▲국회의 전문성,

윤리성, 투명을 높여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TK의원들정치개혁의지낮아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시

민연대는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

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최

근 실시한 정치개혁 의견조사 발표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정치개혁 의견조사

는 정치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의원

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법 의지를

한은 (조직국 간사, [email protected])

기획

정치개혁물결 그 현장을 가다

지난20일대구백화점앞에서열린정치개혁의식조사발표및캠페인모습

<시민사회가요구하는정치개혁 10대핵심과제>

■정치자금·선거자금투명화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사용, 수표·

카드 사용 의무화

- 100만원이상정치자금수입내역신고·공개의무화

- 정치자금법 위반 시 공직취임 제한, 국고보조금

삭감 등 엄단

- 금융거래정보요청권 정치자금으로 확대, 선관위

실사권 강화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국내금융거래 계좌

추적권 부여, 정치자금 예외조항 삭제

■선거제도및정당개혁

-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 되는 1인 2표 정당명

부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구간 인구편차 3:1 이하로 조정, 비례대표

의석 수 대폭 확대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도입

-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허용,

경선자금 수입지출 공개 의무화

- 당내경선 사무 선광위 위탁, 경선규정 위반자

처벌 실질화


막상 파업이 벌어지면 자신을 방어하고 상

대방을 공격하는 치열한 싸움이 노사간에 벌

어지고 경제력과 정보력 등 사용자는 우월하

고 다양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할 수 있

지만 여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유일한 무기

는 조합원들의‘단결력’이고 실제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여러가지 문

제가 발생한다. 사용자측의 회유, 친척들의 걱

정, 주위 이웃사촌들의 수근거림 등에 의해 노

동자는 당초 결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불안

감에 시달리게된다. 그런 즈음 사용자로부터

가압류가 신청되고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는 결

정문이‘법원’으로부터 날아오고 임금과 퇴직

금이, 노동조합비와 전세금이 가압류되어 입사

할 때 신원을 보증한 친척들에게도 가압류 통

지서가 날아간다. 상황이 이쯤 되면 노동자는

‘사면초가’에 봉착한다. ‘가압류 해제와 파업

에서의 이탈’을 등가적으로 교환하자는 사용

자의 제의에 마음이 흔들리고 파업의 대오는

급격히 무너진다. 혼자라면 버텨보겠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더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이타심’이 조합의 단결력을 뿌리째 흔든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여기에서 무너진다.

비겁한짓은그만두자!

필자의 주장은 노동쟁의에 대해서 민법상

가압류, 손해배상의 법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

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치중립

적인 제도나 장치라도 그것이 악용되고 있다

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업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파업’을

무력화시킬 목적이고 그러한 법적 조치를 통

해 자신의 손해를 벌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

동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중

대한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 노동자의 파업으

로 인한 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당장 가압류결

정을 하기보다는 변론을 열어 채무자(노동조

합)쪽의 항변을 들어보고 파업의 경위나 그 목

적,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압류라

는 수단이 노사대등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여

겨질 때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가압류 결

정을 늦추어 노동쟁의가 마무리되는 수순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쉽게 내릴 법

관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아니 회의적

이다. 두번 째는 파업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불

법이 아닌 경우 즉, 파괴행위나 폭력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제한함으로

서 가압류가 남발되고 노동3권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

데 그 정도의 법률 개정은 노동조합이나 노동

자를 특별 대우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헌법

의 원칙과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보다 부합하

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가재도구 등

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퇴직

(연)금에 대해 가압류를 허용 하지 않는 등의

유사한 사례에 준해 취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가압류를 제한함으로써 불법파업이 늘

지 않겠는가의 문제는 형사상 처벌로 충분히

담보되어 있으므로 기우에 불과하고 본다. 그

런데 위와 같은 제도의 개선 없이 파업의 불

법성을 부각시켜 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은 오

히려 극한 대립을 방조하고 무고한 희생을 방

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진지한 문제의

식 및 제도의 개선 없이 노동쟁의의 현장에

가압류 결정문을 보내는 행위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모르거나‘비겁한’짓이

다. 비겁한 행동은 이제 그만 두도록 하자.

정재형·변호사( 법무법인대구하나로 [email protected])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자

노동자에 대한‘손해배상소송’, ‘가압류’가

새삼스럽게 문제되고 있다. 물론 없었던 문제

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올해 초 창원의

노동자 배달호씨가 분신자살한 사건의 원인으

로 지적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이다.

가압류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잘못으로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그리고‘가압

류’란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서 소송을 할 경우

소송기간이 장기화되고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가진 재산

을 모두 처분하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돈을 받

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을 제기하기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

어두는 것이다.

일단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소송에서 피고

가 될 자)는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마음대

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

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해서

는 가압류를 당한 사람이 본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

의하거나 또는 가압류 당한 물건의 가치에 갈

음하는 돈을 공탁함으로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일단 가압류는 쉽게

되지만 가압류의 취소는 매우 어렵다는데 있

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면 히 심사해서 해주

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가압

류란 당하는 사람이 모르게 시급하게 해야 하

기 때문(‘ 행성, 신속성’의 원칙)에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다.

가압류가노사관계에문제가되는이유

그런데 왜 가압류가 노사관계에 있어 새삼

스럽게 문제되고 있는가?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이‘파업’을 벌이고

노동자가 그에 따르려면 상당한‘결심’을 필요

로 한다. 조합원이 조합의 결정에 따르려면 파

업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손실(이른바 무노

동무임금원칙), 파업으로 인해 벌어질 자신의

고용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

고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파

업에 참가한다. 만약 파업이 적법하게 벌어진

결과 사용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

도 노동자는 위와 같은 손해로 끝나고 더 이상

의 손해는 없다. 왜냐하면 파업이란 원래‘업

무를 방해함으로써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므로 당연히 사용자의 손해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는 파업으로 인해 벌어진

사용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지만 우리

법은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고,

또한 그것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되

지 않는다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

정되어 있다(법 제3조, 제4조). 이것만 본다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면

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기획

노조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 그 옥죄임


봉화청량산관광버스추락사고민원지난 10. 21 경북 봉화군 청량산 도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버스추락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일한 행정의 결과이다. 승객 31명중 사

망19명, 부상12명의 사상자를 낸 유례없는 인재

다. 11. 13 사고원인에 대한 사고대책본부측

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참

사라고 했다. 또한 봉화군은 관리소홀책임을 인

정하 으며, 교통사고가 아닌 재난사고임을 분명

히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봉화군청이나 경북

도청, 고령군은 유족대책위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임시분향소 설치, 위령제와 위령비 건립, 관련

공무원의 문책 등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소

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와 유족대책위는 11. 20일 오후3시에 경북도청

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도지사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다. 1차 책임자인 봉화군청과 2차

책임자인 경북도청, 그리고 차량관리 소홀에 대

한 고령군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 두 번 다

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삼덕동3가92도골목길개통관련민원현재 삼덕동3가 92도는 소방도로와 연결되

는 차량폭만큼의 작은 도로가 있다. 소방도로라

기보다는 그냥 골목길이지만 길이가 약2백미터

나 된다. 그런데 이 도로는 전방에 소방도로를

약 몇미터 앞두고 길이 막혀 있다. 이로 인하여

얼마 전에 골목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민

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

이 있었고, 이런 사정을 모르고 차량이 골목길을

진입했다가 약2백미터를 다시 후진해 나가는 어

처구니 없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골목길을

개통해 주겠다고 구청장 선거때만 되면 선거공

략사항에 들어 갔지만, 현재까지 선거공략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고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골목

길을 개통해야 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중구

청에 골목길을 빠른 시일내에 개통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 다.

2기시민학교종강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기 참여와 자

치를 일구는 시민학교가 11월 6일 제9강좌를 끝

으로 종강되었다. 2기 시민학교는 주민운동 현

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을 초청하여 주민

운동의 구체적 의제와 실천방법에 대해 듣고 토

론함으로써 주민운동을 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에

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것이다. 열심히 수강하여

수료하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고, 이날

대구참여연대는지금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는지금

대/구/참/여/연/대

행정사무감사 관련의견제안(11. 24)지난 11월 20일(목)부터 대구광역시의회 제2

차 정례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

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대구시 예

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이루어진다. 예산안 심의

가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를 되돌아보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지하철화재참사와 행정정

보공개조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점검이 되기를

촉구하며, 대구시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 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관련1. 시장의책임부분에대한사항2. 시장이밝힌재해대응행정.재정시스템의

구축방안3. “지하철참사의역경을딛고다시일어섭시다!”

에서밝힌사항에대한추진계획등4. 백서발간관련5. 감사원의‘지하철안전관리실태’감사결과에

서지적된사항에대한개선대책등6. 성금집행에대한현황및집행계획7. 추모사업의추진경과및계획

■행정정보공개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확대1.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운 상황모니터

에서지적된내용에대한개선사항※자료전문은홈페이지참조

2004년도대구시예산안분석사업시작.2004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

로 이에 대한 분석작업이 시작되었다. 12월 9일

부터 시작되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급행간선버스(BRT) 도입검토관련논평(10. 29) 지하철3호선을 부분 경전철화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금번 대구

시의 BRT 도입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은 기

존 교통정책에서 한발 앞선 정책으로 기대된다.

관련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 관련업

계 종사자 등 다양한 집단과의 의견 수렴을 거

쳐야 할 것이다.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부터 다양

한 역에서의 참여를 동반할 수 있도록 계획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충실하고, 실효성 있

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뇌물비리 퇴직, 섬유박람회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논평

(10. 30)언론(10. 30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버스조합비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퇴직했던 전 교통국장이 국제섬유박람

회 조직위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공

직에 있으면서 뇌물수수를 하고, 그로 인해 공직

에서 퇴직했던 사람이 대구시장이 조직위원장으

로 있고, 많은 액수의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섬유박람회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은 부적절

하다. 국제섬유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 임명에 대

해 대회 조직위원장인 대구시장은 부적절한 인

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임명을 철회하

여야 할 것이다.

시 민 감 시 국시 민 권 리 국

조 직 국


자리에서 나온 평가는 3기 시민학교에서 충분히

담아내도록 할 것이다. 시민학교가 회원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주민운동 활동가 양성기관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원확대100인릴레이운동, 신입회원한마당개최회원확대 100인 릴레이 운동이 11월 24일

현재 64인째 진행되고 있다. 조직위원, 운 위

원, 실행위원, 주민회 모임, 회원모임 등의 순서

로 이어지고 있는 100인 릴레이는 회원의 직접

참여로 개미군단을 확대함으로써 참여연대에 기

초를 튼튼히 하는 운동으로 가입자 전원이 자동

이체를 하여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2월 4일에는 신입회원 한마당을 개최하여 추천

한 회원과 가입한 회원이 함께 모여 우애와 결

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00인 릴레이운동

은 12월말까지 계속되며 회원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조직국(427-9788)

2003 회원문화한마당막내려참여연대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

렴하여 참여와 어울림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

지에서“참여연대야, 깨자, 놀자, 하자!”라는 슬

로건 하에 진행된‘03 회원문화한마당’이 지난

16일 회원답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회원등반,

바둑마당, 화마당, 인라인스케이트 마당, 볼링

대회, 우포늪 생태탐사, 회원답사 등으로 다양하

게 구성되었으나 처음부터 가볍고 편한 마음으

로 시작했던터라 진행되지 못한 행사도 있었다.

그러나 함께 화보고, 볼링치고, 아이들과 함께

생태탐사도 다니고, 답사차 여수까지 갖다 오니

참가한 회원들에겐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들이었

다. 지면을 빌어 회원문화한마당을 지원해 주신

집행위원장님, 조직위원장님 및 회원답사 차량을

후원해 주신 서승덕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첫 행사라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좋은 취지를 살려 해마다 발전시킨다면 회원공

동체를 위한 멋진 장이 될 것이다.

회원포럼, ‘정치개혁, 어떻게할것인가’03년 두번째 회원포럼이 11월 27일 개최되

었다.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국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김민 씨를 초

청해 많은 얘기를 듣고 진지한 토론도 진행되었

다. 2000년 총선당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던

시민사회운동은 지금이 53년만에 찾아 온 절호

의 기회라 생각하고 정치개혁운동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낙선운동을 이어 정치부패를 구조

적으로 근절키 위한 제도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2004년대구시사회복지예산(안) 분석작업시작2004년 대구시 예산서를 기본자료로 사회복

지센터 실행위원들의 책임분담제로 각대상자별

예산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예산서

평가작업은 이후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내년 대구시의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대

한 시민의견안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일환으

로 진행이다.

제1회지역복지운동단체활동가대회참가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원군 청소

년 수련원에서 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지역복지운동의 의의와 지역복지

운동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이인제교수의 기조

발제와 더불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관악사

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등 각 지역단체활동에

대한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그동안 지역별로 이루어진 활동의 성과를 공유

하면서 이후 정기적인 지역활동가들의 교류와

교육, 연대의 장을 만들어가자는 공감대라 형성

된 귀중한 자리 다.

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

(11.22)대구경북지역의 제 민주사회단체와 인사들은

현재의 비상시국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희망찬

내일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부터 무기

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미국은 내정간섭을 즉

각 중단하고, 점령미군을 이라크에서 즉시 철수

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즉시 공공부문 노동조

합에 대한 손배 가압류 조치를 철회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세

원 자본측과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출범식가져(11.6)6일 대구여성회에서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은 그동안 시민연대

추진경과및 조직구도에 대해 발표하고 최병두상

임대표의 출범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시작했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개혁 실현하자”는 모토로

시민연대는 ▲검찰이 대선자금 전체에 대해 철

저한 수사 ▲ 국회는 시민사회가 주장한 정치개

혁과제를 입법화 할것 ▲ 각 정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정치개혁에 적극 나설것 ▲정치

권은 정치개혁을 위핸 국회내에 전문가, 각 정

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정치개혁 범국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안처리를강력히규탄한다!(11.17)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

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

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시민행동과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 처리에 앞장서거나 방조한 일부 의원들

의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행태

는 역사적 반역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낙선운동

등 국민적인 심판을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연 대 사 업

사 회 복 지 센 터


바램뿐이죠”라며 웃었다.

멋진문화유적과좋은사람들을만날수있는 답사반

또 다른 그의 활동모임인 답사반에 대한 자랑

도 빠질 리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능한 답사

반 모임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유적지는 거의 다 가보았다고 한

다. “신문에 보면 본지 외에 따라오는 조그만 신

문 있죠? 거기에 보면 유명한 유적지들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대부분 다 가봤던 장소 죠. 그럴

때 왠지 모르게 답사반 활동이 자랑스럽더라구

요.”그런 그가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유적지는

바로 서산 삼존마애불상이다. 산 뒤로 해가 넘어

갈 때, 불상을 바라보면 마치 웃는 듯한 그 모습

이 아주 멋지다고 한다. 멋진 문화유적과 좋은 사

람들이 많은 답사반 모임이 계속 되는 한, 그의

답사반 활동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에대한믿음은변함없어요

한편 그는 다른 회원들처럼‘확고한’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참여연대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고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언급하 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참여연대가 하는 일이라면 무

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참여연대가 무

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바른

일은 하는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라며 강한 확신

을 하 다. 그러나 말은 그러하 지만, 그가 전혀

사회적 활동은 하지 않는 것 아니다. 작년 연말에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 때 참여했던 얘기도 하

며,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쉽다고 털

어놓았다. 항상 말만 앞세우며 몸이 따라오지 않

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그와 같이 실천하는 사람

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사람 사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원확대에도열성이다.

최근 펼치고 있는 회원확대 100인 릴레이 운동

에 대해 그는 아주 호의적인 평을 하 다. 그의

말에 따르면, “회원이 많아야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넉넉해질 것이고 그러면 참여연대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새로운 이들이 많이 가입하길 기대하고 있

었다. ‘회원확대가 곧 참여연대의 발전’이라는 그

의 소신은 꾸준히 주위 사람들을 참여연대 회원

으로 가입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까

지 그가 가입시킨 회원만 하더라도 7, 8명 정도는

된다고 한다. “올해도 4명을 가입시켰는데, 제 목

표인 5명에는 1명이 모자라요.”라며 그의 목표인

마지막 1명의 회원가입을 위한 노력은 이번 연말

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묵묵히지키는회원들이있기에

약 1시간 가량의 인터뷰로 참여연대에 대한

그의 애정과 생각들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런

회원이 참여연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운이

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 발전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하는 동

안 알 수 있었다. 이런 회원들이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기에 참여연대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모쪼록 그의 바램대로 앞으로

달서구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답사반과 달서구

모임으로 바빠질 그를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아~ 그사람

이·승·호·회·원

<이 달의 회원>으로 선정되는 회원에게는 뭔가

‘특별한’것이 있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그간 눈에 띄는 활동을 한 회원들이 주로 인터뷰

의 대상이 되다 보니, 이번에 선정된 이승호 회원

도 처음에는 망설 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한은

간사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인터뷰를 승낙

한 이승호 회원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참

여연대를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건강한 회원이었

다. 그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참여연대와의인연

처음 그가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순전히 유양섬유의 유기조 사장님 덕분이라고 한

다. 참고로 유양섬유는 직원 전체가 참여연대 회

원일 정도로 참여연대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회사이다. 유기조 사장님의 추천으로 별 고

민 없이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다는 그는 이제 회

원이 된지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주도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참여연대 회원으로서 여러 모임에

서 언제나 열심히 참여하 다. 회원이 되고서부터

바로 활동한 답사반은 물론, 달서구 모임에도 활

동하고 있다. 한데 얼마 전 달서구 회원모임에 회

장과 총무가 갑작스레 빠져 현재는 모임 자체가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한다. 달서구는 지역이

넓어 모임 장소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며, “두

달 전쯤에 강금수 국장과 함께 달서구 회원 10여

명이 모 죠. 우선 이 10명으로라도 내년부터는

모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인터뷰하

는 자리를 빌어 달서구에 사는 회원들에게 한 마

디 하라고 했지만, 쑥쓰러운 듯이“제가 모임을

잘 못 나가는 처지인데, 다른 회원들에게 뭐라 말

하겠어요? 다만 앞으로 모임이 잘 되었으면 하는

참여연대를 지탱하고 있는 건강한 회원

도진혁·자원활동기자·([email protected] )

people


둘둘째째,,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등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를 개발하

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의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셋셋째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의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이는 매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복

제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누/리눅스

(GNU/Linux)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활성화

를 지원함으로써 굳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지 않더라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넷째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

보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매킨토시 이용자나 리

눅스 이용자들은 심지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조

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온라인 뱅킹 역시 이

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모두 MS의 익스플로러

만을 지원하거나, 이에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이다.

공공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

술 표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이나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생산한 정보들은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다다섯섯째째,,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은‘공교육’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술 교육만이 아니라, 정보사회와 정보인권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여섯섯째째,, 저작권 내의‘공정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점점 저작권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는 정보에 접근하고, 복제하고,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은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며 오직‘돈을 지

불해야’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저작권이 강화될 수록 정보의 빈익빈, 부익

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는 저작권 내의 공정이용,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제도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특히, 비 리적이

고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야 할 것이다.

평등한정보사회를위한과제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

제이다. 현재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욱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더욱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다 준다면, 한 사회의 불평

등한 권력 관계는 계속 재생산될 것이다. 정보 불

평등의 해소는‘평등한 정보사회’를 위한 필수적

인 과제이다.

올해 12월 제네바에서는 UN 주최로‘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보화에 초점을 맞춘

첫번째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회의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정보 불평등’의

해소이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성별, 계층별, 지역

별 정보불평등, 국제적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의 정보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에 대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불평등의재생산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 및 초고속 인

터넷 보급률 등이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것으로 평

가되면서 정보불평등의 문제가 별로 사회적인 쟁

점이 되지 못하 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화 역시

경쟁력과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되면서‘공공성’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해결

해야할 정보불평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

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통신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예

를 들어, 자가용이 보급되는 초창기에는 소수 부

유한 사람들만이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

당시에는 자가용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 자가용 보급 비율이 높아지면 자가용

의 등급과 같은 다른 요소가 계층간의 격차를 드

러내는 요인이 되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평등한

접근’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불평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정보에대한실질적접근은?

또한, ‘정보 불평등’의 해소가 단지‘네트워크

에 대한 평등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한 접근으로서,

인프라에 대한 접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 지적 능력의 함양,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

근,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공동체가 원하는 컨텐

츠의 생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의 부재나 높은 가격, 교육 여건의 부족, 공

공정보 공개 제도의 부재, 저작권 등에 의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모든 형

태의 사회적 차별,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경

제 구조, 미디어의 소유권 및 통제 등이 모두 정

보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등한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정보에대한평등한접근시고려점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첫째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은 여전히 중요

한 문제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져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비용의 문제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 동사무소,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 시설을 통해 무료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세상보기 정보인권 시리즈5

‘정보불평등’은 권력의 문제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사무국장·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

‘정보불평등’의문제는근본적으로권력의문제이다.

정보불평등의해소는‘평등한정보사회’를위한

필수적인과제이다.

원주의료생협이 창립된 지 어느덧 1년 반

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숨가쁜 나날들

이었다. 2002년 5월 4일 지역주민 320명이

모여 원주의료생협을 창립하고, 곧바로 11월

16일에는 원주의료생협 최초의 의료기관인 밝

음의원과 밝음한의원을 개원하 다. 그리고 며

칠 전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원주의료생협 조

합원 및 활동가들의 감회는 새롭다.

원주의료생협창립 . 그 1년

사실 지난 1년의 활동들을 한마디로 평가

한다면, 보건의료문제가 철저히 시장논리에 맡

겨져 있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건강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되어 있는 한국사회에

서, 의료생협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원칙을 지

켜나가며 성장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시장논리에 따라 상업화되어버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로까지 뿌리를 내려버린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센터가 되어 일상적인 상담과 가족주치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등을 담당해야할

동네의원들은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단순질환

의 치료역할 외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은 치료부문에 국한되기 때

문이다. 또한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는 지역주

민들의 일반적인 의료문화가 되어버려 항생제

나 주사제를 처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 등

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한국 의료생협

들의 항생제 처방율은 5-10% 수준(유럽 1-

3%, 한국 63%)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하

면 아직 높은 편이어서 오히려 낮추어야 할 상

황임에도, 같은 돈내고 약이나 주사를 잘 안준

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들의 저항을 자주

접한다. 이미 뿌리깊은 관행이 되어버린 것이

다.

한편 제도화되고 독점화된 서구의료 시스템

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소위 대체의학의 경우를 보아도 상업화된 의료

의 모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

음을 감출 수가 없다. 대다수의 대체의학요법

이라는 것이 서구의료의 그늘에 있던 민간의


“함께만들어가는건강마을, 의료생협운동”

주민자치운동시리즈6 ‖원주의료생협

최혁진·원주의료생협기획실장([email protected])

다양한 요법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

단한 교육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활

용하는 생활요법이 되어야 하겠거늘, 일부에서

는 마치 이러한 요법들이 무슨 대단한 요법이

라도 되는 것처럼 과대 선전되면서 큰 돈벌이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서구의료에 반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가의 치료비를 받으

며 의료라는 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의료

생협이 가야할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원주의

료생협은 아래의 네가지 목표를 실현해 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첫째로 원주의료생협은 지지역역주주민민들들의의 소소중중

한한 건건강강권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원주의료생협은

기존의 민간의료기관처럼 치료의 역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건강

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

하는 보건예방활동, 건강이나 의료문제에 대한

주민교육, 건강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및 대

기환경,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운동, 걷

기운동 및 자전거타기 등의 생태적 생활건강운

동,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만들기, 지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 해당될 것

이다.

둘째로 원주의료생협은 의의료료의의 기기본본가가치치를를

실실현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시장중심의료시스템

이 안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과 관행에 대

하여 의료의 본질적 가치인 생명가치를 중심에

두는 의료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항생제 등의 약품 과다 처방과 고가 진단장비

위주의 진료행태에 대한 개선, 환자의 권리장

전의 실천을 통한 진료 역에서 환자의 권리

존중, 찾아가는 진료와 가족주치의 기능을 강

화, 소수자나 약자 즉 외국인 노동자나 도시빈

민, 독거노인, 장애우에 대한 차별없는 진료를

실천, 일상적인 건강 상담소의 기능, 생활습관

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환우모임의 조

직 등이다.

셋째로 일일하하는는 사사람람들들의의 건건강강을을 책책임임져 나

갈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진료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의료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대다수의 민중들, 서

민들이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들, 세사업자들,

기타 소시민들과 같은 일하는 사람들을 정기적

인 검진과 교육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도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재, 공해병,

농약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넷째로 자율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

천하여 참다운 주주민민자자치치를를 실실현현해 갈 것이다.

의료생협은 협동조합으로써 철저히 조합원들의

자율과 자치의 힘으로 운 되어야 하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풀뿌리 민

주주의가 실현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숙된 자치역량은 지역사회

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전체

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원주의

료생협도 올한해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하

나하나 되씹어보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우

리가 가야할 길에 많은 현실적 장애들이 있지

만 의료생협이 추구해야할 기본방향과 목표,

원칙들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지켜

나갈 것이다. 1년 반의 시간들은 힘겨웠지만

불과 2년 전 몇 안되는 사람이 모여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시작된 의료생협 운동에 지금

610가정의 조합원 즉 1500여명의 지역주민들

이 함께 하고 있다.

원주의료생협http://medcoop.or.kr/wonju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번지 밝은신협3층033-744-7572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21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다. 세월의

흐름에 못내 아쉬워하며 그냥 헛된 나날을 보내

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며 몇일 남지 않은 시간들

을 유익하게 보내길 노력해본다.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모임이나 회식 등

으로 저무는 한해의 아쉬움에 술과 접하는 날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술 이라는 게

그렇게 적당히 놔두질 않는다.

폭주를 하게 되고 다음

날이면 숙취로 인

해 피로에 쌓인

채 출근하기

가 일상처럼

되어버리는

연말 연시이

다. 저물어 가

는 한해, 술과

담배를 줄이고 건강

하게 피로와 숙취를 물리치는 민방요법 한가지가

있다.

요즘 메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헛개나무 열매

가 있다.

이 헛개나무 열매 100g에 북어 한 마리, 또는

헛개나무 열매 100g에 콩나물 적당량이나 헛개

나무 열매 100g에 감나무 잎 50g을 달여 따뜻하

게 하여 맥주 컵 한잔씩 복용하면 숙취는 아주

깨끗이 물러갈 것이다. 이 처방에도 약간의 피로

와 숙취가 남아 있다면 고령에 있는 OO생명공학

에서 순수 생약으로 개발된 제품을 권하고자 한

다. 아마 지금까지 30여종에 숙취음료가 출시 되

어 있으나 효과면에서 탁월히 뛰어난 제품이 아

닐까 생각해본다.

음주와 겹친 피로로 인한 간 손상이나 위염,

위궤양등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약효를 믿고 매일 과음한다면 명

약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건강은 건강할 때 돌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

법이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적당히 음주를

마무리하고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방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가

오는 새해에는 힘찬 한해가 되도록 氣를 극대화

할 오자를 가미한 처방을 하고자 한다.

역동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한 한해를

잘 마무리 하길 바라며….

20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시 박용철(1904~ 1938 )

떠나가는 배

나두야간다.

나의이젊은나이를

눈물로야보낼거냐.

나두야간다.

아늑한이항구인들손쉽게야버릴거냐.

안개같이물어린눈에도보이나니

골짜기마다밭에익은묏부리모양

주름살도눈에익은아! 사랑하는사람들.

버리고가는이도못잊는마음

쫓겨가는마음인들무어다를거냐.

돌아가는구름에도바람이희살짓는다.

앞대일언덕인들마련이나있을거냐.

나두야간다.

나의이젊은나이를

눈물로야보낼거냐.

<시문학>창간호(1930년)

*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찬비 맞은 낙

엽들, 체념의 늪에서 조용히 숨저가는 저들을

밟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낙엽들이 체념

하는 외로움 같은 것을 아무도 알려 하지 않

을 것이다. 얼마 만큼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

나 뿐인 목숨을 끊어야 모두가 함께 보듬으며

살아 갈 수 있을까. 이 슬퍼 하지 말아야 할,

이 화려한 슬픔들을 생각하며 어둠과 절망 그

리고 공허와 같은 고통의 덩어리에서 피어난

시 한편을 소개 한다. 실제 이 시를 쓸때 시

인은 배제고보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하던 중 관동대지진과 가정 형편으로 귀

국, 연희전문에 입학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중퇴를 하게 된다. 그후 그는 문학에 전념하

게 되는데 이때 김 랑과 교우하면서 문학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창작 못지않게 해

외문학 작품들을 많이 번역했다. 특히 릴케의

작품들을 번역하면서 많은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적잖은 논문들을 발표했다. 그는

민족주의 계급주의를 배격한 순수문학을 이끌

었다. 이는 임화와의 논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일명“기교주의 논쟁”으로 일컬어 진다.

일생을 순탄하게 살지 못한 그는 16세에 결혼

하여 이혼 하 다가 28세에 梨專(현, 이화여

대)다니는 미모의 신여성과 재혼하여 34세에

결핵으로 사망 했다.

떠나가는 배를 연상하며“나 두 야 간다”

라고 혼의 덩어리에서 뽑아 올린 詩, 그는

어쩌면 떠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랑

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것들을 다 두고 떠나

며“나두야 간다”라고 입술을 머금은 채 요절

했다. 이 험절한 시대에 또 한사람의 죽은 시

인을 생각한다.

이상번편집위원(시인)

시이야기

한방이야기

숙취해소에 좋은 헛개나무 열매

靑堂추교인회원·장인생명공학대표

9월 말부터 매일 구미역앞

에서 진행되던 파병반대 1인시

위는 11월에 단체별로 하루씩

진행하 습니다. 구미시민회도

참가를 하 고요. 그리고 11월

을 마지막으로 구미역앞 1인시

위는 마무리를 하 습니다. 이

후 꾸준히 파병반대활동에 관심

을 가지면서 집회등을 통하여

집중하기로 하 습니다. 11월까

지 화요공부방은 시민운동에 대

한 개론적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제 12월 부터는 지역조사를 주

제로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

다. 시민학교를 통하여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구미지역

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구미시민회 홈페이지

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사이버

구미시민회를 통한 여러가지 활

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에는 달라진 구미시민회 홈페이

지에 회원여러분도 많이 찾아주

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는www.gumisimin.org입니다.

당연히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

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내년의 활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구미 회원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_박인규

대표이상원019-210-0484

사무국장이봉도016-507-0484

사무실054-452-0484

11월7일~>>10월 말에 있을 예정이 던

호성&선진 집들이~!!겸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월초라

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셔서 그냥 집들이만 하구

요. 정기모임은 다음번으로~!!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뛰어난

음식 솜씨(?)와 함께 맛난 잡곡

밥이 뱃속에서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

무지하게 힘드셨다고들 하시더

군요. 차린건 별로 없었지만 다

들 맛나게 드셔 주셔서 새댁 무

지 기뻣습니다.

11월18일~>>갈바람 정기 모임~!!

7시 30분에 참여연대 사무

실에서 있었는데 다들 한동안

바쁘셔서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간만에 회

의 다운 회의와 함께 즐거운 정

기모임이 되었습니다. 강국장

님의 간단한 참여연대 일정 소

개와 함께 자치부와 복지부의

그간의 상황 보고도 있었고 새

롭게 시작하는 학교 급식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

다. 물론 서명 용지도 다들 분

담해서 가져 가셔서 28일까지

마이웨이로 서명을 받아서 취합

하기로 했구요. 12월에 있을 정

기 총회 일정과 함께 총회때 논

의할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정

기총회 일정은 12월 23일 7시

30문에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있구요 원래 총회는 1박2일 예

정이지만 연말인 관계로 23일

당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총회

때 논의할 안건은 임원단 선출

과 함께 후원학생을 한명 더 추

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니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부와 자치부의 모임

은 총회전에 게시판에 공고 하

겠습니다.

_양선진대표김말선016-9309-6037총무송정희016-598-6970


지난 10월 정기모임날이 10

월 12일이었는데요. 이번달에는

각종 행사로 인해 정기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12월 모임은 총회를 겸해서 진

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모임 일정이 12월 10일입

니다. 이날은 2003년 한해를

돌아보고 2004년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100인릴레이를 통해서 새로 가

입하신 신입회원님들의 환 회

자리도 함께 겸했으면 합니다.

연말연시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

정이시지만 총회는 반드시 성사

시켜야 되겠지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정기총회

2003년12월10일 (수) 저녁7:30

장소: 추후공지

_김 숙부대표 문윤효019-538-2534

사무국장011-9566-5958

참여연대 회원문화한마당의

마지막 행사로 답사가 진행됐습

니다. 서승덕 회원님께서 내주

신 후원금 덕분에 45인승 버스

를 여유롭게 마련하여 출발할

이들을 기다리는 시간. 일요일

아침 8시.

어라!! 대형차량에 대형 펑

크라니!! 열두명이나 함께 하지

않으니... 먼 길 가기 전에 하늘

이 노래지면서 멀미가 먼저 납

니다. 단풍놀이하기에 그 일요

일이 아니면 안되었던지 고속도

로휴게소가 그렇게 붐비는건 또

첨입니다. 흥국사에 도착해서

근처 식당을 예약해놓고 사람들

에 뒤쳐져서 올라가니 학술부장

님 이야기가 끝자락쯤 와 있습

니다. 절 이름그대로 나라의 흥

망을 함께 한다는 이 절은 호란

과 왜란 때 의승들이 활약한 곳

으로 유명하다합니다. 그것도

지리적인 위치때문인지 수군이

었다 하는군요. 승병대장이 있

었던 곳이라 하니 대단합니다.

그래서인지 특이하게 절 한 쪽

에 의승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유물관이 있습니다.

대웅전 기단에‘게’그림이 있다

하여 열심히 찾아봅니다만, 보

물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

웅전을 반야용선(般若龍船)이라

고 한다고 설명해 준 학술부장

님도 게는 못찾으시데요. 반야

용선. 고통받는 중생을 고통 없

는 세상으로 건네주는 배를 상

징화 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바다요~

그러니 자 다들. 배에 오르시지

요.

흥국사를 나와 해물 몇가지

를 넣은 된장 찌게로 허기진 배

를 채웁니다. 거북아, 거북아.

향일암을 아직 멀리 앞두고 바

다를 바라보고 가노라면 거북이

한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

다를 향해 기어가는 거북의 형

상. 그 거북의 등에 해당하는

곳에 향일암이 자리잡고 있습니

다. 향일암 주변의 바윗돌들은

참말 거북의 등딱지처럼 이리저

리 갈라진 무늬를 가지고 있어

구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바위에 새겨진 무늬를 부처님말

이라 여기고 거북이 불교경전

을 등에 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이라합니다. 주차장에서 향

일암 매표소까지 조금 걷습니

다. 동백나무며 여러 가지 식물

들을 보며 지겹지 않게 걷다보

면 양쪽으로 식당가를 끼고 가

파른 길이 나오는데 이 때 수북

하게 쌓아놓은 갓과 갓김치 양

념에 침이 꼴딱거리며 넘어가고

숨소리도 가빠져서 꼴딱꼴딱 넘

어가게 됩니다. 매표소에서 향

일암까지 올라가는 돌계단이 몇

개인지 헤아려보셨습니까? 저는

하나, 둘, 셋....헤아리며 그 길

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가다

내려다보는 풍경도 시원하지만

올라가는 곳곳에 위치한 복병같

은 좁은길이나. 90도로 꺾어돌

동구주민회(준)

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서구주민회(준)

구미시민회(준)

문화유적답사반“까막눈”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25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비도 부슬부슬 내리

고 추위가 성큼 다가오는 요즘

회원 모두 건강하신지요? 저희

진솔 팀은 다가올 겨울을 건강

하게 보낼 채비로 월례회 겸 회

원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입니

다.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삼

각로터리 옆 고인돌에서 조촐하

게 술한잔 하며 서로의 정을 나

누고 돈독히 하며 팀의 발전을

위해 토론의 장을 열려고 합니

다. 이번 월례회는 그동안 전체

모임을 가진지 오래 됐고 최근

에 회원들이 많이 입됨에 따

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자리 입

니다. 최근 입된 회원은 기존

회원들의 친구들이거나 선후배,

또는 홈페이지를 보고 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을 치러

고 온 회원도 있고 고등학생도

입이되어 팀의 평균연령이 한

층 낮아졌습니다. 20대 중반이

막내서열이었는데 10대가 등장

함에 따라 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습니다. 40대부터

10대까지 한 팀이다보니 다소

서먹한 감이 없진 않았으나 축

구 한게임 하고 나니 금새 형님

아우가 되었답니다. 불과 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11명이 되지

않아 시합을 하지못해 안달이었

지만 요즘은 그럴 염려가 없습

니다. 항상 15명 이상은 출석을

하니깐요. 축구 이외엔 다른 구

심점이 없던 우리 팀으로서는

회원들의 이탈방지와 단합이 가

장 큰 무기 습니다. 서로서로

를 아끼고 팀을 위해 자발적으

로 발벗고 나서는 이들이 늘어

남에 따라 지금의 팀이 이루어

진것입니다. 팀의 내실을 튼튼

히 하기 위해 회비도 자동이체

받아 적립하고 있고 원정 경기

나 다른 팀을 계대로 초청하여

경기를 갖기도 합니다.

젊음과 사람, 그리고 축구

이 셋 중 하나라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반깁니다. 추운

겨울을 땀 흘리며 건강히 보내

실분들은 언제든지 운동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단 10대에서

40대까지만 입니다..^^) 그럼

운동장에서 웃으며 만나길 바랍

니다.

_강 한총무 : 강 한017-538-3345주장 : 정석환016-450-341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며칠

내렸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

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따뜻한

움직임(?) 몇 가지 전합니다.

지난 10월22일에는 <이라크 전

투병 파병반대 대구참여연대 촛

불행동의 날>행사와 <회원문화

한마당 화‘ 매’관람>이 있

었습니다. 전단지 나눠주며 서

명도 받아보고, 좋은 화 보다

가 눈물도 흘려보고. 당일은 갑

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몸은 추

웠지만, 마음만은 따스한 저녁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5

일, 11월 15일에는 파병반대

시민행동 현장에 함께 했습니

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작

으나마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으로 11월6일에는

시민학교 마지막 강좌를 8명이

‘도강’을 했습니다. 서울참여연

대 김기식 사무처장의‘시민 활

동가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두어 시간 이야기를 들었습니

다. 주민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도 많았기에 낯선 서울 사

투리 강연을 따분하지 않게 잘

들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맥주

한 주전자에 닭 몇 마리 안주

삼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저희 모임엔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달여

만에 어떻게 알았는지, 네 명이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반갑기

도 했지만, 새로운 의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의 기대를 저

버리지 말아야 할 터인데. 김장

철이 다가옵니다. 겉은 볼품 없

더라도, 그 속은 알이 꽉~찬

‘김장배추’같은 모임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_김 도

대표김 도016-9774-3432

24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아가는 길이 재미있습니다. 자.

돌계단은 몇 개 을까요? 어쨌

든 지난 8월에 향일암에 들 을

때 보다 길이 짧게 느껴졌으니.

다시 온 보람이 있습니다. 향일

암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봅니

다. 지난 번처럼 그렇게 오늘도

바다는 하늘과 맞닿아 멀리 있

는 배가 하늘을 떠다니는것처럼

보입니다. 향일암뒤쪽으로 원효

대사가 수도했다는 관음전이 있

는데, 그쪽 올라가는 길이 또한

재미있으니 다음기회가 있으시

면 빼놓지 말고 둘러보시기 바

랍니다. 진남관을 들르지 못하

고 버스는 고속도로를 진입합니

다. 마지막 가을을 즐겼을 사람

들로 가득한 차들이 앞뒤로 가

득입니다. 열심히 입치장으로

배를 불리고 다시 잠이 들고 맙

니다. 먼 길이었지만, 잘 다녀

왔습니다.

_ 윤태자

*까막눈총회(12월20일- 21일)

청도운문사근처

http://www.dabsa.wo.ro

대표 : 김기용017-503-1573

총무 : 윤태자016-896-7382

오랜만에 등산반 번개가 있

었습니다. 못나오시던 권기혁

선배도 나오시고 황정희 회원도

얼굴을 보 습니다. 서울막창에

서 푸짐한 안주에 소주를 마셨

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이들이

항상 그렇듯 지난 일들이 이야

깃 거리가 되었습니다. 등산반

은 산을 잘 오르지는 못하지만

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은 무척 좋아합니다. 토곡산 이

야기가 나왔습니다. 토곡산은

등산반의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되는 산입니다. 워낙 사

건 사고가 많았던 산이었던지라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해도 재미

있습니다. 다시 토곡산에 가보

자는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원동역에서 내려 바

로 산행을 시작하는데 역 옆으

로 흐르는 낙동강의 정취도 좋

고 철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

로 서있는 벚나무에서 벚꽃잎이

날리던 모습도 좋았습니다. 참

여연대 문화한마당 볼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미리 준비도 하

지 못하고 급하게 팀을 꾸렸습

니다. 한 번도 등산반 회원들

끼리 볼링을 쳐본 경험도 없어

볼링을 잘 하는 회원이 누군지

할 수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

다. 신숙경회원이 볼링대회 준

비를 해서인지 등산반 식구들이

많이 모여 두 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등산반 팀이 1, 2위를 한 것입

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비가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여

름 산행이라고 하면 비가 내려

도 강행하기 마련인데 늦가을인

데 비를 맞고 산행을 하기가 어

렵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기차

표 예매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

러나 그날 새벽 그 표는 반환되

었습니다. 우리는 아쉬운 마음

을 술로 달래야 했습니다. 토곡

산은 등산반과 인연이 크게 닿

는 산은 아닌가 봅니다. 쉽지

않은 인연인 만큼 맺어지면 더

욱 기쁜 법이니 언젠가는 다시

토곡산으로 향할 거라 생각합니

다. 참여연대 발통달기 일일호

프가 있습니다. 등산반이 다른

모임들에 제안을 한 만큼 열심

히 할 것입니다. 송년회 밤 및

일일호프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를 바라며....

_공미정

대표심윤철016-878-3677

총무정호태011-806-4906

대학생모임(준)‘바보행동’

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중·남구축구모임

‘진솔축구단’

등산반‘가자’

26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27

요즘 참여연대 사무실에 가면 예전엔 보지

못했던 새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올해

9월부터 신입 간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혜경

간사. 얼마 전까지 경대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

부하다가 최근 석사 논문을 제출한 참여연대의

새로운 재원이다. 법학도인 만큼, 그녀는 시민

들이 생활현장에서 겪는 권리침해에 대해 권리

를 찾는‘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정신적 지

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두 달째에

접어든 그녀의 참여연대에서의 생활은 어떠할

까? 지난 24일 난로의 열기로 훈훈해진 참여

연대 사무실에서 박혜경 간사와 작은 만남을

가져 보았다.

참여연대에서의생활

이제 두 달 째 접어들고 있는 신입 간사로

서 일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묻자 그녀는 아

직 힘든 것은 잘 모르겠다며 웃음 지으며 말문

을 열었다.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간다 생각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공부한 법에 대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

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 그 이야기들은 그녀로 하여금 자연스럽

게 법에 다가서게 하 다. 시민단체에 대한 관

심도 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갖게 되었다. 지금

그녀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는 대구은행

CCTV 사건으로 무고한 한 시민이 인권을 침

해당하고 있을 무렵 그들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을 전개해 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투쟁적인가 하는 것

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을 얼마나 잘 대변하

며 가깝게 다가서는가가 아닌가 합니다”라며

그녀는 참여연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문턱을

낮춰 시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 다.

“물론 저도 그 일원으로서 노력할 거구요.

좀더 나아가 제 개인적으론 여태까지 공부 위

주로 사용해왔던 법 지식을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감으로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한가할 때는 동네 앞산에 올라 향긋

한 커피 한잔과 독서를 즐긴다는 그녀. 앞으로

참여연대에서 그녀의 반짝반짝 빛날 활동을 기

대해 본다.

■ 일 시 : 2003년 12월 19일(금) 오후6시∼자정까지■ 장 소 : 대네거리 하이트월드■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예금주: 대구참여연대)■ 문 의 : 조직국 ☎ 053-427-9780~1 / 하이트월드 ☎ 623-7785

2003년을 되돌아보고 힘찬 2004년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대구참여연대 발통달기 일일주점’도 함께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대구참여연대에

네발달린 발통을 달아주십시오.

2003년 회원송년의 밤 및 발통달기 일일주점

“박혜경 신입간사, 인사드립니다”

참여연대새얼굴‖시민권리국박혜경간사

김혜연·자원활동기자([email protected])

찾아오시는길

일반버스 : 424-1, 535, 613, 636, 646-1

좌석버스 : 649, 564, 454-1

※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대병원

대네거리

하이마트▒대구은행

▒

하이트월드(지하1층)


x 회 원 마 당 y

최근 정부는 우리

사회 내에서 많

은 논란의 대

상이 되었던

국민연금기

금의 관리 체

계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여 발

표하 다. 그 기본 내

용으로는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 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에‘연금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는‘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

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연금정책협의회에서

보험료와 급여 그리고 연금기금 운용의 장기

적 정책방향 설정을, 구체적 연금기금의 운용

에 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도록 결정

하여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간여를 명시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운용하게 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 105조

원 그리고 2035년에는 1천 7백조 원 규모가

된다. 현재의 105조원은 내년 한국 정부의

1년 예산과(111조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

엄청난 돈의 운용에 대하여 세간의 많은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은 어디에서 마련된 것

인가? 물론 대다수의 근로자와 도시 자 업

자의 주머니에서 적립된 것이다. 공적 연금은

기본적으로 기금의 운용 방식에 따라 적립 방

식과 부과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적립 방식이

란 일정기간 가입자가 적립한 돈을 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이후에 돌려 받는 방식이고 부과

방식은 현재의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연금수급

자의 연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경제활

동인구의 연금은 차세대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대간 계약에 의한 연금이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우리의 연금은 적립방식으로 기

본적으로 4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권을 가질 때 받는 연금액이 과거

급여수준의 60~50 %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즉 연금은 일종의 미래를 위한 저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적립된 돈의 운용에 대

하여는 가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는 가입자 민주적 참여 원칙이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 기금운용투명성이 우선이다.심성지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

기금운용관련정부안의문제점

그러면 금번 기금운용과 관련한 정부안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첫첫째째는 기금운 용원회를 여러 번의 논쟁

끝에 보건복지부산하에 두기로 하 는데, 현재

의 기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날 기금을 보건복지부의 규모를 생각

할 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

다.

둘둘째째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인적 조직 과정

을 통해 볼 때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것이 명확하다. 이는 기금운용위원장의 인선을

가입자 단체와 관계부처로부터 추천 받아 대통

령이 임명하고, 연금정책협의회는 총리를 위원

장으로 5인의 정무위원과 3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주도하에 인적구성

이 되고 가입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기금

운용이 중립성을 보장 받기 어렵다는 사실로

기금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 대표적으로 경기

활성화 내지는 증시 안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셋셋째째는 기금운 을 감시하는 기능은 누가

담당할 것이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

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한 예

로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6%수

준인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을 2012년까지

30%선으로 늘일 예정이다. 하지만 며칠 전 언

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올해 주식 매수에 사용해야 하는 돈은 1

조원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돈은 5500억원이며

아직 4500억원이 남아 있으나 주가는 급등한

상태인데도 관계자는“내년에도 1조원을 집행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어쨌든 연말까

지는 집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

런 무책임하고 무리한 투자는 손실을 발생시키

기 쉬우며 손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으로

넘어오게 된다. 해마다 정부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비교하여 기금운

용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시가 불분명하다.

넷넷째째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이다. 인적 구성

의 편향성은 결국 기금 운용의 방향뿐만이 아

니라 기금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에 대한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

연금가입자의개입을확대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 연금 가입자의 개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가입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연

금 가입자의 이익이 기금운용에 더 많이 반

되도록 하고 이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해 필요하다. 기금운용기관을 하나의 독

립된 국가 기구로 설치하여 기금운용에 정치,

경제 논리가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적립된 기금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정치, 경제 논리의 개입은

첫째는 현재의 불안정한 한국 경제 상황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는

많은 기금운용이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을 주게 되어 결국 가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지향해야하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 내에 성실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호기능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0월 한달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수입은요.

- 회비수입은 9월대비 34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의 향인지 자동이체의 경우 잔액부족의 사

유로 많은 회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

립니다.

- 10월 후원의 밤 수익의 경우 10월 31일자로 입금된 후원금이 31,732,86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아래 후원의 밤 결산을 참조하세요.

- 유동부채는 10월 소식지 발송비 카드대금입니다.

● 10월 지출은요. - 급여는 총6명(상근1인 급여미지금)에 대한 10월급여 지급액입니다.

- 전화비는 8~9월 미납액이 함께 지출된 내역입니다.

- 발송비는 8월 및 9~10월 소식지 발송비 내역입니다.

- 행사비는 제2기 시민학교 강사료 및 준비비 940,300원 및 후원의 밤 행사비 4,720,870원 내역입니

다.

●10월 한달 살림살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 늘 대구참여연대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후원자, 회원님들께 고개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구참여연대는 회원들의 순수한 회비로 운

되고 있습니다.

● 2003년 후원의 밤 수익 결산보고(11월 25일 현재)

- 입금총액 : ￦ 35,862,860원 (미수금 2,000,000원 미포함)

- 지출총액 : ￦ 27,892,575원

▶ 후원의 밤 준비비 ￦ 5,788,780원

▶ 부채상환 ￦ 17,115,436원 (참디자인 3,132,560원 / 대구방송 2,700,000원 / 인테리어공사비

800,000원 / 김민남대표 대출금 10,802,876원 / 그린기획 400,000원)

▶ 지원금 및 기타 : 구미시민회지원금 1,510,000원 / 급여부족분 270,951원

▶ 기금적립금(순수익금의 10%) : 재정기획위 풀뿌리기금 적립 ￦ 3,207,408원

- 잔액 : 7,970, 285원(잔액은 장기 부채상환 예정)

투명재정알림이

♥이달의신입회원님들을진심으로환 합니다.♬

윤성조 서한교 문진혁 이재임 염상현 정용환 윤정택 정해충 하현필

김정규 권난경 정문수 김민수 서석호 손재희 장재호 안병규 최미애

강현구 노경란 김혜연 김주현

1 0 월 회 계 보 고

수 입

관 금 액항 목

후원금-행사후원

소소 계계

소소 계계

-65,000지로회비

4,154,000자동이체 회비

2,148,000cms자동이체

10,000방문회비회 비

-

470,000

입금회비

66..333377,,000000광고수익

사업비205,000시민학교수익

31,732,860후원의 밤 수익소소 계계차입금소소 계계

3322,,440077,,886600372,070유동부채337722,,007700

기타수입

-이자수입

-회의비수입21,692수증수입

소소 계계 2211,,669922

관 금 액항 목

지 출

4,633,020급여426,688사회보험료

상여금 -55,,005599,,770088

500,000사무실임대료75,420사무용품비

44,000기기소모품

499,510전화비

32,920정보통신비

120,000복사기관리비

-수도세(10월)-전기세

147,190관리잡비-회의비-냉난방비

9.000정수기관리비

-물품구입비114,52011,000

대출금이자교통비

200,000교육비

40,000경조사비

30,000출장비11,,992266,,116600

-

102,600구독료

-소식지제작비홍보물제작비

565,570

400,000

발송비

플랜카드제작비

-기타홍보비

연연대대사사업업비비

996655,,557700

50,000

인건비(총7명)

소소 계계

홍보비

소소 계계

일반관리비운

비

소소 계계

운운 비비계계

기타

사업비

대구참여연대에힘을주십시오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국민은행 602-01-0676-936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조흥은행 802-04-272584권혁장(대구참여연대)

농 협 718-02-155281권혁장(대구참여연대)

후원금 -

-기타수입

특별사업수익소소 계계

총총계계

99월월이이월월금금

---

3399,,117788,,662222

-- 999966,,881177

9900,,00000088,,000011,,443388

150,700

4,720,870

-

자료비

행사비시민학교 행사비

연연대대사사업업비비

조사연구비

행사비

기타잡비

12,750

55,,882244,,662200

222288,,004400228,040

-402,500440022,,55000030,000

3300,,0000001166,,558822,,887766

30,069,474

940,300후원의밤 행사비

기타잡비

차입금상환차입금상환

특별지원금소모임 지원비(구미)

지원금

기타잡비

소소 계계

사사업업비비계계

지출총계

부부채채상상환환

소소계계

소소계계

소소계계


감병호강경애강동인강동철강 수강 한강재기강준희강통일강호중견성필공미정곽이화곽치순곽현수구성은구수용구인호권경옥권기구권기구권도준권명오권미숙권미자권성일권수용권 규권오중권오혁권용숙권재 권재화권천달권태호권혁진금동현금병태금은미김건수김경우김경희김광석김기태김남규김대명김동현김량현김미경김미향김미화김민조김병구김병주김병헌김병환김보임김봉심김봉중김부태김상곤김상석김상수김상은김상철김상출김상태김상태김상한김상희김석수김석태김석휘김선희김성근김성문김성환김수옥김수정김순동김승현김양희김 국김 길김 도김 문김 수김 주김 희김용원김웅호김원희김유정김윤상김윤수김윤희김은수김은숙김은정김인석김인순김인호김인호김임미김재규김재수김재우김재우김재진김재춘김정곤김정미김정미김정희김종숙김종철김종태김종헌김주김주태김주홍김주희김준석김중형김지 김지일김진상김진숙김진숙김철훈김태균김태보김태수김태숙김태완김태한김태환김학준김현미김현수김현채김형기김형섭김호동김홍균김홍렬김홍배김홍준김화숙김희진나인엽남상일남의택노 건 노광욱 노미경 노 석 노우찬 노태맹 노형석 도국배 도상훈 도 주 도윤백 도종호 도진혁 류덕제 류시무 류 준 류 철류정이 류지훈 류태자 류현덕 류호용 류후기 문상정 문성학 문 곤 문한우 민정식 민천식 박 경 박경남 박경욱 박광우 박근수박기석박내승박덕수박명섭박명호박병규박병진박상국박상배박선 박선홍박세정박순경박승걸박신 박신호박 국박 대박 미박옥순박운수박원 박원 박은순박은정박은주박인숙박인 박인철박정순박종률박종원박종홍박지윤박찬웅박철홍박학준박현상박현주박현진박현호박혜경박환순박희진배기효배성현배은주배장섭배재수배종훈백권기백민 백수창 백승묵 백종수 백진숙 백진욱 백찬옥 변재호 변재호 서대현 서미숙/이상룡 서미향 서상득 서상철 서수녀 서쌍국서인석서종문서주헌서준호서창환석동일석성진설창환성기 성도경성삼경성상락성상희성석진성언제손관 손락천손연희 손은미 손창원 손창희 손판규 송종근 송종근 시병국 신 민 신경희 신기욱 신대성 신동민 신득순 신득순 신병호 신상우신숙경신 숙신응식신정석신종연신청호신희숙심상문심윤철안경욱 안고성안기훈안덕수안새봄안선호안승철안정익안태식양정아양진모양희정여 근여효동예병환오규환오명복오문섭오연주오정순오창훈오태동우달경우재동우제창우혜정위한기유용암육상식윤무용윤병대윤보욱윤성아윤성일윤 욱윤인현윤정록윤종극윤종만윤창옥윤청수윤태자윤필 이갑순이강세이강옥이경로이경상이경선이경진이경호이고은이광동이기억이규순이규식이근양이근진이기해이길세이남수이대 이덕수이동기이동만이동웅이동인이동인이동준이만호이말남이명순이미자이병동이복수이봉도이상원이상태이상필이상훈이석환이성민이성우이성택이성해이성희이성희이승국이승호이시하이연재이 돈이 수이 윤이 주이 준이 철이 철이용수이용욱이우환이원배이원 이원 이윤미이윤희이윤희이은 이은현이인주이인호이재문이재성이재호이재희이정동이정동이정우이정원이정화이종길이종명이종수이종오이종우이종원이종태이준호이준홍이지연이진희이창용이창화이철원이춘옥이춘혁이태기이태정이필화이현옥이형석이형숙이혜숙이화선이희성이희연임병훈임순광임우정임윤환임윤환임전수임채욱임후순임희성장두 장상훈장성수장원용장의동장태철장홍택장화환전명선전선용전 주전제혁전진완전희원정강미정기숙정기철정낙찬정도욱정명희정무주정상호정선인정성욱정순재정승렬정승필정연광정용교정인숙정재훈정종진정지철정탁현정태욱정현경정혜숙정호원정호태정희선/신동완 조갑식조병찬조상우조 미조 순조용래조일선조점호조정봉조해기조현문조현태조희재주보돈주진혁지은혜지일근지홍근진성섭진수미진용인진치웅차윤도채쾌수채휘균천기철최강호최경화최금순최대희최만수최명환최명희최민 최병해최봉규최상천최상철최상학최성근최성숙최신일최연석최인석최정민최정은최현석최현진최홍수최훈태추교인하만호하성호하용수하은희하홍자한구희한대환한봉수한성용한 춘한철순함주신함주신허상문허정욱허종호허종호허주녕허진석현시웅홍남일홍대우홍덕률홍성미홍승용홍연성홍원전홍창훈홍현덕황보석황선명황성주황윤호황재철황정희황치 황희연

●● 지지로로 납납부부자자한철순문한우전제혁김주희남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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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회비납부자 명단입니다 / 가나다 순 / 입금일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회회원원문문화화한한마마당당 주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볼링 : 윤태자, 신숙경회원님

- 생태탐사 : 김순규, 김주 회원님

- 디지털카메라 : 김 호님

- 답사 : 답사반

- 후원금 후원 : 조직위원 및 조직위원장, 집행위

원장님이 행사실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 차량후원 : 서승덕회원님이 45인승 차량비 30

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제2기 시민학교에 강사로 참여하신 참여연대김김기기식식처처장장님이 강사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

사합니다.

▶ 제2기 시민학교 마지막 강의 후 전체 뒷풀이

에 제2기 시민학교 대표이신 박박인인숙숙회회원원님님이 식

대와 주류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회회원원포포럼럼의의 장장소소를 제

공해 주신 성공회대구교회 성프란시스교회에 감

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서구회원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입니다. 서구회원모

임에서는 매달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서 회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함께하는길, 작은도움으로희망을만들어줍시다.

문의: 서구주민회(준) 대표김말선 : 016-9309-6037 총무송정희 : 016-598-6970

후원계좌 : 대구은행 / 026-08-029117-3 / 김동식

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준)에서는

결연가정 후원자를 찾습니다.

이 달엔 이 학생을 도와주세요!

이 름 : 김지혜(내서초등학교 1

학년)

<이달의 날개이야기>

지혜는 아버지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선생

님이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지혜의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성주에서 대구로 이주하여 마땅한 기술

없이 가내수공업형태의 미싱공장에서 보조일을 하다 지혜의 아버지를 만

났지만, 지혜를 갖게되자 연락을 끊어 벼려 지혜와 함께 지금까지 생활하

고 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지혜의 꿈이 이루어 주기 위해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어

하지만, 간염과 빈혈로 힘든일을 하지못하고, 간간히 가내수공업형태의 미

싱공장 보조일로 버는 수입으로는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학원에 보낼 수 없는 대신 어머니가 학업을 도와주려 하여도 지혜의 어머

니가 을 쓰지 못해 마음만 있을 뿐 학업을 도와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2003년2~ 11 후원해주신분

임형태, 전미정, 신해숙, 김양희,

전미정, 김혜란, 강정숙

그동안후원해주신모든분께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

은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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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축구회 8:30 중남구축구회 7:30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수성구축구회 8:30 중남구축구회 7:30


풍물패한판모임 19:30 서구주민회(준) 정기총회 19:30 사무실

크리스마스


풍물패한판모임 19:30 운 위원회 19:30

풍물패한판모임 19:30 2003 회원송년회및발통달기일일주점(오후6시~자정) - 대네거리하이트월드

답사반총회청도운문사중남구축구회송년회

풍물패한판모임19:30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재정기획위원회19:30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동구주민회(준) 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19:30

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회원사업팀회의 19:30사무실정치개혁촉구캠페인(오후3시 대백)

조직위원회 회의오후6시 구미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편집위회의19:30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 19시 사무실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신 입 회 원 한 마 당19:30 사무실정치개혁연대 TK의원항의방문(오전11시)

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참여연대 시국농성의 날 (오전10시~6일 10시)

이라크파병반대 시민행동의날16:00 대백앞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시국농성(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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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교수료생여러분!

지역의참일꾼으로거듭나시길바랍니다.

시민학교반장박인숙드림

올 한해“함께 꾸는 꿈”에 광고 협찬을 해주신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 한해도 건강하고보람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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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권오오 회회원원

등록번호

: 대구라01132 등

록일: 2000년

8월4일

제호

: 함께꾸는꿈

간별

: 월간

인쇄인

: 월성인쇄소

발행일

: 2003년11월

26일통권

34호

☎053-325-8004 H·P : 016-809-2735http://www. 사진이좋은집.com

본본업업소소는는한한국국기기독독교교귀귀순순동동포포정정착착지지원원협협의의회회인인한한정정협협회회원원이이운운 합합니니다다.. 평평화화통통일일의의염염원원을을안안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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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꾸는꿈 34호(2003년 12월 ver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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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함께꾸는꿈 34호(2003년 12월 ver 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