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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6259-8000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심층취재₩보도

공인중개사들에게 먹거리 대안 제시 황 기 현 에스크로우 추진위원장

부 동 산

“에스크로우서비스제도란무엇인가?”

에스크로우(Escrow)란 중요한 문서를 기

록하여 보관한다는 뜻이 있는데 현대의 사

전적 의미는‘조건부 날인 증서’라는 뜻이

다. 부동산 에스크로우란 거래당사자의 의

뢰를받아부동산거래계약의이행과관련

된제반업무를대신해주는업인데, 부동산

거래이행대행업을 뜻한다. 하지만 국내에

서 현재 도입된 부동산 에스크로우 서비스

는 부족한 점이 많다. 결제 시 고객이 대금

을 결제회사에 지불하면 일정기간 동안 문

제가 없는 지 확인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쇼핑몰 판매에서 볼 수 있는‘안

전결재’를현재부동산에스크로우서비스

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에스크로우 서비스

안에서의 안전결재는 하나의 부속적인 서

비스에 불과하다. 에스크로우 서비스 안에

는 법률적 권리분석, 권원분석, 물권분석,

하자분석, 신용분석 서비스는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보관을 보관하는 안전결제서

비스, 매도인의 은행대출금정리, 미납관리

비정리, 미납제세공과금정리, 중개보수 등

을 체크하고 홈·인스팩션 검사까지 모든

일을포함한다.

“왜 부동산 시장에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필요한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는

굉장히 위험하다. 연간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사고는 2만 건에 이르는데 세

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기사건도 부지

기수다. 국토부에서밝힌자료에따르면지

난해 102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한 부동산

투명성 순위에서 43위에 그쳤을 정도로 국

내부동산산업에대한사회적신뢰도는낮

다. 또한소비자들은직거래를하면저렴하

게 매물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데, 직거래는 절대 싸지 않다. 왜냐하면 인

간의어쩔수없는욕심때문이다. 매도인은

최대한의이득을내려고한다. 반면매수인

은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매물을

사기를 바란다.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조율

해줄수있는기관이필요하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어설픈 이행서비

스를 해주고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날짜를

알려주는 정도인데 대부분이 무보수로 하

고 있는 실정이라서 서비스의 질이 뛰어날

리만무하다. 당연히사건사고가많이벌어

지지만 실제로 이행단계에서 책임질 사람

이없는것이현부동산제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과 잔금 사이에서 책임질 사람

이없는것이다. 결국중개사가억울하게별

도의비용도없이책임만을지고있는현실

이다. 제도가미비하여현재문제점이크다.

한국중개사들의업무처리능력과전반적

법·세무제도에대한이해도는세계어디에

내놓아도손색이없을정도로웬만한등기와

세무신고능력을갖추고있으나책임소재문

제때문에이러한이행단계를피하는경우가

많다. 또한영세한중개사개인이혼자모든

서비스를한다는것도사실상불가능에가깝

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우 회사를 만들

어안정성을보장하고신뢰도를높이기위해

재보험회사와의연계가필요하다. OECD 국

가에서부동산이행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

제공하더라도보수를받지않는국가는극소

수인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다. 시대가 바뀌

고있지만제도와서비스는뒤따라가지못하

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고객들은질좋은부

동산서비스에목말라있다. 소비자들은원

스톱으로 한 번에 모든 서비스가 일사천리

로끝나고복잡한법적, 세무적인문제에시

달리기 싫어한다. 에스크로우 서비스만이

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다.

“한국형 에스크로우 서비스의 장점은 무

엇인가?”

에스크로우서비스는 크게 유럽형과 미

국형으로 나눌 수 있고 독일 등 특별하게

시행하는나라가있다. 이중유럽형은에스

크로우 초기형으로 주로 보험회사 등이 회

사를 설립하고 영업은 보험설계사들을 고

용하여 영업하며 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을보관하였다가점유권이전등이종료되

었을 때 매도인에게 결제를 해주는 안전결

제업무를주로한다.

‘한국형 에스크로우 서비스’선택이 아닌 필수!

“위험한 직거래는 그만!…4중 안전망 소비자 신뢰 회복”

공인중개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광고회사들의횡포로시장여건이악화되어가뜩이나어려운시점에

중개보수가반토막났기때문이다. 상당수공인중개사들이중개보

수가 반 토막 난 이후 생계가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

로상황이심각하다. 많은공인중개사들이협회현집행부가선제대

응 하지 못하고 넋 놓고 있다가 정부에게 속절없이 당하기만 한 것

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더욱 큰 태풍인 한미

FTA법률시장 완전개방이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협회

집행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

우 이 나라의 공인중개사들은 공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불을보듯뻔하다. 공인중개사들이정신을‘바짝’차려야한다.

한미 FTA법률시장이 완전개방 되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에스크로우서비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같이 들어

오기때문이다. 부동산에스크로우서비스는유럽과같이보험회사에

서 실시하면 보험설계사들의 밥벌이가 되고, 미국과 같이 변호사들

이 주도하면 변호사들의 밥벌이가 될 뿐,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되지못한다. 오히려직거래활성화로소득이악화될뿐이다.

그러나공인중개사들이정신을차리고독일과같은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는 에스크로우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이행보수(에스크로우보수)를

받게되어소득이2배로늘면서도직거래를방지할수있게된다. 이

에한국형에스크로우추진위원회황기현추진위원장을만나본다.

다음은 황기현 에스크로우서비스 공동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다.

‘반토막난중개보수’고소득창출·권익보호해법‘한국형에스크로우급부상’

에이전트(Agent)

운영위원을모십니다

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대리점으로활동할

에스크로우에이전트(Agent) 운영위원을모십니다.

에스크로우에이전트는공인중개사중심으로하여①1순위: 개업(소속

포함)공인중개사②2순위: 개업(소속)예정공인중개사③순위공인중

개사 자격자로 하여 에이전트를 운영할 예정이며 우선 운영위원을모

십니다.

단계

운영위원

발기인단계

창립단계

완료단계

양수자

회비

무료

무료

2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모집인원

처음, 약2,000명

처음, 약1만명

다음, 약2만명

주주총회결의인원

회원자격양수자

비고

연구자료1권이상구입,

연구자료10권이상구입(홍보)

창립회원평생회비

정회원평생회비

정회원평생회비

이제껏 눈에 보이는 물동이(단순중개)로 물을 길던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 시스템(에스크로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에는 설계단계(운영위원 단계), 저수지공사단계(발기인 단계)와 파이

프공사단계(창립단계)를필수적으로거쳐야수도꼭지에서물이나오

도록(완료단계) 되어있습니다.

따라서처음설계단계에참여하는운영위원과저수지공사에참여하

는발기인단계는노력(홍보)봉사로가능함으로평생회비를무료로하

는것이고, 그다음파이프공사에참여하는창립단계는공사비가필요

함으로 회비를 2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완

성한 뒤에 무임승차를 하는 완료단계에서 가입하는 회원은 당연히 그

만한대가를지불해야함으로회비도1,000만원으로하는것입니다.

황기현에스크로우서비스공동추진위원장이강의를하고있다

☞2면에계속

인터뷰

●

위기를자초할것인가? 위기를기회로바꿀것인가? 선택은공인중개사들의몫

이 중 미국식은 유럽형보다는 한발 진보

한 단계로 주로 변호사들이 주도하여 에스

크로우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은 사무장과

비슷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형태로서 중개사들과의 업무를 확연하게

구분한다. 중개보수는 매도자가 전액부담

하며계약전중개단계는중개사업무, 계약

후 이행단계는 에스크로우 회사의 업무인

데 유럽형에 비하여 권리분석 등의 법률적

인행위를추가한다. 특히중개보수, 에스크

로우비용 홈·인스펙션 비용을 고객이 각

각 별로도 부담하며 에스크로우사가 직접

고객에게직거래를제공할수도있다.

반면 유럽에서 가장 선진화 된 독일식은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에스크로

우서비스제도로, 중개사가중개업무를수

행하며 에스크로우 업무를 대리점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비용은 판매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세계

의에스크로우제도중가장합리적이고효

율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바로이러한

독일식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벤치마킹하

여한국의실정에맞게끔더발전시킨시스

템이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이다.

한국형 에스크로우는 일반중개계약을

전속중개 물건화 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보증금 보장도 가능하며 조합아파트

의 조합비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

켜주며소비자의직거래를방지해준다. 매

수인과매도인의배신을원천차단한다. 가

장 중요한 특징은 중개단계와 법률적 이행

단계를전부관여한다는것이다.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한국의 공인중개

사들에게어떠한도움을줄수있는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공인중개

사자격증35만명시대다. 과도한중개사간

경쟁과과잉공급되어불황에빠진부동산

시장, 여기에중개법인겸업제한으로인한

대기업과 이종기업의 부동산 중개업계의

침투, 무엇보다한미FTA로인한완전개방

화로 외국계 부동산 전문기업까지 들어올

준비를하고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위험하고도

힘든시기이다. 서로힘을합치고새롭게변

화하려노력해야만살아남을수있다. 에스

크로우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중개

사의권익이보호되며하지말아도될이행

단계를 하려다 발생하는 사고에서 중개사

를 보호 할 수 있다. Escrow 대리점을 운영

함으로 중개사수급조절의 효과도 있다. 가

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이 배 이상 창출

된다는점이다. 기존의중개보수만받는것

에서 중개업무와 이행업무를 함께하기에

중개보수+이행보수를 모두 받는 다는 점

에서 공인중개사의 소득을 2배 이상 확보

할수있다.

또한 이행단계의 법률행위에서 발생하

는 금액손실을 중개사들이 억울하게 책임

지는‘독박’으로부터중개사들을보호해준

다. 이밖에도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는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온라인 부

동산 거래 사이트 광고업체의 횡포에서 벗

어나게 해준다.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조합

과는한차원높은수준의서비스로중개사

들을 도울 것이다. 에스크로우의 전국매물

정보망의공유가바로그것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의 소득원을 지키기

위해서시기적으로더이상미룰수없어변

호사나 보험회사 형태의 부동산 에스크로

우가 정착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주도의 한

국형부동산에스크로우서비스를실시하기

위해 황기현 공동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에

스크로우추진위원회가구성된것이다.

에스크로우 회사를 설립하는데도 법적

으로전혀문제가없다. 법적으로쌍방대리

는 불가능하나 이행업무를 하면 상관없다.

공인중개사법 31조, 시행령 27조에 명문화

되어있기때문이다. 이에스크로우회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회사로 둘 예정

이다. 회사의주식을상장하여초기투자자

등은 투자비율의 지분으로 주식을 소유하

나, 전체주식의50%를출연하여재단법인

을설립하여회사를운영하므로회원, 소비

자, 정부 등이 모두 이익이 되는 사회적 공

공기업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보

증보험에 가입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것이며 임차보증금보험 규정 등을 입법 청

원하도록 할 것이다. TV 및 미디어를 통한

한국형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할예정이다.

“앞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의

중개사들을위해해야할일은무엇이라생

각하는가?”

개업공인중개사의수는현재8만명이넘

는다. 한국형 에스크로우서비스의 도입은

시대의 반영이자 공인중개사의 권익 및 소

비자의안전과편익을위해꼭필요한일이

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를무시하지말고적극반영해야할것이다.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활동은한계점을

드러내어다소아쉬움이있다. ‘반값중개료

보수’를막지못하고있으며정치력부재로

감정적으로만주도하는시위가아닌‘데모’

를하고있을뿐이다. 현재국토교통부는전

자계약서 제도를 채택하여 부동산 직거래

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이럴 때 이미 전산

망을 제작할 정부의 예산으로‘전세보증금

보험을 연계한 에스크로우 전산망’을 만드

는 것을 제안하여‘부동산거래안전’과‘전

세금보증금보호’하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확실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중개

사의진정성을보여줘야할때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부동산선진화와부동산거래안

전을고심하며‘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

를긍정적으로보고있다는것이다.

허민재기자

｜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2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발행인₩편집인:박명남

■등록번호:서울아03866

■등록일자:2013년3월20일

■전화:02)6259-8000

■팩스:02)6259-0692

■이메일:visionceo@naver.com

■주소:서울시구로구경인로610 리더스코리아빌딩9층

운영위원 가입 신청서

성명

상호

실지생일

사무소미개업자는자택기재, 상호란에

미개업표시

E-mail

(도로명):

추천인

휴대폰

전화

(남, 여)

년 월 일(양, 음) 팩스

(구주소) 동

위와같이본인의정보수집에동의하며

에스크로우추진위원회의의결에적극찬성하여이행하겠기에

운영위원가입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서명

에스크로우서비스추진위원회귀중

위내용의양식을“네이버카페한국형에스크로우”에서

다운받아작성하거나또는양식없이위내용을적어

문자: 010-6475-3600

이메일: dalas2500@daum.net

FAX : 042) 254-4900로보낸다음,

연구자료1권구매대금1만원을

기업은행보물단지출판사구좌010-6475-3600 이재우로

입금시켜야만운영의원으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추진위원회심사에서거부될경우에는자료대금은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1면서이어

에스크로우 서비스 조기 도입 추진

황기현에스크로우서비스공동추진위원장

“2배소득”=에스크로우사는 모두가 성공

하는길을지향한다. 회사수익30%, 양측대

리점 중개사는 각각 30%씩 공제하며 양측

대리점 중개사에게 각각 대리점 수장으로

30%를지급하고권리분석을한중개사에게

권리분석수당 6%, 기타 4%를 합법적으로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별도로 포함하지 않

는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영업수단은 부

족하지만법률적일처리를잘하는중개사는

권리분석수당으로소득이보장되고, 법률적

일처리는부족하지만영업을잘하는중개사

는 대리점 수당으로 소득이 보장된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분양사업, 리츠(REITs)사업,

중장비사업, 설비사업, 태양광사업, 토목공

사, 인테리어, 방수공사 등의 에스크로우서

비스를제공하고3% 비용을받을수도있어

서추가소득도기대된다.

“권익보호”=한국형은 일반중계계약을

전속중개계약화하기위해매도인이중개의

뢰 시에만 OPEN 되고 동일물건은 한 곳의

중개사사무소에만 입력되기에 모든 중개물

건은전속중개물건과동일하다. 공인중개사

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특히 고

가의물건, 큰규모의물건, 특수물건, 법적으

로복잡하게얽힌물건등은고객에게안전

거래가 우선이므로 에스크로우서비스가 유

리하다. 전국의부동산친목회는많다. 그들

은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내부거래 하며

상호 신용제도와 내규를 만들어 활동한다.

에스크로우는 한층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대량의 물건을 공유한

다. 에스크로우시스템상회원의배신이불

가능하며하더라도대리점을박탈시키는등

엄격한 내부규약을 만들 계획이다. 매도인

의배신은중개의뢰시에스크로우가OPEN

되므로 대리점의 중개사가 물건접수 시에

에스크로우서비스신청서등제반서류를받

고사실상전속중개계약효과가나타남으로

매도인의 배신을 원천 차단한다. 매수자의

배신은 가격이나 조건 등을 매도인의 희망

가격과관계없이매수자가제안가격을하도

록 하고 다시 매도인이 counter offer를 하는

등 쌍방간 반복, 재제안을 교환해 매수자배

신을일절차단한다.

“공인중개사억울한손해배상없앤다!”

공인중개사법제2조1호와공인중개사법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

약)에 의하면 부동산중개는 분명히“알선계

약”이다. ‘알선계약’은 중개의뢰시점에 시

작하여당사자간법률행위인부동산계약을

작성한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는 본원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의

‘알선’의일을하고, 그에대한보수를받는

것이며, 그때까지책임을지는것임으로중

개완성시점인부동산계약때까지사고가발

생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아니

다. 예를든다면현재의시가5억원짜리다

가구주택의 방 하나를 전세3,000만원에 중

개하였을경우, 저당이1억원및선순위세

입자2억 원이 있더라도 시세에 비교한다면

중개사는정당하게중개한것이고계약시점

의상태로는전혀하자가없는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은 물론 전세

금잔금을지급하고3년이나5년동안아무

문제없이 잘 살았더라도,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주택이경매에붙여졌거나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자가 1,000만원 손해를 보았

다고하여몇년전에공인중개사가중개를

하였다고하여공인중개사에게책임을묻고

있는현실이다.

모공인중개사협회관계자에의하면회원

들의공제사고대부분은공인중개사들이억

울하게 패소하여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대

부분이라고 한다. 이는 부동산이행 서비스

회사인에스크로우회사가아직없어서이러

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에스크로

우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면공인중개사

들이억울하게손해배상을하는일은자연적

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인중

개사들이재판에서지는주된이유는공인중

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당해 중

개대상물의거래상의중요사항에관하여거

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그르치게하는행위’라는규정이있

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 전세계약을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들이당시의시가를증명할

방법이없기때문에법원에서는공인중개사

들이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된언행으로중

개의뢰인의판단을그르치게하였다는이유

로재판에서패소하는것이다.

만약 감정평가사의 감정서가 존재하였더

라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하여공인중개사들이전세

를 중개할 때마다 감정서를 붙일 수도 없는

현실이기때문에이제껏공인중개사들은억

울하게 손해배상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국형에스크로우는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다. 한국형 에스크로우서비스 시스

템은이행책임과함께임차보증금공제제도

를시행하여세입자가기한이도래하였거나

정당하게보증금을돌려받을권리가발생하

였는데도불구하고집주인이보증금을반환

하지않을경우, 에스크로우회사또는에스

크로우회사에서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권리를회사가승계받는시스템을시행

하게됨으로공인중개사들은억울하게손해

를배상하는일은사실상사라지게된다.

에스크로우비용2중부담아니다

에스크로우서비스제도가한국부동산시

장에자리잡지못한이유는에스크로우비용

이 이중 부담이라고 생각하여 꺼리는 풍조

때문인데이는사실이아니라고이재우박사

는 말한다. 한국형 에스크로우 서비스 제도

창안자이자 공동추진위원장인 이재우 박사

는“중개알선에 해당하는 본원계약 이후 발

생하는이행책임단계에서발생하는사고는

이행을대행해주는에스크로우회사가책임

을지는것이당연하다”며“이행업무를하며

이행단계에서책임을지는주체는에스크로

우회사로, 에스크로우회사에서이행보수청

구권이있는것임으로에스크로우비용은이

중부담이아닌것”이라고주장했다. 이렇듯

이박사가밝힌대로공인중개사들은에스크

로우회사에서책임져야할몫까지도별도의

보수도 받지 않고 지지 말아야 할 책임까지

졌던것이다. 따라서이행서비스회사인에스

크로우회사가 에스크로우 업무서비스를 별

도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

는것은, 중개보수와는완전별개이다.

“국토부, 에스크로우 제도 만지작 만지

작…”

현재정부는부동산거래에에스크로우서

비스 도입을 신중히 고려 중이다. 국토교통

부는 최근 일반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우

서비스와권원보험을활용하는방안이담긴

부동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

구용역에착수했다고밝혔다. 에스크로우서

비스가부동산거래시장에확립되면거래가

정상적으로이뤄지지않으면즉시환불이가

능한만큼기존집주인의변심이나사기거래

탓에매수자가계약금을뜯기는피해를원천

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국내에도 에스크로

우서비스가도입돼있지만사실상유명무실

한상태다.

이에대해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

설경제연구실장은“거래금액이큰현실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서비스수수료를낮추는조치가필

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용역으로

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를연구중인김학

환 박사는“에스크로우는 여건만 조성된다

면매우긍정적인서비스제도”라고밝히며

“국내에비용문제와거래관행, 특히매도인

이즉시돈을활용하고싶어하는경향때문

에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했

다. 활성화방안을찾아야한다”고밝혔다. 국

토부 부동산산업과 김상석 과장은“거래안

전을위해서에스크로우서비스가필요하다

고생각한다”며“심도있게연구하여신중하

게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

‘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많은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부동산 거래시장의

획기적인‘신의한수’인만큼사건사고투성

인직거래를방지하고부동산거래시불안

과 불편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

익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위기의 공인중개

사들에게소득창출과권익보호를보장해주

어부동산시장에조기정착돼확고히뿌리

내리길기대해본다. 허민재기자

“일본식 부동산종합회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유통시장의 선진화

방법으로 토탈서비스인 부동산종합회사를

거론하는데이는대안이될수없다. 이는실

패한 일본의 매점매석 제도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에게마음대로부동산시장을매점매

석하게한뒤국민의재산을갈취하고폭리

를 취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기획부동산을

합법화하는것과진배없다. 또한이는부동

산시장의활성화되었을시에만가능한것

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이마저도 소

용없다. 즉 부동산종합회사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거품만만들고하향기에는투자

를꺼려오히려꺼져가는불꽃에찬물을껴

얹게된다.

“미국식 에스크로우 서비스 역시 대안이

될수없다”

미국식에스크로우서비스의국내성공가

능성은 적다. 중개보수를 매도인에게만 5%

나 요구하는데 한국은 매도자, 매수자 각각

0.5%씩1% 밖에요구하지않는다. 결국미국

계 회사는 직거래시장을 타켓화 할 수 밖에

없다. 이럼으로써공인중개사들은위축되고

직거래량은늘수밖에없는구조다. 또한미

국형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후

OPEN 되어공인중개사들에게실익이없다.

“결론은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

에스크로우서비스중에독일식에스크로

우서비스가가장서비스의질이좋다. 주도

방식도 공인중개사>변호사>보험회사 순으

로좋은것으로나타났다. 바로이런공인중

개사들이주도하는독일식에스크로우서비

스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것이 한국형 에스

크로우 서비스다. 한국형 부동산 에스크로

우 서비스는 이재우 박사가 11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의 사정에 맞게 개발한 제도이다.

에스크로우는 영리법인 회사로서 영세개인

사업자가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특성상 꼭

대형보험회사가업무를취급해야만하며세

무, 법무전문가도있어야만한다. 한국형부

동산 에스크로우서비스 시스템은 권원분석

업무, 법적분석업무, 채무분석업무, 수익률

분석업무, 가격분석업무, 예측분석업무, 물

건분석업무, 보완업무 등의 권리분석 업무

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제 3자적 위치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예치하였다가

등기가 완료되고 점유가 완전 인도되어 거

래조건이완결되면매도인에게결제하는안

전결제업무를취급한다.

｜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3

■교재초보자도알기쉬운부동산실전투자(삼정부동산투자연구소)초보자도알기쉬운부동산실전경매(한국부동산경매권리분석사협회)

■시간표

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

신도림캠퍼스, 화요일강의2호선신림역4번출구나와서직진50미터버스정류장왼쪽삼모스포렉스1013호구 로캠퍼스, 월요일강의1호선구로역2번출구나와서우측직진(신도림역방향) 400미터S 컨벤션웨딩홀건물(리더스코리아빌딩) 9층

금요일

▶소액으로부동산투자를하고싶으신분▶처음으로부동산경매에도전하고싶으신분▶매월일정한수익을얻고싶으신분▶재테크의방법과원리를배우고싶으신분

▶부동산자산을절세하면서자녀에게주실분▶나에게맞는부동산을구입하고싶으신분▶소유하고있는부동산을팔고싶으신분

■ 지도: 김명환박사▶연세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

▶삼정부동산투자연구소대표

▶한국부동산경매권리분석사협회대표

▶삼정부동산교육원대표

에스크로우척박한부동산시장에단비될것 실정에 맞는

한국형 에스크로우의 우수성

주 도 소관서비스

대상

중개

단계

이행

단계

자금보관

서비스비고 비교대상

금융기관기획

재정부직거래 X X O 단순자금보관

쇼핑몰

결제회사

비교우위공인중개사주도>법률가주도>금융기관주도

한국형에스크로우>독일식에스크로우>미국식에스크로우>일본식종합기획부동산

비고중개사주도의에스크로우서비스에서의중개사들은중개업무를수행하면서에스

크로우서비스는회사의대리점형태로서비스를제공함

법률가 법무부 직거래 X O O중개단개와

이행단개엄격구분

미국형

에스크로우

공인중개사국토

교통부

중개

거래O O O

중개단개와

이행단계구분없음

독일식을벤치마킹한한국형에스크로우

부동산거래수입금배분표 임대차수입금배분표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회사수입 30% 회사수입 28% 회사수입 17%

손해보증보험료 1% 임차보증금보험료 10% 손해보증보험료 2%

상표권로열티 1% 상표권로열티 1% 상표권로열티 1%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임대측중개사 27%매도측중개사 30%분양등

회사측중개사5%

매수측중개사 30% 임차측중개사 27%분양하는측

중개사70%

권리분석중개사 6% 권리분석중개사 5%권리분석

중개사3명

3%

(각1%)

지점장활동비

(해당지역)1%

지점장활동비

(해당지역)1%

지점장활동비

(해당지역)1%

지역본부장

활동비(해당지역)1%

지역본부장

활동비(해당지역)1%

지역본부장

활동비(해당지역)1%

분양및기타수입금배분표

※본표의내용은이재우경제학박사의연구자료임으로회사가설립된후, 관계법령또는주주총회결의에의해변경될수있다.

● 에스크로우 종별 수입금 배분표

오후 7시~오후10시

김명환박사의 부동산경매&투자강의

오전반

오후₩저녁반

요일

추천물건설명회

월요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오후1시

오후 3시~오후5시30분 현장답사반

오후 5시30분~6시30분

☎안내:02-876-0545/010-7141-4738 ■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

1차개강11월10일(화), 11월16일(월)

2차개강11월17일(화), 11월23일(월)

개강일

“세계유일전세임대차제도에안성맞춤”

세계에우리나라에만있는부동산제도가

있다. 바로전세라는임대차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등

을 제정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한이 지났으나 소유자가 전세보

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는임차권등기를한후, 경매에붙여전세보

증금을환수하는제도가있으나, 보통경매

는1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고전세보증금

을전부회수한다는보장도없다. 또한임대

인은 임대인들대로 일시적 자금융통이 안

되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만으로집을경매에붙여헐값에처분해막

심한손해를볼수도있다. 이러한문제점을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보험회사를 통해 소

유자를 대신하여 우선 변제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제도를 만들면 쉽게

해결할수있다.

“샐틈없이관리한다! 조합비를지켜줘”

조합아파트는 소비자가 조합을 결성, 토

지값을걷어서토지를구입한다음시공사

를 선정하여 건축비를 걷어서 건축하여 입

주하는방식이기에시행자의폭리와이자를

소비자가 떠안을 필요가 없어 비교적 저렴

한가격에내집을마련하는방식이다. 하지

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천에서

수억의조합비를선뜻낼사람은없는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가계약 하고 중도금과 잔

금을지불하는방식을선호하는조합아파트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덕분에 금전적 불안

감은다소떨쳤지만문제는이런모든과정

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업무대행사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대행사를 보

증하는한국형에스크로우서비스시스템이

필요하다. 신탁회사가조합원들로부터받은

돈을 지불할 때에는 업무 대행사의 마음대

로 지출하고 있다. 에스크로우사가 직접 개

입하여 조합원의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

지 않도록 모든 절차와 자금지출을 조합원

의 입장에서 관리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안

심할수밖에없다.

한국형에스크로우추진위원장₩창안자이재우박사.

에스크로우자회사만들면공인중개사들에게‘2배소득₩권익보호’2마리토끼안겨준다

대부분의사람들은결혼을하게되면안정적인보금자리마련을위해집을구매할지전

세를구할지선택하게된다. 최근젊은층에서는집에목돈을깔고힘들게생활하는것보

다는월세나전세를통해목돈을줄이면서생활을더여유롭게하고싶어하는생각들을많

이하고있다. 많은신혼부부들은집을사기에는너무비싸고이제는집으로돈버는시대

는지났기때문에집을사지않는것이더좋다고말한다. 하지만, 과연집을사는것이좋을

까? 아니면임대를선택하는것이좋을까?

결론적으로이야기하자면집을사는것이가계자산운영에큰도움이된다는것이다. 우

선임대는소비의성격이고구매는저축의성향이강하다. 소비는항상지출만일어날뿐

소비로인한자산증대는기대하기어렵다. 반면에구매는일시적인지출이발생하기는하

지만자산가치가상승할경우소비의폭을대체할수있다. 단순하게전세를구하기위해

대출하는것과집을사기위해대출하는것은큰차이가없지만, 전세는자산가치상승이

없고집을사는것은자산가치상승을기대할수있다. 물론집값이하락할경우에는원금

손실의압박이있기때문에꺼려하기는하지만, 과거부터사례를통해볼경우에단기적

하락은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꾸준히상승해왔다는것을감안해야한다.

그럼, 부산의집값은하락의위험이있을까? 부산의아파트가격은금융위기이후급등

했었지만, 2013년도에한차례가격조정을거치고2014년하반기부터시작된상승세가지

금까지이어지고있다. 현재의가격변동폭은그리높지않지만, 그동안상승률이높았던

만큼향후에다시가격조정여지도다분한상태이다.

하지만, 매매가격상승과더불어서전세가격도동반상승했기때문에집값에대한위험

수준이높다고만은할수없다. 내년부터대출금에대한원리금상환과기준금리인상에

대한리스크가있기는하지만, 가격하락보다는거래소강상태가지속되면서현재의집

값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렇듯현재부산의집값수준은안정적이라할수있지만, 젊은층의변화되는생각이임

대를선호하게만들뿐이다. 문제는이렇게임대를선호하게될경우에는시간이경과되었

을때자산격차가더욱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번에도부산에서집값이급등하면서

집을소유하지못한임차인들은울며겨자먹기로이사를하던지전

세금을올려주든지해야했다. 금액적으로는집값이3,000만원올라

전세금도3,000만원이상승했다면세입자는집을살수있는기회손

실까지합쳐6,000만원의직접적인피해를입은상황이다. 물론, 자금

이부족한상황이라면전세도좋은방법이될수있지만, 월세는높아

져만가는물가수준을따라가기어렵기때문에단기적으로불가피

한상황이아니라면피하는것이좋다.

우리나라는부동산에대한소유욕이강하고, 직장인들의월급수

준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 집값만 상승한다면 허탈감이 더 커질 수

밖에없다. 이러한흐름을타기위해서는내집한채를소유하는것

이가장좋은방법이다.

｜열린광장4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정부에서는 9₩2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서울시

에서는강남재건축단지의관리처분시점을각각2,4개월늦

춰서전세난을완화시키겠다고하지만심각해진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9₩2서민주거안정대책만 보더

라도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계획(4만호) 대비 5천호 늘리고

독거노인, 대학생등취약계층에우선공급을하며, 뉴스테이

활성화등을한다는데체감하기도어렵고효과도실질효과

도크지않을것이다. 특히공공임대정책이역대정권마다발

표는하였지만지속적으로공급이되지못했고과도한부채

에 허덕이는 LH공사, SH공사의 힘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것이어려워지면서민간과손을잡고연5%이내인

상제한으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를 선보이고

있지만2017년까지총5529가구특히서울1022가구로서민

주거문제를해결하기에는어렵다.

이렇게정부나서울시의언발의오줌누기식대책으로는

서민주거문제를 잡을 수는 없다. 전세난과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수요와공급측면에서바라볼필요가있겠다. 공

급측면에서 보면 전세물량이 늘어나려면 입주물량이 늘어

나야하는데2015년전국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24만5434

가구로 2014년보다 5%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세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입주물량은 2만 가구가 채 안될

것으로예상이되며내년의입주물량은더감소할것으로예

상이된다. 입주물량은3년전분양물량의결과인데2012년

부동산시장의 바닥시점의 분양물량 감소가 현재 입주물량

감소로 연결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입주물량까지연결이되려면2017년~2018년은되어

야하기에적어도1~2년내전세문제가해결될가능성은낮

다고할수있다.

여기에 저금리 영향으로 집주인들은 전세금 받아서 마땅

히돈을굴릴때가없다보니전세를월세로전환하는비율이

증가하면서그나마있던전세물량도더줄어들고있으며, 이

사갈곳을찾기가어려우니전세금올려주더라도그냥눌려

앉아버리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신규 전세물량은 더욱 귀

한몸이되고있다. 수요측면에서보면신혼부부나골드미스

등신규수요는계속추가되고있고전세물량이워낙귀하다

보니필요한시점이전에미리선점하는가수요까지늘어나

고있으며전세난에못이겨집을사는실수요자들이늘어나

고는있지만부동산불패신화가깨지면서매매할능력은되

면서도전세를선호하는분들도많이있어서전세수요는여

전히과수요상황이다. 이런공급부족, 수요과잉상황이단기

간에해결되기어려운상황인만큼정부는당장쉬운답을빨

리찾으려고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게

임대와 신규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종합부동산세,

월세소득과세등다주택보유자들에게부담을주는규제를

대폭완화해서여유가되는임대인들이전₩월세임대를쉽게

늘릴수있도록해주는임대인우대정책이필요하다.

집을사는사람을투기꾼으로볼것이아니라임대물량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민간임대사업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무주택이나 1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재산세

나양도세감면등의당근을주어서전세수요의매매전환을

지원해줘서 공급은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수있겠다. 반면일부에서주장하는전월세상한제나계약

갱신청구권은 자칫 눌러 앉는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품귀현상을더욱심화시킬수있고집주인들은몇년치

인상분을미리올려버리는부작용도생길수있기때문에충

분한검토와준비가필요할것같다.

미친전세난, 살아남는전략은?

이와같이 전세 품귀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세가격도 덩달

아미친상황이다. 전세가격은천장을모르고올라가고있는

데 그마저도 전세물량이 없어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들은

발만동동굴리고있다. 겨울이오면찬바람과더불어전세

강세의바람은더욱세차게불것으로예상된다. 실수요자들

의 주택구입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택구입능

력은 되지만 전세를 선호하는 전세입자들이 예전보다는 많

고, 겨울이 되면 전통적인 학군 이사수요와 미리 전세 집을

구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전세수

요는더늘어나고있다.

하늘이무너져도쏟아날구멍은있듯이미친전세난속에

살아남는전략은있다. 먼저임대아파트를적극공략할필요

가있다. 임대아파트라고무조건외면만할것이아니라자격

요건이된다면공공임대뿐만아니라최근인기를끌고있는

뉴스테이(연5% 임대료상승제한이되면서최장8년거주할

수있는기업형임대주택)도관심을가져볼만하다. 직장, 학

교등반드시특정지역에만거주를해야하는이유가없다면

전세가격이 높은 강남, 목동 등 서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세가격도 낮은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도 좋고

특히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강변, 김포, 남양주

등대규모신규입주물량이나오는신도시지역에관심을가

지는것도좋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양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기

지역청약을하거나전세살면서더좋은아파트를전세를끼

고집을구입하는것은좋지만집값이떨어질것같아서오르

지 않을 것 같아서 집을 살 능력이 됨에도 전세를 고집하는

분들은집이라는것은투자목적만있는것이아니라우리가

족이안정적으로편하게잘사는돈으로환산할수없는주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동산은 물가상승에 따라 화폐가치가

반영되는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산가치 상승의

보너스도얻을수있는것이기에보유하고있는자금과감당

할수있는수준의대출을활용하여내집마련은하는것이

좋다. 전세가격이워낙비싸고물량도없다보니허위매물이

나주인명의를도용하여사기를당하는경우도생기고있는

데 가급적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인중개사 허가증과 중개사 본인확인은 계

약전에하는것이좋다. 만약직거래로계약을하게된다면

등기부등본을직접떼서신분증, 본인확인을하는것이좋고

대리인과계약을할때에는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과인

감증명서를확보하고임대인과직접통화를해서확인을할

필요가있다.

요즘 전국 부동산시

장의화두는대구다. 대

구는 역대 대통령을 여

러분 배출했고 박정희

정권때만 하더라도 서

울, 부산에 이어 전국 3

대 도시였으나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

국제공항 건설, 인천대교, 송도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니 인

구수적인측면에서인천에게3대도시를물

려주고전국4번째도시가되었다.

2015년도시인구순위를보면서울, 부산,

인천다음에대구이고그다음이대전, 광주,

울산이다. 1960~1980년대만 하더라도 경상

권도시인부산, 대구, 울산광역시의성장속

도가 빨랐으나 1980년대 이후 동북아 시대

를 맞이하여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인

천이급성장하였으며대전의경우도지리적

으로 수도권에 근접하여 어느 정도의 성장

이있었다.

상대적으로동북아시대를맞이하여소외

된 도시가 지방광역시 대구, 광주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소외된대구, 광주가2010년대

에 들어와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자 수십

년동안잠자고있던이들지역의부동산시

장이2011년대구, 광주등의지방집값20년

만에 최고상승률 기록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용틀임하여2015년오늘날에도

지방대세를대구, 광주이두도시를선두로

하여대세가도를달리고있다. 그러고보면

도시의운도돌고도는가보다.

대구집값은2012~2014년3년동안상승

률 1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 들어와서도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

고있다. 대구집값이전국집값의선두를달

리니광주, 부산, 울산도대세에동참하여이

들 지역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하늘을 찌

를 듯하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2017년까지

대구, 광주, 부산, 울산의중대형대세가이어

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년 현재 전국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보면서울₩수도권은소형이, 지방대구₩광주

₩부산₩울산은 중대형이 주도를 하고 있다.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은지방부

동산시장의흐름을같이하고있으나인천은

서울에 근접하여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으며 대전은 세종시

입주물량부담으로지방광역시에서유일하

게하락률을기록하고있다. 그러나이대전₩

세종시도언젠가때가되면그들세상이올

지도모른다.

대구는 과거 그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없었으나 이명박정부때 약

250만평의 구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개발

되어현풍테크노폴리스와함께대구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이 국가산단 일대가

제대로 발전할려면 대곡~화원(명곡)~옥포~

논공~현풍~구지~창녕 대합산업단지간 도

시철도가건설되어야한다. 창녕대합산업단

지와부산간도시철도가건설된다면대구~

부산은 광역도시화가 될 것이다. 광역 전철

망도대구~ 양국철이전철화가되면이경

부라인전철이자연스럽게부산까지이어져

이또한광역도시화의기능을갖출것이다.

현재 대구 도시개발의 핵심을 보면 구지

국가산단₩현풍 테크노폴리스와 함께 동대

구역세권 개발₩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건

설, 옛 제일모직 후적지의 창조경제타운 조

성, 경북도청후적지의대구시청이전예정,

서대구역일대개발등이아닌가한다.

부동산도 이 개발의 흐름에 따라가는데

구지 국가산단₩현풍 테크노폴리스 건설로

이 일대의 신규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

고, 동대구역세권개발로범어네거리~MBC

네거리~동대구역라인₩신천동의땅값이상

승하고, 반월당(반월당은 지하철 1,2호선의

환승역으로 부산의 서면과 유사) 일대 개발

로 현대백화점 인근 상권이 확대되고, 침산

동 창조경제타운 조성으로 침산동₩칠성동

집값이상승(침산동일대는대구은행제2본

점건설등이일대가하루가다르게변하고

있다)하고, 서대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

면 서대구역~죽전네거리 라인도 급격하게

변모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 대구 부동산시장에 일어난 한 가

지특이한현상은대구의강남인수성구범

어동₩수성동₩황금동등의집값폭등이다. 때

마침2015년수능성적발표에서수성구경

신고가수능만점자4명을배출하여수능성

적 전국 1등을 달리자 수성구 집값 폭등에

있어서 불에 기름을 부운격이 되었다. 어떤

지역₩평형의 집값이 한번 폭등하면 4~5년

정도이어지는데2011년대구집값20년만

에 최고상승률 기록을 시발점으로 하여

2011~2015년까지 소형아파트의 대세가 있

었고2014년에중대형아파트의폭등이있었

으니 이 폭등이 2017년쯤까지 이어질 것으

로전망된다.

지금 전국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

서울₩수도권은 전세가 폭등을 인한 매매전

환수요로서울변방지역₩수도권2기신도시

인 광교신도시₩김포신도시 등의 집값이 상

승하고, 그 외 강남권재건축단지는 재건축

진척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보

이고 있으며 평택 고덕신도시의 삼성전자

입주 등으로 이 일대 평택₩오산₩안성₩화성

₩이천등의부동산가격이상승하고있다.

대구₩광주₩부산₩울산의집값은소형아파

트 가격 상승이 기력을 잃으니 상대적으로

중대형아파트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대

구등경상권지역이발전할려면남부권국

제공항이건설되어야하는데남부권국제공

항건설은이들경상권지역의간절한소망

이자 희망이다. 2020년대에 행여 부산에서

하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횡단철도가동해안을통과하여러

시아 블라디보스톡~시베리아 횡단철도~유

럽으로 연결되는게 실현된다면 부산, 울산,

포항, 대구를 아우르는 경상권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2010년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

여 국토 특히 지방이 균형발전하고 있는게

틀림없다. 이같은 균형발전에 따라 지방광

역시가 순환을 하면서 발전하고 이들 지방

광역시부동산도순환하면서오르고있다.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이, 세종시

건설로대전₩오송₩충청이, 혁신도시건설로

부산₩대구₩광주₩울산이 용틀임하여 전국이

균형발전하고 부동산 가격 또한 광역시를

순환하면서 오르고 있다. 어제는 동북아 시

대를 맞이하여 인천이, 세종시 건설로 대전

₩충청부동산이빛을보았으나그이후로지

방광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대구₩광

주 부동산이 크게 뛰어오르니 부산₩울산도

대구₩광주대세에동참하고있다.인천은서울₩수도권부동산과흐름을같이하니

서울₩수도권 부동산과 함께 2000년대 폭등에

따른2010년대에낙폭과대에따른반등을보이

고있고세종시₩대전은세종시입주물량에따

른부담으로전국지방광역시중에유일하게하

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광주₩부산₩울산

은2010년대지방대세를맞아2011~2015년소

형대세에이어2014년부터는중대형이대세상

승하고있다.

김인만칼럼

부동산연구소소장

http://cafe.naver.com/atou1

잘못된 서민주택정책과 그리고 미친 전세난

대구 도시개발과 부동산시장 전망●재테크맨이주호의 부동산전망대｜다음카페재테크맨투자클럽카페지기

내 집 사는 것이 좋을까? 전세가 좋을까?

부산지역

이영래종합부동산서비스

부동산서베이대표

특히 수도권 역세권의 오피스텔은 업무용뿐 아니라 주거

용으로찾는수요자가점점늘고있다. 전세보다월세로거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보다 월세

가싼수도권으로눈길을돌리고있는것이다. 이덕분에일

산이나분당등역세권소형오피스텔의시세가상승세를타

고있다. 하지만지역별로는공급과잉으로인해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도 많다. 따라서 상권 분석 및 공실률을

사전에꼼꼼히파악해야한다.

최근에는 문래동 홈시티 오피스텔처럼 대규모의 거주용

단지도등장하고있다. 주변에편의시설과교육₩교통환경이

좋으면거주수요자가많아투자대상으로적합하다. 간혹주

거용오피스텔을실거주겸투자목적으로구입해도되냐고

묻는분들이있는데, 오피스텔은시세차익이미미한수준이

라목돈으로구입해본인이거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시세차익분을임대수익으로매월챙겨가기때문이다.

오피스텔은싸다고구입할것이아니라매매가대비임대

가가 최소 50%가 넘는 곳을 골라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주거전용비율이높을수록좋다. 연면적이적은오피스텔일

경우주차장, 복도등부대시설비중이높아전용률이떨어진

다는단점이있다. 도심이아닌택지지구내주거형오피스텔

이라면주변아파트시세와비교한다. 대개132㎡오피스텔의

경우주변의83㎡아파트와균형을맞춘다. 전용면적비율은

오피스텔이50% 선이며아파트는70~80%이다.

오피스텔분양은2008년부터대폭늘어났다. 수익형부동

산에대한관심증가로수요자가늘어난이유도있지만2008

년9월22일부터오피스텔도전매제한이실시됐기때문에그

전에 공급하려는 건설사들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전매제한은투기과열지구내인구50만이상의시

에서분양되는100실이상규모만을대상으로한다. 수도권의

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대부동제외)

등9개시만해당된다. 전매제한에해당되면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남에게양도할수없다. 하지만사용승인후1년

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지역우선공급제가실시돼해당지역6개월이상거

주자에게전체물량의20% 정도가우선배정되게된다.

일단주거용이면주택수에포함된다는점에유의해야한

다. 오피스텔은건축법상주택이아니라업무용시설로분류

된다. 따라서청약통장, 종합부동산세, 재당첨금지, 총부채상

환비율(DTI)의제한을받지않는다. 예를들어주거용오피스텔

을보유하고있거나분양받았더라도향후아파트청약에아무

런불이익을받지않는다. 또한열채를보유하더라도무주택

자가되며, 종합부동산세를내지않아도된다. 그러나재산세

나취·등록세, 양도소득세등은주택보다높게책정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주택자라면 양도세를

비과세받을수도있다. 업무용시설이지만실질과세원칙에

따라주거용으로사용해왔다는것을증명할수있으면된다.

이경우가장중요한전제조건은전입신고다. 만일부가가치

세를 환급받았다면 되돌려주어야 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소유한경우, 오피스텔이주거용이라면1가구2주택중

과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까지 사무

용으로전환하면주택으로간주되지않는다. 오피스텔구입

전에는자금운용계획을잘세워야한다. 오피스텔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주택자금

대출을받을수없다. 오피스텔은최초분양시대부분의분

양회사가 분양가의 40~60% 정도의 대출을 이미 받아놓고

있다. 3개월변동금리가많다. 이를승계하게되면신용에특

별한문제가없는한기대출금액의90%까지승계가된다.

오피스텔을분양받으면부가가치세를부담해야한다. 부

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택이 아

닌업무용시설이기때문이다. 분양받은사람이계약할때일

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

면납부했던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수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지 못

한다. 보통환급받는것이유리하지만상황에따라달라질수

도있으므로사전에잘판단해서결정해야한다. 환급받은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게 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

용하더라도임대사업자의임대주택으로인정받지못한다.

다세대주택의반란

2014년11월과12월투자상담을하러온분들에게양재2

동의투룸빌라구입을적극권유했다. 큰돈들이지않고도

소액으로투자가가능한데다개포동을비롯, 강남재건축의

이주가시작되면전세금이큰폭으로상승할것이분명해조

만간가격이오를것이라예측했기때문이었다. 전세금상승

으로3,4천만원이면한채를구입할수있는데, 2015년3월부

터 개포주공아파트 2단지의 이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1월과2월사이에전세금이1,2천만원정도오를것

이분명했다. 그렇게되면투자자들은서너달사이에자신

이투자한금액의절반이상을회수할수있게된다.

하지만상담자모두내조언에귀를기울여투자를하지는

않았다. 이리저리알아보고도확신을갖지못한사람들과아

파트에여전히매력을갖고있는분들은고민끝에구입을하

지않았다. 그러나그동안아파트투자에실패했던분들과현

금흐름창출에관심을갖게된분들은나를믿고투자를결정

했다.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3채씩을 샀다.

그래봐야투자금이1억원도되지않았다.

한달간의남인도+스리랑카여행을끝내고1월말이돌아

오니내예상은정확이맞아떨어졌다. 양재2동을비롯해서강

남의다세대주택들의전세금이모두2,3천만원씩올랐고, 그

럼에도불구하고전세매물은딸려분양이시작되기가무섭

게소진되고있었다. 강남재건축이주가시작되면서집을구

하지못한사람들이늘어나기시작했다. 그와중에땅값은올

랐고이에따라분양가도덩달아올라버렸다. 양재2동의투룸

빌라는평균2억2,000만원에서2억3,000만원했는데, 요즘

새로분양하는물건은2억6,000만원이나된다. 그러나워낙

매물이귀하다보니분양이시작되기무섭게집을짓지도않

았는데한달도안돼매진이된다. 잠시머뭇거리면서고민하

느라시간보내면잽싸게다른사람이채가는실정이다. 신논

현역부근은땅값이워낙올라그동안신축이뜸했었다. 그런

데설전에신논현역역세권에투룸물건을분양하기시작했

다. 그런데분양가가2억9,800만원이나됐다. 솔직히올라도

너무올랐지만그나마물건이귀하기때문에사두면수지맞

을것이분명했다. 몇사람이물건을보고갔지만값이비싸서

인지쉽게살엄두를내지못하고고민을좀해보겠다고했다.

그런데설이후3월초에상담받은분이논현동물건에관

심을가져서몇호가남았는지건축주에게문의했다. 그런데

모두다팔렸다는전갈이었다. 불과보름사이에그비싼투룸

이다팔린것이었다. 건너편반포동의원룸이라도구입할까

알아보았더니1억8,000만원이나하는물건들도모두다팔

렸다고한다. 시장이미쳤나? 건축주들말로는“없어서못판

다”는것이다. 요즘강남다세대주택의인기는그야말로상종

가다. 찾는사람은많은데매물이달리니값은치솟고사달라

고부탁하는사람만늘어난다. 그러다보니좋은물건은건축

주들이컨설팅업자들에게 주지않는경우도생기고, 판매에

자신 있는 컨설팅업자들은 선금을 주고‘찜’해버리기도 한

다. 그간강남에아파트를비롯해서새주택의공급이워낙적

었던데다강남재건축이주가시작되면서전세물량이달리

면서다세대주택에투자하려는사람들이늘어난것이다.

다세대주택을전세끼고구입하면소액으로도투자가가능

하고, 월세로 구입하면 다달이 현금흐름이 창출된다는 이점

이있다. 게다가앞으로강남의다세대주택들은수요에비해

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상당기간안전하게전

세혹은월세값이오르기때문에투자자들은자신들이투자

한원금을빠른시간내에회수할수있다. 개포주공아파트세

입자들이이주가시작되면가지고있던전세금으로는강남의

아파트로갈수는없고다세대주택을전세혹은반전세로얻

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성남이나강북으로이사가야하는

데, 강남에직장을둔사람들은강남을떠나면출퇴근이심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강남의 다세대주택들의 전

세혹은월세값이가파르게치솟고있다. 전세금2억원정도

의돈으로강남에얻을수있는주택은원룸이나투룸이다. 아

파트는전세금이너무비싸서3억원정도로도얻을수없다.

아직도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과거 재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지분쪼개

기’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던 때가 있었다. 이 다세대주택

은입주권을받는게목적이고어차피헐릴물건이라마구잡

이로짓는일이많았다. 투자자들도헐릴주택이므로대충지

어도구입하는데주저하지않았다. 그러다보니‘다세대주택

하면날림’이라는인식이팽배했고, 실제로불량다세대주택

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요즘의 다세대주택은 임대사업

을위한투자목적으로구입하는사람들이많다. 따라서건축

주들도투자자들의구미에맞게고급으로외장을하고인테

리어도수준급이상으로치장을하고있다. 엘리베이터를설

치하는주택도늘어나고있고, 개성적인디자인으로집을예

쁘게짓는건축주들도늘어나고있다. 분양가를조금이라도

올리고완판시키려는마케팅전략이다.

소액으로부동산투자를하고싶은분들은요즘의강남다

세대신축주택을놓쳐서는안될것이다. 매매가대비전세금

이높기때문에3,4천만원의소액으로도강남노른자위땅의

신축을구입할수있다. 2년혹은4년이지나면전세금이상

승하여본인의투자원금은모두회수할수있다. 이후시장

상황에따라반전세, 월세로전환하면현금흐름을창출하여

생활을윤택하게할수있고노후도대비할수있다.

자금에여유가있는사람은대출을받아서월세를끼고구

입할수도있다. 강남의원룸은6% 이상, 투룸은5% 이상수

익률을올릴수있다. 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수익률은10%

이상상승할것이분명하다. 다세대주택을지을수있는땅은

점점들어서공급이턱없이부족하고이주수요는계속늘어

나기때문에전월세값은상당기간치솟을수밖에없다.

전세로살고있는분들은아무리돈을아끼고모아도전세

난민에서 탈피할 수 없다. 오르는 전세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대출을받아아파트를분양받는것은빚쟁이로전

락하는우를범하는것이다.

그보다는 강남 역세권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적

극 고려하라. 본인의 전세금에 돈을 조금만 보태면 내 집을

마련할수있다. 교통도편리하고살기도좋다. 그런다음나

중에돈을많이벌면이집을팔거나월세로돌리고아파트로

이사가면된다. http://cafe.naver.com/goodrichmen/6129

｜열린광장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5

과거1990년대까지만해도온천을발견한다는것은로또복권당첨과비유가될정도로

온천발견은성공의상징처럼여겨지던시절이있었다. 쓸모없어버려지다시피한오지의

땅에서온천이발견되면땅값은바로수십배아니수백배로가치가상승하고더불어인

접토지들도덩달아같이상승하는효과까지있어온천지는부동산투자에대박아이템이

었던것이다. 온천이부동산으로서높은가치로평가받을당시에는여가시설로서온천의

인기도아주높아신혼여행의기본코스가온천일정도로온천은허니문의시작이었고또

한소박하게온천한번다녀오는것이꿈이었을정도로서민들의꿈과희망을주었던시설

이라면어르신들에게는효도를받는최고의선물이었기에1990년대이전까지의온천은

정말대단했었다. 주말이나공휴일유명온천장입구는온천객으로장사진을이뤘고온천

탕내부에도온천객들로인해제대로목욕한번하기도어려울정도여서당시농담으로

“온천에와서도리어때를붙이고돌아왔다”고할정도온천의인기는이루말할수없을

정도였고불황을모를뿐만아니라불황에더강한업종이었다고할수있었다.

당시에는이러한여세를몰아너도나도온천개발꿈을꾸기시작했고섭씨25도이상의

인체에해롭지않으면온천이라고규정한1981년온천법의제정과더불어1Km이상도가

능한굴착기술의발달로온천발견이쉬워졌고온천발견은여전히대박이라는사고방식으

로인해무분별한온천개발이시작하게된다. 그러나지금우리가알고있는유명온천지를

가보면저곳이예전에온천객으로인산인해를이루던곳이맞나할정도로썰렁하기그지

없고패업한온천업소와숙박시설, 음식점들이널부러져있는모습에안타까운마음까지

들정도로온천은이제더이상대박아이템이아닌투자기피대상이된것을실감하게된다.

그럼지금의온천이이렇게어려워지게된원인은무엇일까?

첫째, 온천의희소성상실이다. 1981년온천법이제정되면서온천지가본격적으로개발

이이루어지기시작하는데온천법이제정된1981년에기존의15개온천지구가1980년대

말에는35개소, 1990년에서1994년까지39개소가지정되게된다. 더불어1995년지방자

치제가본격실시되면서온천발견, 신고, 지정등의업무가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서지

방정부로이양하게되었고이는곧열악한지방재정확충을위해지방정부가온천개발을

더욱적극적으로유치, 개발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이런이유로온천지구지정의수는

1997년209개에서2013년449개로그수가2배이상으로증가하게되었고이후개발및

지정취소등으로2015년현재442개의지정온천과551개의온천업소가운영중에있다.

결국1980년대아니90년대이전까지만하더라도온천은정말귀한자원으로서그가치를

인정받아왔지만현재는희소성이약해졌고방문객의지속적하락으로애물단지로전락

하고있는게현실이다. 게다가2000년대초대형워터파크시설이온천에접목되기시작

하면서차분했던온천휴양지가더이상휴양이나보양보다는놀이와유희의개념으로전

환되기시작하면서예전의단순온천의인기가떨어지기시작하게된다. 방문객이줄면당

연히부동산가치는떨어지는것이진리이니만큼현시점의온천지의부동산가치는과거

에비해대폭적으로하락한게사실이다.

둘째, 온천을가야할명분이상실되었기때문이다. 과거1990년이전만하더라도온천욕

은어르신들의최고의효도관광지였으며, 농한기의마을단위단체관광의필수코스, 선거

운동의핵심수단, 서민들의신혼여행지로온천은그나름대로의멋과추억이있었고온천

을가고싶은나름의이유와명분이있었다. 1990년본격온천지가양산되면서원거리의

온천지로관광을하던온천객들이도심형의근거리온천으로발을옮겼고더불어2000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상품으로까지 발전한 찜질방의 등장은 더더욱 온천으로의 발길을

끊어놓았던것이다. 일부러원거리의온천을찾아가야할명분이없어진것이다. 게다가온

천욕이나동네목욕탕에서하는목욕법(때 이)이크게다르지않은목욕행태와단순히물

이좋고만병통치약인양홍보하는하지만그효과를보기에는너무짧은이용시간과이용

횟수등으로지근거리의있는찜질방이어쩌면더효과적이라고생각했을것으로보인다.

셋째, 트랜드변화에대한능동적대처에실패했기때문이다. 어쩌면두번째의견인 명

분이약해진것과도일맥상통하는말이지만고객은이제더이상온천에서단순목욕만하

는것을원치않는데현재온천지의시설은숙박시설과온천탕시설, 여기에전국이똑같은

식당과음식들로식상해져온천방문을꺼리게된것이다. 과거에는온천수의효능효과등

의성능만으로도주변부대시설상관없이고객이몰렸지만이젠그러한시대가아님을빨

리인식할필요가있다. 나름정부에서도1995년국민보양온천제도를도입해변화에대처

하는모습을보였지만보양온천이시행되는데에만십수년이흘러2008년도에시행하게

된것이며이기준또한보양의개념이미정립된상태에서시설위주의기준으로소형온천

업소들의반발을사기도했지만나름의성과도있었다고본다. 그성과는온천업소의홍보

수단으로최고의수단이되기때문이다. 그동안물만좋다라고홍보하던방식이보양온천

도입으로시설도좋아졌다고홍보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보양온천도입은기존온

천들과빈부의격차만느끼게했다는역효과를준것이라는의견도

많고온천으로다시돌아오도록하는효과도미미하다고한다.

현시점에서부동산투자가치로서온천을말한다면여전히투자

기피대상 1호지만 이것을 기회로 낮아진 기회비용을 활용하여 온

천의 이미지를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어쩌면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릴수있는시대가올수도있을것으로본다.

환금성 좋은 역세권 오피스텔 공략하기

한영준 한국스파산업전략연구소장₩한국부동산신문온천전문기자

추락한온천, 부동산투자가치로서의온천●장인석부동산투자전문가의 非아파트 투자 공략법오피스텔과아파트는속한용도지역이다르다는점도있지만외관상가장큰차

이는발코니의유무다. 향후발코니를확장할수있는아파트와는달리오피스텔은

확장이되지않으므로발코니를가급적만들지않기때문이다. 또한오피스텔은업

무용시설이어서본질적으로임대수입을목적으로하는부동산이다. 최근정년불

안과노후재테크에대한관심증가로수익형부동산이인기를끌면서월세수입이

잘나오는오피스텔이인기상종가를치고있다. 눈여겨볼만한곳은대학가와역

세권의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가격이잘오르지않는데다 환금성도떨어져시

세차익목적으로는적합하지않기때문에임대수익창출에초점을맞춰야한다.

때문에임대수요가집중되는대학가오피스텔이나역세권이라야투자가치가높

다. 대형보다는중소형이임대하기가용이하며나중에팔기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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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강원도는 지난 10월 6일 호텔 리

츠칼튼 서울(역삼동)에서 강원원주

혁신·기업도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 및 원주시, 중견·중

소기업에서 200명이 참석하며, 원

주 혁신·기업도시의 추진상황 및

투자여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뿐만 아니라 한림대학교 변용환 부

총장의‘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김창옥 교수의‘유쾌한 소통의 법

칙’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함께 진행

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주 혁

신·기업도시에 대한 투자관심이

높아지길기대하고있다.

원주시는 원주~여주간 수도권

전철, 제2영동고속도로교통망확충

으로 강원도의 물류 허브 중심도시

로부상중이다.

원주는 전국 유일 기업도시와 혁

신도시가 함께 있는 도시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다양

한 개발호재로 강원도의 중심도시

로부상하고있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여주~원주,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에 따라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어물류점이될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감정원에 따

르면 원주지역은 전년 8월 대비 기

준 지가지수가 3.07% 올라 연속 상

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평균

보다0.88%높다.

또한원주, 13개공공기관이2016

년 이전 완료해 산학연클러스터 구

축및정주여건개선될전망이다.

원주 반곡동 360만㎡에 조성되는

원주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올

해 말 3개, 2016년 2개 기관 이전으

로완료될예정이다.

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됨

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

립후추진중에있으며, 이전공공기

관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원협의회’를 매분

기개최하여주택공급, 교통문제, 보

육시설 및초·중·고 건립 등 교육

대책마련에최선을다하고있다.

혁신도시 내 공립보육시설이 올

해 3월 개원하였고, 2013년 7월 원

주여고 이전 개교를 시작으로 2015

년에는 봉대초교가 개교되었다. 추

가로 2016년에는 초등학교 1개소,

2017년에는중학교1개소가개교될

예정이다.

강원원주혁신도시는 목표인구

31,000여명으로 주택, 병원 등 편의

시설도점점확충될것이다. 도는원

주시가 기업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

는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밝혔다.

한편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원

주기업도시는지식기반형연구생산

단지를 목표로 27개 기업이 부지계

약을 완료하였고, 11개 기업이

MOU를체결하였다.

현재원주기업도시는의료기기종

합지원센터와 더불어 누가의료기,

은광이엔지, 네오플램, 인성메디칼

4개사가 입주해 있고, 나머지 기업

들도 공사 중이거나 입주 차례를 기

다리고있다.

이 중 세계적인 주방용품 제조회

사인 네오플램은 경기도 화성에 위

치한 쿡웨어 공장과 화성, 일산등에

분산되어 있는 물류센터도 모두 원

주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

원주 기업도시(혁신도시포함)는

우대지역으로분류되어수도권기업

이 이주할 경우 입지보조금 120억

원, 설비투자보조금 20억원 총 140

억내에서지원받을수있다.

도관계자는“수도권규제완화정

책에 따라 수도권기업들이 이전을

고심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이

전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않을것이다”라고밝혔다.

한수창기자

대전시는 지난 10월 14일 제2

회 도시재정비 및 경관공동위원

회를 개최하고, 대전역세권지구

및 유성 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

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

했다고밝혔다.

대전 역세권지구의 사업지연

으로인한재산권제한등주민불

편을해소하고자하였고, 특히대

전역 복합구역은 구역분할, 공원

면적확대 등 대전역의 철도문화

메카 조성을 위한 복합시설을 개

발할수있는계획안을마련했다.

유성 도룡지구는 대통령공약

이기도 한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

문지식을 활용 인프라 구축과 과

학기술인 교류확대 등을 목적으

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을 위한 계

획안을마련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11개 촉진구

역 중 9개 구역을 해제하여 건축

허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역 복합구역

(170,764㎡ )과 삼 성 4구 역

(132,124㎡)에 대하여는 사업성

을 고려해 구역분할(1개→3개)과

축소조정, 공원면적 확대(17,500

㎡), 서광장 데크 삭제 등을 반영

하였으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류장(환승센터) 면적

(14,618㎡)을 대폭 확대하여 대전

~세종 간 BRT 기₩종점은 물론

대전역과 시외버스 연계성을 강

화하고, 대전역선상도순수역무

기능에서 대전역의 철도문화 메

카 조성을 위한 복합시설로 개발

하도록계획했다.

대전시 관계자는“도시재정비

및경관위원회심의이후이를근

거로 한국철도공사에서‘대전역

복합2구역’에 대한 민자 유치 공

모를 통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

고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공

사착공을 통하여 대전역세권이

명실상부한 원도심 활성화의 앵

커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은퇴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 커뮤니티를 유지,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재능기

부를 위한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주민편익시설, 연

구·교육 공간, 여가 활동 공간

등다양한서비스제공을통한업

무복합용지의 활성화를 위해 유

성구 도룡동 441번지 일원

9,221.4㎡ 규모 업무복합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변경하

는것으로하였다.

또한 노유자시설중노인복지

주택을 허용하고 체육시설 설치

를 위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을 추가하였으나 해당토지

의 건폐율(60%이하)₩용적률

(200%이하)₩높이(10층 이하)는

변경이없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지하3층, 지상10층(180세대) 570

억 규모의 건축물을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

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에서사업을추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과학도시로

서 은퇴 과학자까지 포용하는 사

이언스빌리지 건립을 위해 미래

창조과학부와 긴 하게 협의해

‘과학 도시 대전’을 발전시켜나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

획”이라고밝혔다. 이승환기자

앞으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기존

70%한도에서 지역별 방공제를

차감한다고밝혔다.

서울은방공제가3,200만원, 과

억제권역은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그외 지역은 1,500

만원이 대출가능금액에서 공제

한다.

예를들면5억원의주택매매가

에서 기존 LTV한도 70% 금액이

35,000만원이었는데, 10월 5일부

터는 여기에 추가로 방공제를 차

감하는방식이다.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면,

35,000만원-3,200만원=31,800

만원이 최대 가능금액이 된다.

주택매매시만 해당이 있으며, 기

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70%로

유지된다. 허민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부산

시(시장:서병수)는부산시청앞市유

지(약2만㎡)에 행복주택 약 2천호를

추진한다고밝혔다.

동 사업 부지는 부산시청역(1호

선)과 연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우수한곳으로, 금년7월‘행복

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에 제안되어

최우수상으로선정된바있다.

부산시는 동 부지에 행복주택과

함께 체육시설, 도서관, 국₩공립어

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

민복지시설을 복합으로 설치하여

행복주택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타

운으로조성할방침이다.

동 사업은 부산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2016년에 주택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17년에 착공하

여2019년에입주할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월 22

일 부산시청에서‘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만들기위하여부산시젊은

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

고자 2018년까지 행복주택 8천호

공급을골자로하는‘부산행복주택

정책’을발표하였다.

부산시청 앞 市유지에 약 2천호

건립 이외에 현재 동래역 철도부지

(395호), 강서구 과학산단(540호), 서

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지구(731호)

등 3개 단지는 사업승인을 거쳐 착

공을 앞두고 있고 부산정관지구

(1,020호)은 사업승인 절차를 밝고

있다. 또한, 해운대구좌동등5개지

역에서2천호건립을검토중에있으

며추가로부지를발굴할계획이다.

손태락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은“부산시청 앞 市유지는 젊은층

주거수요가 풍부한 곳으로서 국민

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와 부산시

간 협업을 통해 사업화한 모범사례

이고 특히 지역 내 젊은 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지자체가주도적으

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

우크다”라고밝혔다. 조성수기자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2015

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3개월

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

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7,159세대(‘15.11~‘16.1월 조합 물

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

는 수도권 19,936세대(서울 3,300세

대 포함), 지방 47,223세대가 각각 입

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살펴 보면 수도

권은‘15.11월 위례신도시(2,401세

대), 성남여수(1,171세대)등 5,703세

대, ’15.12월하남미사(2,742세대), 화

성동탄2(2,819세대) 등 11,120세대,

‘16.1월위례신도시(972세대), 화성동

탄2(904세대) 등 3,11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은‘15.11월 부산명륜

(1,612세대), 광주전남혁신(874세대)

등 12,548세대, ’15.12월 부산만덕

(1,960세대), 세종시(2,801세대) 등

20,525세대, ‘16.1월 대구관저5(1,106

세대), 아산동암(1,118세대) 등14,150

세대가입주할예정으로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4,544

세대, 60̃ 85㎡ 32,293세대, 85㎡초

과10,322세대로, 85㎡이하중소형주

택이전체의84.6%를차지하여중소

형주택의입주물량이많은것으로조

사되었다. 주체별로는민간48,762세

대, 공공18,397세대로각각조사되었

다. 김상은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

가 중단돼 6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통일동산 휴양콘도

미디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자

이민지구 지정이 조만간 결

정될것으로보인다.

시와경기도등에따르면

통일동산에 외국인의 투자

이민을 허용하는 부동산투

자이민지구 지정을 위한 법

무부 투자이민협의회 실무

회의가 지난 10월 18일 열

려, 지구 지정에 대한 부처

간의견을교환했다.

실무회의에는 법무부, 기

획재정부, 외교부, 안전행정

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

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

위원회등이참여했다.

이경숙기자

서울 동북부와 남양주 별내역

을 연결하는‘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올 12월 중순 공사를 시

작할수있을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 별내

선 건설사업의 마지막 시행 공구

인‘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

공사’일괄입찰기본설계적격심

의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1

순위 업체에 선정됐다고 11일 밝

혔다.

경기도는 10월 중순까지 이번

적격심의 결과와 조달청 개찰 결

과를 종합해, 별내선 복선전철 4

공구에 대한‘실시설계적격자’

를선정할예정이다.

도 관계자는“이번 4공구는 설

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패

스트 트랙(Fast-track) 공정이 포

함돼 있다”면서“지난 9월 실시

설계적격자가선정된6공구와함

께 오늘 12월 중순 실제 공사에

들어갈수있을것으로확실시된

다”고설명했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서울 강동

구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시 중

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 도매시

장, 다산신도시를경유해남양주

경춘선별내역까지6개정거장을

연결하는총연장12.9km의지하

철노선이다.

1조 2천 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모두 6개 공사구간 가

운데 서울시가 1·2공구를, 경기

도가 3~6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

행한다.

이 가운데 패스트 트랙 기법이

들어가지 않는 3공구와 기타 공

사로 추진되는 5공구는 내년 상

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정이 추진

중이어서 도는 내년 상반기에는

별내선 복선전철의 道 공사구간

4곳이모두공사를시작할수있

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도는 별내선 복선전철이 개통

되면 남양주 별내에서 성남 모란

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2, 3, 5호선

과 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남양주₩구리지역에서서울잠실

까지 이동시간이 20분가량 단축

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허민재기자

부산시청 앞에 행복주택 2천호 들어선다

강원도, 원주 혁신₩기업도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전국6만7천159세대아파트입주

국민₩우리은행 LTV 한도 ↓

서울 동북부와 남양주 별내역 잇는

별내선복선전철12월착공

대전역세권₩유성 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유지 2만㎡ 2017년 착공 2019년 입주 추진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복지시설 설치

올해 11월~내년 1월 실시

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강원 물류 허브 중심도시로 부상

광고문의₩기사제보TEL02)6259-8000 FAX 02)6259-0692

<주택담보대출비율>

통일동산 휴양콘도

투자이민지구 지정‘초읽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 마산

로봇랜드조성사업이드디어첫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3일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로봇

랜드조성사업현장에서(주)대우건설

컨소시엄과‘경남 마산로봇랜드 조

성사업’실시협약을체결했다.

이날협약식에는윤한홍경남도행

정부지사, 안상수 창원시장, 박영식

(주)대우건설 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참석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

난해10월민간사업자로선정됐던울

트라건설(주)의부도로공정13%에서

중단되어좌초위기에있었으나, 경남

도와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국내10

위권대기업을상대로적극적이고세

한 투자유치 노력 끝에, 2015년 국

내도급순위3위인(주)대우건설을대

체사업자로 영입하는데 성공하여 이

번실시협약을체결하게되었다.

경남도는(주)대우건설영입과정에

서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과 함께 40

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적극 추진하

여,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사업중

단시의무적매수청구권, 2단계사업

부지 매각차액 임의적 사용 등 사업

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그

간논란이됐던‘해지시지급금’에대

해서도 기존‘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준용, 법기준보다지

급율을 18.5~25% 적게 하여 행정의

부담이최소화되도록하였다.

이번실시협약에따라현장인수와

측량등공사시행을위한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11월중 토목공사를 재개

할예정이며, 내년3월까지산업통상

자원부와협의를거쳐조성실행계획

을 변경하여 1단계사업(공공부문 및

테마파크)은2018년상반기까지완료

하고, 2단계사업(민간부문)은 2019년

하반기에준공할예정이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국

가의로봇산업을선도할중요국책사

업인로봇랜드조성사업은한국로봇

산업의발전과침체되어있는마산의

지역경제활성화, 다가올로봇혁명시

대에 우리 후손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할시대적요구사업“이라고말했다.

박영식 (주)대우건설사장은“세계

최초의로봇테마파크와연계된로봇

산업기반 조성사업인 로봇랜드사업

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경남도는이사업이완성되면

1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8천500

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로 인해 침체

된 마산지역의 발전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했다. 또한로봇기술과엔터테인먼

트가결합된로봇랜드를기반으로한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여 마산

지역일대를국내로봇산업의메카로

육성, ‘미래형스마트로봇도시’로발

전시켜나갈계획이이며인근의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및 구산해양관광단

지와연계한새로운관광비즈니스모

델 창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기대하고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7,000억원(국비560, 도비1000,

시비1100, 민자4340)을투입하여창

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

동리 일대 126만㎡(38만평)에 R&D센

터, 로봇전시관, 로봇시험장등로봇산

업 공공시설과 세계최초 로봇테마파

크, 호텔 등 민간시설을 건립하는 대

형국책사업이다. 이규혁기자

｜이슈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7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

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건에 대하여 제15차 도시계획위원

회에서‘원안가결’했다고밝혔다.

마포구망원동439 일대등6개소

정비예정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거‘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

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

정을신청’하지않아자치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

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

대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

인 취소되어, 관악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

안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

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 구역

해제고시할예정이다.

또한 관악구 신림동 1657-33 일

대, 관악구남현동1072 일대,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 은평구 신사동

200 일대역시정비구역해제된다.

서울시에서는“정비(예정)구역 해

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등개인별재산권을자유롭게

행사할수있도록하고, 주민들이동

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

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

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

아갈것”이라고밝혔다.

조영준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도화 5, 6-1BL 기업형임대주택의

임대계약진행결과지난9월18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이후 5일 만인

24일“100% 완판”되었다고 지난

10월1일밝혔다.

도화 뉴스테이는 9월 4~5일 양

일간 진행된 청약에서 2,051세대

모집에11,258명이신청하며, 평균

5.5대 1을 기록해 많은 호응을 이

끌어낸데 이어, 입주 계약도 빠른

속도로 완료되어 견본주택 개관

이후 보여준 높은 인기가 합리적

인 가격과 상품의 매력에서 나온

것임을다시한번입증시켰다.

도화 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 추

진중인 뉴스테이 정책의 1호 사업

으로,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공식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높은 사회적 관심 및 기대를 모아

왔으며, 빠른 입주자 모집완료까

지 더해져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있다.

인천도시공사 전상주 투자유치

본부장은“도화 뉴스테이의 분양

성공으로 인해, 뉴스테이가 추구

하는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임대

주택의 공급이 많은 시민들의 요

구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도시공사는 추가 사업지 발

굴 및 다양한 사업구조 개발을 통

해 관내에 더 많은 뉴스테이 사업

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말했다.

그동안 도화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난 2월 사업협약 체결을 필두로,

4월 기금출자 승인, 6월 건축심의,

7월 리츠 영업인가 및 8월 사업계

획승인 등 국토교통부, 인천시 그

리고 남구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

기적인 협조로 속도감 있게 사업

을추진해왔다.

지난 8월 착공 이후 29개월간의

주택건설에 돌입해 오는 2018년 2

월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 착공하는 도화 정부지방합동

청사 및 2017년초 입주예정인 도

화 4블록 준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인천구도심의커다란변화를가져

다줄것으로예상된다. 김성원기자

광교신도시개발사업공동사업시

행자인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

도시공사가도신청사및광교개발

방향에 합의하면서 광교지구 핵심

시설인 도 신청사 및 컨벤션센터의

건립이강력한추진력을갖게됐다.

4개기관은지난달18일회의를통

해이같은내용에상호합의하고, 지

난9월21일‘경기도신청사및광교

발전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

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

원시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4

개 기관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신청사를주거₩상업₩업무₩문

화₩관광₩편익시설이어우러진융₩복

합단지로개발하겠다고밝혔다.

우선그간도와수원시간갈등요

인이었던 주상복합 추진 방향이 수

정됐다. 도와수원시는신청사예정

부지 11만8,218㎡ 가운데 복합개발

부지2만6,500㎡중1만7,000㎡를융

₩복합단지로 개발하되 주거기능을

최소화 하고 업무기능은 최대화하

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약 1만㎡는

공공업무단지로 개발한다. 또한 도,

수원시, 용인시는 광교신도시의 명

품화를실현하고주민삶의질을높

일수있는문화, 복지, 체육, 전시시

설등공공기능에균형있게사업비

를추가로투입하기로합의했다. 이

와함께경기도는광교지구내에설

치되는 공공시설에 국₩도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로약속했다.

한편, 도는당초신청사부지내에

조성하려던 음악당 대신 경기도 대

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음악

당은수원시가도신청사인근에조

성할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에 오

디토리움으로 추진된다. 수원컨벤

션센터에들어서는오디토리움에는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경기필하모

닉 오케스트라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는이들공공시설을국내최고수준

으로건립하고, 나아가광교신도시

내에 관광특구를 포함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

기로뜻을모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합의

에대해“공동사업자들이꾸준한소

통과 양보하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

해신청사건립이드디어진전을이

뤄냈다”고평가하고“이러한소통의

정신이 신청사에도 구현될 것이다.

도민과함께소통하는공간, 도민이

사랑하는공간이될수있도록빚내

지않고잘지어서도민에게돌려드

리겠다”고약속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광교지구의

핵심시설인경기도청사와컨벤션센

터의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되

어 다행”이라며“주민들이 염려하던

주상복합아파트 문제가 다소나마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기쁘다”고 말

했다. 강신규기자

마포 망원동 등 7곳 정비구역 해제

뉴스테이 1호 도화 100% 완판

서울시, 제15차 도시계획위 원안 가결

기업형 임대주택 인기몰이 이어질 듯

경기도 신청사 건립‘가속도’도₩수원시 등 광교개발 방향 합의

경남 로봇랜드 마침내 협약 체결 성사

마산지역 부동산 활성화 기대

국내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

미래형 스마트 로봇도시 발전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3개월만에

다시오름세로전환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9

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3

만2524가구로 8월말(3만1698가구)

보다 2.6%(826가구) 증가했다고 밝

혔다. 미분양주택은6월3만4068가

구, 7월 3만3177가구, 8월 3만1698

가구 등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

다다시증가세로반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9월에 기존 미

분양 물량 3106가구가 해소됐으나

충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

양이 3932가구 늘어나는 바람에 전

체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고 말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

만4549가구로 8월 말(1만5889가구)

보다8.4%(1340가구) 줄어드는등3

개월연속미분양물량이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1만7975가구로 8월

말(1만5809가구) 보다 13.7%(2166

가구)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85㎡를 넘는 중대형

미분양은감소한반면85㎡이하중

소형 미분양은 증가했다. 85㎡ 초과

주택은7402가구로전월보다411가

구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3개월만에 오름세 9월말 3만2524가구 전달보다 2.6%↑

｜기획특집8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부동산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며 미래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정보통신의발달로각자가속해있는분야하나만으로는생존과발

전이어려운시대가되었기에이번에한국부동산신문을기반으로한

부동산 연관 사업을 하나로 융합하는 부동산 융합모델을 준비하게

되었다. 부동산신문분야브랜드파워1위인한국부동산신문에서준

비한융합사업은본사의지역기반의부동산포털사이트운영경험

과함께다양한사업경험을기반으로, 부동산시장에대한분석을통

해 준비한 부동산 융합사업 모델이다. 한국부동산신문에서 제안한

본사업을통해활동하는지역에서공신력과명예를얻을뿐만아니

라, 수익창출과전국적인인적네트워크망으로보다폭넓은시야에

서부동산사업을펼칠수있는계기가되리라확신하고있다.

“전국개업중개사88,243명공인중개사자격증소지자약34만명,과도한경쟁속위기의공인중개사들”

전국 개업중개사만 88,243명이다(서울: 22,028, 대구:3,915, 제주:

924). 공인중개사자격증소지자는무려34만명에이르며매년1~2만

명이신규공인중개사합격자를배출하고있으니속된말로운전면허

증다음으로많은자격증이라고할정도이다. 중개업소는한곳에있

지만주인은매번바뀐다. 아파트및주택분야공인중개사는6개월

은돈벌고, 6개월은버티는사업이기에꾸준하게수익을얻고있지

못하는실정이다. 과도한경쟁에다들하루앞날을못보고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만

혼자힘으로는버겁기만하다. 그렇다면한번반대로생각해보자. 그

만큼전국곳곳에자기와같은일을하는사업파트너가이렇게나많

다는뜻이다. 서로위치, 정보, 인맥을공유하면막대한양의데이터정

보가쌓인다. 혼자서는살수없다. 다같이살수있다면서로협력해

야만한다.

“대형포털까지부동산자체직거래코너운영, 인터넷직거래블로그사이트₩지역커뮤니티까지난립…중개업자설곳없어”

최근인터넷이나SNS의발달로국내부동산중개시장도온라인을

통한직거래가증가, 다른업종의부동산서비스강화등으로갈수록

위축되고있다. 현재웬만한부동산정보사이트는물론대형포털까

지 자체적으로 직거래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의경우는회원수가130만명을넘

을정도이다. 거기다각종인터넷블로그와지역커뮤니티를통해직

거래게시판을운영하는곳까지합치면그수는헤아리기어려울수

준이다.

“부동산전문법률사무소, 은행, 할인마트₩증권사까지부동산중개업계침투”

법률회사, 은행, 할인마트, 증권사와같은중개업과무관했던업체

들도 부동산중개업에 침투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미빌딩등고가부동산은부동산전문법률사무소를통해계

약서를작성하고중개요청을하는것은상당히일반적인데최근엔

변호사법에변호사가공인중개사업무를해도큰문제가아닌것으

로알려지면서중개업자격증을따는변호사도늘어나고있는추세

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에 부동산서비스를 강

화하겠다고발표했는데개인자산관리서비스애플리케이션인‘KB

스타플러스’에 국민은행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세

와매물정보는물론부동산담보대출상담서비스까지해준다는것

이다.

“공인중개사법14조, 중개법인겸업제한삭제추진개정중…거대한파도가몰려온다”

곧공인중개사법14조가개정되어종합부동산회사가출현할예정

이다.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개념으로부동산의기획, 개발, 관리, 중

개, 리폼, 금융, 주택관리, 하자보수, 포장이사, 감정평가, 생산, 유통, 거

래와관련된각업종가운데에서건설부분을제외한업종을묶어한

업체가종합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one-stop service

산업으로부동산중개업계에매머드급대기업이독식할수있는구

조가될수있기에큰우려를자아내고있는실정이다.

“부동산조차? 한미FTA! 2017년부동산중개시장개방, 외국자본침투까지”

미국과 FTA에 의해 2017년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공인중개사업

제14조개정도추진중이다. 기업형복덕방을키운다고비판받는가

운데부동산법인직접매매허용으로심각한불균형을초래하고일

반개미중개사들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 미국과일본의거대부동

산전문기업의자본력은상상을초월할정도이다.

“뭉치면강하고뭉치면산다!”

이런상황에부동산중개시장이살아남으려면서로상생하고협력

하는것밖에는답이없다. 우선적으로부동산융합모델이절실히필

요한상황이다. 2017년에는앞으로브랜드파워와자본력을갖춘금

융기관과 포털사이트가 부동산 시장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동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자본과 포털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위해서는협업을통한시너지효과와정보의막대한힘을

이끌어낼조직과시스템구축이우선되어야한다.

영업도기존의1:1 개인의한계를벗어나단체나금융기관및회사

를상대로한부동산영업이필요하다. 하지만개인이개별적으로프

로젝트를수주하기는어렵기때문에신문을통하여공동으로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업은

지역성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소자본, 정보비대칭등으로인해홍보및신뢰도가낮은편이다. 하지

만공동개발및공동홍보를통해브랜드이미지를강화한다면고객

의인지도및신뢰도를증진시킬수있다.

“다양한부동산관련업종들과연계하여종합부동산으로성장”

부동산중개와관련하여발생하는금융·법무·세무업무종합처

리역시‘one-stop’처리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정보통신의발달과

무한경쟁시대의변화로공인중개사뿐만아니라변호사, 법무사, 세

무사, 건축사, 경매/NPL 전문가, 감정평가사, 이삿짐업체, 인테리어업

체, 건설업체, 금융업체, 보험사, 시행사와의긴 한협업이필요하다.

이로서각분야중요한인맥풀을형성하게되는것이다. 또한저성장,

소비및주택수요둔화로급격한부동산시장변화가예상되기에업

무영역을확대하여새로운수익모델의개척또한해결해야할과제

이다. 부동산중개업과연관한시너지사업, 이를테면개발, 분양, 관

리, 금융, 보험분야와정보교류및공동대처를해야만하고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투자자등과도협업할예정

이다.

“지역지사장은기자가되어큰혜택누릴수있어”

이러한모든업무개척은한국부동산신문을통해전국의부동산

중개업자및관련업체와협업을통해하나의시스템과단체로그힘

을발휘할수있다. 공신력있고우월적지위를확보하고수익을창

출하며고객확보와다양한정보와인맥을쌓을수있는구심점, 바로

한국부동산신문이할수있다. 부동산융합모델은생활정보지, 신문,

부동산전문포털, 일반포털의융합화할예정으로공동브랜드를기반

으로철저히지역화하여지사장또는이사장이이끌어가는구조로

만들것이다. 한국부동산신문의운영은한국부동산신문지사를전

국시₩군₩ 구에162~200개소를선정해지사장추천또는본인교육

후기자로임명할예정이다.

한국부동산신문은온라인신문을매일발행하며오프라인신문도

본사에서발행한다. 또한지역부동산신문발행을요청시지속적또

는한시적으로본사에서발행하여지역에배포될예정이다. 한국부

동산신문이름으로기자가되어부동산정보를수집하고영업또한

할수있으며지역상권및투자정보수집과지역오프라인신문광고

에분양광고영업까지하여전문미디어기자로서도많은수익을창

출할수있다. 또한한국부동산신문과‘우리집닷컴’과연계하여정

보의 폭과 다양성을 넓힐 예정이다. ‘우리집닷컴’은 중개사용 전용

홈페이지로서부동산포털사이트(PC/모바일버전)로광고및정보와

기사를공유를할수있다. 지사에영업권을제공하고수익을분배하

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사업, 중개사 온라인 광고, 분양광고, 배너광

고, 오프라인신문과도연계한사업역시할수있다.

“한국부동산신문은사업제휴를통해성공가능성높은다양한사업준비중”

한국부동산신문은 각 분야 전문업체와 제휴를 통해 가맹점 모집

대행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신문 지역 지사를 기반으로

하는프랜차이즈(식당, 음료등) 모집대행을지사와같이모집하여사

업영역을 확대 중이다. 모집대행 계약, 지사 컨설팅교육, 홍보 및 영

업, 계약체결에 따른 수익분배, 마케팅, 세무, 자금 컨설팅, 관리까지

총괄해서할계획이다. 이밖에도시대의변화에따라중개업소를기

반으로한새로운업무영역개척도준비중이다. 프랜차이즈모집대

행사업이라든지, 보험및펀드판매, 펜션, 콘도등을체인화하여운

영권판매대행과같은일도많은수익을거둘수있는사업이다.

한국부동산신문의원무는계약과교육영역과향후고객이원활한

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종합컨설팅영역(마케팅, 세무, 자금투자)을

개척해나갈예정이다. 공동투자부동산매입사업과모텔, 펜션, 호텔

부동산사업과NPL, 각종교육사업까지영역을확대할것이다. 그외

에도부동산교육과출판사업, 부동산교육사업, 부동산시행과각종

개발용역사업, 의뢰매물투자분석사업도벌일예정이다. 또한한국

부동산연구소를설립하여폭넓은연구, 분석, 상담, 교육활동을펼

칠준비도되어있다.

“한국부동산신문과한미금융그룹MOU 체결”

한국부동산신문의사업파트너인한미금융그룹은2007년설립된

담보부NPL채권및부동산, M&A투자그룹으로2014년12월말현재

2,410억원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시장선도 투자그룹이다. 한미

금융그룹은업계최고의전문인력과체계적인투자및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있으면NPL 채권투자에이어NPL 부동산투자에도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금융그룹과 한국부동산신문은 서로

연계하여새로운부동산융합사업모델을만드는데충력을기울이고

있다.

“지사장자격조건”

지사장자격조건으로는공인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면서자유롭

게활동할수있는분, 부동산관련종사자또는관련된분이거나지

역부동산업계의다양한인맥을가진분, 부동산관련광고및영업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좋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역

에서경제활동을하시면서리더쉽을가진분도환영한다. 사기및공

갈협박등의범죄이력이없는분(범죄경력증명서확인)만지원가능

하다.

“한국부동산신문은‘관계비즈니스’사업”

브랜드파워1위인한국부동산신문에서준비한미디어를기반으로

한관계비즈니스사업은귀하의인생에최고의기회를제공하리라믿

는다. 상생과협업을통해변화무쌍한미래의위협을극복하고함께

성공하는미래가되도록한국부동산신문이앞장서겠다.

믿음은믿음을낳고함께하는행복은성공을낳는다.

지사문의:02-6259-8000 /010-3005-0894

박명남한국부동산신문대표

‘미디어와부동산의만남’상생과협력으로성공의길안내개미 부동산중개사, 공룡처럼 사라질 것인가? 공룡처럼 커질 것인가?

“네이버 검색 1위·브랜드파워 1위‘한국부동산신문’해답을 제시한다!

미디어 안에 부동산을 융₩복합 시켜 성공의 문을 만들고

다년간 쌓인 언론 관계 비즈니스사업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지름길을 알려준다”

●사업분야

▶한국부동산신문지역판발행사업

▶부동산기반프랜차이즈모집대행사업

▶부동산중개/컨설팅/특수물건NPL/개발/금융사업

●모집지역

1) 서울25개지역

2) 지역시₩군지역

한국부동산신문전국지사장을모집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NO. 1

연락처 TEL: 02)6259-8000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10 리더스코리아빌딩 9층

한국부동산신문이 준비 중인“부동산 융합사업”은 전국 시·군180여개 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주고, 사업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전국 조직과 정보를 갖게 해줄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임직원 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는 부동산업계 종사자의 많은지원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신문

부동산 중개시장 dangerous!!공인중개사법 14조 중개법인 겸업제한 삭제 추진 개정, 한미FTA 2017년 부동산중개시장 개방, 법률회사·은행·증권사·할인마트까지 부동산중개업 진출선언, 공인중개사 포화상태·과다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