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분야

TKC-Law 이용안내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Updated 2016. 3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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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데이터베이스 안내 (1)

LEX/DB 인터넷

明治8년(1875)의 대심원 판례부터 현재까지 공표된 판례와 모든 법률분야, 공.사적 간행

물 100여종 및 독자로부터 수집한 판례, 세무판례, 지적재산판례, 교통사고판례, 의료판

례, 특허청 심리판결, 세무판결, 세무 Q&A 수록

Super 법령 Web

일본 최고 권위의 법령집 ‘현행일본법규’에 근거하는 17,000여 건의 현행 법령 제공

법령에서 관련 판례로의 상호 링크, 검색, 파일 출력, 참조기능을 제공하며 매주 갱신됨

憲法 ‧ 条約 ‧ 法律 ‧ 政令 ‧ 太政官布告 ‧ 太政官達 ‧ 皇室令 ‧ 勅令 ‧ 閣令 ‧ 府省令 告

示 ‧ 規則 ‧ 規程‧ 그 외(世界人権宣言) 과거(平成14年 이후)의 이력검색 가능

법률문헌총합 INDEX

『법률시보』 (일본 평론사, 매월1일 발행) 에 개제된 문헌정보, 판례평석정보와 TKC가 독

자적으로 수집한 법률 관계의 서적, 잡지, 보고서, 신문 및 그 외의 간행물에 게제된 정보

를 종합적으로 수록

기본 데이터베이스 안내 (2)

법률관계 링크집

일본 및 국외 법률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유용한 사이트 접속 링크 제공

신판례해설

주목판례, 중요판례의 해설을 판례 공개일로부터 3개월 내 제공하는 법률저널

YDC 1000

현재는 구하기 힘든 유비각 발간 법률 관계 서적의 열람이 가능하며, 1,012권의

법률서, 법학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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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KC Law Library 초기화면에서 (회원전용 로그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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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데이터베이스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판례 검색(LEX/DB 인터넷 검색)

判例総合検索(판례통합검색): 모든 법 분야에 걸쳐 검색

税務判総合検索(세무판례통합검색): 세무판례 및 국세불복 심판소 재결 종합 검색

知的財産権判例検索(지적재산권판례검색) : 저작권, 상표, 특허 관계 판례 검색

交通事故判例検索(교통사고판례검색): 교통사고 관련 검색

医療判例検索(의료판례검색): 의료분쟁에 맞춘 검색

特許庁瀋決検索(특허청심결검색): 특허청 심결 검색

国税不服審判所裁決検索(국세불복심판소재결검색) : 국세불복심판소 재결 검색

公正取引委員会審決検索(공정거래위원회심결검색)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검색

税務判例要旨検索(세무판례요지검색) : TKC세무연구소에서 작성한 세무판례요지 검색

税務Q&A検索(세무Q&A검색) : 세무에 관한 질문답변 검색

2

3

1

판례 검색(LEX/DB 인터넷 검색)

判例総合検索 (판례종합검색) 클릭

프리키워드 : 검색어 입력

AND조건(추출) /OR조건(확장)

/NOT조건(제외)

檢索開始(검색개시) 클릭

판례 검색(LEX/DB 인터넷 검색) 결과

1 2

2. 검색결과 정렬 : 표시건수 선택, 최근 날짜순 정렬 1. 검색결과 건수

4

3

3. 서지사항 보기

4. 전문 보기

저널 검색(횡단 검색) (1)

서지화면 보기

(1) 문헌종류 선택 ▪ 판례(민사) ▪ 판례(형사) ▪ 심결/재결 ▪ 법령/조약 ▪ 판례평석 ▪ 기사/논문 ▪ 법률문헌소재정보 ▪ 세무 Q&A ▪ 세무판결요지 (2) 데이터베이스 선택 ▪ LEX/DB인터넷 ▪ 공적 판례데이터베이스 ▪ 판례타임즈 ▪ 판례지방자치 ▪ 법률문헌종합INDEX ▪ Internet Kommentar ▪ 속보판례해설 ▪ 주요민사판례해설 ▪ 별책 판례타임즈 ▪ 법학교실데이터베이스 ▪ 국가학회데이터베이스 ▪ 계간형사변호/무죄판례요지 ▪ 기업회계 ▪ 계간노동법 ▪ 노동법학연구회보 ▪ 금융법 사정 ▪ 법률회보 ▪ 사법판례 ▪ 법학세미나베스트컬렉션 ▪ 旬刊경리정보 ▪ 세무홍보 ▪ 학계회고 ▪ 판례회고와 전망

3. 「キーワードの入カ(키워드입력)」 외 검색대상, 재판년월일, 게재일 등 지정가능 「검색대상지정」 ‘문헌종류’와 ‘데이터베이스’ 지정 가능

1. 간단검색 :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후 検索 버튼 클릭

2. 상세검색

1 2

3

저널 검색(횡단 검색) (2)

1. 결과내 재검색 가능 2. 검색 결과 :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건수가 10,000건 미만인 경우 検索結果一覧(검색결과일람) 화면에 표시됨. : 검색결과가 10,000건 이상인 경우는 検索項目の入力(검색항목의 입력) 화면으로 돌아와 裁判年月日 (재판년월일) 이나 裁判所名(재판소명)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재검색

3. 검색 결과에서 서지, 전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서지와 전문화면이 표시됨

1

2 3

저널 검색(횡단 검색) 결과

1 2

1. 인쇄, 저장가능 : Adobe Reader 기능에 의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다운로드한 파일은 저작권 관계상 다운로드 후 24시간 까지만 보관, 열람 가능

2. 해당 혹은 참고 판례 링크

저널 검색(개별 검색) (1)

1.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검색 判例タイムズ (판례타임즈) 클릭

2. 검색항목 입력

프리키워드 검색 집필자 발행년월 Volume, page

2

1

저널 검색(개별 검색) (2)

1.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검색 「ヅュリスト(Jurist) 電子版 클릭

1

3

2. 발행년월로 보기 3. 기사단위로 검색 1) 좌측 검색대상에서 「ヅュリスト (Jurist) 記事単位」 를 클릭 2) 검색방법 클릭 3) 호수, 호명, 각호목차, 기사명 검색 등 선택

2

문헌정보 검색

1. 초기화면에서 법률문헌총합 INDEX 선택 1

2. 검색화면으로 이동됨

2

법령검색(Super법령Web) (1)

2. 검색화면으로 이동 2

1

1. 초기화면에서 Super법령Web 선택

법령검색(Super법령Web) (2)

2. 검색결과 확인 가능

1

2 1. 검색방법을 지정하여 검색

유비각 발간 법률 서적 검색 (1)

1

1. 초기화면에서 YDC 1000 선택

유비각 발간 법률 서적 검색 (2)

1

1. 상단 탭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법률 분야 도서 목록 검색 가능

1

2. 검색 도서 이미지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으면, 해당 도서의 저자등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할 수 있음

2