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저작권법개정 인주찾기2 20101017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흐름

인터넷 주인찾기 Season2. 저작권 , 창작의 무덤

2010.10.17어슬렁 (@netstrolling)

저작권

Copyright

Copy+Right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왕의 억압적 통치에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독점이익을 확고하기 위해

“ 영국을 팔아먹는 자들”


출판업자

CC 미적용 – 알라딘 , 한겨레 , 딴지일보

http://cafe.naver.com/lgkh2200/8130

http://www.flickr.com/photos/judybaxter/109381905

저작자

저작물

출판업자

CC 미적용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14 년 생존시 14 년 더

21 년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Public Domain

Public Domain

저작자’ s Right

매체를 가진자’ s Right

http://www.flickr.com/photos/judybaxter/109381905

저작자

저작물매체

출판업자


책

음반http://www.flickr.com/photos/81336062@N00/232534788/ http://www.flickr.com/photos/58091561@N00/436677598/


필름 , VHS, DVD


http://www.flickr.com/photos/28893112@N02/4750068098

저작물 범위 확장의 역사

복제하지마배포하지마

방송하지마전시하지마

공연하지마

대여하지마2 차적저작물작성하지마

나말고

전송하지마

쓰려면 허락받고 , 돈 내쇼 !

저작물 이용방법제한 확장의 역사

저작물 보호기간 확장의 역사 ( 미국 )

공유재14 년14 년

1790

1831 공유재28 년14 년

1962...

공유재28 년28 년

1998 + 사후 70 년 (95 년 )

1909

저작자 생존기간

공유재

?

대한민 국 저작

권법

1957제 1 조 ( 목적 )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87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미통상협상

한미지적재산권협상

UR 협상

TRIPs베른협약

WCT WPPT

한 - 미 FTA 한 -EU FTA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

1987• 저작자의 권리 :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 : 녹음 , 녹화권 , 방송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기간 : • 저작자 사후 50 년• 저작인접권자 20 년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대여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 실연자 : 녹음 , 녹화권 , 방송권 + 대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대여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 실연자 : 방송권 , 대여권 + 복제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대여권 + 전송권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사적복제의 축소 ( 공중용 복사기 )



대여권 , 전송권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권리관리정보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대여권 , 전송권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 전송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있음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 :

• 인격권 :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공연권 , 방송권

•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있음 + 특수한유형의 OSP 책임 ( 기술적조치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 삭제명령 권한• 영리 상습적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 인격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공연권 , 방송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2009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저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 일시적 복제 개념 인정

FTA( 국회비준 통과시 )

Free Trade Agreement

ACTA( 협약 체결시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 위조상품 ( 상표침해품 ) 과 저작권 침해품 (Piracy, 불법복제 ) 이 국제적으로 대량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저작권 관계 국제조항가입

저작권의 목적 저작자의 권리 기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기간 보호대상 침해행위 구제제도 기타

1957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여러가지 사후 30 년( 공연후 30년 , 사진은 10 년 )

- 10 만환 , 50 만환

1987 한미통상협상 , 미통상법 301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후 50 년 실연자 ( 녹음 , 녹화 , 방송권 )음반제작자 (복제 , 배포권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

20 년 300 만원 외국인 저작물의 상호주의적 보호

1994 한미지적재산권협상 , UR 협상

대여권 대여권 ( 실연자 , 음박제작자 )

50 년 데이터베이스 추가

300 만원 ->3 천만원 불법저작물의 배포 목적으로 소지 경우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

1996 TRIPs, 베른협약

실연자의 복제권 확대

외국인저작물의 보호 강화

2000 WCT, WPPT 전송권 3 천만원 ->5 천만원 사적복제의 축소 : 공중용 복사기

200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5 년 )

기술적보호조치 규정권리관리정보 규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신설

2005 전송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2007 공중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

실연자의 인격권 , 배포권 , 생실연의 공연권 등 인정

특수 유형의 ISP 의 불법전송차단기술적조치 의무화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및 삭제명령 도입영리 상습적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2009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2010 개정안

'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포함

FTA 한 - 미 FTA 사후 70 년 일시적 복제 인정

ACTA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

http://www.flickr.com/photos/karamanis/870367353/

http://www.flickr.com/photos/topher76/269385965/

http://www.flickr.com/photos/zach_manchester/2513771055/


Copyright by 이미영 (@netstrolling), Some Rights Reserve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deed.kr)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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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윤종수 , < 저작권의 역사 >, CC-BY http://www.slideshare.net/cckslide/ss-1250126• 윤종수 , < 인터넷과 저작권 >• 안수혁 , < 저작권과 오픈문화 >• 이미영 , < 저작권과 CCL – 창작 , 개방 , 공유가 만드는 즐거운 세상 >, CC-BY http://www.slideshare.net/cckslide/20100526-4325156• 새드개그맨 , 저작권개정 사례• 법제처 , 저작권법 연혁별 제 · 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5723&chrClsCd=010202#0000•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일반상식 http://www.mct.go.kr/web/deptCourt/cultureIndus/copyRight/knowledge/know01.jsp • 황인영 , 한국정책지식센터 ,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ACTA)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 > http://www.know.or.kr/know/view.action?categorySeq=18&seq=2161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쟁점별 의견 http://nofta-ip.jinbo.net/?q=node/27

이미지자료• Flickr 의 CCL 적용이미지 , 출처는 이미지 아래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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