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요강좌 (2013.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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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채무위기 현황 및 최근 이슈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 허 현 과장 한은금요강좌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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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채무위기 현황 및 최근 이슈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
허 현 과장
한은금요강좌(2013. 8. 2)
외자운용원 소개조선일보(2012.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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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유럽, 유럽연합(EU) 및 유로존 소개가. 유럽나. 유럽연합과 유로존다. 통합의 역사
2. 유로존 채무위기가. 정의 및 원인나. 경과 및 대응
3. 최근 이슈
4.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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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유럽연합(EU) 및
유로존 소개
가. 유럽(Europe)
출처 : Google 6
유럽(Europe)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역사시대와 관점에따라 다양해서, 모두가 동의할만한 공통 의견을 찾기 쉽지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은 유라시아의 서쪽 5분의 1에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쪽에는 대서양, 북쪽에는북극해, 동쪽에는 우랄 산맥과우랄 강, 남동쪽에는 카스피해·캅카스 산맥·흑해, 남쪽은지중해 등을 경계로 본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경계 내의면적은 1,018만 km²로 오세아니아대륙보다 약간 넓다
나라수는 46개국이 있다.
나. 유럽연합과 유로존
7자료 : European Union(http://europa.eu/about-eu/countries/index_en.htm#)
유럽연합 : 28개 국가
ㆍ‘52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ㆍ70년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ㆍ80년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ㆍ90년대,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ㆍ2000년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ㆍ2013.7.1일, 크로아티아 가입(2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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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과 유로존유로존 : 17개 국가
ㆍ‘99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11개국)
ㆍ’01년, 그리스
ㆍ’07년, 슬로베니아
ㆍ’08년, 키프로스, 몰타
ㆍ’09년, 슬로바키아
ㆍ’11년, 에스토니아
ㆍ‘14.1.1일자로 Latvia가 유로화를
18번째로 도입할 예정 자료 : European Union(http://europa.eu/about-eu/countrie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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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과 유로존
유럽연합 가입 희망국가
: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터키 등
자료 : European Union(http://europa.eu/about-eu/countrie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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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과 유로존
기타 유럽 국가
: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등
자료 : European Union(http://europa.eu/about-eu/countrie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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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과 유로존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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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합의 역사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파리조약(1952년)
유럽경제공동체(EEC;관세동맹)
로마조약(1958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로마조약(1958년)
유럽공동체(EC)
(1967년)
의회, 법원, 이사회등 조직 통합
유럽연합(EU)
마스트리히트조약(1994년)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도입 논의>
- 베르너 보고서(1970)
- 젠킨스 보고서(1977)
- 단일유럽의정서(1987)
ㆍ인력, 상품, 자본 및 서비스
이동 자유
- 들로르 보고서(1989)
ㆍ3단계 통화동맹 도입 제안
① 단일 통화 도입
- 유로화 도입(1999)
② 공동외교안보 정책
③ 경찰 및 사법분야 협력
2. 유로존 채무위기
가. 정의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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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위기란?
가. 과도한부채로 원리금
상환능력에대한 시장의
의심발생
나. 리스크프리미엄 증가로
국채금리가 상승(국채
가치하락) 및부채지속
가능성저해
다. 해당국가국채보유
금융기관(은행)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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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1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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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2
자료 : Bloomberg
18
공통원인3
자료 : Bloomberg
19
공통원인4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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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5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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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1□ 일반적으로 환율과 금리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자동적
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ㆍ저성장 및 경상수지 적자 등이 지속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는 절하
ㆍ해당 국가의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금리 상승
□ 그러나, 유로존은 유로화 도입이후 이러한 자동조절메카니즘이 작동 안됨
ㆍ독일 등 북유럽국가는 경제상황이 좋았기 때문에남유럽국가 상황에 맞춘 통화정책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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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2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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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3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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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4□ 통화동맹에 걸맞는 재정 및 금융감독 협력 미흡
ㆍ북유럽국가 금융기관 남유럽국가 국채 투자 및 대출 지속
□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3%(GDP 대비),정부부채 60% (GDP 대비) 라는 가입요건이 있었으나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도 가입
국가유로존
가입연도재정수지(% GDP) 정부부채(% GDP)
그리스 2001년 -4.5 104
포르투갈 1999년 -3.1 51
이태리 1999년 -1.9 113
아일랜드 1999년 +2.6 47
스페인 1999년 -1.2 62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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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 요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 지하경제규모가 커 세수기반 취약-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제조업 취약- 통계조작으로 시장신뢰 상실
- 2000년대 후반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붕괴- 금융권으로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 만성적인 저성장 및 경상수지 적자- 산업기반 취약 및 경직된 노동시장- 정치 불안
스페인-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건설과 관장에 집중된 산업구조- 높은 실업률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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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채무위기
가. 재정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정부지출 증가
지속
나. 만성적인 저성장 및
경상수지 적자
다. 높은 실업률로
경제활력 저하
통화동맹의 구조적 문제점 노출
위기 대책 부재 및 마련 지연
경기침체속 위기국 긴축 및구조개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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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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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구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 최고 정책결정 기구(유럽연합회원국 정상회의)
-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 등을통해 정책으로 구체화
- 의장 : Herman Van Rompuy(EU 대통령)
- 유로존 17개국정상회의(Eurozone Summit)
- 회원국 장관회의(예:재무장관회의, Ecofin)
- 사실상의 입법기구- 유로존 재무장관회의(Euro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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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결정사항집행 감독
- 집행위원은 회원국에서 1명씩 지명(임기5년)
- 총 28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 의원은 각 회원국에서 직접선거- 입법권 없으나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대한 감독, 통제권한(집행위원장 임명 승인권 등)
- 유럽연합의 법률을 해석하고회원국가에 적용
- 28명의 판사로 구성(회원국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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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구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 단일화폐 출범 이후(1999년)통화정책 담당
- 23명으로 구성(총재, 부총재,4명의 상임 집행위원 및 17개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 정책금리 및 국채매입 방안 등통화정책 결정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 30명으로 구성(총재, 부총재 및28개 EU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 정책자문 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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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집행이사회 일반이사회
자료 :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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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및 대응1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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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및 대응2□ 시즌1 그리스 1차 구제 금융, 10.4월~
ㅡ 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SMP) 시작
ㅡ 아일랜드 구제 금융
□ 시즌2 포르투갈 구제금융, 11.5월~
ㅡ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필요성 제기
ㅡ 은행 및 인근 국가로의 위기 전이 위험 부각
ㅡ Fiscal Compact 시행 합의
ㅡ ECB 위기국 국채 대량 매입
ㅡ 2차례 3년물 장기대출(LTRO) 실시
(1조187억유로 규모의 유동성 공급)
ㅡ 그리스 채무재조정 및 2차 구제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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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및 대응3□ 시즌3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 고조, 12.3월~
ㅡ 그리스 총선(1차, 2차) – 반유로 성향의 정당(시리자)
득세
ㅡ 스페인 은행부문 구제 금융
ㅡ 은행 단일감독기구 설립 합의
ㅡ ECB 총재 발언(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the euro)
□ 시즌4 ECB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 발표, 12.9월~
ㅡ ESM 공식 출범
ㅡ 키프로스 구제금융
ㅡ 구제금융시 채권자 손실분담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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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및 대응4□ 위기 관리 기구 설립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유로존 회원국 공동 소유 기구(SPV)- 지원가능규모 : 7,800억유로(실효대출규모
4,400억유로)- Loan, Credit Line,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에서의 채권매입, 은행 자본확충 지원- ‘13.7월 이후 신규 지원 중단
- 국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지원가능규모 : 7,000억유로- ‘12.10월 ~ 영원히- 유로존 재무장관회의(Eurogroup)에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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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및 대응5□ 재정규율 강화
ㅡ 기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Growth Pact) 강화
→ 기준(재정적자 3%, 정부부채 60%) 위반 국가에 대한
자동제재
□ 채무재조정실시 및 채권자 손실분담
ㅡ 그리스 국채에 대한 채무재조정 실시(‘12.3월)
→ 그리스 국채 보유자 53.5% 손실(액면기준)
ㅡ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으로 은행 예금자에 손실 분담
→ 이후 구제금융시 채권자 손실분담 원칙* 수립
* 주주, 채권자 및 거액 예금자가 납세자에 앞서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손실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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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및 대응6□ ECB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실시
ㅡ 2차례에 걸쳐 3년물 대출프로그램 실시
규모(억유로) 참여은행수(개)
1차(‘11.12.21) 4,892 523
2차(‘12.2.29) 5,295 800
ㅡ 국채매입프로그램
(SMP→OMT) 시행
및 마이너스 예금
금리 시행가능성
자료 : Bloomberg
3.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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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그리스이행리스크
포르투갈정치불안
독일 총선
- 정치불안-연정 지지기반 축소- Troika(IMF+EU+ECB)의 프로그램 이행
점검 이후 추가 조치 요구- 차기 지원금 지급 결정(7.26일)
- 정치불안-연정붕괴 우려, 야당의 조기총선요구 지속
- 9월 총선 실시 예정- 최근까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여당(Merkel 총리)이 승리할 가능성 높음
Bail-in 원칙 마련
- 채권자 손실 부담 순서 : 무담보일반채권자, 예금(대기업) → 예금(개인 및중소기업)
4.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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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전망1□ 통화동맹의 한계 극복을 위한 통합 강화 노력은 지속될 것
ㅡ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 시행
ㅡ 단일감독기구 도입 절차 진행중(’14.3월 시행 목표)
ㅡ 은행동맹 및 재정동맹으로의 진화
(Four Presidents Report)
□ 위기 진화를 위한 EU 기구들의 정책 수단 작동
ㅡ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 발표(‘12.9월)
ㅡ ESM 출범(‘12.10월) 및 은행 직접 지원 논의 진행
ㅡ 채무재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집단행동조항(CACs)
의무 적용(’13년 이후 발행 국채(만기1년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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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전망2□ 회원국의 긴축 및 구조개혁 지속, 회원국간 불균형 완화
노력 지속
→ 과거와 같은 유로존 붕괴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불안요인이 상존
ㅡ 경기회복 기대 크지 않으며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
ㅡ 일부 회원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ㅡ 은행 부문이 취약하고 정부부채 비율 또한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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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전망3
□ 의사결정이 느리고 회원국간 위기해법이 상이
ㅡ 9월 독일 총선 이후, 독일식 유로존 통합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르나 현재상황을 60년이상 지속되어온 유럽
통합의 역사에 비춰 평가할 필요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