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14

빅데이터와 보건복지서비스

국민의 안전과 재난위기관리를 위한 사회안전환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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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 .

2 차시 .

3 차시 .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4 주차│빅데이터와 국내 재난위기관리 복지서비스와 사업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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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커뮤니케이션 관련 현안 ( 박한우 , 2015, < 발췌 및 인용 >)2. 경상북도의 재난안전관리와 보건복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의 제안

( 박한우 , 2014, < 발췌 및 인용 >)

우리고장 경상북도의 재난안전관리와 보건복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 앞으로의 활용전략과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

지자체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해 복지서비스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

빅데이터 │ 보건복지 │ 경상북도 │ 헬스케어 │ 사회안전환경 │ CPTED │ 안심마을

학습목차

학습목표

1. 재난 커뮤니케이션 관련 현안

1) 재난안전과 사회적 취약성 : 취약계층의 재난안전 논의의 필요성

1 세월호 대참사 (2014. 4. 16.) 이후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 지자체의 대응 능력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경상북도 역시 매년 자연재해 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 이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그 강도와 빈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경상북도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례 (2014. 2. 17.) 가 있어 사고와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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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은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더 크고 피해도 더욱 큼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 작은 재난에도 그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사례 , 2014. 5. 28.)

비닐하우스 , 쪽방 거주자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한파나 폭염과 같은 상황에 노출 위험이 크며 특히 취약한 주거환경에서는 전기안전사고 , 화재 등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큼

관리 소홀이나 감금 등 인권의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큰 노인 , 장애인 , 아동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서 훨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3 취약계층의 재난에 대한 안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이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필요함

주민은 누구나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지자체는 재난취약계층별 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면밀한 관리체계와 재난 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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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북도의 재난안전관리와 보건복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의 제안

1) 사업 제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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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재난 발생 시 물류 측면에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발전적인 연구 영역을 찾아 제안하고자 함

경상북도에서 현재 ( 미 ) 활성화된 분야가 빅데이터 분야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 빅데이터가 경상북도에 실질적으로 제공 가능한 사회 · 문화 · 경제적 혜택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봄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정부 3.0 에 걸맞은 정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업 1: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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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배경

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및 기술 진화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활용가능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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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필요성– 경북 및 대구지역 의료서비스 산업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의료산업 육성을 추진

지역전략산업으로 의료산업 육성 추진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IT 융복합 의료기기 선정

대경권 의료산업 공간 구상

대구는 생물한방 , 경북은 생물산업을 2003 년～ 2007 년 간 각 산업에 약 363억 원과 537억 원을 투자

빅데이터와 지역산업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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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방향

사업 필요성1 보건의료체계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 건강관리 중심으로

이행됨보건의료시스템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성질환자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증가

사회 공동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 보건복지를 포괄하는 원스톱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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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2 가칭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데이터를 수집 , 연계 및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지역민의 건강 · 질병정보 · 의학정보 · 유전자통계의 의료데이터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감안되어 거주환경 · 건강행태 · 의료이용율과 같은 데이트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

질병관리 및 예측 , 다양한 사용자의 질병에 대한 통계 데이터 활용 , 주요 질병의 분포 및 추세를 예측하여 지역차원의 조기 대응이 가능하며 , 이를 통해 미래 위험징후나 이상 신호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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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2 환자 개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위험을 예측하고 , 적정투약관리 ,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자가관리 (self-management) 가 가능하도록 하며 , 개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의료 ·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 의료기관간에 유기적인 질병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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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3 싱가포르에서 위험분석 & 지역스캐닝 (RAHS) 시스템으로 테

러 , 전염병 , 금융위기 등 국가 위험 정보를 수집해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과 같이 ,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과 관련한 미래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보건의료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지역 보건의료 산업에 적용

생애주기 별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 복지 , 고령화 등 국가차원에서의 사회현안이나 미래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전망 및 정책 의사결정 모델 제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의료산업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및 병원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내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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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4

환자

의료기관

공공기관

환자에 관한 정보 공유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가능 환자중심으로 의료 시장이 변화되어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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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4

개인별 건강 , 질병 , 사망의 위험도를 예측 · 평가개인의 위험수준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도록 정보 제공

빅데이터를 통한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시스템


3) 사업 2: 빅데이터 기반 경북형 재난관리 체계 및 안전도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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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필요성– 추진배경

경북지역 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직 - 간접적 피해 증가

인지도 미흡

기존 위계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한계

경북지역 내 5 대 강력범죄 및 도시 내 범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경북지역 내 공공기관 · 기업 , 그리고 주민들의 위험 (Risk) · 위해 (Hazard), 그리고 취약성 (Vulnerability) 에 대한 인지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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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필요성– 추진목적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 즉 빅데이터 활용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부서 간 , 조직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재난관리 정책 및 제도의 구축

경북지역 내 대학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및 빅데이터 전문지식을 교육하게 하고 ,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인턴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

경북 지역에 특화된 자연 및 인적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빅데이터 전략수립 및 신규 사업에 활용 가능한 과제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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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필요성– 추진목적

재난관리 및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 - 관리 - 분석하여 이를 공공에 개방 ,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빅데이터 기반 아동 및 성범죄 , 청소년 탈선 및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인 대응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 분석을 통해 시군구별 , 범죄유형별 위험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치안 체계 구축

안전 관련 빅데이터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 및 사업체 , 시민단체 간 사업화 모델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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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재난 관리 및 위해 저감체계 구성1 경상북도 내 기초지자체 및 읍면동 단위 재난관리 지리정보

시스템 (GIS) 구축 효과적인 위해 저감을 위한 주민 참여형 재난 경로 확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재난관리 소통 모델 제안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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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적절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통합적

분석 수행 데이터 분석 기술인 “의미망 분석”을 활용한 소셜데이터의 프레임 분석 및 각종 변인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 해석

분석된 결과의 사회 및 심리적 요인 해석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SNS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인 Simpl 을 활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위기 상황 조기 탐지와 분석 결과의 중장기적 활용방안 제시

빅데이터 및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한 기여를 목적으로 함 자연 재해 및 사회 안전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모델 예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 안전 (범죄 대응 ) 체제 및 사업화

모델 제안

사업 내용

빅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및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도시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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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그림 1> 빅데이터 기반 재난 - 안전 모델

출처 : 박한우 편 , 2014, 빅데이터 분과 , 문영백 , 2014, 「경상북도 신산업 IT 융합분야 실용화 및 U- 경북포럼 운영사업」 , 경산 : 경북테크노파크 , 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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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빅데이터 기반 경북형 재난관리 체계 및 안전도시 모델의 추진체계는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기초 지자체 , 대학 연구기관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설정

재난 단계별 빅데이터 수집 , 관리 , 및 분석은 빅데이터 공개 이후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 대학 연구기관들의 재난 - 안전 분야 사업화 모델 구축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재난 - 안전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수집 , 분류 및 관리 , 분석과 개방 , 사업화 단계별 점차적 추진을 기본 계획으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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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정부 3.0 기반 재난 zero 경북의 실현

지역별 기관별 부서별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 , 관리 및 개방

경북 지역 내

경북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반 사업화 및 대학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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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국내 광역지자체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우수 사례제안

재난으로 인한 경북지역 내 직 - 간접적 피해 최소화


4) 사업 3: 건강보험 DB 와 연계한 헬스케어센터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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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시대로의 보건환경 변화

건강보험의 패러다임 변환 요구 증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구축에 따른 연구 환경의 조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축 움직임

질병위험 예측 서비스 ,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 대국민 건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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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개발 중인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출처 : 박한우 편 , 2014, 빅데이터 분과 , 문영백 , 2014, 「경상북도 신산업 IT 융합분야 실용화 및 U- 경북포럼 운영사업」 , 경산 : 경북테크노파크 , 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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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파나뉴스 , 김민아 기자 , 2015-04-01, ‘ 공단 건강주의알람서비스 , 올해부터 고도화’

건보공단은 2013 년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창조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 중인 실시간 질병예보 서비스인 국민건강주의 알람서비스는 질병의 확산 추이를 보다 빠르게 예측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임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 도모 효과가 기대됨

정형데이터인 진료정보와 비정형데이터인 SNS 데이터를 융합분석하는데 ,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과 MOU 를 체결함에 따라 환경요인과 질병발생 상관관계 분석도 진행 중임

지난 2013~2014 년은 데이터 분석 , 예측 모형 개발 등 알람서비스 도입단계였다면 올해에는 서비스 고도화를 꿰하고 있음

2015.4.1. 신문기사 1: ‘ 공단 건강주의알람서비스 , 올해부터 고도화’

2015.4.1. 신문기사 1: ‘ 공단 건강주의알람서비스 , 올해부터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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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파나뉴스 , 김민아 기자 , 2015-04-01, ‘ 공단 건강주의알람서비스 , 올해부터 고도화’

올해는 기상청 기상정보 , 환경부 환경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발생 정보 등 타기관의 주요 정보와 연계할 방침임

아울러 뉴스미디어와 전문사이트 등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 타기관 정보 연계와 수집채널 다양화에 따른 알람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임

내년에는 타기관 정보 연계에 따른 알람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

연령별 , 지역별 대국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화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재 데스크탑 위주인 서비스를 모바일서비스로까지 확대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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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센터 (만성질환 중심 ) 의 설립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와 사업화를 추진

건강보험 DB 연계 헬스케어센터는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기초 지자체 , 대학 연구기관 , 빅데이터 기반 기업 ,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설정

건강보험 DB 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이나 ,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공개된 코호트 DB 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공개 이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 대학 연구기관들의 사업화 모델 구축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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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국민 대상의 정책적 파급효과 예상

지역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 R&D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가능

관련 산업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예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보험재정 절감 등

2015.7.16. 신문기사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행정 (1) 광주시 광산구 GIS 정책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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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신문 , 김용훈 기자 , 2015-07-16,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행정 (1) 광주시 광산구 GIS 정책분석시스템’

데이터의 시각화

광산구청은 지난 2012 년 자체 행정데이터와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GIS 행정지도를 제작했음

공공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함으로써 주차위반 지역의 변화 추이 , 강력범죄 · 변사사건 발생지역 , 복지시설 활용도 등 다양한 정보가 재가공 되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음

구청은 확보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기초통계량 , 상관관계 분석 , 논문 조사 등을 통해 각 데이터의 특징과 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년간의 작업을 거쳐 지난해 5 월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GSimap(imap.gwangsan.go.kr)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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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구청이 구축한 GSimap(imap.gwangsan.go.kr) 에 접속하면

관내 가까운 병원부터 안전사각지대 , 치킨집 · 제과점에 이르기까지 동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음

특히 예비창업자들이 업종 · 위치를 선정할 때 참고할 만한 ‘자영업자 생존 지도’는 동별로 가게를 오픈했을 때 업종별로 생존율을 표시했음

GSimap 은 이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100 여 종을 개방해 시각화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 편의를 높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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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주민들이 직접 정보를 올려 쌍방향 공유도 가능함

‘ 맘편한 광산’은 주민들이 수집한 생활안전정보를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관계기관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정보를 나눔

주민들이 ‘맘편한 광산’을 통해 ‘두려운 곳 , 보행위험’ 등의 생활안전 정보를 등록하면 광산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담당직원이 처리한 결과를 문자 등으로 통보해주고 , 주민들이 올린 정보를 토대로 제작된 지도는 관할 경찰서의 치안 활동에도 유용한 정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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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확대 구청은 7 월부터 ‘ GIS 정책분석시스템’을 각 부서에 보급하기로

함

GIS 정책분석시스템은 데이터에 포함된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 지역의 현황 및 특성 , 변화 등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임

데이터 활용을 전담팀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해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임

취약계층의 재난에 대한 안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함으로 ,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경상북도에 적합한 재난안전관리와 보건복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아이디어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구축 , 빅데이터 기반 경북형 재난관리 체계 및 안전도시 구축 , 건강보험 DB 와 연계한 헬스케어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 있음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음

박한우 편 , 2014, 빅데이터 분과 , 문영백 , 2014, 「경상북도 신산업IT 융합분야 실용화 및 U- 경북포럼 운영사업」 , 경산 : 경북테크노파크 , 63-17

박한우 편 , 2015, 경북형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개발 분과 , 문영백 , 2014, 「 ICT 융복합기술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사업」 , 경산 : 경북테크노파크 . pp. 1-251. 34

학습정리

참고문헌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 를 고르시오 .

주민은 누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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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민은 누구나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 차시 .

2 차시 . 국민의 안전과 재난위기관리를 위한 사회안전환경 사업

3 차시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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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안전환경 (오윤경 , 2014, < 발췌 및 인용 >)2. 경북형 재난관리시스템의 심리지원체계 구축

( 박한우 , 2015, < 발췌 및 인용 >)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 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안전한 사회 조성 사업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안전 환경 조성 사업과 주민 안전 활동 사례연구와 이것의 개선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경북지역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심리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목차

학습목표

1. 사회안전환경

1) 사회안전환경의 조성

1현대 사회에서는 지형적 , 구조적 특성 외에도 , 높이 , 밝기 , 온도 , 음향 , CCTV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환경디자인을 통해 사회 안전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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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성 , 쾌락성 , 인간성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기본이며 접근성 , 개방성 , 쾌적성 등이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Carmona, 2003)

3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 발전에 따라 ,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환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의 개념 및 주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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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의 개념 CPTED 의 주요 전략

범죄 예방과 환경디자인을 접목하여 발달한 학문분야임

CPTED 는 범죄학 (범죄심리학 , 범죄생물학 , 범죄사회학 ) 과 건축학 , 도시계획학 등이 접목된 융합학문임

CPTED란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과 적절한 설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1986)

CPTED 의 개념은 주거 지역 뿐만 아니라 학교 , 공항 , 상업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함

CPTED 전략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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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CPTED 의 주요 전략

출처 : 오윤경 , 2014,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KIPA 연구보고서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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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 안전’ 등의 개념 및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움

CPTED 의 각 전략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 절대적인 원칙의 발굴이 어려움

기계적 , 물리적 측면의 CPTED 기법의 적용만으로는 실질적인 범죄 감소와 예방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주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 등 사회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3)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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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10 개 지역 안심마을( 수도권 3곳 , 영남권 2곳 , 호남권 2곳 , 충청권 2곳 , 강원 1곳 ) 을 대상으로 함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전행정부에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시범사업임

주민 , 사회 , 국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설비 및 시설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여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resilien community)’ 를 조성하는 것” (김은희 외 , 2014:11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7) 임

사례연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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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10 개 지역 안심마을( 수도권 3곳 , 영남권 2곳 , 호남권 2곳 , 충청권 2곳 , 강원 1곳 ) 을 대상으로 함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사업 하드웨어 사업인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주민 안전 프로그램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함

특히 주거지 안전 현안 중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4 대악 등 범죄 안전 분야와 교통안전 분야를 필수 사업 분야로 규정하였음 ( 안전행정부 , 2013)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사업은 기존의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개선사업들에 비해 , 주민 중심의 안전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사례연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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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각 안전 분야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안전 제고를 목표로 하였음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 분석

범죄 안전 분야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CCTV 를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많았음

그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호된 사업이기 때문이었으며 , 설치 이후 주민 인터뷰에서도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 안전 분야( 교통 및

보행안전 , 생활안전 등 )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핸드레일 설치 등의 사업이 많았음

교통안전과 기타 안전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상에서는 일부 사업들이 도로 및 도보 정비 , 도로 포장 등 안전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환경 정비 사업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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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가장 대표적인 주민 안전 활동 프로그램은 순찰 · 감시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임

안심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안전 활동은 안전 캠페인 및 행사 ,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임

안심마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안전 네트워크 활동이 있음

주민 안전 활동 프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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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안전 인프라 사업은 일반 환경정비사업과 , 주민 안전 활동 프로그램은 일반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 인프라 사업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실시 용역을 체결하고 비용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주민은 의견 제시 및 선호도 반영 등의 역할에 제한될 수밖에 없음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을 파악하여 그 지역의 안전 현안을 반영하는 지역특화 안전 개선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의 개선점과 특징


4) 주민 안전 활동 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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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임 ( 경찰청 , 2005a)

자율방범원의 주요 임무 ( 경기도지방경찰청 , 2010)– 범죄예방활동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 현행범 체포 등– 기타 경찰업무 보조 : 범죄현장 용의자 발견 시 신고 , 경찰과 합동 근무 시 신고출동 , 관내 주요 행사시 질서유지 등

주민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방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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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경찰은 주민협력치안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2000 년부터 각 지방경찰청산하 경찰서 단위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목적 (최종술 , 2001)– 지역 주민이 체험을 통하여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치안네트워크 구축 : 교류의 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구축 장점

– 시민경찰학교를 통하여 시민들이 경찰 업무에 대한 정보 · 절차 · 정책 등에 대해 알게 되는 홍보의 효과

– 경찰에 대한 두려움 · 공포 · 오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됨

방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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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경찰은 지방경찰청 , 경찰서 별로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방범 간담회를 개최함

지역주민과 경찰 상호간의 ‘치안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지역방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향후 치안대책 수립에 반영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경찰청 , 2013)

지역에 큰 축제나 국제회의 등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에 동원된 경찰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함

방범 간담회

2. 경북형 재난관리시스템의 심리지원체계 구축

1) 현행 재난 심리지원의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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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심리 지원 체계는 소방방재청과 시도지자체 , 시도 지자체 산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재난심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 각 시도별 지자체 관할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난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경북형 재난심리지원 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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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도에서의 심리지원 전문성 제고1 재난심리지원 유관단체의 재난심리지원 분야 중 심리상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 있음

경북형 심리지원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심리학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와의 네트워크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경북 지역에는 경북청소년 진흥원 ( 상담복지센터 ) 과 더불어 17개 시 · 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임상전문가에 의한

재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비스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심리지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북지역에 소재한 정신과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학 전공 관련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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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경북 지역에서의 심리지원 전문 인력의 네트워킹2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과 지속적인 전문 인력 투입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함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내의 벽지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심리지원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지역에 산재한 심리지원 인력의 Data Base 구축이 가장 시급하고 , 이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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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비3 평상시 재난심리지원 체계와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위기 재난심리

지원 체계 구축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배치

유관 기관과의 협약에서 대구 , 경북 재난심리지원 인력풀의 확대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조정과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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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데이터 풀 구성4 재난심리 매뉴얼에 제시된 단계별 , 기관별 재난심리 지원서비스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북 지역의 재난심리 지원 전문가 데이터 풀 구성이 시급함

데이터 풀에서 재난 유형별 , 재난 단계별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의 구축과 공유5 재난관련 전문가와 재난 피해자의 DB 를 구축하고 , 재난 심리관련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 경북지역 재난관리 기관의 검색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경북 지역의 재난 심리지원 전문가 DB 구축과 전문 분야별

전문가 검색시스템 구축–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을 위한 원격상담 시스템 구축– 재난 피해자의 자조활동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이 발전함에 따라 ,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환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사업 등 ,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현행 재난 심리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 장단점을 보완한 경상북도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시스템의 심리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박한우 편 , 2015, 경북형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개발 분과 , 문영백 , 2014, 「 ICT 융복합기술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사업」 , 경산 : 경북테크노파크 . pp. 1-251.

오윤경 , 2014,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KIPA 연구보고서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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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리

참고문헌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 를 고르시오 .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사업은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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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인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주민 안전 프로그램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함

동영상으로 학습하기3 차시 .


1 차시 .



2 차시 . 국민의 안전과 재난위기관리를 위한 사회안전환경 사업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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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학습목표

1. TED: 의료 보건계에서 빅데이터 혁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씨앗

매그파이의 사례를 통해 , 복지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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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국제 보건계가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은 종이 문서를 사용하는 오래된 구식의 방식이었음

문서로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

출처 : ED/ TEDxAustin/ Filmed Feb 2013https://www.ted.com/talks/joel_selanikio_the_surprising_

seeds_of_a_big_data_revolution_in_healthcare?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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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강연자는 인터넷의 발달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 매그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매그파이는 온라인 서류 작성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 담당자가 직접 타 지역에 가지 않아도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의료분야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낼 수 있음

데이터의 수집과 동시에 업로드해서 저장이 가능하고 , 그 자리에서 지도와 분석 도표 그리기 등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짐

출처 : ED/ TEDxAustin/ Filmed Feb 2013https://www.ted.com/talks/joel_selanikio_the_surprising_

seeds_of_a_big_data_revolution_in_healthcare?language=ko

차시예고

이번 시간에는 14 주차 3 차시 동영상으로 학습하기를 통해 지난 학습내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

이것으로 이번 학기 재난안전위험사회와정보소통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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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14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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