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 주년
description
Transcript of 국민행복기금 1 주년
![Page 1: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1.jpg)
국민행복기금 1 주년
국민행복기금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2014. 3. 28
별첨 3
![Page 2: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2.jpg)
지원 실적
그간의 추진 경과1
2 협업 체계 구축ㆍ운영3
4 추진 실적 평가향후 추진 계획5
![Page 3: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3.jpg)
그간의 추진 경과
1
•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확대ㆍ개편하여 국민행복기금 설립
국민행복기금출범
2013. 6. 4
2013. 7. 5
채무조정 창구 접수
2013.11. 1
대통령님 현장 방문
2013.4.22
2013.5.23
2013. 3. 29
무한도우미 업무개시
지원대상채권 일괄양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접수
![Page 4: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4.jpg)
협업 체계 구축ㆍ운영
2국민행복기금 운영
금융회사의 참여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
지적전산자료 제공
소득정보 등공공정보 활용
취업ㆍ창업 연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소상공인재기힐링캠프
정책 수립
채무조정 신청 지원
신청창구 운영 무한도우미
![Page 5: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5.jpg)
지원 실적Ⅲ
3
• 채무조정
•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9.4 만명
채무조정 신청하여 24.9 만명 지원
공적 AMC 8.1 만명 제외한 16.8 만명에 대해▶ 채무원금 1.8 조원 → 0.9 조원으로 경감 ( 평균 감면율 51.8%, 감면액 0.9 조원 )▶ 채무부담 연체이자 1.9 조원 전액 경감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 총 4.8 만명 지원
▶ 개인별 이자부담 경감액 893 만원 ( 평균 이자율 34.6% → 10.9%)
금리부담 경감
채무 부담 경감
34.6%10.9%
평균이자율 △ 23.7% P
1,225 만원332 만원
이자부담 △ 893 만원
연체이자
1.9 조원
원금 1.8 조원
채무액
원금 0.9 조원
연체이자전액감면
약정액
원금0.9 조원
감면
△ 2.8 조원(△76%)
![Page 6: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6.jpg)
지원 실적Ⅲ
4
• 『무한도우미 TF 』 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제외자 최대한 구제
• 정부 3.0 협업 모델▶ ’13 년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 선정 ( 기획재정부 주관 , 협업부문 )
시사점 및 평가
•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1,806 명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16,456 명 추가지원 완료
구직 희망자 상담
직업능력 향상
취업 알선 등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소상공인 대학 창업교육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
- 창업희망자 재기 교육
수강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직활동 지원
- 취업 알선ㆍ중개
행복잡 (Job) 이
![Page 7: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7.jpg)
추진 실적 평가Ⅳ
5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목표를 크게 상회한 지원 실적 달성▶ 출범 1 년만에 5 년간 지원 목표 (32.6 만명 ) 의 76%(24.9 만명 ) 지원
공약
• 공약 ㆍ목표 대비 성과지원 대상자
실적
320만명
345만명
채권 양수ㆍ이관
공약 실적
6 만명
24.9만명
지원자 수 (1 년 )
(5 년간30 만명 )
목표
345만명
공약 실적
120만명
287만명270
만명
6.5만명
목표 목표(5 년간32.6만명 )
공약 대비 4 배 초과 달성
![Page 8: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8.jpg)
추진 실적 평가Ⅳ
6
새정부 국정과제 성공적 수행▶ 국무조정실은 국민행복기금을 현장 행정우수사례로 선정하여 VIP 보고 (’14.2 월 )
• 140 개 국정과제 평가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29 개 우수사례로 선정
• 신속ㆍ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 성과를 높이 평가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공감▶ 도덕적 해이 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에 대해 대체로 인정
• 평균 연체기간 : 6 년 2 개월 (74 개월 )
• 평균 소득금액 : 456 만원 ( 연소득 2 천만원 미만 83%)
• 평균 채무금액 : 1,108 만원 ( 총 채무금액 2 천만원 미만 84%)
※ 1 인당 평균 대출 계좌수 2.7 개
![Page 9: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9.jpg)
향후 추진 계획Ⅴ
7
02채무조정 지원체계 혁신
▶ 업무위탁 신용정보회사 운영체계 획기적 전환
01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 강화
▶ ( 채무상환 유예 확대 ) 중증질환자 , 직업교육 중인자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등을 유예 대상에 추가 (’14.4.1~)
▶ (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 )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등 공적제도 연계 활성화
• 채권추심 → 신용회복지원• 불법ㆍ과잉 추심 근절을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운영• 공적채무조정 ,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역할 부여
![Page 10: 국민행복기금 1 주년](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70421/56816359550346895dd41873/html5/thumbnails/10.jpg)
향후 추진 계획Ⅴ
8
04취업 및 신용관리 교육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14.3.11 선정 ) 성공적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
※ 교육 훈련수당 지원 방안 등 유인책 강구
▶ 직능별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 강화
※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원 ), 국방부 ( 예비군 훈련자 ), 법무부 ( 교정시설 수용자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 등
03채무조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정보 소외자 지원 ) 찾아가는 홍보 ,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ex 사회복지사 ) 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 ( 지원대상자 확대 ) 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채권 등 인수 후
채무조정 지원 ※ 학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시 즉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