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제1차 공개포럼: 창업자 연대보증 PPT

Lee Min Hwa

창조경제 핵심과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이 사 장 벤 처 기 업 협 회 명 예 회 장

K A I S T 초빙교수

제 2 한강의 기적

이민화

© 2013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1960년대 여공

1970년대 기능공

1980년대 상사세일즈맨

1990년대 대기업

1990년 후반 벤처인 ?

서독광부

월남파병

1988 서울올림픽

1995 OECD가입

2013년, 6년째

2만불선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1년 0

5,000

10,000

15,000

20,000

한국 GDP 성장률


Lee Min Hwa

한국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메말라 가는 국가 성장 동력

-2013.4. 맥킨지 보고서-

‘멈춰버린 한강의 기적’


기업가 정신으로 제 2 한강의 기적을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20,000$-30,000$

창조 경제

창조적

상생 생태계

가치 중심 전략

실패는 혁신의 바탕

최초 개척자

효율 경제

열심히

대기업 중심

원가 중심 전략

실패는 나쁜 것

빠른 추격자

1차 한강의 기적 2차 한강의 기적


Lee Min Hwa

대기업 벤처기업

성장

고용

미국 : 벤처기업 4% 일자리 60% 창출

영국 : 벤처기업 6% 일자리 54% 창출

선진국의 고성장 벤처 성과

© 2013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5

(Source : GEM Global Report)

R² = 0.3326

R² = 0.554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GDP per capita, in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6

기업가형 창업

생계형 창업


Lee Min Hwa 7

후진국 경제

중진국 경제

선진국 경제

한국

젊은층 창업저조

퇴직자 창업과다


Lee Min Hwa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사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출처: 기 소르망, 2010 서울포럼)

“기업가 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입니다. 40년 전 한국은 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한 일본이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출처: 나의 이력서, 2006)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曰


Lee Min Hwa

청년 희망 직업 조사 (2012, 소호협회)

– 공무원, 공기업 60% – 대기업 30% – 자영업 7% – 벤처 창업 3% *미국은 벤처기업가가 1위

창업 희망자 격감 – 50% 3% – 스웨덴: 30%45%

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27만명 응시…사상최대


수행기관 기업가정신지수 분석결과

대한상의 72.3(1977)6(2001년 이후)

한국은행 53.2(2000)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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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미국 한국

총이득 20억 총이득 10억

(샐러리맨 10명) 100% 성공

1억×10명 10억×2명

(창업가 2명) 20% 성공

실리콘 밸리 평균 2.8회 창업 한국은 실패에 무관용!


Lee Min Hwa

AS IS

재도전 No 신규창업 감소

TO BE

재도전 Yes 신규창업 증가

신용불량의 공포가 ‘창업의 비수’

창업자연대보증 개선 없는 창업 정책은,

백약이 무효!!


중소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


벤처기업

청년창업


벤처기업

안정적 직업

실패의 무관용으로 선배 기업인 도태… 청년 창업의 격감공무원 지망


기업가 정신 소멸

이공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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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도태?

호기심

정답 신봉

도전적 사고

긍정적 자세

실패 공포증

모험심

안정적사고

현재 양성되는 인력 청년기업가 정신

모험심

긍정성 호기심

기업가정신 도전적 사고

행복

Slack

여유 넉넉함

공(空)

정답 신봉 실패

공포증


Lee Min Hwa

창업 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교육 융합 기술교육

교육 혁신

프로젝트 중심 교육

창업 자금 조달

엔젤 투자 활성화 융자 제도개선

개인 엔젤 활성화

연대보증 개선

M&A 거래소

창업자 연대보증

창업 활성화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의 공포 현재의 제도로 10만 창업 시,

5년 후 …

50,000 명의 신용불량자 발생

창업자 연대보증개선


과거에는 기업이 불투명 (8.3 조치)

•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현재는 기업의 투명화 진전

• “기업은 살아도 기업가는 망한다!”

연대보증

• 제3자 연대 보증(20% 수준) 개선중

• 창업자 연대보증-연대보증의 핵심 개선無


우수 인력의

창업 부진

• ‘막상 투자할

스타트업이 부

족하다’

–엔젤 클럽

집안의 절대반대,

결혼의 난관

• 세계 최고의

어머니 정보력

금융 선진화 저해

• 코스닥 상장시, 보

증을 위한 대주주

지분율

• 투자 시장의 위축(

미국 5%, 한국 30

% 상장 지분)

강시기업,

사회적 문제

• 빠른 실패 인정

이 창업 인프라

• 작게 망할 것을

크게 망한다


Lee Min Hwa © 2013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現 연대보증은 모든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 모든 기업인에 연대보증, 무차별 신용불량자로 - 우수인재의 창업회피 기업가정신 소멸 성장 잠재력 저하 이공계 문제 원인 -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큼

개선 방향 - 성실 실패는 재도전으로 - 모럴 해저드는 징벌강화로

보완사항 - 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 모럴 해저드 극소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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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문제제기(Research Question)

Q) 국가 연대보증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시, 무엇이 더 클 것인가?

사회적 비용

보증기관 손실보전

가설

Lee Min Hwa

1. 국가 편익증대가 필요 조건 2. 보증기관 이익이 충분 조건 3. 보증기관 종사자 이익이 전제 조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공포로 창업기업 감소

연대보증 손실 + 모니터링비용 +소송비용+도덕적 해이로 인한 위험

- 강시기업 축소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vs

연대보증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률개정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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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Core Strategy)

시스템 선순환

보증기관 이해관계

고려

국가편익

전제

문제 단순화

비용-편익 분석 모델

보증기관 손실 방지

국가 지원과 미래 세수

국책보증기관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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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미래가치 모델 연구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모델

연구조사(예정)

통계 자료

법률적 대안

통계 자료

설문 조사

연대보증의 비용-편익

분석

연대보증 개선 시

창업 증가 예측

생존율, 매출, 고용 지표조사

모럴해저드 리스크 분석

연대보증 을 통한 회수율

조사

실패기업의

매몰비용 조사

창업기업의

가치창출 조사

예) (KIBO,신보) 약 60조 보증 0.5%회수 : 약 3000억 구상권회수 통계(2012)

예) 평균 매출액 70억, 일자리 창출 매년6명, 매출액 40%GDP기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비용

편익


Lee Min Hwa

연대보증개선 가치 산출과정

71% 49%

5년 후 10년 후

20년간 벤처 기업 평균 순 편익 115억 창출

벤처매출의 33%가 부가가치 1

2 폐업 매몰비용(매출의 60% 가정)

연대보증 개선의 가치 분석(예)


1. 창업기업의 매출 증가와 생존율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 2. 창업기업의 부가가치율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조사 자료 3. 창업자 연대보증에 의한 창업증가 1000 명 설문 조사

연대보증 개선시 국가편익 70조 창출

연대보증 개선,

창업증가 전주기가치

추정매출 생존율

연대보증 개선가치

부가가치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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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설문조사(1)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일시: 2013년 9월

대상: 대학생 1000명

수단: 모바일 조사

신뢰도: 표본 오차 ±3.10%P

조사기관: 아이디인큐 오픈서베이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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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현재 신용불량의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10%

Lee Min Hwa

만약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면 창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66%

6.6배 증가

Lee Min Hwa

어떤 분야에서의 창업을 희망하십니까?

자영업 70%

벤처 25%

Lee Min Hwa

창업 의사가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Lee Min Hwa

사회적으로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 신용불량 문제!

Lee Min Hwa

사회적으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ee Min Hwa

창업활성화는 신용불량 해소가 관건 -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진다면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 -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10.5%에서 6.6배 증가 - 연구에서는 4배를 표준 모델 설정

실효성 있는 벤처창업 유도정책 마련이 시급 - 자영업 창업이 기술 기반의 벤처창업보다 2.7배 많음, -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약한 것으로 보임.

신용불량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강구해야 할 때. - 자금 (초기 자금 조달, 신용불량)에 관한 부분이 65.6%에 달하고, -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이 29.5%로 아이디어 보다는 자금 문제가 2.2배

시사점

연대보증 개선으로 6.6배 창업의사 증가

Lee Min Hwa

벤처의 생존률

업력별 평균 매출액

부가가치율

매몰비용

수리적 모델링

단위기업당 부가가치 기대값 산출

(단, 단위기업은 벤처기업 의미)

기대값 = 생존률 * 평균매출액 * 부가가치율 – 매몰비용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𝑉𝑉𝑉𝑉𝑉𝑉𝑉𝑉𝐸𝐸 = 𝐸𝐸 × �𝑃𝑃 𝐸𝐸 × 𝑄𝑄 𝐸𝐸 − 𝑆𝑆𝑆𝑆 20

𝑥𝑥=1

𝒙𝒙:업력 𝑷𝑷 𝒙𝒙 : 기업의 생존률 𝑸𝑸 𝒙𝒙 : 평균 매출액 𝒄𝒄: 부가가치율 𝑺𝑺𝑺𝑺: 매몰비용

비용 연구분석의 개념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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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생존율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연구원(2011)

매출증가율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중소기업청)

부가가치율 • 2012 성과분석(2013,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1](2012, 중소기업청)

IRR • 한국은행 기준금리 최댓값(최근 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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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기술 기반 기업 생존율 곡선 추정

□ 𝑃𝑃1(𝐸𝐸): 2000년에 창업한 벤처기업 5,335개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80.7%, 10년 생존율 약 64.1%, 12년 생존율 약 58.9%를 기록.

□ 𝑃𝑃2(𝐸𝐸): 본 생존율 추정 함수는 5년 생존율 64%, 10년 생존율 34.3%로 추정.

□

Lee Min Hwa

업력별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 추이도

□ 일반적으로 창업 이후 5년차 까지는 느리게 성장하였다가 5년~15년까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임. □ 15년에서 22년 된 기업의 경우 실제 평균매출의 변이는 굉장히 심하지만, 회귀분석의 그래프의 경우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창업 이후 업력이 1년~12년의 그래프의 경우 평균 표본이 100개가 넘는 반면, 15년 이상의 벤처기업의 경우 표본이 40개가 안 된다는 점을 반영할 때 위 그래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년까지의 벤처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

데이터 출처: 20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Auto Regression

(K=6)

데이터 출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Lee Min Hwa

부가가치율에 따른 기대값 민감도

부가가치율 출처

𝐴𝐴𝑉𝑉𝐴𝐴1 2013, 기술보증기금

𝐴𝐴𝑉𝑉𝐴𝐴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 중간값 활용

𝐴𝐴𝑉𝑉𝐴𝐴2 2012, 중소기업청

□ 기술보증기업 6574개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기 이전기준으로 평균 기업 부가가치율이 2009년 33.50%, 2010년 33.29%를 기록함. □ 10,000개의 중소기업(제조업 8,000개, 지식기반서비스업 8,000개)의 표본조사를 한 결과 부가가치율이 21.77%를 나타냄.

□ 𝐴𝐴𝑉𝑉𝐴𝐴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 = 12𝐴𝐴𝑉𝑉𝐴𝐴1 + 1

2𝐴𝐴𝑉𝑉𝐴𝐴2

※ AVR(Added Value Ratio) : 부가가치율

Lee Min Hwa

벤처창업의 가치

부가 가치율

생존율 𝑷𝑷𝟏𝟏(𝒙𝒙) (벤처기업협회)

𝑷𝑷𝒎𝒎𝒎𝒎𝒎𝒎𝒎𝒎𝒎𝒎𝒎𝒎(𝒙𝒙) (중간값)

𝑷𝑷𝟐𝟐 𝒙𝒙 (중소기업연구원)

33.33% (기술보증기금) 약 169억 9천만원 약 115억원 약 69억 2천만원

27.55% (중간값) 약 131억원 약 92억 5천만원 약 54억 1천만원

21.77% (중소기업연구원) 약 101억원 약 70억원 약 39억원

Lee Min Hwa

창업 벤처의 전주기 가치는 70억 이상으로 추정 최대 170억, 최소 70억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40억

연간 2000개 창업벤처가 4배 증가할 경우 최대 102조, 최소 42조의 국부 창출 2배 증가의 경우에도 최대 51조, 최소 14조 이상

국가 신성장 동력 왕성한 기술 벤처의 창업 촉진 이를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의 해소 전주기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뒷받침

전주기기업가치(LCV: Life Cycl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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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기보, 신보의 총 보증액 약 60조 중 연간 5%가 부도 부도에서 30% 회수, 회수의 1/3이 보증인 총 0.5%가 보증인에게 회수, 약 3000억

3000억의 회수를 위한 무차별 연대보증의 실익 70조의 국부 창출의 기회 상실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이 창조경제 구현의 관건


무차별 연대보증이 성장동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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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희망자의 70%는 자영업을 선호 그러나, 자영업의 생존율이 벤처의 두배 이하 생존의 경우에도 성장율이 미미 기대 가치 = – 1천만원 연간 70만 창업시 기대가치 -7조 중산층 붕괴의 핵심 요인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자영업을 정예화하고, 벤처 창업을 확대 일 만 벤처 창업과 자영업 정예화시

115조의 국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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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창업의 경우는?

Minhwa Lee

생계형 기업가형

기대값

Risk

창업자 퇴직자 청년

자금 과잉 부족

Crowd Fund

Mentor를 통한 세대갈등 해소

혁신에 의한 기업가적 창업 촉진

생계형 창업자를 마이크로 엔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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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연대보증제 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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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연대보증 개선으로 발생할 보증기금 손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보증기관에 지원

0.3조원 보증금액회수

70조

가치창출 <<

1. 창업활성화 지원금과 시스템 선순환


법인세와 소득세 2.1조 이상

선순환 시스템

7배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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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연대보증으로 인한 창업 악순환 고리 단절 정부가 연간 3000억의 보증인 회수 부분 지원 (단, 신규보증에 한할 경우, 점진적 증가로 추정) (예)1차년도 1000억, 2차년도 2000억, 3차년도 3000억 연간 4배의 창업 증가 6000개 벤처 창업 70조의 가치창출 0.7조의 법인세, 1.4조의 소득세 총 2.1조 세수 증대 창업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

창업 활성화 지원 제도 엔젤 투자 시장 성숙까지 한시적 운용 M&A거래소를 통하여 5년내 엔젤회수 시장육성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대안 보완

◈ 선순환 창업지원금 ◈


Lee Min Hwa

60조

3조

? ? 추가보증료

𝑹𝑹𝒂𝒂𝒂𝒂 𝑫𝑫𝒂𝒂𝒂𝒂 3000억

𝑫𝑫𝒕𝒕𝒕𝒕 𝑹𝑹𝒕𝒕𝒕𝒕

𝑺𝑺𝒂𝒂𝒂𝒂

𝑺𝑺𝒕𝒕𝒕𝒕 ?

As Is

To Be

1 조

3000억

𝑫𝑫𝒕𝒕𝒕𝒕 변수분석 예시

도덕적 해이 (투명개방회계)

민,형사 소송으로 회수 징벌적 배상제 도입 조기폐업으로 인한 국가자원낭비 축소

𝑫𝑫𝒂𝒂𝒂𝒂 사고율 , 𝑹𝑹𝒂𝒂𝒂𝒂(회수율), 𝑺𝑺𝒂𝒂𝒂𝒂 (연대보증으로 인한 회수율) ▶ 통계분석으로 추정

2. 추가보증료 제도 연대보증 회수만큼 보증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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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출 부담

3000억 추가보증료

중소 기업

보증 기관

연대보증 개선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Upside(기업가치상승)의 이익 공유 연대보증으로부터 해방 현금유출 부담 없음.

주식옵션의 가격은 최초 투자와 연동하는 단순한 제도로

3. 주식옵션 납부제도 보증료를 미래 주식으로 일부 대체


회수시장 활성화시, 현금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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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지속 가능성 청년 지원금 없이 선순환 시스템 구축 회수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증료 징수 보증과 현금 혹은 주식옵션

• 선택은 창업 기업인의 몫

선순환 제도 추가 보증료(주식 옵션 혹은 현금)의 순환

• 보증기관의 자체 역량

◈ 추가보증 옵션의 보완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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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원

민간지원 추가보증료

주식옵션 납부제도

기존 보증료에 보증료를 추가하여, 연대보증을 통해 가능했던 회수금액의 일부를 조달함

추가보증료를 중소벤처의 주식옵션으로 대체

제도개선 종합모델 (추가보증료 제도 + 주식옵션납부 + 창업활성화 지원금)


정부지원 창업활성화지원금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던 금액을 정부로부터 선지원받음

54

Lee Min Hwa

정부는 42조 창조경제 대책 중 연간 3000억을 창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보증기관 지원

보증기관은 주식옵션 혹은 현금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 보증료를 받고(예시 0.3%)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

향후 추가 보증료 수입은 보증기관의 선순환 재원

창업기업의 미래가치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지원금의 7배에 달 할 것으로 추정

지원 기업은 투명경영을 준수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은 징벌적 배상

1

2

3

4

5

6

종합의견

55

제도 보완 사항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극복방안

• 패자부활전은 포지티브(Positive) • ‘좋은 사람만 고른다.’

• 새로운 제도는 네거티브(negative) • 모럴 해저드가 없으면 구제

선별적 재도전 제도

원칙적 재도전 제도

AS IS

After


Lee Min Hwa

(As Is) 무차별 보증과 선별적 재도전

성실 창업가

비양심 창업가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구제 구제

성실 실패 구제

창업실패 법적 제도

징벌적 배상

도덕적 해이


(To Be) 보증제도 개선 후 원칙적 재도전과 징벌적 배상

Lee Min Hwa

미국 프로그램

실패

성실한 실패

도덕적 해이

재도전 기회

징벌적 배상

- 평균 2.8회 창업 후 성공 - 미국 재도전 프로그램의 핵심

권선징악 제도

Fast Track

신용 보증 관련 법 정비 • 징벌적 배상으로 • 도덕적 해이 방지 • 성실 실패는 재도전 • 판단 기준은 민형사

기업가 정신 회생

권선징악(勸善懲惡) 제도 기업의 재무제표 투명성 강화 제도 Cloud FR


민/형사 소송 - FAST TRACK의 도입 - 징벌적 배상제 도입

투명 재무 체계 -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 클라우드에 해당 기업 재무제표 공유 - 투명한 재무 기준의 준수

투명경영 이행계약 - 기존의 연대보증 계약을 - 투명경영과 징벌적 배상제 계약으로 대치


Lee Min Hwa

연대보증 개선의 선순환 시스템

정부

보증기관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지원금

연대보증 개선

창업 증가

3천억 손실보전

70조 가치창출

주식옵션 추가보증료

기업 가치 증가

Upside 수익

세수(법인세, 소득세) 증가

사업실패

원칙적 재도전

징벌적 배상

도덕적 해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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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연대보증 제한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기금이 본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채무자인 기업 외에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한다. 단, 그 기업이 예비벤처 등 개인으로서 이후 법인이 설립된 경우 그 법인이 주 채무자가 되는 때에도 같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2.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에 대한 보증 3.본법 제2조 제1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 4.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 [대통령령] 법 제3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 법』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주식옵션 납부제

제33조(보증료 등)에 제6항을 신설한다. ⑥기금은 기금이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채권을 본법 제28조의4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징벌적 배상

제34조의2(손해배상)을 신설한다. 제34조의2(손해배상) 기금이 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등 경영자가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경영자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가 그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자는 기금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게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추가 보증료

제33조(보증료 등) 제4항 신설하고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 ⑤기금은 본법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보증을 하는 경우 본조 제1항 에 따른 보증료 외에 1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증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 보증기관 직원들의 이해 관계 • 사후 감사등으로 인한 문책 방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반발 고려

개인사업자와의 균형 관계 • 개인사업자의 법인화를 촉진, 투명성 제고

기존 사업자와의 균형 관계 • 경과 규정

내년도 사업의 반영문제 • 추경 예산 반영 혹은 내년도 사후 정산 규정

국회 법제화 • 금년 가을 국회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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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의 결정적 전기 마련 - 연간 70조의 국가 편익 발생

이공계 기피 현상 개선 - 창업의 기회 창이 이공계의 꿈

스펙쌓기(공무원/대기업 취업용) 현상개선 - 국가 인적 자원의 균형 회복

창조경제 확산의 원동력 - 벤처정책 전파로 해외 네트워크 강화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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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연대보증 개선으로 4배 정도의 창업활성화가 예상 벤처 창업의 가치는 115억으로 추정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시 70조 국부창출 이를 위한 창업활성화 지원금 제공 추가 보증료와 주식 옵션 납부제를 선순환 향후 세수 증대는 지원금의 7배 이상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법제화 자영업과 벤처를 선순환하는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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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2013년도 하반기

「(사)창조경제연구회 오픈포럼(Open Forum)」 - 주제 및 일정 안내 -

순서 주제 일시

1차 포럼 창업자 연대보증 2013.09.24

2차 포럼 혁신시장 2013.10.22

3차 포럼 정부 3.0 2013.11.26

4차 포럼 기업가정신 활성화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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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 포럼에 도움을 주신 기관들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이노비즈협회

감 사 합 니 다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http://www.kce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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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Hwa

부록

연대보증은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연대보증 제도란 모든 창업자를 잠재적 모럴 해저드로 간주한 것이다. 만약 회사가 부도 날 경우에는 법률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개인 재산 몰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이라는 규제의 멍에를 씌우고 출발시키고 있다. 연대보증제가 만든 국가적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학생들에게 창업 의지를 물어보면 3% 정도가 창업을 희망한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이 3번을 창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5배 이상 창업의지가 증가한다. 연간 2000개의 벤처창업이 1만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기서, 8000개의 창업 증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년 생존율이 25% 수준이고, 평균 매출액은 70억원이며, 30명을 고용한다. 이는 연간 14조원의 신규 매출과 6만명의 고용 창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으로 인해 얻는 금융기관의 이득을 살펴보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합쳐 60조원의 보증잔액 중 연대보증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은 0.5% 정도인 3000억원 수준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서 4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국가 정책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인 3000억원 때문에 창업의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이투데이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1) 2013년 7월 29일

‘항암치료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잔디 밭에서 잡초만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아예 싹 불을 지르는 것이다. 정상적인 잔디와

잡초 모두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출처: 이범석, 2007, 항암치료란 무엇인가 中 ,링크:http://cancer.docblog.kr/m/post/view/id/56)

항암 치료

(생각해보기)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연대보증제도의 폐해


Lee Min Hwa

부록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못인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결 없이는 수많은 창업 활성화 정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일파만파로 국가 전체 혁신 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다.

창업의 거대한 통곡의 벽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투자 중심의 선진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진실은 비

중이 작은 제3자 연대보증이 개선됐을 뿐이다. 그래서 한국은 창업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연대보증 제도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좀먹는 강

시 기업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적 몰락이 두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서 크게 망한다.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들이 이 사회에 강제로 벌어지고

있다. 창업 이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그만둘 수 있는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한 제도일 것이다.

[이투데이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2) 2013년 7월 30일


Lee Min Hwa

부록

이민화 교수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우려 지적에 대

해 ‘사후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을 적용해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면 연제보증이란 제도가 없어도

건전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KTX 승차권 확인제도

에 비유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착한 승객일 것으로 믿고 일부 부정한 승객들을 사후검사로 골라내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에 기초한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예전에 KTX를 타는 사람 100명 중 30명이 표를 안 샀고 이를 일

일이 다 검사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사회 품질과 신뢰도가 올

라가면서 요즘은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사회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사전 규제가 사후

징벌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든 기업인을 모럴해저드로 간주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기업은 투명해졌고 모럴해저드를 일삼는 기

업은 1~2%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강화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는 민·형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금

액의 3배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 기사]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애야 창업 늘어” 2013년 8월 19일

(생각해보기) KTX 승차권 확인 제도의 효율성


[창조경제연구회] 제1차 공개포럼: 창업자 연대보증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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