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온 환자 , 금성에서 온 의사 1

의사들은 왜 연일 환자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

사실 보험자 ( 보험사 ) 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은

매우 흔하다

그 경우 분쟁은 사용자 -보험자간에 발생한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부족한 비용으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사용자가 보험자에 항의하는 것이 맞다

외국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환자가 의사에게 항의한다

왜 그럴까 ?

보험은사용자 ( 소비자 )- 보험자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3 자간의 계약이다

의사는 사용자를 치료하고 보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환자의 불편을 대신하여 의사가 보험자에

비용을 청구한 후 지급받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의사 -보험자간의

계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일 보험자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

의사 - 보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보험자가 적은 비용만을 지불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

우리는 보험자가 정부라는 사실에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인이 경영하는 조직이다 .

정치인에게는 ‘표’가 가장 중요하다 .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저항을 가져온다 .

그리고 환자수는 건강한 사람보다 적다 .

즉 , 의료재정을 아끼는 것이 ‘표’에 도움된다 .

보험자는 정부의 힘을 이용하여의사들에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적은 비용을 지급한다 .

이제 의사는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 .

이제 의사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다 .

첫째 방법은 정공법 .. 보험자의 횡포와 환자의 피해를 알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환자들과 힘을 합해보험자의 횡포에 맞서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편법 .. 즉 정부와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부족한 진료비를 정부를 대신해 환자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이다

의사들은 첫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

보험자인 정부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의학공부를 해 온 의사들에게 힘든

일이었다 .

결국 의사들은 둘째 방법을 선택했다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 값비싼 비급여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보험자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

정부가 욕을 먹으며 해야 할 일을의사가 대신해주니 ,

정부 ( 보험자 ) 에겐 얼마나 좋은 일인가 ?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았다 .

진료 = 적자진료 + 각종 비급여 + 리베이트

= 흑자구조였다 .

정부에겐 꽃놀이였다 . 진료비를 걷는 일을 의사가

대신해주니 국민의 저항이 있는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

의사들의 편법을 문제삼으면 되었기 때문이었다 .

의사들에겐 고육책이었지만 , 환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OECD 1위 )

결국 의사들이 선택한 편법은 의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첫째 , 의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원성을 사게 되었다

둘째 , 소비자인 국민이 ‘저수가’라는

의사들의 주장과 의사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의 목소리가높아졌다

결국 ‘저수가 제도’의 책임자인 정부는 빠지고 ,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할 정부는 빠지고 ,

의사 - 환자가 대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가 환자를 위한 해결사로 나섰다

문제와 책임의 당사자가거꾸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의사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사실 진짜 억울한 의사는 따로 있다

진짜 억울한 의사는바로 보험진료를 해온 평범한

개원의사다

앞으로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험자의 존재와 책임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

국민으로부터 적정한 의료비를 걷는 일은

정부의 일이다 . 의사들은 이것을 중단해야 한다 .

첫째 , 보험수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정부 대신 ‘진료비 걷는 일’을 해온 것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둘째 ,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청구 대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즉 환자 ( 사용자 ) 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다 ( 프랑스는 이렇게

하고 있다 )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보험자의 횡포를 국민이 직접 겪게

된다

의사들은 환자들과 한 편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국민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환자들을 위해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

그렇게 해야만 ,환자를 위한 진료에 몰두하는

의사들이환자들로부터 괜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환자와 의사는‘건강의 회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